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 답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또 오늘 국장님 또 네 분의 과장님, 또 체육회 처장님, 생활체육회 처장님 수고하시고, 또 뒤에 보조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라 오늘 뭐 그래도 이렇게 하루 정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기회도 마지막 인 거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네 가지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답변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지역 선배님이고 제가 군의원 생활할 때 군에 계실 때 환경과장님 또 건설과장님 하실 때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린 거 같은데 도에 와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해서 오늘 저도 그냥 있을 수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하다 보니까 또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105쪽이요.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항상 감사 때마다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기대효과에 나타나 있듯이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가치 인정에 따른 충북의 관광브랜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동안 도내의 29개의 산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7개를 선발해서 작년도까지 4개의 산성에 대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마쳤고요.

금년도에 3개의 산성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대가 큰데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충청권 방문의 해, 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국제적인 관광행사, 또 지사님께서도 걱정하신 문화관광 선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3개 산성에 대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한국성곽학회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올해 세 가지 산성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반영을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계획서상에 자꾸만 연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예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요. 3개 산성에 대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4억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못한 거란 말이에요. 성곽학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될 거 같네요. 그 계획에는 내년까지 하기로 했고 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3개 산성에 대해서 다 학술조사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선 걸 보니까 2억뿐이 안 섰어요.

