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조선희 님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일 관심을 가지고 저희 건설문화위원회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욕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문화관광환경국 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길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고세웅 체육과장입니다. 홍승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남용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학명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경철 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박영철 생활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조덕현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 문화예술과장 박성수 관광항공과장 김길상 체육과장 고세웅 환경청책과장 홍승원 수질관리과장 남용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학명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유경철 충청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박영철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조덕현

앉으세요. 그러면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127명의 국원은 깊이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국의 갖가지 업무를 이끌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중에도 현장까지 방문하시면서 지도하시고 격려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이상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7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830억2,8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89.9%인 2,545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이상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를 세계로 환경은 미래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 등 6대 전략목표와 2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과제인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립예술단 창단 및 공연, 공연예술 창작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무대 공연작품 제작 및 공연 지원, 문예후원 결연 지원 등 고품격의 문화예술 공연 확대로 문화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194건, 좋은 공연 관람 지원, 전통 문화예술 전승 활동, 전국 경연대회 참가 등을 지원해서 관람객 저변 확대와 공연단체의 자생력 향상 등 문화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그러한 영향으로 6월 구미에서 열렸던 제27회 전국연극제에서는 극단 청년극장이 금상을 탔고, 9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16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충북공고의 청주 소래울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국제교류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의 자질 함양과 창작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서 우리 도 문화예술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문화 기반조성 및 전통문화 발굴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분과 18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북문화예술 포럼 운영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북문화재단을 2010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기 위하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 연구사업과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학생 국악경연대회, 도덕성 회복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조입니다. 충북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지난 6월 9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대상으로 확정되어서 10월 30일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당산성 및 청주 보현사 등 문화재 및 전통사찰 103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신규 발굴 지정 및 주변지역 보호 관리,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등을 통하여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문화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14개 사업, 충북문화원형 콘텐츠 개발 3건, 직지의 세계화 사업 3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등 문화와 산업을 융합하여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는 한편, 박물관 건립 2개소, 공공도서관 건립 5개소, 문화예술회관 건립 보수 3개소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환경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충북 실현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먼저 9개의 대전·충남과의 공동사업과 91개의 자체 사업 등 100대 사업을 선정해서 관광객 5,000만명 유치, 1조원 경제 유발 효과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광 충북의 명예를 되찾는 해로 만들고자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대충청 방문의 해를 2010년 한해로 그치지 아니하고 해마다 5,000만명 이상의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충북 관광의 새로운 출발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11월 10일에는 관광대회를 개최하여서 155만 도민 모두가 정성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하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중부권을 선도하는 광역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충주 UN평화공원과 반기문 생가복원, 영동 국악 체험촌 건립 등 지역특화 관광지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괴강 관광지, 대청호반 등을 휴양레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체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4개 사업 중 단양 사인암 유원지 개발은 완료하였고, 제천 산악체험, 영동 물한계곡, 제천 국민여가 캠핑장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개보수 추진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 관광전 참가, 관광 관계자 초청 설명회,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강화로 수도권 중심의 내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해외 현지 관광전 참가, 해외 공중파 활용 관광지 홍보, TV 드라마 카인과 아벨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관광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수도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한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및 8개의 지역대표 축제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으며, 충북관광포럼 운영, 충청권과 수도권의 광역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맞춤형 관광안내 및 홍보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관광 안내표지판 109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11개소의 관광 안내소 운영과 130명의 관광 종사자를 육성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24회 방영, 대도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홍보 등 생동감 있는 관광홍보가 되도록 하였으며 관광안내 책자, 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경제난과 금년 발생한 신종플루 여파로 기대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청주∼제주 간의 국내선은 그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일 왕복 26회의 운항으로 80∼90% 이상의 높은 탑승률이 말해 주듯이 중부권 중심 공항으로 완전 정착하였으나, 국제노선은 저변 항공사 거점 공항, 국제 단기노선 확대 건의, 주차료 등 각종 인센티브 실시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운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와 활성화 시책들이 내년쯤이면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비록 국제노선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마는 지하철 및 고속버스 홍보, 전광판 홍보, 각종 홍보도 지속되고 있고 공항 SOC 및 시설 확충 등 청주공항 민영화에 따른 7대 활성화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고, 침체되었던 경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기승을 부렸던 신종플루는 조금씩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한층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등을 이용한 청주공항의 인지도 향상과 신규 국제노선 개설, 충청권 공조, 강력한 공항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동감 넘치는 건강한 충북체육 실현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체계적 전문체육 양성으로 충북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우수 선수 집중육성 및 영입 확대를 위해서 충북대 테니스, 주성대 유도부와 극동대 농구팀을 창단하였고, 제천시청 체조팀이 12월 창단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18종목 120명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군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33팀 242명을 지원해서 소년체전 4위의 쾌거를 이루었고,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충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골프 등 3개 단체를 추가하였고 총 15개 단체를 장애인체육회에 가입시켜 조직정비와 체계화를 이루었으며, 전국체전 상위 입상종목의 체계적 관리와 기초 및 취약종목 육성을 위한 지도자 영입 등 전문체육을 집중 육성 지원함으로써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합 3위라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클럽활동 지원 91회와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를 지원해서 지역 간, 계층 간 화합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2회 개최와 각종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생활체육교실 184개 과정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종목별 특화전략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충주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음성 전천후 정구장, 탄금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노후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전략적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포츠산업의 지역특화를 위하여 전국대회 4회를 유치하였고, 단양 탁구, 충주 조정 등 13종목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가 우리 도로 확정되었으며, 12월 중에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내년 1월부터는 사무처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환경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역동적인 환경시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우수 환경보전 6개 사업과, 환경보전 의식 함양 체험 환경 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 실천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7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도민이 만족하는 녹색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에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14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100개 지점에 소음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0개 토양오염 우려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적정 유지를 위해 135개소를 측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생태공원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자연보호 전국대회를 11월에 제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녹색성장 기반 구축으로 환경 선진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범도민 실천기구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58개 기관·단체로 구성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청주, 제천, 보은, 단양 등 7개 시·군에서 추진하여 도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을 유도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환경기술 지원과 자율관리 확대입니다.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배출업소 547개소에 대해서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인 전문교육을 16회 1,596명에게 실시하여 환경오염 취약계층의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옥천, 영동, 진천·음성 등 3개소의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과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등 5개소의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 중에 있으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2개소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거점 분리 수거시설 24개소 설치 등 폐기물 자원화 원년인 만큼,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면지역 상수도 확충 17지구와 소규모 수도시설 24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가뭄지역 상수도 급수대책을 추진해서 수돗물 누수방지와 가뭄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상수도 수질 개선사업 106개소 추진과 소규모 수도시설 392개소에 대해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서 6개 시·군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완료하였고,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1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으며, 이달 중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청댐 및 충주댐 상수원의 수질개선 사업 161개 사업, 수질보호를 위한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34개 사업을 추진해서 수질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 하류 물 환경관리 계획을 금강유역환경청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 수립 중으로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개소를 추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수질 향상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확대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 5개소와 하수관거 15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댐 상류 마을 하수도 확충 35개소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0개소를 정비 중에 있는 등 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청정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난 1월 19일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438공의 지하 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먹는물 관련 영업장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 17개소의 먹는 샘물 업체를 지도 점검하였고, 유통 중인 샘물 75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청남대 관광 활성화입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청남대 명소화를 위하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과 수생습지 조성은 완료하였고,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상징성을 살린 테마광장은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별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은 안내판 10개소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개방 기념축제와 상설 어울림 마당을 운영하고, 야생화초류 등 다양한 작품 전시 및 청남대 반송 등 홍보 명품판매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미래의 대통령 꿈과 이상 실현 리더십 교육을 위해 8월에 대통령 리더십 스쿨을 운영하였으며 정크아트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울트라마라톤 대회, TV, 영화 및 레저·스포츠카 광고 등 각종 촬영을 유치하여 청남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또한 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지 등 65개소와 연계해서 관광 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 관람객 모집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람객 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종사자 친절 및 선진현장 교육 8회, 청남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관람객 휴게소 리모델링, 청남대 꽃대궐 조성 등을 완료해서 관람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 주요 사업과, 45쪽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별첨 후속조치 대상업무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따뜻한 애정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문화관광환경국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 13억2,300만원 집행내역과 도립예술단 단원 연봉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수당까지 포함해서 연봉현황 좀 자료 요구하고요. 직지 세계화 지원 해서 6억3,000만원 그 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사찰에 대한 또 도립예술단 연봉관계, 직지에 관한 문제 자료 바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기동 위원님 더 해 주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그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해 가지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외청 산하에 또 각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예총 산하에도 협회가 있고 우리 박성수 문화예술과장님 크게 예총, 민예총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총하고 민예총 하고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또 그 밑에 예총산하 협회나 지부 또 민예총 구분해 가지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회단체 여기 지금 자료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느 게 민예총 산하 관련 단체인지 또 예총 산하단체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구분해서 오후 회의 때까지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법기 위원님과 이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랑제에 1단계 사용량과 시·군별로 사용량과 잔여량 그리고 2단계 시·군에서 신청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까지 해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12부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드라마제작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 한류스타를 통한 드라마 제작에 충청북도 도비 2억5,000만원 청주시비 2억5,000만원을 합쳐서 모두 5억을 지원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질의일지 모르지만…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도비 2억5,000 또 청주시비 2억5,000 해서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청주대학교에서 발표한 결과 1,390억원 정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1,390억원이요?

그렇습니다.

