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동료위원 송은섭 위원과 권광택 위원께서 병가를 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게 없는 모양인데 위원장인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실적이나 연구한 분이 계시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연구부장님이 원장님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죠? 인삼에 대해서 연구하신 연구관이나 연구사분들 혹시 계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연구했는지 몰라도 최근까지 연구한 실적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후 회의 진행 전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8개 연구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가능하도록 하세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쉽게 답변하세요.

우리 지역제한 입찰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기 혹시 잠깐만요, 위원님. 여기 유선으로 상부기관하고 통화한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어느 분이 됐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여기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외에도 다른 분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감사가 끝난 후에 내일 몇 시쯤까지 가능하십니까? 그러세요.

최대한 빨리 전달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연구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인삼연구 자료가 저한테 와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보다는 관련 연구부장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인삼연구를 직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사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상담을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인삼 관련 연구현황 주요 실적을 보니까 일손 절감하는 거하고 기계화하는 거 이것까지는 연구가 돼 있는데 유통과정은 여기서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통과정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호품벼에 키다리병이 많이 생긴 거는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노창우 과장님 소관입니까?

호품벼에 올해 유독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키다리병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간이소독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했으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혹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놓은 게 있나요?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2년은 해 봤는데 5%까지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한해 더 해보고 내년이 아닌 후년도에 시범사업 정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역에서 특히 호품하고 주남이 키다리병이 심해서 아마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이 고생을 했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중소기업종합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