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다목적교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봉초, 율량초, 청주 중앙중에 25억7,538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이게 다목적교실 때문에 작년 연말에 많이 얘기 들으셨죠?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청주시에 대한 대응투자 자금 때문에 논란도 좀 있었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대응투자금이 약 10억 정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10억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약 40억 정도 청주시가 2조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억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40억 정도는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단위기관장으로서 시에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도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30% 대응투자자금을 마련치 않으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재정력이 충분한 청주시 같은 데는 대응투자자금이 하나도 없이 100%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금년도 사업이. 그래서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대응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30% 정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삭감한 그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이 안 됐죠. 율량초, 중앙중 청주시의 청석고, 충북여고 이렇게 네 군데인데 준공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30% 삭감한 네 군데거든요.

청주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주시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한 90개 정도 되죠?

지금 다목적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매 할 적마다 시하고 매칭펀드로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말이에요.

도교육청이 우리마냥 지방 출신이니까 지방은 대응자금을 자치단체에서 확보 못하면 예산 자체를 안 세워 주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세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시 이런 데 충주시 이런 데는 대응자금 없이 예산을 대폭 지원을 해 주거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의원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죠. 재정력이 열악한 데는 대응투자 없으면 안 해 주겠다 해놓고 여력이 청주시마냥 이런 좋은 데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여기가 다목적강당이죠?

쉽게 말해서. 청주시교육청이 시설이 좋은 데 청주시내에 있는 각 학교가 이렇게 시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