이걸 청주대학교 어디서 한 건가요?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부작으로 제작됐으며 방영됐습니까? (…) 필요없는 사족을 질의했나요? 2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주간 방영이 됐는데 소지섭, 신현준, 한지민, 채정안이가 나온 드라마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안 심사를 할 때도 이거 무수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 1,390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주공항이 드라마에 몇 번 배경으로 방영이 됐습니까?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니까 그래요. 박대현 국장님하고 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몇 회까지라고 얘기도 했고 그게 엄청 공항 활성화에, 또 공항만 지금 배경으로 했습니까? 목적이 어디어디입니까? 관광 활성화인데 청주공항 활성화 하나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주시내 수암골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목적이 청주공항 활성화, 청남대, 상수허브랜드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 노출 12회 157분 48초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드라마 방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막광고나 이런 스팟광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12회는 방영한 횟수고요, 나머지는 스팟광고, 노출광고입니다.

그러면 청주대에서 1,390억 효과를 봤다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양에 똑같은 드라마 제작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천추태후나 또 그 이후에 두세 번 있었는데 드라마가 떠야 됩니다. 이 시청률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시청률은 대개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 정도대로 알고 있습니다.

40%요?

예.

본 위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40%면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공무원들 참 물어보기도 뭐하고 저는 이거 의도적으로 딴 방송 보고 싶어도 꼭 이거 봤습니다. 얼마만큼 백 배경에 우리 충북이 배경으로 들어가나 하고요. 이 드라마요 병원을 중심으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눈 드라마인데 대부분 병원에서 그리고 외국 로케 촬영한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 갖고 히트를 했다고 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 중에는 일본에서 정식적으로 이 드라마를 갖다 방영을 해서 이게 한류의 영화가 성공적으로 지원한 거에 대해서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검색 순위 나오죠?

예.

그게 대부분 드라마예요. 드라마나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의 활약상을 보고 그날그날 검색순위가 올라가거든요. 내가 이거 드라마 방영되는 내내 동안 검색순위가 상위권을 차지한 걸 못 봤어요. 요즘 방영되는 선덕여왕 보시나요?

예.

그거 시청률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방영된 그다음 날 오늘도 검색순위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너지 효과가 1,390억이나 나고 시청률이 40%나 된다는데 그 당시 검색순위가 그렇게 처진 이유는 뭡니까? (…)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기 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물량화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청주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그것도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1,39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직접 효과가 178억, 간접 효과가 1,21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드라마가 그렇게 뜬 거냐, 아니냐라고 지금 기준을 대는 것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말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을동화를 남이섬에서 했어요. 남이섬에 지금도 일본인 주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양에 매월 일본인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아십니까? 뭐 관광과니까 파악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옵니까? (…) 단양에 월 200명 이상 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그 숫자는 식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숫자입니다, 그게. 단양에 가면 돌집식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추태후 드라마를 보고 단양을 선택을 해서 6개월을 단양에 와서 다녔답니다. 식당마다 또 숙박업소마다 어디가 깨끗하고, 어디가 청결하고, 어디가 서비스가 좋고 그래서 6개월 후에 돌집식당을 선정해서 거기 월 200∼250명 정도 옵니다. 그게 일본인 관광객 숫자예요. 그렇게 가시적으로 딱 나와야지 이것은 추상적인 거로 1,390억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양의 천추태후 제작진들 묵었던 또 식사했던 식당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도,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수십 명씩 왔다 가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카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 도쿄 TV에서 방영이 되면은 아마도 일본 팬들이 또 다른 붐을 일으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향후 노력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향후 노력이 있으니까 드라마 방영해서 종영 끝으로 그냥 끝을 냈으면 저도 굉장히 섭섭했을 텐데 향후 계획에 현지 TV 도쿄에 방영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드라마 제작할 때 지원하는 거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수없이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성공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퍼센티지로 딱 따지면 성공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그냥 점수를 준다면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짜 청주를 알릴 수 있고, 그 드라마 제작할 때 옵션으로 묶으면 됩니다, ‘청남대 몇 번 촬영해 주십시오. 청주공항 몇 번 촬영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병원에서 형제끼리 사랑을 나누는 장면하고 해외 로케 한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거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공항과 청남대 그리고 수암골까지 이렇게 해서 촬영지가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신종플루가 좀 수그러들고 청주공항에 일본 노선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도쿄 TV하고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내년 1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청주공항을 자꾸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청주공항 때문에 우리가 참 도에서도 애물단지처럼 느끼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뭐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챔버죠? 챔버오케스트라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챔버는 몇 명인가요, 대략?

챔버 같은 경우에는 30명 내외로다가 보통 편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창단할 때도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된 소편성 관혁악단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이거 뭐 역사를 얘기하면 엄청 긴데 시간은 없는데 19세기 말에는 이게 100명으로도 늘어났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또 축소가 됐고요. 왜 챔버로 했습니까, 처음에 창단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로 할 경우에 단원이 많아야지 되고, 또 결과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시·군 여건상 공연을 그 정도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적합하지 않고, 또 기동성 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챔버오케스트라가 우리 도의 실정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이 1년 예산이 얼마죠? 13억 맞나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 약속을 했던 게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연한 자료를 보니까 청주예술의 전당 6월과 7월, 8월 합쳐서 3회, 도청회의실에서 7월에 한 번 공연을 했고요. 6월과 10월 라마다호텔에서 두 번 공연을 했습니다, 각각 한 번씩. 그래 청주권에서 모두 6회 공연을 했는데 관람객 숫자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관람객 숫자는 보통 500명 내지 700명, 대규모 공연장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로다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0명도 되고 500명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처음 약속한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12개 시·군 순회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영동 2회, 단양 2회, 제천·괴산·증평·진천 1회 했습니다. 그러면 음성과 충주, 보은은 왜 공연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10월 말 현재까지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후의 계획에 각 시·군에 1회씩 청원군을 빼 놓고서는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도 공연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챔버라 하면 실내악인데 옥천에서는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한 결과 괜찮습니까?

예, 저도 직접 가서 그날 봤는데요…

야외도 괜찮아요?

예, 괜찮았습니다.

음향이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이지만 실내처럼 이렇게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그런 공연장이라면, 제가 안 가 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공연장이라면 몰라도 실내악은 실외에서 하면은 음향이 흐트러져서 전혀 그 효과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음향 장치를 활용을 하고 또 그런 경우에 객원단원을 좀 늘려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가려면 1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연말까지 공연 계획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앞으로 10월 말 이후에 6회 공연을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시·군 순회공연이 충주·보은·음성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기획공연으로 송년음악회를 12월에 한 번 할 예정이고, 찾아가는 공연으로…

송년음악회는 어디서 하나요?

여기 학생문화예술회관으로다…

또요?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으로 13공수여단하고 청주소년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3공수여단은 공연을 끝냈습니다.

순회공연에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각 시·군에 공히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옮겨 다니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객원단원을 좀 쓴, 우리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운영함에 따른 객원단원 사용 인건비와 또 장비 운반, 또 부대설치에 따른 보조인력 활용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 어상천에 와서 공연한 거 참 고마운 일인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하기야 뭐 관현악단을 그렇게 즐기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학생들만 있었던 행사로, 공연으로…

그건 기획 자체를 그때 당시에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층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예, 주로 기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 가시면서 초등학생들도, 학생들 총 와봐야 300∼400명밖에 안 될 텐데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화공연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고품격 진짜 고품격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 불모지에 이런 고급문화가 들어가서 자꾸 학생들을 일깨워 주고 주민들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문화 선진도가 뭡니까? 청주만 고급스럽게 잘 간다고 문화선진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멤버가 상임, 비상임 이외 객원 이렇게 있나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술단 정·현원은 상임, 비상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공연 다니는데 한 50명 다니죠?

예, 그 정도.

왜 챔버로 구성을 했고 50명씩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 시·군에 찾아가는 공연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상임단원이, 다 예술단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한 악기에 대한 연주자들에 대해서 객원단원을 사용해서라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처음에 챔버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으로 창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은 30억을 들여서 창단한 예술단이 있는데 충청북도는 예산 때문에 10억으로 축소해서 한다고 챔버를 만들었는데 챔버를 만들어 놓고 객원단원까지 다 합쳐서 50명이 다니면 이거는 아무리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이거 본래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편법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챔버 단원 운영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면서 보완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분위기와 테마에 맞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은 몇 명입니까?

상임단원이 현재 정원은 10명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9명입니다.

또요? 비상임은요?

그렇게 지금 예술감독 총 저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겸 지휘자가 정원 1명에 현원 1명, 악장은 정원 1명인데 아직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수석단원이 정원 5명인데 현원이 4명, 상임단원이 정원 10명에 현원 9명, 비상임 단원이 정원 13명에 현원 7명, 사무직원은 2명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비상임 단원이 13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7명 지금 증원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술단을 다 구성을 정확하게 못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요,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충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배출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꺼번에 다 뽑는 것보다는 우수인력이 배출되는 시기에 뽑는 것이 우리 도의 예술단 구성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 뽑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 그런 건…

처음에 얼마나 진통 많이 겪었습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 뽑으려고 언론에 그렇게 얻어 터지고 진통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원 뽑는 데는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장치 안 했나요?

알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뜻.

박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그 전임 과장님들 애먹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13억은 다 소진하는 건가요, 올해?

지금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남은 것을 일단…

남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지금 계획했던 만큼 단원이 없는데 저기 객원단원을 쓰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쌀 거 아닙니까?

더 쌉니다. 인건비는 비상임을 쓰면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추계를 잠시 해 본 결과로는 한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객원 단원을 쓰면서 참 좋은 음악 만들라는 것도 참 무리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단원을 모두 채용하시고 또 진짜 도립예술단다운 예술단을 만들어 주시고요. 뭐 가뜩이나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집행잔액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물을게요. 나이스제천 코리아 여성연극제라고 있죠? 어느 과장님 소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이거 지금 도비 지원하고 있죠?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실어놨죠? 예산안 심사할 때 이건 하고요.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전통사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80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런데 전통사찰 지정 목적을 보면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므로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불교 사찰로서 축조된 건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꼭 역사만 오래됐다고 전통사찰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전통이라 하면 우리가 세워서 계속 보존하고 끌고 나가는 게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문화를 새로이 만들어서 그것이 오래 되면은 다시 전통 문화로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속리산 법주사가 전통사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템플스테이 할 때 예산 얼마 지원해 주죠?

