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농업이, 농민이 생산비도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고 특히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지도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쪽입니다.

거기 지역특화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가 8개 사업에 5억8,0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효과가 전부다 좋은 내용만 나와 있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인데 잘못된 것도 나올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장비지원만을 해 줘서 그런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서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다면, 실패가 된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렇다면 시범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되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난해에 제가 보조비율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비율이 시범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 및 효과를 보면 하나같이 전부다 장비 사주고 다 지원해준 예산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런 사업내용이 시책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제가 이것 자꾸 지적을 해야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해 주고 색채선별기 사주고 다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조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기술원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쪽 농정국하고 좀 맞춰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보조비율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자료 137쪽을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현황이 있어요. 우리 기술원 산하에 하여간 품목별 연구회가 쌀을 비롯해서 76개 품목에 244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가 지금도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품목별 연구회 이름만 있지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가 연구회 회원인지를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원 연구회하고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작목반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연구회를 결성해서 그 연구회 이름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연구회 운영하는데 경비는 그럼 각자 자기들이 부담해서 회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꾸려갑니까? 2009년도 저희들 예산을 제가 세부적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해서 18개소 연구회에 200만원씩 국비 1,800만원, 시·군비 1,800만원 해서 3,600만원 가지고 18개소만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8개소를 지원해 준 연구회는 그럼 나와 있습니까?

아니 도단위인지 시·군인지가 아니라 전체 농업기술원 예산편성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18개소에 200만원씩을 지원해 줬거든요. 18개소 연구회 목록 나온 것 있으면 지금 못 찾으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244개 연구회가 있는데 18개소만 연구회 모임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못 받은 연구회는 자기들 회비를 받아서 연구회를 꾸려가는 건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 1,800만원하고 시·군비 예산 1,800만원 해서 3,600만원 나와 있어요. 시·군에서 별도의 또 국비나 도비 관계없이 시·군비 세워서 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주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하게 들으나마나 하여간 18개소의 연구회 지원받은 연구회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2개 연구회에서 2억3,000만원을 예산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2억4,6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의 친환경잡곡연구회, 영동군의 고품질자두연구회가 있어요.

영동에도 자두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회를 결성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결성해 놓은 건지 저는 그래서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의구심이 가는데 아울러서 2009년도 사업 연구회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 있죠? 그것은 244개 연구회가 나와 있지 18개 연구소 지원 받은 게 나와 있어요?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연구회와 관련돼서 자료에 의하면 244개 단체가 있는데 기술원에 돼 있는 연구회 회원들은 도내 전체가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연구활동도 충청북도 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돼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하기도 힘들겠네요?

제가 244개 연구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8개소에는 200만원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개 연구회는 지원금을 받고 못 받는 연구회에서는 불평불만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개 연구회를 준 데도 있고 1개 연구회 있는 군도 있고 한데 시·군별로다가 많게는 서른몇 개 연구회가 있고 적게는 10여개 연구회가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 연구회 육성 차원에서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받는 연구회는 좋을 테지만 못 받는 연구회는 나름대로 불평도 있을 테고 연구회 활동도 잘 안 될 테고 그럴 텐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배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연구회가 제대로 활동되지 않고 있는 연구회는 정리한다고 그러기보다도 한번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에 걸쳐서 연구회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한 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청원생명딸기연구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음성의 친환경과수연구회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내용은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244개 연구회 자료에 나온 거에 음성군에는 친환경과수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음성군에 12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12개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 명칭이 사업한 연구회는 친환경과수연구회인데 12개 연구회에 친환경과수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한 사업을 보면.

산하에 또 연구회가 있으면 연구회가 244개도 넘는 엄청 많은 거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범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2009년도 연구회 사업을 제천에다가 했습니다.

제천에 친환경잡곡연구회가 있어요. 여기에 사업을 1억600만원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쪽 연구회 자료에는 회원수가 50명으로 돼 있고 또 같은 사업을 한 연구회는 79농가로 돼 있거든요. 앞뒤 자료가 안 맞고 또 연구회에서 한 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자부담 10원도 없는 보조사업인데 전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장비 지원해 준 것이에요. 100% 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다녀보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받으려고 더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조받는 사람들간 서로 불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어쨌든 우리 농업을 또 농민을 도와주는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한번 연구회를 점검하셔서 활동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감사자료도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자료도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연구가 기왕 해놨으면 잘되면 좋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구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주기 위한 연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더 내년부터는 이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을 거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한 거에 보면 시범사업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장비만 사주는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잘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왕 제가 한 건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해서 8개소, 11개소로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돼 있기 때문에 몇 쪽이냐 하면요 23쪽입니다. 이것은 어제 농정국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농정국에서 추진해서 운영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죠, 내용은?

그런데 언뜻 보면 양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 기왕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장님 지시도 받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하여간 전부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도내.

그래서 업무지시를 받으면 어제 농정국에서도 아마 지시가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임대료 부분이 그렇고 또 임대해 쓰는 우리 농민들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인데 임대료를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출근시간 돼서 또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는 부분. 또 한 가지 저희들 농정국 감사자료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관리인원이 기술센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기술센터는 많게는 7명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1명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관리인원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똑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