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CCTV 설치 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제가 수없이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을 저희들이 이상하게 하는 거 같고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거기는 그분들이 수요자들이 원해서 맞춤식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춤식.

맞춤식교육을 그분들이 그걸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만 이걸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또 그렇게 소홀함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청주시내에서 초·중·고 급식비가 지금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전액 수익자 부담은 아니고요. 초등은 인건비 50%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등은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에서 급식비를 계속 못내는 아이들이 있나요? 2개월 이상이라든가 그러면 언제 시점에서 급식을 중단합니까?

우리 급식비를 내는 학생이나 안 내는 학생이나 똑같이 급식을 제공을 합니까? 그럼 우리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청주시 내에서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안 내는 아이들도 급식은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제가 요새 최근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때 청주시내 초등학생이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된다, 40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점심을 굶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그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내는 그런 사정이 있어도 급식은 계속 제공이 돼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교육장님의 답변에 보니까 급식비를 안 내는 학생이 있어도 급식은 계속 제공이 되고 굶는 학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일단은 안심이 되고요. 지금 학교별 영양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지금 보니까 93개교에 55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45%가 되는데 그럼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영양사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다른 자격을 취득했을 때 영양교사가 됐고 지금 영양사는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전 학교에 다 배치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양교사면 영양적으로도 그 식품을 다루는 자격도 있지만 다른 품성과 인성을 지닌 자격까지 가진 분이 영양교사고 그냥 영양만 전담할 수 있는 분이 영양사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주시내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고 지금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다 골고루 배치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총량제에 의해서 어느 학교는 영양교사가 있고 어느 학교는 영양사로 그냥 이렇게 계속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어려운 사정도 있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어떤 학교는 영양교사가 있고 어떤 학교는 영양사만 있고 그러면 그 차이점을 차별화가 있다고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영양, 특히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영양 진짜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미래의 아동들에게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영양공급을 제 때에 해 줘 가지고 진짜 튼튼한 밑거름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굶는 아이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전 학교 학생을 무료급식사업 전개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고무적인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청주에서는 그렇게 전 학교 학생 무료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각종 지원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부담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현황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주고 중학교를 제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주셔야, 제가 감사에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CCTV 설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어요. 보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용도가 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용도가 각각 다 무엇이십니까? 유치원,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차원이고 중학교는 학교폭력예방 학생보호차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 중에서 이 대상학교 중에서 지금 몇 %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CCTV가 어린이보호, 학생보호도 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결과는 어떻게 분석이 나와 있죠?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CCTV설치 할 때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좋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지금 이렇게 청원군교육청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볼 때 2008년도에는 72건에서 2009년도에는 21건으로 50% 이상이 줄었어요. 대단한 큰 성과를 이룩하셨는데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요.

유형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유형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유형도 2009년도에는 좀 줄었고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특히 CCTV가 아마 효과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책 이런 것을 해서 하신 걸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2008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여덟 가지이고요, 2009년도에도 프로그램이 여덟 가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건데 말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학생지킴이 운영’을 ‘배움터 지킴이 운영’, ‘학교폭력예방연찬회 실시’를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찬회 실시’, ‘친한 친구교실운영’을 ‘친한친구 행복한동행 추진’ 하여튼 이렇게 제목 조금 말만 바꾸어 가지고 8개 프로그램을 거의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거의 50% 이상이 획기적으로 1년 사이에 줄어들어서 대단한 성과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셔 가지고 아주 근절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항상 소신있게 교육 철학을 가지시고 일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앞에서도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학교폭력 때문에 다들 염려 많이 하시는데요, 이왕 성과 좋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우리 청원군교육청에도 새로운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셔 가지고 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