15억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요?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전통사찰이 86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유명사찰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 충북에 유명 사찰 이러면 전통적으로 속리산 법주사가 들어가고요, 단양의 구인사도 꼽힙니다. 왜냐하면 충북관광에 어떤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는 64년 됐습니다. 창건된지 100년 미만입니다만 우리 충청북도관광객 유치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200만 신도가 연간 3회 이상 꼭 왔다 갑니다. 언제 왔다 가냐 하면 석가탄신일, 상월원각대조사 탄신일하고 봉축 법요식하고 그 입적하신 날을 기념해서 왔다 가는데 그때 단양시내나 일대가 교통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목조건물이 6동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멘트 건물이지만 단청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구봉팔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법당 조사전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 가치가 오래된 문화재로는 가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관람객들을 모을 수 있고 또 신도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지금 보고 있는데 구인사에 보물이나 국보는 몇 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즉답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보 2점하고요, 보물 7점, 또 도지정 문화재 등 합쳐서 모두 36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이 구인사를 전통사찰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김화수 위원님지역 실정을 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아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그 불교 수행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통사찰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지금 구인사 전통사찰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금년 10월 30일 우리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지정 절차를 보면 도에서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구인사는 국내의 160여 개 사찰과 200만 신도가 신행에 전념하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으로 국보 등 36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서 전통사찰 지정은 합당하다 하는 의견을 첨부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진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인사가 천태종 총본산입니다. 전국에 직할사찰이 1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사암이라고 어떤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설로 돼 있으면서 구인사의 어떤 천태종을 뭐라고 그러나요? 총 본사를 중심으로 있는 사설 사암이 156개가 있고 그래서 총 316개가 있는데 아마 거기 근무하신 스님들도 한 500∼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좀 지정되도록 지금 지정 절차가 충청북도에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첨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인사와 협력을 긴밀히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전통사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그러면 지정되고 나면 어떤 특전이 있나요? 요새 인센티브 같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특전입니다, 인센티브를 풀어쓰면.

그 특혜 같은 것을 사찰에 대한 어떤 그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상태는 됩니다.

꼭 지정되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북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요. 내년 충청방문의 해라는데 진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충청방문의 해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해 놓고 외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충북방문의 해가 되지 말고 진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5,000만 시대가 되는 충북방문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정을 하셔 가지고 또 거기 구인사에서 어떤 축하 기획도 하다 보면 더 많은 관람객이 오고 관광객이 모이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 때문에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해서 잠깐 챔버오케스트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 공연을 제가 가 봤는데요. 1,000여 명 이상 들어오는데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한 200∼300명밖에 안 와 가지고 아주 상당히 좋은 공연이 그런 낭비성으로 비추고 있는데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인원을 채울 수가 있고 더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단원들에 대한 연주 태도도 그날 제가 지휘자에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처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세련된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연주 중에 잡담을 한다든가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거듭나는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빌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활동 지원 해서 현재 보유단체가 5개 있고 기능보유자가 20명, 전수조교, 장학생 등등 있는데 이분들은 해마다 월별로 지급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이라든가 수상할 경우 그 전승보존할 가치가 있다 싶을 때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에 대통령상이라든가 수상을 했을 경우 보존 대책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일단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선 하고요. 지정이 된 경우에는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수 활동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또 후계자 양성을 하는 방법도 해 주고, 또 전수교육관도 필요한 경우에 지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주 농악이라든가 중원 마수리농요, 영동 설계리농요, 진천 용몽리농요 이렇게 농요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엔가 현도 청원군의 두레농요인가도 대통령 수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전혀 없던데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사장이 될 건데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 시에 활용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등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다가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이랬으면 이분들도 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도 두레농요 같은 경우에 대통령상을 수상해 가지고 원래는 올해 전국대회가 개최될 때에 시범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꿔 가지고 시범공연이 처음에는 취소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범공연을 같이 영동 설계리농요하고 함께 하는 쪽으로다 되어 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먼저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천 용몽리농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전수관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니 전수관 같은 건 필요 없더라도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꼭 전수관만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전수관이야 추후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현재 이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보존이 되지 대번 지역에서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1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시범공연을 요청하는 시·군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군을 통해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 예산에 책정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보의 집 정상화 추진 상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은 운보문화재단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누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자료를 제가 좀 찾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사는 종전에 백철부, 정명희, 송영순, 김태정, 이종관, 이강균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 4월 2일 승인을 받은 이사는 이재관, 한재일, 김상균, 김동연, 임수정, 김경남 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보의 집이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언론에도 회자가 됐습니다마는 이분들 새 임원진이 법원 등기가 마감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지금 그것을 마감을 못한 것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은 받았는데 지금 이사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유효한 상태에서는 법정 관리인이 그 직무를 그것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11월에 전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 조치를 하고 새로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을 받은 6명의 이사진에 대해서 등기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11월 13일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도에서 매입해서 도 미술관으로다가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등등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도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일단 도에서는요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그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도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고, 특별기획전 같은 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에 보면은 올해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 추진상황을 보면은 추진 실적에 너무 작년 대비 추진 실적이 많이 미비하고 저조한데, 그 주된 이유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행객이 감소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세기 취항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도 작년 대비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게 홍보 전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박람회라든가 관광전만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 충북 관광의 활성화를 이루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추진 실적 10회 해서 관광전 6회, 국외관광전 4회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 홍보전략이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들이 국내외 관광 관계자 초청 설명회를 5번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전 참가를 6회,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한 1억8,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10종 해서 17만6,000부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 예산을 투입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떨어져 있거든요. 인플루엔자도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북경 국제 여유박람회하고 일본 JATA여행박람회는 누구누구가 다녀 오셨나요?

JATA박람회는 관광협회하고 저희들 도에 있는 직원들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저쪽 북경에 있는 여유교역전에는 저희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광 마케팅 홍보마케팅 부장님 하고…

거기 갔다 와서 우리 충북 관광 활성화에 뭐 뭐가 활용이 됐고 어느 정도 갔다 온 효과가 있었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대개 그쪽 외국의 관광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관광 홍보물 같은 것을 가지고서…

글쎄 홍보물을 했는데 거기 효과가 뭐가 있었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방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갔다 와서 여비를 내버려 가면서, 버려 가면서 갔다 와서 과연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거냐, 일회성·관광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를 갔다 오셨으면 거기 접목시켜서 우리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마쳐 주시죠.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경 박람회는 중국 최대의 관광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96개국이 참여를 하고 2,100개의 부스가 설치가 되고 그런 박람회인데 이번에 제가 하루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 문광부장관도 오시고 해서 한국의 날도 있었고 같이 조찬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제일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많은 국제적인 인사들, 관광 관계인들, 그다음에 국내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했다는 거, 네트워크를 많은 분들을 알게 됐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여행사들의 관광 부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좋은 점도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내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 홍보도 하고 이런 저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노후 상수도관 현황에 있어서 환경과에 보면 현재 사업량이 엄청 많은데 재원 투자하는 거는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부분만 교체를 하다 보면은 예산액이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효과도 없고 물 값 상승 또 누수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관 교체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한 실적으로다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남용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유수율 제고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노후 상수관을 많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수돗물이 유수율을 높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전혀 못 받고 도비 사업을 가지고 지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게 상수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14년까지 1,995킬로미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기이 시행된 게 16구역에 808킬로미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26구역에 33.5킬로미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67개 구역에 1,158킬로미터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가지고는 열악한 우리 도 사정상 그것은 획기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비 같은 걸로 지원해서, 또 상수도 사업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노후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도 안 좋고요, 녹물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 요청 좀 과감히 하셔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이 도내 투자현황을 보면요, 우리 체육계획 행사지원 현황 자료에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지원이 됐거든요. 2008년도에 지원되던 게 또 2009년도에 지원이 안 돼 있고 액수도 들쭉날쭉하고 그 지원한 기준이 뭡니까, 체육행사의?

박영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박영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가 전국 단위 대회가 있고 도 단위 대회가 있고 또 종목별 대회가 있고 종합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대회가 이제 전국대회 또 도지사기 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1,000명이 넘으면은 1,000명이 넘는 큰대회는 5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또 1,000명이 안 되고 500명 이하인 데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원 수요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지원을 못하고 많은 대회 조금이라도 참가하고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인원수, 대회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뭐 참가 규모가 적을 때는 30만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큰 대회는 100만원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형평성이 없어요. 여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에 나가더라도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또 단일 대회냐 등등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해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70만원, 뭐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작년에 예산 지원된 데에도 올해 안 된 데도 있고 등등해서 이게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체육회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리고 이 결재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령증 같은 거 받으십니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하십니까?

박영철 저희 생활체육회 지원예산은 모든 것을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해서 카드결재로다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카드결재가 아닌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마는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원액 중에 거의 다 체크카드로 하시죠?

박영철 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제6회 육군참모총장기 축구대회에 얼마 지원하셨죠?

박영철 자료를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축구대회요. 여기 자료에 30만원 지원했죠? 30만원.

박영철 자료를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이 자료에 의하면 30만원입니다.

박영철 예.

그러면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박영철 대단히 위원님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에 140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올해는 30만원 지원했고요. 왜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때 요청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액수가 들쭉날쭉,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게이트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충북게이트볼 심판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박영철 심판원들이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은 꼭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경기라서…

심판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박영철 심판원이 전체가 몇 명인가, 충북에 게이트볼 회원 중에서 심판자격 가진 분이 몇 명인가는 제가 확실히 지금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박영철 예.

