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지도의 유기적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특화품목을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애로점이나 이런 기술을 해결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물론 지역특화품목이 산학연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우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교수님들이 여기 협력단에 단장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분들이?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여기 뒤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원장님이 보기에 이 사업이 이렇게 협력단이 돼서 농가들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지도 자문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냐 이런 얘기예요, 성과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들이 자기 수업도 있고 자기 연구 실적 상황도 있는데 즉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게 어떤 자문이나 컨설팅이 되느냐 이거죠. 아, 그래요?

원장님도 한번 가보셨어요? 협력단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현장에 가셨을 때 이 양반들이 한 설명에 대해서 원장님이 느낀 소회 좀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2008년도에 5개 협력단이고 2009년도에 6개 협력단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5개 협력단 지금 2개만 2008, 2009년도 게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포도 같은 건 5년 전에 했다! 그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협력단사업이 지금 5개 사업으로 쭉 이어온 겁니까? 5년 전서부터?

그전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3개 협력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그게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농촌진흥청에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서 자꾸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까?

예산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예산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 에 7억3,300만원인데. 그렇죠? 이게 거의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수들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평가를 우리 보니까 중간평가, 연말평가를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네요? 지금 이렇게 성과가 좋아서 최우수도까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에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협력단 평가를 지금 원장님도 해 주셨고 사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달리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반응도 좋다 그러고 아주 원스톱행정식으로 해서 탁 지적을 해 줘서, 컨설팅도 해 줘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물론 안 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게 고맙죠, 고맙기는. 감사하고 그런데 아마 이게 실질적인 어떤 예산투입을 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분들은 그냥 진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전공분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줄 알지 여기 예산을 많이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포도, 마늘, 고추, 사과 해서 협력단에 배치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정해지면 계속이잖아요? 본인이 위원장인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심흥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오찬 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와 연관돼서 계속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수감자료 16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편이장비 설치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편이장비라는 게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이 잡수신 어르신네들이나 또 여성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다보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신경통의 척추나 이런 데 상당히 장애들을 겪으시고 또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일종의 직업병의 일종으로 나타는 현상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편이장비를 만드는 그런 것을 또 컨설팅해 주고 이런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를 바꿔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보시고 나서 평가라든지 농업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7개소 하고 2009년도에 14개소로 배 이상 늘렸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예산도 2008년도에는 3억5,000 그리고 금년도에 7억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돼 왔던 겁니까?

그럼 3년 동안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에도 14개소 확보돼 있습니까? 7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이 국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이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비를 지형이나 작목반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컨설팅해 주는 데 주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또 아니면 작목반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10%, 교육이 10% 그리고 보조구 보급인가 80%인데 지금까지 보면 2008년, 2009년도 양 2년간에 걸쳐서만 보더라도 컨설팅 비용만 한 1억500만원씩 그리고 교육에 1억500 그리고 보조구 보급비에 5억6,000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지역별로 작목반별로 한 번만 나왔다 오면 컨설팅 비용이 500만원이에요. 또 교육비가 500만원이에요. 이 가구수를 보면 작목반이라고 해도 보니까 20명 이상이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업인수가 최소 20명 내외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나 또 농작업량이 과다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체 또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 단체 또는 마을 또 회장이나 이장, 지도자 등이 지도력이 아주 탁월해서 참여마을 및 조직활동이 활발한 그렇게 해서 화합이 잘되는 마을이나 단체 이게 지원 선정기준이거든요. 이런 데는 그냥 안 해도 잘되는 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분들한테 가서 이런 기회가 좋다, 이런 작목반에는 이런 설비를 통해서 이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설팅 한 번 해 주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말이죠 교수님들이 지역별로 아주 정해져 있더구먼요. 2008년도 같은 경우 보은, 영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충북대학교 한충수 교수님 그리고 조성찬 교수님은 아주 진천만 맡아서 하시고 충주 건대의 노광모 교수님 같으면 충주, 증평, 단양, 제천 이쪽으로 해서 이 분야에 전적으로 맡고 계시고 보니까요. 그래서 2009년도도 보면 갑자기 2009년도에 들어와서 컨설팅해 주는 교수님이 농촌진흥청의 공학연구소에 있는 이동현, 교수님이 아니신 분이 대학에 계신 분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 있는 분이 오셔서 제천, 괴산 해서 지금 세 군데를 컨설팅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우리 노광모 교수님은 네 군데를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걸 교수님이나 한충수 교수님 세 군데씩 하시고 조성찬 교수님은 진천 하나밖에 안 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여기에 교수님이라고 다 농업에 관련된 교수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의학이나 인체공학을 전공한 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해서 중앙에서 추천을 한다는데 이게 전부 중앙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분들 포함해서요?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거기 들어가나요? 이동현 이 양반은 어디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 근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 컨설팅은 우리 과장님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과장님급 이상이면 이 정도 컨설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체공학 관련된 교수는 세 분밖에 없어요. 한충수, 노광모, 박준걸 교수 세 분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농촌진흥청의 국비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지방비를 보태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과연 교육이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또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이었을까? 그냥 현장에 가서 보고 과수농가들의 현장은 다 똑같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 밭에서 파종하는 어려움 앉아서 하다 보면 의자 같은 것 필요한 것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벌써 네 군데를 맡으면 한 교수님이 컨설팅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출장도 나가시고 해서 쓰시겠지만 물론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니까 컨설팅 비용은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연구자료에 자기들의 연구목적으로 이런 국비나 지방비를 보탠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산학협력단 그 자체도 내용을 보면 사실 교수님들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몇몇 분이서 하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그 자체도 별다를 바가 없어요.

전부다 이런 식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이래서 MB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져야 된다는 논리가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로 보면 맨 이런 예산이에요.

이런 데는 안 아까워해요. 7억, 10억 막 그냥… 그 선정기준도 뭐예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보나마나 다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에서 추천 받았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선정해서 해 줬으니 가서 거기서 한 거지 여기서 이분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느 동네 어느 부락에 몇몇 가구가 살아서 어떤 지역적으로나 또 농촌의 상황을 특별히 인식을 해서 가서 해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좋아하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실 거예요. 우선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 않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컨설팅 안에 포함이 되는 교육을 엄연히, 분리해서 얘기하면 할 수 있지만 그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많은 것을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 1,000만원이라는 돈을 컨설팅 비용과 교육비용으로 해서 명분을 달아서 10%, 10% 해서 빼나가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다, 지방비다 아마 이런 문제로, 지금 아까 보세요. 이동현 소장님인가 이 양반은 농촌진흥청에 있다 그만두시고 지금 이걸 업으로 다녀요, 업으로.

충북뿐만 아니라 경상도 이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촌진흥청 퇴직하신 분들 이런 거 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봉사를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비다, 컨설팅비다 해서 1개 마을이나 1개 작목반 같은 데다가 500만원씩, 교육비 500만원, 1,000만원씩 뚝뚝 따먹으면, 따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거를 작목반이나 그 마을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써야 되고 지방비 당연히 보태니까 사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원장님, 농촌진흥청에다 이런 쓸데없는 돈 이렇게 해서 10%, 10% 이런 거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에 다 주라 그래요. 7억을 줘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아이디어 내서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돈이 쓸데없는 데 나가냐 이거죠. 건의 좀 하세요. 농촌진흥청장한테.

안 없어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