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보면 공사입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 수의계약 한도를 작년까지는 1,000만원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2,000만원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0만원 미만뿐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관련법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선정 방법 중에 어떤 경우 이 경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분들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법령 계약의 방법에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공개경쟁 내지 또 특수한 경우에는 조달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도 시간도 어렵고 또 뭔가 특수한 실용특허를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을 받아서 1억 또 8,000만원, 3,000만원 또 용역은 3,000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이게 특수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노후전력 감시시스템 보수 아까 말씀하신 1억짜리 포함돼서 그리로 했습니까?

그러면 청사 보수공사 이 부분도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주식회사 다안은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조달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자격심사를 하는, 그러니까 조달요청을 하면 사전심사를 생략합니까?

조달요청 하는데도 사전심사를 합니까? 저는 조달청에서 물품만 조달해 주는 줄 알았더니 업체까지도 선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여기 지금 계약자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사항 중에 1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존에 있던 거를 변경을 해서 당연직에 들어가 있던 농촌자원과장이라든가 농업발전연구소장, 도의원을 제외하고 위촉직에 들어가 있던 분을 위촉직에 교수 세 분하고 농업관련 기관 2명, 회계사 1명, 기타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기금 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서 위촉직을 위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심사숙고는 하셨는데 아마 당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의 기준을 의회에서 요청하기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농촌 전문인력 육성하는 이런 취지에 맞는 이런 분을 했는데 회계사 분 한 분 정도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은 복지학과 교수분 계시고 생명공학, 아마 농과대학, 옛날에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 농과대학이었지만 지금은 농업생명환경대학 이런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럼 이 기금을 운용할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금융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회계사 이분도 계시지만 그분 외에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받은 걸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08년도 현황하고 처리결과를 ’09년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시정을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는 이율이 낮다 이렇게 해서 적립을 좀 잘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08년도 이율은 최저가 4.5% 정도 되는데 ’09년도에는 2.6%로 하향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이자율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까지 만기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과거에 계약해 놓은 것이 5년짜리라든가 3년짜리 이렇게 돼서 6.3%에서 4.6%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부터도 그렇고 IMF 이후부터 우리나라 금리가 대체적으로 저금리를 쭉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도 보통 1년짜리면 한 3% 내외는 상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금리도 문제지만 지난번에는 예금을 분산해서 예치금 이율도 6.3%에서 4.5%까지, 지금도 똑같아요. 43억4,700을 통장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연이율 2.6%를 평균으로 기재했나는 몰라도 지금도 한 10억씩 4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20억을 이걸 한 1년짜리로 만들고 또 한 가지는 23억은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그동안 에 사용되는, 지출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금년도에는 10억이 나갔다가 명년도에는 30억이 한 번에 다 나가서 소진되는 이런, 충분히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후퇴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금융 상황에서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십시오.

글쎄, 이게 제가 우리 지점에다, 농협중앙회 충청북도지점에 금리표를 쭉 보고 이렇게 해도 1년짜리가 2.6%,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여러 개를 말씀하시는데 통장 여러 개면 몇 수십 개 얘기지 세 개 정도 가지고 통장 개수 많다고 이렇게까지 지적하신 분은 아마 없을 테고 이 당시 계약하실 때 그때 금리표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제가 4-H후원회 수입지출 내역서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한테 도착한 것이 4-H본부 명칭으로 왔습니다. 4-H본부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아직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4-H후원의 명칭이 아직 개명이 안 됐죠?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통상 사용하던 용어대로 후원회를 좀 그게 개정될 때까지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4-H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자꾸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4-H후원회하고 연합회하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권 때문에 나름대로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4-H후원회가 4-H연합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을 주면서 또 안내를 해 주고 또 4-H후원회가 연합회한테 필요한 단체인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4-H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도 요청하고 저렇게도 요청했는데 요청할 때마다 명확하게 자료가 전달이 안 됩니다. 감사를 전후해서 신청했을 때는 4-H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최근 3년치요. 1년에 230만원 들어왔다가 또 1년에 230만원 지출된 거, 세부내역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4-H후원회는 우리 기술원하고 어떤 회계 관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징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꾸로 4-H후원회에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자기들 연합회를 위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는 많이 찾으면서 의무는 자꾸 태만히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련돼서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는지 어쩐지, 아니면 그냥 직원이 알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도저히 만들어서 시원하게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무슨 4-H후원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성역화가 돼 있는 단체입니까? 어떻든 간에 내용을 알아서 도움을 주든, 또 양쪽에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후원회에서 지금처럼 나름대로 갖는 게 타당하다, 아니면 연합회도 나름대로 체계화 돼 있으니까 독립하는 게 타당하다 그 대안 좀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자료 한 번 받기가 어려운 건지, 우리 김과장님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관두시고 어제 아침에 받은 거에는 2009년도 수입이, 지출은 표시 안 됐고 수입은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다시 주다 보니까 없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20만원, 230만원, 2009년도 누계가 100만원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제 기억하고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기억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 제출한 내역 중에 2009년도에도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9회 충청북도4-H 대상 시상식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시상금이 1,200만원, 상패가 100만원, 부상품이 100만원, 몇 분한테 시상하는지 모르겠지만 1,4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시상금 1,200만원, 상패 100만원, 부상품 100만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2007년도 보면 사업비가 1,900만원입니다.

시상금이 1,600, 상패 100만원, 부상품 187만5,000원, 꽃사지 등 기타 12만5,000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직원을 통해 다시 드릴 테니까 이 관련된 정산서를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저한테 내일까지라도 정산서 원본을 전체 2009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주고받고 해서 하다 못해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본 이후에 예산심사 때 고려를 할 테니까 그것 좀… 지금 그것을 예를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를 그 건만 예를 들은 거고요.

여기 기재돼 있는 2009년도 3건, 2008년도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나머지 아직은 대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 때문에 취소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재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를 어디를 떠나서 정산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아니 또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안 준다고 하면 이것 또 안 되는 거예요? 본부하고 상의해서 본부에서 못 준다고 하면 이게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서 4-H연합회에서 우리 기술원하고 관련된 그 사항만 그럼 만들어 주시든지 자료는 이것저것 다 해서 갖다 주시고서는 이것은 우리하고 관련 없는 것, 저것은 또 다른 사람 것 이렇게 얘기하면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내가 도움을 드리든지 거꾸로 제가 부탁을 해서 뭐를 도와주십사 얘기를 하든지 하지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자료 요청할 때마다 한 가지를 한 쪽으로 맞춰서 가져오면 또 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하고… 4-H후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동하는 것 또 연합회를 얼마나 도와 주는가 그걸 저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런 데 관련된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나머지도 정산한 것 보면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10%를 공제해서 기금에다가 다시 적립을 하고 이렇게 나머지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서류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증빙을 따져서 예금상으로 이자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세세한 부분이 미약하고요.

지난번에 또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감사자료 가지러 가신 분이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하여튼 4-H후원회하고 관련된 이 자료를 요청하면 빙빙 돌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신 자료를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화상으로 하셨다는 그런 자료도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산출근거, 기초자료를 잘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