참가인원보다 적죠, 심판원들이?

박영철 예.

그런데 거기는 150만원,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일반 게이트볼 대회는 30만원, 50만원 그렇거든요. 누가 봐도 형평에 맞습니까?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게이트볼 임원 게이트볼 대회는 200만원 또 심판원들은 150만원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일반 게이트볼 전국대회 국제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는 이틀간 2박 3일 했는데 5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하려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막 쓰시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서 뭐 날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거지, 어디는 100만원, 200만원 주고 어디는 30만원 주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생체에서 시·군으로다가 내려주는 사업이 있죠?

박영철 생활체육회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클럽에 대략 얼마쯤 내려 보냅니까? 시·군에 동호인 클럽 활동 지원은 없습니까?

박영철 동호인클럽활동 지원은 연간 총액으로 연간 상설 리그로다 운영이 돼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관여 하시죠?

박영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너무 적은 액수를 주니까 시·군에서 거기다 보태 가지고 출장비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 생활체육 저기는 도 단위 행사는 도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시·군에다 떠다밀어 가지고 열악한 시·군을 보고 충당하라고 그러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철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지원한 문제는 저희가 단체 수가 35개 종목이 등록이 돼 있고 대회만 해도 수백 개고, 같은 이름의 대회라도 하루에 하는 대회가 있고 1박 2일 하는 대회가 있고, 또 여기 자체에서 개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몇 수십 가지로 하셨지만 기준을 딱 세워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이만한 것까지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수십 가지가 되고 수백 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쪼개서 주려는 것도 액수도 적고 원성은 듣고 이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이게 뭐냐 이런 식이 되고, 기준을 딱 정해서 어느 어느 대회는 지급을 하고 어느어느 대회는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지급기준만 세워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박영철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을 올리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 참가 규모에 비해서 적게 지원돼서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가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할 게 아니라 기준을 딱 세워서 전국대회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도 단위 행사라든가, 이렇게 일일이 조그만한 동호회까지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영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런 데 지원하는 거고 일반 시·군에 조그맣게 하는 건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런 데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격려금 주는 거마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영철 앞으로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인들은 적은 돈이라도 하다 못해 버스비가 50만원 들면 20만원만 대주더라도 ‘좀 대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망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할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동호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뭐 도단위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지 되지 조그마한 동호회 활동하는 거까지 전부 다가 관여해 가지고 격려금 나눠주듯이 죽 나누어 주고 그냥 예산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체육회 처장님들 세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우리 충북체육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 체육을 직접 실무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처장님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의회의 감사를 위해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먼저 우리 체육회에 그동안 가장 큰 현안문제였던 체육회관에 우리 생활체육사무실과 장애인체육사무실이 입주를 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잘된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해서 매우 흡족합니다. 그동안 체육회 내부에 어떠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점차 우리 충북체육회가 자리잡고 있는 거 같아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체육회 처장님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한마디씩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고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국대회 3위라는 큰 일을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체육회 처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해 주셨는데 우리 처장님들 한마디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유경철입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충북체육회에서는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예년에 없이 참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이웃 도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사실 저희들은 한 자릿수 목표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사실 초반에 많은 팀들이 탈락을 했고 또 모든 것을 지금 분석을 해 보니 참 정신력이라든지 이하 모든 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도는 실업팀이 사실은 시·군청 외에는 신한은행 단 한 팀밖에 없습니다, 저희 도에. 그래서 우리 도의 선수들이 연계 육성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청에서 금년도에 여자팀을 창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청 같은 데는 제천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전국의 상위팀으로 체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계 육성이 되듯이 우리 시·군에 많은 실업팀을 창단을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회 박영철 처장님.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박영철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 생활체육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9월, 10월에 충청북도체육회관에 아주 깨끗한 사무실을 마련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3개 체육단체가 늘 직원들끼리 마주하고 또 옆에 두 분이 같이 계시지마는 사무처장님들끼리 자주 만나서 의견 교환도 하고 해서 참 이번 입주를 계기로 저희들의 사무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됐음은 물론, 충북 체육의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 문제도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은 지금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자기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고 하지마는 그들이 모여서 충청북도의 도민으로서 행복한 도민, 건강한 도민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장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 충청북도 생활체육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주시는데도 도민들이 원하는, 자꾸 이런 대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런 행사를 갖게 해 달라고 그러고, 또 타 시도보다 밑지지 않는 행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주신 예산 속에서는 최대한도로 열심히 잘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생활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다지고 더 화합하는 이런 충북 도민이 되는데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장애인체육회 우리 조덕현 처장님.

조덕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저희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 지원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처 체육회관 입주 관계는 우리 앞에 처장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서 생략드리기로 하고 저희들 장애인 체육이 금년 한 해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추청북도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뜻 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저희 충청북도 내에 있는 8만5,000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장애인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 내지는 또 사회 활동 참여에 일조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장애인들이 체육 활성화를, 정말 체육을 통한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충청북도 장애인 엘리트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더 각별히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북도가 2008년도 해외출장이 257회, 그리고 출장비로다가 지출된 금액이 13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120회 5억8,800만원 정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1회 출장 나갈 때 평균 비용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한 500만원 돈,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490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번 1회 나가면 한 500만원 정도 해외출장비가 지출이 됩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32회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13회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출장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고 현안이 있을 때도 그때그때 출장을 가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테고 또 그때그때 현안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출장을 다니시는 겁니까?

문화국장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여행 관계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출장…

해외출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 통제를 하고 또 풀 예산도 그쪽에 해 놓고 하지마는 사전에 각 실 부서에서 전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 도정 활동 특히 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대개 기간을 보니까 짧으면 3∼4일 그리고 많으면 한 10일 이상씩 출장을 다니시면서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업무가 공백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한 13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출이 됐는데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임 국장인,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박대현 국장님이 2008년도 2월에 아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해 갖고 한 9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하셔 가지고 유럽 선진화 유역 관리체계 현장 체험을 통해 환경정책 정보 기술 및 제도를 습득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임 국장님인 지용옥 국장님이 이런 출장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수인계하거나 또 더군다나 박대현 국장 같은 경우는 저 전전임이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전 국장인데 2008년도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 해외출장을 다녀오시고, 연수를 다녀오시고 거기에 따른 연구 실적이라든가 갔다 와서 어떠한 해외선진지 그런 부분들을 인수인계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그 출장 결과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다녀와서 그때 당시에 실무진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다 녹아 들어가서 반영됐던 거로…

