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과장님한테 그 질의서 잘 받았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보면 문화관광환경국 올 예산이 2,83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수질관리과가 약 한 58%,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면서 약 1,642억을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지금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 보니까 거의 국비가 9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사업을 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각 자치단체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뭐뭐를 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펴나가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사업을 올려라 하면 시·군에서 취합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죠? 지금 참 우리 과장님도 아마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업무를 잘 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잘 추진을 해야 이게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업을 펴 나갈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올해는 1단계로 해서 6개 시·군이 사업을 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9개, 옥천·영동·보은 포함을 해 가지고 9개 시·군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나한테 자료 준 거… 그래 가지고 이 문제도 9개 시·군이 포함이 됐는데 이 돈도 지금 엄청 막강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각 시·군별로 공히 이 사업뿐이 아닌 전반적인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을 잘 좀 펴 나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각 면 단위별로 하수 그러니까 상수도 상수원 시설을 해 놨어요.

그렇죠? 해 놨는데 각 면 단위별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이 제가 파악할 때는 몇 군데 안 되. 몇 군데 안 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계속 이 사업을 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각 시·군별로 같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펴 나가서 우리 상수원 전부 다 이걸 배관을 연결했더라도 거기에서 사용을 안 하고 할 것 같은면은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좀 찾아 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하면 되는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방치된 상태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사용을 안 해요.

지금 면 단위 가 보면 각 부락 단위 마을 단위 가면은 한 군데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은 다 해 놨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만약에 다음에 또 사용을 하려다 보면 사용이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그런 사업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연구를 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해서 좀 연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할 수가 있고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몇 개 면이 아직 안 됐으니까 거기 사업 신청을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는 돈이 내려오겠죠. 하고 나면 사용 또 안 해.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82쪽에 보면 전통문화 활성화 및 도덕성 회복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6명, 2009년도에 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다음에 선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번 2009년도에 약 2,8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러면 뭐를 했나?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2007년도부터 지금 3년간을 해 왔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2,700만원, 올해 보니까 2,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왕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우리 도민은, 우리 도민은 다 알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됐습니다. 제 뜻은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면은 우리끼리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을 빛낸 인물인데 이분들을 우리 충북 도민들한테는 ‘아, 누구는 뭐하신 분’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내고장 문화 유적지 순례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440명, 금년도에 42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적 순례가 대관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우리 도내의 유적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전국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해서 거기를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중·고등 학생 1·2학년들 약 420명이 보은으로 모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은 1차고 또 2차는 뭐예요?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또 도덕성 회복 추진 실적을 보면은 2008년도에 6,853명 다음에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요 인원 선발은 각 시·군별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올 예산이 7,8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7,800만원을 각 향교별로 예산을 분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으면 향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청산향교 옥천향교 두 군데가 있는데 옥천향교는 작년 재작년에 향교를 재보수를 해 가지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향교가 있더라도 이런 공간도 없었고 해 가지고 교육을 못시키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옥천만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향교도 그랬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체육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8월 31일 폴란드 포지난에서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정우택 지사님과 함께 죽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우리가 대회 유치는 됐지만 이 대회 준비에 내년부터 이 행사준비 실무팀도 구성을 하고 했는데 잘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럼 조직위원회는 세계대회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차질 없도록 잘 좀, 우리 충북의 가장 큰 행사 같은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년도에 그 옥천에서 개최하는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뭐 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오셔 가지고 점검한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문의 좀 드리는데, 도민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옥천이 너무 열악한 실정에서 지금 도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모든 게 잘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아주 시설도 미비하고 다음에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 좀 한번 관심은 우리 체육과장님이라든가 체육과 다음에 우리 저쪽 도 체육회라든가 다음에 생체협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