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듣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언가 우리 신우인 교육장님이나 김영구 국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도에도 다목적교실로 인해서 저희들 동료 위원간에도 상당히 언성이 높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영동이나 보은이나 제천이나 단양이나 지방재정자립도가 2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아이들 교육이나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목적교실에 과감한 30%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청주시는 대응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다목적교실 5개교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전혀 청주시하고 얘기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30% 안 하면 다목적교실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청주만 5개를 그냥 대응투자없이 5개교를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학생수가 많고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청주시도 당연히 투자해 짓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똑같이 충북 도내에 12개 시·군이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식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옥천·영동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청주시는 왜 안 한다는 얘깁니까? 그만치 청주시교육청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교실에 대응투자 비율도 30%로 정해져 있지만 학생수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교육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5개 10억을 지금 확보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비율로 따져서는 안 맞습니다. 아니, 내년에 할 게 10억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년도에 공사 끝난 5개가 10억이라면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이 정도의 자치단체와의 서로 좀 교감을 가졌을 때만이 자치단체가 투자할 의지가 있는 거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막연하게 기대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교육계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비도 그만치 지역의 교육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신우인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주교육청을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대체로 홈페이지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교육장님 동정란에 보니까 금주에 아무 일정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무관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각 교육청마다 홈페이지에 교육장님께 바란다는 코너가 있어서 쉽게 교육행정에 대한 문의도 하고 의문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걸 봤는데 청주교육청만은 그 코너가 없어요.

너무 닫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오프라인해서 얼마든지 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알려주고 또 의문점이 왔을 때는 충분하게 답변을 해서 일반 학부모들에게 열린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행정인데 너무 닫힌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45페이지 학교폭력을 보면 숫자상으로는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대체적으로 학교폭력이 좀 느는 편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학생들 폭력이 자꾸 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안해서 학교 가기가 어렵다, 또한 학부모들도 내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 보내기가 겁이 난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교육장님 답변 중에도 상당히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저도 혼동이 됩니다. 교육행정이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위클래스 (wee class), 이렇게 영어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선뜻 상당히 난해해요. 저희들도 그렇다면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사실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언가 좀 교육행정에서 너무 외래어를 쓰는 게 아닌가. 저희들 도행정도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못 알아듣는 외국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통계상 나온 거 보면 중학교는 지금 충청북도가 학교폭력이 1위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중학교는 전국에서 1, 2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또 교육내용도 보면 교육시간도 충청북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충북이 평균 4.4시간이고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충남이 7.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충청북도가 평균 4.4시간 하다 보니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학교폭력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 9월 22일 중부매일에 난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한 이런 교육을 필요해서 계도를 해서 밝고 맑은 교육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보면 저희들 청주교육청이 행복한 청주교육, 또한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이라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커나가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폭력이라는 게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걸 지양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로 인해서 참 교육현장에서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신종플루가 조금은 주춤해진 단계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도 모 중학교인지 아마 고등학교 여학생 한 분이 신종플루 처방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청주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마 예방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영·유아나 초등학생부터 지금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길랑바레증후군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현기증이나 근육무기력증으로 해서 그런 발생이 서울 쪽에 있었다는 얘기를 언론에 접한 적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것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장님께 바란다”에 글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민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단 열세 분이 아직까지 하고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홍보나 관심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청원교육청 관내에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많이 활성화 해 놓으셨는데 그런 열린마당 쪽에서 보니까 너무 홍보가 좀 안 돼 있어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수감자료 25쪽에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75명이고 2009년도에는 190명으로 한 15명 정도가 늘었어요.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찾아가는 멘토사업인데 찾아가는 멘토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도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데 교육지원 사업이 없는 학교는 대부분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적은 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가정이 교육지원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 부적응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취지의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목적에 맞게 다문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우선해서 교육을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 소외감을 갖지 않겠느냐, 학생 수가 적은 데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작을수록 아마 오지에 처해 있는 학교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쪽부터 먼저 배정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물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수로 해서 거꾸로 나온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쪽에도 뭔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로 매년 보니까 두 번씩 했어요. 청원군 관내가 3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2년 동안에 아무 위반내역이 없어요, 보니까. 어떠한 사항 때문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상점검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검사를 하고 말아서 그러신 건지?

내용에 보니까 점검사항에 학교급식 위생안전 기준이 22개 항목, 지도·권장사항이 21개 항목,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이 40개 항목 총 83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한 게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고서, 우선 그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언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급식 및 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실명으로 작성하게 했다는 언론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맞을 것인가, 실명으로 하다 보면 어느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또 선생님의 꾸중을 들을 소지도 많다 보니까 일부러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학생들도 또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이든 어른들 같으면 솔직담백하게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딱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걸 처벌을 또 받고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잘못돼도 잘했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실명을 거론해서 설문조사를 받을 이유가 있으신지. 대개 급식시설 관계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의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워낙 여러 학생들이 쓰는 급식시설이다 보니까 위생상태나 이런 것에서도 차후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