제가 알기로는 외국 다녀오시면 자료는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도나 이런 게 미흡하고, 그리고 제가 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충북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전임 국장님이 청주공항 이용협약 체결 관련해서, 2008년 10월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통일그룹과 청주공항 이용협약 체결 행사로 인해 660만원을 들여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같이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그룹과 이용 협약 체결 제가 그 후에 됐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무분별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서 좋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출장을 다녀오시면, 그분들이 출장 다니시는 게 개인적으로 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직책, 내가 만약에 환경과장이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를 통해서 갔다 오시는 거고, 우리 관광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그 직위 때문에 다녀오시는 거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녀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에 홈페이지 있습니까? (…) 자체 홈페이지 있습니까?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보고 사항을 올려놓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홈페이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외출장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거 다녀와서 홈페이지 같은 데 현재 보니까 한번 확인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놓으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뭐 우리 공무원들 해외출장 가는 거 공무로 가는 거지 개인적인 일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해 놔서 이게 다 국민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인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도 관광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아니라 전전 국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국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뀌시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돼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한때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상임위를 한 3년 이상 4년차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실무자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보니까 출장 다녀오신 분들 명단도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1년 전에 그 현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서 가서 좋은 경험하시고 좋은 제도 그리고 또 가서 협상, 우리 문화관광환경국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 가신 전임 국장님 같은 경우 사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때문에 중국을 작년에 수차례 다녀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그 비용 기천만원 쓰셨는데 물론 국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진 것도 있지만 그 양반이 가서 만나고 했던 분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 개인적으로다 인연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나셨던 분들인데 이분 그 자리에서 떠나 갖고 지금 교육 가 계시고 전임 국장님한테 제대로 전달됐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출장비에 관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는 진짜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위원님 지적이 참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해외 가서 체득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견문 같은 것은 많은 부분에 확산이 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나 인수인계된 건 없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 직원이 보도록 하고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차원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설령 어떤 보고서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실무에 활용하도록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떤 문서화되거나 계량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행정하는 데 있어서 또 대화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꾸미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녹아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뿐만 아니라 충북도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모회의 하시죠?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모회의 때 한 번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고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개선해서, 우리 도에 제도 개선 관련된 부서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1년에 몇십억씩 연구용역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일이천만원씩만이라도 연구용역 줘 가지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해외 나갔던 어떤 노하우 같은 경우, 여기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지마는 우리 고세웅 과장님 같은 경우 투자유치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많은 출장을 다니셨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그런 업무기 때문에 다니셨는데 그렇게 우리 해외에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지금 승진하셔 가지고 체육과장으로 오셨는데 현직에 있던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후배 후임 과장이나 계장님들한테 전수를 해서 한다면 우리 도가 더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좀 참모 회의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야, 우리 도가 제대로 돼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을 검색을 했을 때 그 나라에 이런 좋은 제도가 현지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부회의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자료들이 활용되도록 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일정에 대해서 내실 있게 그 시간이 짜여지도록 그렇게…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시면서 꼭 좀 한번 이 제도를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장님 하시고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하실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참 속속들이 새기셔 가지고 정말 국가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다녀오시고 경험하신 것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녹아들어 가 가지고 녹아들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연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 2건만 우선 먼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운영이 행정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정의 어떤 좌표를 설정해서 이를 테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세종시 문제도 당초 여야 합의로 해서 특별법까지 통과됐는데도 그게 과연 자족도시로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수정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통합문제를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다 지상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충청북도 예술총연합회와 또 민예총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예총은 총 19개 사업에 연간 2009년도 기준해서 4억9,670만원 한 5억 정도 지원이 되고, 민예총은 13개 사업에 중앙 기금의 공모사업 포함해서 5억4,870만원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기금예산을 포함해서 보면 어쨌거나 도비에서 지원되든 국비에서 지원되든 대등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북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장르별로 이렇게 협회를 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 내년의 단기 과제는 아니더라도 장기 과제로 예총과 민예총이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단체의 통합문제 어떤 점에서 봐서는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약적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도 물론이지만 예술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능률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민간사회단체가 비슷비슷한 단체가 설령 예총과 민예총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민간사회단체를 인위적으로 통합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예총과 민예총 같은 경우 출발 자체가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마는 예총 같은 경우 50년 역사가 넘고 민예총은 10년도 안 되고 그 출발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상반된 그런 시점에서 또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난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가까이 넘게 지나 다 보니까 민예총도 어떤 점에서는 예총과 같은 분위기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은 무리는 따릅니다. 아마 권고 정도를 해서 좀 시기를 봐 가지고서 추진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돼야 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통합 운영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기득권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 태생적인 어떤 문제, 또 예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각 분야에 대한 컬러, 철학 뭐 이런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양대 우리 노동계도 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런 부류의 어떤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0년된 충북예총과 10년 내외뿐이 역사를 가지지 않은 민예총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거의 대등한 수준 오히려 10년뿐이 안 된 민예총에 지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일반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관 운영을 하는 경상경비 그중에는 인건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단체가 양분되다 보니까 실지로 정규적인 어떤 정규 직원으로 쓰였던, 전업으로 어떤 예총이나 민예총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있으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중의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합 운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점은 우리 국 차원이 아니고 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예총을 하시는 어떤 책임 있는 당사자 또 민예총 당사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통합 운영에 관한 어떤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같은 걸 가져서 우리가 단기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음악지부 미술지부 국악 이렇게 장르별로 민예총에 별도로 있고 예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통합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책임 있는 예총회장이나 민예총 회장님들하고 해서 앞으로 민선5기 과정 중에는 이런 통합 운영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민예총과 예총의 예술성과 예술에 대한 분위기 또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그래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이 단체라는 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별로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 설명을 하는데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 각 단체별로 여기 여성합창단만 평가를 해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관광환경국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연간 나가는 게 50개 단체에 105건에 97억1,000만원입니다.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예총이든 민예총이든지 간에 지금 이 정산결과, 작년에 제가 그렇게 강도 높게 주문하고 질책을 하고 시정·처리 요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걸 꼼꼼히 챙기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거 해서 잘한 데는 사업의 성과를 봐서 다음 보조금 결정할 때 증액할 수도 있고, 잘못한 데는 감액하고, 정말 현격하게 문제가 있는데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데에 어떤 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차후에 주문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앞서 오전에 충북체육회 유경철 사무처장님과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의 박영철 사무처장님, 그리고 충북장애인체육회에 조덕현 처장님 이렇게 세 분 참석을 했는데 저는 도 단위에서 이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선행이 될지, 또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서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84년 LA올림픽, 88올림픽까지만 해도 격투기 종목 특히 복싱, 레슬링 이런 것이 우리나라 메달 획득의 아주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되고 복지국가로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더 따고 안 따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거기에 목매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육 종목도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상위 입상하는 종목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저는 나라가 선진화되고 선진국가가 되면 일반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 생활체육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지금 뭐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 운영을 한다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물론,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회장이 정우택 지사님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협의회장만 별도로 있는데 우리 12개 시·군 중에서도 기초단체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겸임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진천, 증평, 청원? 그래서 이것도 내년 후년 1∼2년 과제는 아니지만 민선5기에 들어가면 우리 생활체육, 지금 충청북도에 3개 체육회가 체육회관으로 사무실도 다 이전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이 3개 체육회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가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체육 정책을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문화관광환경국 밑의 체육과에서 일을 손쉽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아까 예총과 민예총의 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 측면하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있고 또 긍정적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태생적으로 또 중앙조직과도 연계돼 있고 또 그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체육회관을 증설하고 해서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아까 사무처장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금 조금 분위기가 동화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느 때인가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금액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부분 부분별로 자연스럽게 권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조금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예산 절약과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을 부단히 경주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어디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단체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면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그 대의명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분이 별반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뭐 직원들도 승계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가감을 해서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적인 주문을 장기과제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후임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 도정이 연속되는 거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총과 충북민예총의 통합 운영 문제, 또 3개 체육단체 통합 운영 문제를 장기적인 어떤 도정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위기가 서로 협조하고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아래로부터 지금 12개 시·군 중의 3개 자치단체가 생활체육회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그것도 통합 운영될 물론, 또 달리 생각해서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통합 운영될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은 100%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체육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재차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제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강도 높게 시정·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또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담당자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경리·회계·총무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할 때는 좀 더 지난해보다는 완벽한 정산 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로도 채택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혀 개선된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용옥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금년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250억이 됩니다. 그중에 문화관광환경국이 97억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작년에 지적했듯이 정산보고가 오면은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익년도, 차기년도 사업비 조정할 때는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한 데는 감을 하고, 어떤 실정법상 문제가 심각한 거는 보조금을 아예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시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일단 무슨 구매 행위로 되면 견적서를 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복수 견적을 받는 게 또 당연하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복수 견적을 받은 사회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도. 그리고 견적서가 나오면 납품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납품서 들어오면 거기에 첨부하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고 또 이게 일반 과세업자인가, 간이사업자인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로 결재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계좌이체로 결재할 건가, 입금확인서, 이런 부분이 구비 서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교부 결정하기 전에 1월 19일 도청회의실에서 딱 한 번 한 시간 동안 교육했다라고 지금 처리 결과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언급했듯이 하나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게 된 것이 일부는 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 점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08년도 좋은 공연 관람 지원 하면 이게 무려 중앙 국비 4,875만원에 도비 3,750만원 해서 8,625만원이 지원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적게는 한 20명 내에서 많게는 200∼300명 내인데 관람 티켓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구입할 때는 한 매당 7,000원이고 단체 할 때는 5,000원씩 했는데 무슨 연극극단 청년극장에 작품 열 개의 인디언 인형 하면 몇 매 몇 매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데 그것을 한 어떤 정산 티켓이 어떻게 구매되고 누구한테 전달됐다 이런 것이, 그 많은 티켓비로 지원된 예산이 총 얼마냐 하면 4,015만1,000원입니다. 개인 1인당 7,000원 단체로 10명 이상 할 때는 5,000원씩 해서 한 게 연간 4,015만1,000원인데 어느 사람한테 전달됐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정산 보고서를 받으면, 만약에 내 집에서 4,000만원을 누구한테 차용하고 빌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단 두 장에 연극 공연에 몇 매 몇 매 해 가지고 이렇게, 단체 몇 매 개인 몇 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근거서류가, 부속서류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더더욱이 문제는 중앙의 기금예산하고 도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6,600만원씩 지원되는데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지출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이 교부결정이 4월에 되니까 1·2·3월치하고 4월 해서 100만원씩 4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돼 있습니다. 그 근거는 최영갑 사무국장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100만원씩 400만원 입금된 그 근거서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충북 좋은 공연 종합 관람 사업 하는 최영갑 사무국장이 한달에 월 100만원씩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거 인건비 성격으로 가져가면 그 내부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사무처장한테는 당연히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그 보수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맞지요? 그리고 급여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원천 소득 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갑근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용직도 아니고 월 또박또박 100만원 나가면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건비를 소급해서 주는 거, 또 100만원씩 개인 통장에 급여로 인건비로 가는데 전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거, 이걸 누가 잘못되면 지도 감독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네 가지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개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듣고 또 서류에도 있고 지시사항에도 또 있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단체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심려를 드렸고 도민들께도 죄송하고 한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실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문화예술 문화국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국에 이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CSO아카데미라는 거라든지 뭐 해서 운영해 가지고 민간사회단체 사무국장과 총무와 간사들까지 전부 모아서 회계 문제, 문서 처리 문제, 전산 문제…