그리고 2개 산성에 대해서 학술정밀조사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럼 또 2010년까지 내년까지 5개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특히 또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이 많고 많은 분야인데 이것을 담당과에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 과장님 그 잠재목록등록을 문화재청에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본부에다가 신청하는 것은 사실은 학술조사가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등재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최종 7개를 가지고서 세계문화유산회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현지 실사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다 끝나야지 되는데 이것을 언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잠재목록 신청이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계획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도의 예산하고도 관계있지만 예산사정하고도 관계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부족이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이 결여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성곽학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따로 별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이렇게 자꾸만 늘어지면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죠. 당초 계획을 5년동안 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2억 세워 가지고 2개만 하고 나머지 1억을 또 하려면 또 1∼2년 걸리고 저희들이 등재 신청을 언제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나마라도 계획대로, 이미 1∼2년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1회 추경에 만약에 노력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 하나 남은 산성까지도 학술정밀조사를 해서 다 끝내고 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잠재목록이 아니라 목록 저희들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07쪽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성하고 또 여기 등록된 보수단청업 7개 업체 그러니까 성곽보수업체죠. 충북도내에 있는 업체인데 등록된 기술자, 기능공, 대표하고 또 현장에 있는 시공 회사의 대표, 기술자, 기능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대표 이름도 틀리고 또 기술자만 맞고 기능공도 틀리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공사 시공하시는 분들은 기술자가, 성곽보수는 사실 원형대로 보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축 행위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보면 기술자는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시공한 사람들은 여기 기능공의 명단도 안 맞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노무자들이 이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면은 저희들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 현황에 보면은 보은에 삼년산성 보수 시공업체가 칠화건설 주식회사인데 충주에 있고요. 그래서 대표가 여기 저희들 책자에는 대표가 오영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지 그런데 거기에 시공하는 사람 현황에 보면 기술자만 맞고 그 기능공은 명단은 맞지도 않고 또 아침에 자료 받은 그 회사 기술자 기능공하고 또 저희들 이 책자 여기하고도 안 맞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원형대로 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원형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모두가 같이 느끼는 건대 그나마라도 여기 등재된 기술자 기능공이 와서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그냥 왔다 갔다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그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노무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다른 건축분야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산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성곽 복원사업에는 그 시방서 설계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어떤 도내 보수하는 현장을 가끔 가 보면은 그래도 아직도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은 그대로 살려 두고서, 작업구간 내에서라도 살려두고서 사실은 나머지 부분을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공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남겨두는 것이 힘들거든요, 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 사실 지금도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사실 그런 거까지도 세부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삼년산성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곽보수 복원 공사 사업을 할 때는 삼년산성을 하나의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년산성에는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있고, 또 붕괴돼서 이렇게 무너진 곳이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설계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해서 원형을 훼손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공을 원형대로 한다고 해서 해 놓은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모든 것이 남아 있는 곳이 삼년산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곽 저희들 복원사업을 할 때는 현장 견학을 꼭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산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삼년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학술적 가치의 세계화 또 충북관광과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곽 보수의 산 교육장으로 네 가지가 다 남아 있는 곳이니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전체 복원하기보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복원을 하기보다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부분만 보축 공사를 해서 그대로 두고서 붕괴된 곳은 붕괴된 곳으로, 보수를 한 곳은 보수를 한 장소로, 또 저희들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곳은 시공한 대로 그대로 남겨둬서 사실은 그대로 남게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곽의 내탁만 중점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은 성곽의 외쪽으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붕괴 위험이 퍽 많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곽 외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곽의 가치성도 있지만 장관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남아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대로 또 붕괴된 곳은 붕괴된 대로 굉장히 장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개인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성곽 보수하는 부분에 기술자 기능인들이 철저하게 등록된 대로 해 주기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공사 구간이라도 남아 있는 부분은 살아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주고서 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감독을 세심하게 교류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저희들이 등재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술지도 모든 재원 지도를 유산본부로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부분만 좀 보완해 놓고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노고산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에 보면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조 또 하단 부분에 보면은 문화재 발굴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노고산성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지에 나오고 있고요, 또 조선후기 여지도서의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년 전에 그 산성 내에 우물터가 있었는데 부락민들이 우물터를 발굴해서 거기서 나온 유물을 인근 학교에 기증을 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기증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공주박물관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흔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발굴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재발굴을 하고 싶어서 작년도서부터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재발굴을 위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 계획서가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산성을 답사해서 조사계획서를 짰습니다. 짜서 계획서를 담당 우리 직원한테 드렸는데 이것이 도지정 사적지, 국가 지정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금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현황에 있는 거 보면은 문화재 발굴 지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지정 사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굴할 수가 없었으면은 애초서부터 그렇게 답변을, 책임 못 지는 답변을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재발굴을 해 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가의 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노력해서 드렸는데 이것이 지정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담당 공직자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2년 동안 괜히 헛된 노력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아까 국장님 1년 동안 추진하는 업무추진상황에 보면은 할 수도 있는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저도 보은에서 공연을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15회에 걸쳐서 했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회에 걸쳐서 남았는데, 제가 감사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 입장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수준도 실질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도립예술단 창단은 도민 전체를 위해서 창단된 거로 보기 때문에 도립예술단에서는 사실은 시·군의 관객 수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군에서 공연할 때 호응도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 인구도 적고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술단에서는 사실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또 인구가 많은 곳에서 공연하는 것보다도 군 단위의 문화 혜택을 덜 받는 곳에서 인구가 적더라도 공연을 많이 해서, 관현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KBS나 MBC 관현악단 그런 것에 대해서만 매체를 통해서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 단위에서 누가 직접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관객 수나 호응도보다는 도립예술단에서는 군 단위에 더 자체적인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홍보를 하고 시 단위 공연보다는 횟수를 군 단위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 쪽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화예술단, 충북 예술단에서 군 단위의 호응도를 높이고 관객 수를 높이는 일을 스스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고맙고요. 다음에는 환경과장님한테 추진상황 25쪽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중간의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은 수확기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인데 농작물 피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야생 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인데 피해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자연을 살리고 어떻든 야생 동물 피해 그 개체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반대로 알고 계시면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데 이거요. 맞는데 그런데 그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들 여기 환경과에서는, 그럼 그 밑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다면?

안 맞는 거죠? 반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과장님, 그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는 무슨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느냐 하면은요, 수확기에 시·군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든 환경과에서는 보존을 해야죠.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동물을 보존을 해야죠, 보호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야생방지단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동물을 무조건 거기는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엽총으로 개체 수를 줄이고 잡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한번 관찰해 달라고.

저는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고요. 그렇다면 여기 유인물에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야죠.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확기에 너무 개체 수를 그냥 무자비하게 어쨌든 엽총으로 전체적으로 줄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식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해석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시간 길게 끌 게 아니라 시·군의, 군 단위에서는 어차피 수확기에는 농작물피해를 봐요. 인위적으로 다 막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방지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과에서는 동식물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어쨌든 국립공원 관광도 여러 가지 관계가 연결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오히려 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역할이 안 되게끔 세심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