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일규
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4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1호 (청도군 군민안전보험운영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2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규혁입니다. 의안번호 1321호 청도군 군민안전보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도군민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의 범위,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액 산정 및 보험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하였고 관련사항에 시민안전공제사업 시행에 따른 공제등록 신청안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기간동안 별도의견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1322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외 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적용범위 및 지원기준 등이고,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및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 및 환수, 재원의 확보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0조, 제66조입니다. 관련사항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안번호 1321호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2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일규
변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각 의안별로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조성호 위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비용추계를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번부터 14번까지 다 적용되는 거 네, 그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뺑소니도 적용이 되고, 익사 사망사고도 적용이 됩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익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익사가 10번에 보면 익사사고가...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는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특약으로 다 가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항목별로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을 하듯이...
성호
조성호의원
가입을 하면 이 특약이 적용이 되는 거아닙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1호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2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월 10일 제24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