아니, 국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100만원씩 이렇게 월 인건비로 했는데 그런 내부 보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수 성격은 월급이니까, 급여니까 원천공제가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정산 처리에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내년에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한 건 내년에는 이런 동일한 사안이 되지 않도록 인정하시면 정산 보고할 때 이것은 충북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충북지회 여기에 좋은 공연 관람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행정사무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또 여기 충북사진대전 충북도 사진협회 해서 도비 1,425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1,176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사업 계획에는 사진전을 하면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대상이다, 금상이다, 우수다, 장려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끝난 다음에 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대상받는 그 트로피하고 상품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품은 안 주고 그걸 작품을 매입을 200만원에 여기서 했어. 누구냐 하면 그 대상하신 분 이순종 씨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계획된 내용대로의 집행이 우선 원칙이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서 정산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대상으로다가 선정된 작품 같은 경우에 통상 매년 그 작품에 대해서 도의 지금 회랑에 복도 같은 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면 여기 사업계획에는 상패 제작비가 총 예산이 22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우수상 특선, 우수상 1명, 특선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이 집행결과는 대상은 200만원 작품을 매입했고 우수상은 50만원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상금을 온라인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선 작품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당초계획한 대로 10명한테 이렇게 줬어요. 지금 대상은 당초 사업계획도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대상의 작품을 매입을 하면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되면 그런 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매입된 거는 또 어디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그게 우리 충북예술의 전당에 영구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공서에 한다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거야. 저는 이거를,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이런 진언된 서류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면 어느 하나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또 제가 단재문화예술제전에서 여기 토론회 원고료, 토론자 뭐 출연료, 또 사회자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지금은 당사자 개인통장 계좌로 이체하죠?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일금 100만원정 단재학술토론회 원고로 정히 영수합니다. 이름만 사인도 안 돼 있어요. 또 사회자 30만원 이름 쓰고 막도장, 또 사회자 토론비로 20만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기준에 전혀 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민예총에 아마 사무국장 내지는 무슨 사무를 총괄하는 인건비가 교육연구실무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것도 매월 같으면 모르겠어요. 4월에 나간 건 140만원 나갔어. 또 9월에 120만원 나갔어요. 또 11월에는 여기는 원천 징수까지 했어요. 120만원 원천 징수해서 111만5,86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떤 달에는 120만원도 나가고 140만원도 나가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서류가 2008년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또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대부분 서류들이 가지고 계신 게 2008년도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는 2009년도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위원수 사진대전만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19일 교육을 시키고 정산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서류들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왜 전과 다르게 이렇게 집요하게 바꾸려고 그렇게 하느냐, 공무원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 민간단체에서 일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불만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교육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박성수 과장님, 이것 지금 지난해 할 때는 2007년도 것을 보고 금년도는 대부분이 지금 정산 보고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08년도 서류는 금년도 상반기에 정산 보고를 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월 19일 했는데 그 이후에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보시고요. 저는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항공과, 체육과, 환경정책과 마찬가지 공히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4개 과, 일부 여기 이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도 계시고 우리 유경철 체육회 사무처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총 마무리 하면. 행사를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하면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수막 하면 예를 들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작을 어떻게 의뢰하고 어떤 규모냐에 따라서 당초 계획한 대로 조금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현수막 20만원 곱하기 5개 해 가지고 100만원, 어떤 때는 10만원 곱하기 20개 해서 200만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그렇게 꼭 맞추느냐가, 개략적인 어떤 사업계획인데 그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어떤 때는 1,000만원 주면 어떤 체육기점에 1,000만원 한 번에 딱 결재를 하고서 체육기점에 운영하지도 않는 것도 다른 데서 구입해서 거기서 일괄 결재한 거같이 서류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생활체육협회장님,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도 여러 가지 산하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체별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는 거 있으면 현수막비 하면 그 액수를 거기에다 딱딱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 거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생각을 하면 현수막 한 거는 10만원짜리 5개 했는데 예산에는 100만원 돼 있으면 뭐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재를 그렇게 하고서 50만원 통장으로 송금해 주고 남는 거는 되돌려 받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일선 음성군에서 그런 거를 주변에서 직접 보면 주변 사람들 광고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현수막은 100만원어치밖에 안 하고 결재는 250만원 하고 나머지는 세금 공제하고 돈으로 달란다, 좀 돌려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듭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이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이 가면 정말 내년도부터는 더 엄격하게 한 1∼2년 아까 우리 박성수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도 넘는 단체가 왜 지금까지 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왜 괴롭히느냐, 네 돈도 아닌데, 막 이런 막말도 할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렇게 주문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복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강력히 해 주실 것을 거듭 재차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우리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공고서부터 정산까지를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얘기 논란된 것이 평가부분하고 정산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위원들 오신 분들도 사회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떤 경우 라도 마지막 책임은 공무원이 진다, 때문에 계획서가 들어올 때부터 수량이 과연 정당한 건지, 그 수량에 대한 단가가 과연 옳은 건지 전부 따져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정산도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술 쪽에 한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예술인들이 그거를 귀찮아 하고 성가시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 부분은 어떤 도청 돈이 아니라 도민의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평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이해해 달라고 수차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많은 부분도 이해하고 갔습니다마는 이 평가나 정산에 대해서 어떤 문화예술인들뿐이 아니라 많은 민간단체에서 거부반응이 있긴 있지요. 하여튼 어떤 걱정하신 거대로 내년부터는 더 그래서 이제 예비비 쪽에서 평가비를 일부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력 가지고 280건, 300건씩 되는 거를 일일이 다 현지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법까지도 특단의 강구요. 이거 뭐 97억씩 나가는데 인턴사원으로 회계에 밝은 사람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산시기는 아주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2010년 할 때는 그런 거까지 강구하셔서 국장님,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다 어느 부서에 또 전보되어 가면 이런 거 뭐 사회복지과에도 수없이 많고 여성정책과에도 수없이 많고 있는데,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저항하고 귀찮아 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한 1∼2년만 정말 강도 높게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면 내년도 보조금을 못 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감사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 생리적으로 상당히 졸린 시간인데 이렇게 배석을 시키는 것은, 앞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배석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장차 훗날 이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와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 졸리신 분은 나가서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과장님한테 그 질의서 잘 받았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보면 문화관광환경국 올 예산이 2,83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수질관리과가 약 한 58%,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면서 약 1,642억을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지금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 보니까 거의 국비가 9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사업을 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각 자치단체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뭐뭐를 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펴나가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질관리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사업을 올려라 하면 시·군에서 취합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참 우리 과장님도 아마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업무를 잘 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잘 추진을 해야 이게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사업을 펴 나갈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올해는 1단계로 해서 6개 시·군이 사업을 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9개, 옥천·영동·보은 포함을 해 가지고 9개 시·군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나한테 자료 준 거…

오염총량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도 9개 시·군이 포함이 됐는데 이 돈도 지금 엄청 막강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각 시·군별로 공히 이 사업뿐이 아닌 전반적인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을 잘 좀 펴 나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각 면 단위별로 하수 그러니까 상수도 상수원 시설을 해 놨어요. 그렇죠? 해 놨는데 각 면 단위별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이 제가 파악할 때는 몇 군데 안 되. 몇 군데 안 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계속 이 사업을 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각 시·군별로 같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펴 나가서 우리 상수원 전부 다 이걸 배관을 연결했더라도 거기에서 사용을 안 하고 할 것 같은면은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좀 찾아 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금 89개 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3개 면만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100%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하면 되는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방치된 상태고 그래 가지고…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어도 시골에서는 상수도를 쓰면은 물 값을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입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사용을 안 해요. 지금 면 단위 가 보면 각 부락 단위 마을 단위 가면은 한 군데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은 다 해 놨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만약에 다음에 또 사용을 하려다 보면 사용이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그런 사업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연구를 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해서 좀 연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할 수가 있고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몇 개 면이 아직 안 됐으니까 거기 사업 신청을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는 돈이 내려오겠죠. 하고 나면 사용 또 안 해.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사무감사자료 82쪽에 보면 전통문화 활성화 및 도덕성 회복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6명, 2009년도에 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시작은 2007년도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해마다 10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해서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분 정도 이렇게 선정이 돼 왔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다음에 선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은 도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충북학연구소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물 선정 기준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정 범위는 충북에서 출생한 인물을 선정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을 빛내서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타 지역의 인물은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주로 작고하신 인물이 대상이 되고, 선정기준은 충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충북인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도내에 사우라든지 정려각, 생가, 묘소 등의 주인공으로 객관적인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물, 또 정부의 훈·포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나 호국용사 등, 또 문집이나 문예 작품을 남긴 인물 이런 분들을 주로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충북지역의 인물들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09년도에 약 2,8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러면 뭐를 했나?

지금 200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은 이분들을 6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안내책자를 한 600부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술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학문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초청 강연회 같은 걸 실시해서 업적을 홍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초·중등 학교 간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2007년도부터 지금 3년간을 해 왔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2,700만원, 올해 보니까 2,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왕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우리 도민은, 우리 도민은 다 알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양 대상 후보에 오르는 인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분, 6분 정도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선양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선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학술사업에 쓰여진 돈이 320만원, 또 홍보사업에 쓰여진 돈이 6,000만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제 뜻은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면은 우리끼리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을 빛낸 인물인데 이분들을 우리 충북 도민들한테는 ‘아, 누구는 뭐하신 분’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내고장 문화 유적지 순례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440명, 금년도에 42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적 순례가 대관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 유적이라든지 역사적 인물,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도내에 있는 각 시·군 문화원 공동 주관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은 각 문화원별로 학생들 신청되고 선발된 인원들을 모아서 내 고장 문화에 대한, 문화 유적에 대한 교육이나 소개 같은 것들을 하고, 둘째 날은 이것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개최 시·군에 집결을 해서 개최 시·군의 문화 유적들을 답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우리 도내의 유적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전국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해서 거기를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은 문화원이 주관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은 문화원별로 도내 문화 유적을 돌아보는 거로다 하고 속리산 유스타운에 집결해서, 둘째 날은 선병국 고가라든지, 속리산 법주사 등 보은군 관내에 있는 문화 유적을 답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중·고등 학생 1·2학년들 약 420명이 보은으로 모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은 1차고 또 2차는 뭐예요?

현재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문화 유적 답사가 끝나면은 KBS 청주방송국 후원으로다 답사기 모음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답사기를 잘 쓴 그런 학생에게는 최우수 수상자에게 해외여행 3박 4일 여행 특전을 줍니다. 중국 북경 문화 탐방 기회를 줍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또 도덕성 회복 추진 실적을 보면은 2008년도에 6,853명 다음에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적이…

아직 다 안 끝나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가요?

예, 아직 그것은…

그러면은 요 인원 선발은 각 시·군별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 향교, 도내에 18개 향교가 있습니다. 그 18개 향교를 같이 연합해서 시장·군수님들한테 사업비를 지급을 하면은 18개 향교에서 초등·중등·고등학생들 주로 학생들하고 주민들도 포함해서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되고 있어요?

