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대책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저출산대책은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교육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출산대책 교육을 미리미리부터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형이 급식비를, 그러니까 두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형에게 급식비를 감해 주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까?

청주시교육청에. 그러면 한 학교에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2명 다 급식비를 받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러 모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학교급식에서 둘째 아이부터는 혜택을, 그러니까 교육계가 먼저 저출산대책에 앞장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아이부터 급식비를 청주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50%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감해준다든지 셋째 아이는 당연히 무료고요. 그래서 그런 급식비부터 저출산대책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교육청이기를 바라는데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용 교육감님 내년에 선거인데 선거에도 우리는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둘째 아이부터는 급식비를 청주시교육청 만큼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지 않겠다라고 하셔도 860억이에요, 우리 교육비 예산이. 퍼센티지로는 얼마 차지하지 않거든요.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교육은 투자입니다.

일찍부터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교육이 되어야죠. 그것 가지고 하시면… 정윤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 강당의 용도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행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 강당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강당이 저희가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10시 반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럼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온기가 있어요?

따뜻합니까? 에너지정책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소음도 있고요.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39페이지에 에너지절약운동 추진하면 뭐 합니까? 이 강당에 에너지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 소음은 왜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 방에를 들어가 보니까, 왼쪽 방 거기는 난방이 돼요.

그런데 왜 유독 강당만, 그쪽만 온시키고 여기는 오프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고요. 이만한 스페이스에 이런 소음이 나는 강당은 제가 처음 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소음과 관련한 질의를 계속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착석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2050년까지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겠다고 하고 있고 또 2020년까지 세계 7대국 안에 들어서 후진국도 2020년부터는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자치연수원 가보셨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여기는 에너지를 기름으로 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럼 전기에너지하고 태양열에너지하고 어떤 게 더 효율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에 당연히 태양열에너지를 써서 이런 소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태양열에너지판을 설치해서 오시는 교육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에너지 효율성도 설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설명을 하는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그렇게 교육의 장으로 써서 아이들에게 탄소 제로화 운동을 시켜서 그러면 대기오염까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일반 주부교육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모든 교육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저는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아무쪼록 대단히 유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강당이 이렇게 소음이 나고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관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청주시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끝났어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요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평생을 좌우하는 입시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시요강을 연구해서 분석하는 해당 교사들, 해당 선생님들께 각별한 격려를 부탁드리고 또 입시요강에 맞추어서 학교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본인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 기간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이게 회칙인가요? (「규정」하는 이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으면 운영위원의 임기라든지 운영위원장의 임기라든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건 바로 되죠?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원 상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상담지원센터가 학교 내 상담인가요?

아니면 학교 밖 상담인가요? 26쪽. 교육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청원 상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충청북도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 산하 기관인가요? 아니면 청원군만 따로 청원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해당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위클래스(wee class), 위센터(wee center)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이게 도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청원군교육청 자체로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 그럼 이거는 학교 내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청원군 상담교사 두 분께서 각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위클래스(wee class)에 관해서 운영을 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개인 상담을 563회 하셨는데 이거를 회수가 많으니까 대충 개인 상담은 어떤 건이 563건이었나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도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상담종합지원센터하고 청원군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상담은 안 하시나요?

제가 이 청원 상담지원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요. 학교폭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폭력에서 지난번에도 교육장님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아이들이 폭력을 스쿨존에 넣어 가지고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그 자체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앞에 있는 글씨를 빼버리고 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상담지원센터나 상담에 관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폭력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니까 학교라는 개념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폭력도 프랜드십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라는 얘기를 빼버리고 폭력은 정말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폭력에 관해서 감동 상담교육까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학교 내의 아이들이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꼭 선생님들끼리만 이것을 교육에 관계되는 종사자끼리만 이러한 폭력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서, 법원 또 지금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나 이쪽에서는 범죄예방센터 같은 것이 생겨서 어른들은 범죄 피해도 예방하고 범죄자로 가는 길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처리를 해 버리면 바로 학교 밖 폭력과 연계가 돼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바로 또 학교 내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하실 때에 학교 내의 교육기관 종사자들보다 밖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폭력에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CCTV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CCTV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나요? 아까 청주교육청 행감할 때 보니까 보통 현관이나 복도에다가 CCTV를 설치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거든요.

유치원 관계관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치원에는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교육… 아니, 유치원에 CCTV가 어디에 설치했냐고요.

설치하셨으니까 설치한 위치를 아실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러면 청주시교육청하고 비슷한 맥락에다가 설치를 하셨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CCTV의 용도가 용도의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폭력이나 이것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치원교실 내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제 손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딸네집을 가면 컴퓨터를 켜면 그 유치원 우리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 클래스 내에서 공부하고 있고 구석에 가서 맞는지 그 방을 다 비춰주어서 컴퓨터랑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요즘 컴퓨터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청주라고 못할 거 없거든요. 교실내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을 보내고 수시로 들어와서 보면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보이거든요. 아까 여기 자료 제출한 대로 현관에다가 CCTV를 달아놓으면요, 유치원 아이들은 교실에서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CCTV의 설치를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어디에다 적응시킬 건가에 따라서 CCTV 설치의 장소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아서 집에서 엄마들이 유치원 생활하는 것을 컴퓨터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해서 아이들 별로 지나가지 않는 현관에다가 CCTV를 달아놓을 게 아니라 요즈음 유치원이 병설유치원도 2클래스, 1클래스밖에 안 되잖아요. 교실 내에 달아놔서 학부형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부모님들 1클래스가 8명이면 여덟 집만 인터넷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럼 수시로 볼 수 있게 해서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진지 연수가 있는데 선진지 연수하는데 이거 예산이 우리 청원교육청에서 예산 투여된 게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각 학교별로 300만원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토털… 지역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선진지연수를 했다고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학교와 함께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청원군의 실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이 너무 커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라는 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휘둘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끼는데 청원군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서로 운영위원장을 오래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 규칙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이 지역위원도 있고 운영위원장이 1년 할 수 있고 또 연임할 수 있으면 한 번하고 또 한 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도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어느날 보면 또 운영위원장이고 그래서 이거 운영위원장 자리가… (「4년까지 할 수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죠, 여기 규칙에는요…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제59조5항 규정에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는 학교 운영위원장님의 역할이 우리 남편도 옛날에 충북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해 드리는 경향이었는데 요새는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의 건을 가지고 학부형들간에 상당히 치열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청주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청원군의 경우에 서로 안 하시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서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무슨 이권이 있는 것처럼, 또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4년이 맞아요, 2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임의 뜻이 뭐냐는 얘기죠.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만 하는 거예요.

규정을 이거 아무래도 변호사한테 해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셔 갖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 선거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청 행감 때도 이 건에 관해서 거론은 되겠지만 우리 권오삼 교육장님께서 소신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곡한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교육장님께서 지금 다 해 주셨어요.

다른 데 뜻이 있는 분은 이걸 정말 열심히 막 하시려고 그러고 정말 교육마인드가 있는 분은 사양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8조, 그러니까 제4조하고 제8조를 잘 해석을 하셔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여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학교 내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1차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이들이 3년만 다니지 6년 다니지 않잖아요.

이런 것 좀 고쳐서 제대로 확실하게 유권해석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