예, 지금 도덕성 회복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향교에 계시는 분들은 보수성이 강하고 전통적인 책임 의식이 아주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올 예산이 7,8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7,800만원을 각 향교별로 예산을 분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으면 향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청산향교 옥천향교 두 군데가 있는데 옥천향교는 작년 재작년에 향교를 재보수를 해 가지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향교가 있더라도 이런 공간도 없었고 해 가지고 교육을 못시키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옥천만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향교도 그랬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체육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8월 31일 폴란드 포지난에서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정우택 지사님과 함께 죽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우리가 대회 유치는 됐지만 이 대회 준비에 내년부터 이 행사준비 실무팀도 구성을 하고 했는데 잘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묻고 싶어서.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13년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준비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이 8월 31일 저희 지사님하고 함께 폴란드 포즈난에 가셔 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확정되는 거 축하도 해 주시고 그 덕분에 준비사항이 착착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는 유치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쯤 되면은 총회를 열어 가지고 유치위원회의 청산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거에 앞서 가지고 조직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위원회 준비가 아마 내주쯤 끝날 거 같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그래서 조직위원회 내에 추진 기구로서 사무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무처 발족을 내년 1월 1일쯤 이렇게 출범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행정국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 조직에 대한 모든 게 검토가 돼 있고 조만간 사무기구가 출범이 돼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사무기구가 출범이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대회 준비라든지 치르는 걸 다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아무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직위원회는 세계대회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위원회는 지금 민주당 이종호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그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가는 조직위원회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민법에 의한 저희 자체 조직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주시장님이 조직위원장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우리 충북의 가장 큰 행사 같은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년도에 그 옥천에서 개최하는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뭐 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오셔 가지고 점검한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문의 좀 드리는데, 도민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옥천이 너무 열악한 실정에서 지금 도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모든 게 잘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아주 시설도 미비하고 다음에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 좀 한번 관심은 우리 체육과장님이라든가 체육과 다음에 우리 저쪽 도 체육회라든가 다음에 생체협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 반이 됐는데 1시간 반 됐는데 쉬었다가, 우리 한창동 위원님 잠깐 다음에 조금 해 주시고요. 우리 김법기 위원님이 짧게 질의하시죠.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합창단 보조금 관련해서 부당 집행을 했다 해서 아마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내용은 아시죠?

예.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어떻게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자체 감사를 하다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합창단 내부 단원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부 제보죠?

예.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아마 내부 단원이 계속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 는데 공연은 안 하면서 공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발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원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한테 제보를 해서 모 의원님께서 이것을 아마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단이 돼서 아마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신 게 우리 충북도에서 민간사회단체 또 예술단체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은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나 안 쓰이나 하는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 가장 큰 저희들도 관심이었고 사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수백 개 기관들을 정산서를 가지고서 감사하기도 힘들고 또 자체적으로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체 과에서 감사를 하고 또 도의 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게 아마 충북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2,500만원, 2006년도에 2,500만원, 2007년도에 2,000만원, 2008년도에 1,900만원, 2009년도에 1,586만8,000원 이건 아마 지급을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잔금을 회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1일 310만3,000원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반환 조치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당집행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반환 명령이 10월 15일 내려진 거 아시죠? 10월 15일 반환명령이 내려졌는데 무려 얼마냐 하면 7,132만1,000원입니다. 이거 반환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이거 지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앞으로, 지금 이게 형사사건으로 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환명령은 어디서 내린 겁니까?

도에서 내린 겁니다.

도에서 내린 거죠. 그럼 명령을 내렸으면 그 반환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 반환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사자는 그걸 이행을 안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 반환명령 내린 거죠?

예.

그래 이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공연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1회, 감사내용입니다. 11회 중에서 6회를 공연을 안 한 걸로 해서 안 했는데 한 걸로 해 가지고 두 번은 미공연한 거고 또 중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2005년도부터 계속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내부 제보가 없었으면 아마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감사결과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그래서 과연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선정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도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지원 절차가 민간단체에서 사업 주관과로다 신청을 하면 그 각 과의 과장님 책임 하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여부 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재가할 때는 예산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의회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또 쓰면은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시스템에 대해서 오전에도 해외 출장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장님 책임 하에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여 개는 넘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를 선정할 때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실·과의 과장님 이하 책임으로다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과연 충북여성합창단이 도에서 2,000만원,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만한 단체인가,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 줬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충북여성합창단 관련된 그 실무 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이 있었는데 10월에 1명이 늘었죠?

1명 늘었는데 그건 도립예술단 지원과 관련된…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단체 그 과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리하는 단체가?

전체가 한 270건 정도를 연간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1,000만원을 지원했든, 100만원을 지원했든 일단 정산을 하려면 건수로다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1명 최근에…

1명인데 다른 업무와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겸해서 보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산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단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정산할 때 이런 위원회를 둬서 그래서 검토를 하면 이게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면 저 단체가 제대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보조금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면 한번 지원이 되면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계속 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한번 지원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지원 액수도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늘어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건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실제 대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 사업들은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바뀌는 공무원들이 이걸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거치는데 그 외에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문화예술기금에서…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부기상 별도로 사업비 지원 항목이 달려 있어서 그래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상의, 지금 정산 보고를 하는데도 서류를…

과장님, 제가 단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물론 충북여성합창단이 처음에 2005년도에 지원이 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성격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모든 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2,500만원씩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연을 여섯 번인가 이렇게 허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보고를 하고서 했어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후에 2006년도 초에 정산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 여성합창단에서 나름대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회식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도 책임이 크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의 검증을 할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검증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장점도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위원회에 민간인만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공무원들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아, 거기서 주장을 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자꾸 면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부분은 단체 선정상의 문제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후 평가 과정에서…

아니 여기 민간단체 보조금 선정 기준에 보면 각 과장 책임 하에 적정 여부 검토해서 과장님 전결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다가 흐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거를 전문가 집단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 단체가 과연 우리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대상 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다수 이 사업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다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선정 기준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각 과장 책임 하에 적정여부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단체들 선정할 때 다른 시스템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저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회 대표로 해서 도민들 대표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사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또 거기 참여하신 분들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의 단체들 지금 문화예술기금으로다가 지원되는 단체들 말고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문화예술기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뭐 딴 데서 들어오는 재원입니까? 다 국민들 세금 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감사에서 대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에 양이 워낙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더 시간을 할애해서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더 현지 확인하고 했었어야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모 단체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좋은 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북여성합창단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라고 장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평가 제도를, 평가 제도와 정산 확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능률적으로 면밀하게 하겠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위원회라든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과장님들이 주관적으로다가 판단해서 하는 보조금 단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검증을 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다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 갖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현재 각 과별로 많은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그 예산 중의 극히 일부라도 평가비를 책정을 해서 그 평가비를 사용해서 쓴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 받아본 내용인데요.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반영이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예, 15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 15억 지금 의회의 심의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법주사에 일반인들이 일정 기간 사찰에 머물면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템플스테이와 각종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맞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예산 지원을 하겠다 결정되기 전에 보은 법주사 입구에 우리 정우택 도지사를 성토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로 정우택 도지사는 종교 편향과 편파 도정 행정 각성하라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말사 주지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정우택 도지사는 종교 편향과 편파 도정 행정을 각성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법주사 주지스님하고 지사님하고 주지스님이 지사님을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 관계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사님은 법주사의 사업 계획과 지원 요청 내용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사님이 저한테 사업계획과 지원 요청 내용을 하문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 지원의 타당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주사 측에서는 지난 5월 2일, 그러니까 올해 5월 2일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정우택 지사가 해마다 법주사를 방문해서, 석가탄신일 때는 행사를 참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정우택 지사에게 15억 지원을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지원을 약속했는데 주지스님이 지난달이니까 이게 9월 같습니다. 9월 24일 법주사 주지스님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15억 지원 약속을 했는데 종교적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아마 그쪽에서 주지 일동으로다 해서 플래카드가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부분이 사실이냐고 말씀을…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법주사 주지스님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지사님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법주사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돼서 ‘예산 15억을 좀 내년도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은 종교적으로다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법주사 측에서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카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방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우리 과장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때 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지사님이 모르시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보은군에서도 보은군 관내에 사업 계획이 관광 촉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은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보은군도 15억 지원…

보은군도 15억 지원을 하겠다라고 추후에 10월 며칟날 신청이 올라왔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아직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저한테 하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신문에 난 내용들 중의 일부를 답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신 주지스님이…

그 후에 그럼 이런 플래카드가 걸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플래카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우리 도지사를 폄하하는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오전에 전통사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의 내용을 보니까 불교,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용화사라든가 이런 불교 관련된 곳에 집중적으로 한 1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자비 부담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불교계에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누구 말대로다가 뭐 도와주고서 뭐 맞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지사님을 보좌하는 우리 집행부가 한번쯤은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사전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종교 편향 편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 종교 간의 어떤 문제로 해서 우리 도정 특히, 우리 지역 민심을 어우르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내년도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거의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결정이 된 거죠? 도의회 심의만 남은 거죠?

예, 도의회 심의만 남아 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전에 업무적으로다가 잘 조율을 하셔 갖고 다시는 이런 종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장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장르를 확정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 예술단체가 상당히 내분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은 현 도립예술단으로다가 결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보수 현황과 그리고 정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그래 결원이 9명인데 그 이유는 뭔지 담당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오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인력을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기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술단 출범이 조금 시기적으로 연중에 늦었기 때문에 우수 인력이 배출되는 시기에 나머지 인력은 충원을 시키는 것이 더 예술단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더 고급의 음악을 들려주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공연수당이 1회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상임단원까지만, 상임단원 16명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공연을 한 번 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상임단원 지금 현재가 7명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객원단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해서 공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연수당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그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단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이렇게…

상임단원만 지급을 한다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공연을 같이 가면서 왜 공연수당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이 있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공연수당을 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단원 같은 경우 연봉이랑 비상임단원 연봉이 많이 차이 나서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같이 공연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신다니까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꼭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속기사 분들이 속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직·성명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화수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제주도에 얼마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난 이후에 과감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충청북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진통을 많이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도 제정하고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회비를 거출해서 할 수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미망인협회 이런 데는 솔직히 자생적으로도 못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10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부클럽연합회 이건 참 본인들이 그 회에 가입하면서 회비를 한 달에 1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지 자기들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체를 면면히 살펴서 70%를 지원하는 단체, 그다음은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데는 50%를 지원하는 단체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지원을 하니까 또 이런 불협화음도 없고 또 정산문제도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검도대회를 한다 그러면 생활체육검도협회인가 거기에서 자부담 부분, 1,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 자부담 부분이 200만원이다 그럼 200만원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 8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 그래 1,000만원을 가지고 모든 걸 카드로 정산해서 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생활체육협회장를 맡고 있지만 제가 맡고 난 이후에 모든 걸 카드로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없도록 원천봉쇄를 해 놓다 보니까 직원들은 전에 돈을 그냥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던 거를 지금은 회장이 카드로다가 모든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 갑갑하게 생각하더니 한 2∼3년 이게 정착이 되니까 문제발생도 안 되고 또 감사가 나와도 지적될 부분도 없고 또 투명하게 예산도 집행되고요. 그래서 충청북도도 잘된 부분은 가서 배워오는 것도 괜찮은데 제주도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한 서너 군데에서 왔다 갔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해서 충청북도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방금 말씀하신 제주도 사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다녀오도록 해서 벤치마킹하고 모든 것이 이제 자부담 비율뿐만이 아니라 정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인력문제 여러 가지 업무 과중해서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행을 좀 탈피해야 되거든요. 지난해까지도 그냥 그렇게 오다가 지난해부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것 질의를 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도록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단 1회라도 교육도 시켰고요. 또 이렇게 발전을 가져가는데 한번 그 관행을 깨고 그 사회단체들 하고 부딪치다 보면 참 관행 깨기가 어렵습니다. 안면도 있고 그쪽 사정도 있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도 하셨지만 한 70만원 지원해 주면서 정산서 다 받으려면 참 그것도 깨작스럽기도 하지만 받긴 받아야 됩니다. 또 한 1,5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는 단체도 어차피 정산서 받는 거고 어차피 정산서를 꼭 받아야 되는데 70만원짜리 받으려고 하니까 낯간지럽기도 한데 어떤 기준이나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아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받아 보니까 연봉이더라고요. 직원들 급여가 예술감독 겸 지휘자 6,000만원 그럼 이 외의 따로 지급되는 혹시 수당이라는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1회 공연할 때마다 10만원씩 상임단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지휘자, 악장 모두 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임 단원만 지금까지 안 줬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주면 좋죠,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연봉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연봉이지만 12 등분해서 매월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또 수당을 주는 건 이중지원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 수당처럼 위원회를 나가도 1시간 7만원씩이라든지 하루 7만원씩을 주는 것처럼 그분들도 가서 노동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공연수당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직업이 이건데…

이게 워낙 또 2,500만원이면 1인당 월 200만원 꼴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이분들이 수석단원 정도 같으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술단 운영규정에 규칙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라 하면 모든 제수당까지 다 합쳐서 연봉 계약을 하거든요. 뭐 프로야구선수들이고 뭐고 그런데 여기 연봉제로 따로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수당 주고 그럼 이게 결국은…

그 규칙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지만 좀 불합리 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을 12시가 넘도록, 밤 11시나 12시가 넘도록 공연하는 적도 있나요?

공연 시간이야 이제 보통 시·군 순회의 경우에 7시나 7시반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나면 10시도 될 수도 있고 한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아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도 수당을 주나요, 초과근무수당을?

아니, 이제 공연수당을 1회로 끝나는 거니까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더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단원들이 공연을 갔다 와서 그다음 날 근무 안 하는 날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거리 단양 같은 데, 영동 같은 데, 제천 같은 데 했을 때 늦게 오면은 그 복무규정상 이튿날 쉬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참 포시럽게 키우네요. 그죠?

그런데 또 이것도 악단들도, 단원들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 11시, 12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쉽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받지요. 초과근무수당 받는데 11시까지 대부분 11시 넘어서 퇴근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럼 그다음 날 쉬어야 되는데 왜 공무원들은 안 쉬고, 이 상임단원들 이 사람들만 포시럽게 키워줍니까? 봐줄 걸 봐줘야지요.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은 11시까지 놉니까? 여기 사무실 불 켜놓고요.

우선은 지금 이 규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다음 날 쉬는 것도 규정상 되어 있나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6항 “공연이 야간 또는 원거리 등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공연에 참여한 단원과 직원에 대하여 그다음 날에 휴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 공연이 야간이, 대낮에 무슨 공연한다고 관객이 옵니까? 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고 아이들은…

그러나 이분들도 또 늦게라도 나와서 연습하고 그럽니다.

연습하는 건 자기 업무라니까요. 공무원들 만날 와서 근무하는 거 자기 업무인데 그걸 연습이라고, 그럼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초과수당 줘야 되겠네요, 하루 좀 쉬라고 그러고. 일요일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월요일 쉬어야지. 그렇잖아요?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맞잖아요? 그죠, 논리가? 제가 좀 억지성 논리인가요?

물론 저희들 공무원과 비교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예술인들은 예술인들의 특성이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휴식을 취하게 해야 다음 공연에도 또 준비를 하고 공연도 충실하게 연습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다면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거 이래 가지고, 예술하시는 분들 특성을 알아요. 특성을 아는데 이렇게 지금 처음에 예술단 창단될 때부터 참 도 재정도 열악한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도의회에서 진통 끝에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창단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처음서부터 덜컥거려 가지고 상임지휘자 역시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 한번 여론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단원들도 잘 안 따른다면서요.

아직은 단 내부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또 조직적…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안 따른데요. 왜 안 따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따른데요.

그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지휘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문제를 갖고 들어오고 지금도 어떤 이 단체를 끌고 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여론들이 떠돌고 이런 단체에다 자꾸 더 어떻게 수당 주고 이래 가지고 옹호해 주면 이 사람들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년 내지는 뭐 대학4년 초·중·고 몇 년 수 없이 연습을 해 가지고 이 단원에 들어온 거고요. 단원에 들어온 만큼 연봉 계약해서 연봉을 받는 거고 이거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무료 봉사를 하러 간다면 수당을 줘야 되겠죠, 멀리까지 왔으니까 밥도 사주고. 그런데 버스 다 대줘. 저 단양에서 여기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5시간 걸립니다, 길에서 까는 시간이. 저 여기 와서 8시, 9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다음 날 쉬어야 되겠네요,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저 연봉 받는 거에 수당 있습니까? 저를 어떤 예로 삼아서 죄송합니다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 문제는 다른 시도 예술단과도 벤치마킹 했고 그쪽에 비교도 했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예술단들이 받는 보수가 결코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중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검토를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답변이 좀 부족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30명의 챔버를 만들어놓고 공연은 50명이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매회를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순회하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공연을 하든가 했을 때에 매번 꼭 50명이 하는 건 아니고…

대략 50명이 다닙니다.

꼭 50명은 아니고 그 지역의 분들이 찬조출연을 한다든지 뭐 해서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지 악단 구성을 위해서 50명을 꼭 채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객원단원들의 수당이나 이런 거 준 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50명의 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그러든지 30명을 만들어 놓고 50명으로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계속 다니는 이유를 제가 한두 번이야 어떤 화음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원래 한두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기준을 벗어나려고 그럽니까, 편리한 대로?

매번 공연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런데 그 지역의 예술인들의 참여라든지 또는 성악이라든지 이것이 첨가된다든지 해서 아마 한 거…

그러면 단양 어상천 중·고등학교에 가서 공연한 건 몇 명이 공연했습니까?

그건 잠깐 제가 못 외웠는데요. 어상천 건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별도로 매회별로 정리 한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갔다 오면 보고 안 하나요, 예산이 지급되는 일인데?

단양군 단성중·고등학교에 8월 27일 했는데 단원이 27명이 갔습니다. 거기 단원 21명, 객원단원이 4명, 협연한 분이 2분 해서 27명이 공연했습니다.

거기 관객이 몇 명 있었나요?

관객이 이날 단성중·고등학교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에는 몇 명이 갔나요?

영동이 두 번인가 했을 건데 난계국악당에서 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 700명 정도 오셨고…

아니 단원이 몇 명 갔어요, 영동에는?

영동에는 단원은 21명, 객원단원이 20명, 협연이 3분 해서 44명으로, 그다음에 영동 용화초등학교는 34분이 했는데 단원이 21명, 객원이 9명, 그리고 협연이 4명 해서 34명이 했습니다.

그래 영동에 44명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난계국악당에서 대규모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을 때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객원이 더 많았겠네요?

50명 이상 된 게 한 번 딱 있었습니다. 6월 10일 창단 공연할 때 그때 68명이 들어갔는데 그때 단원 21명 그대로고 객원단원이 26명, 협연이 21명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 공연은 어디든 요청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공연 일정을 짭니까?

공연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순회공연 말고 그 외의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특수한 부분이라든가 했을 때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결재 과정에서 심의도 하고, 거기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관람객의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또 지역 안배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행정부지사님이 단장이신데 거기까지 결재 받고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후에 공연 일정이 잡힌 게 하나 있죠, 과장님?

두 번인가 세 번 아직 남았습니다. 아까 그 자료…

아까 음성 충주 말고요, 음성 충주만 찾아가는 공연을 안 했거든요. 그것 말고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금 계획하는 거 있죠?

찾아가는 공연이 증평 13공수부대는 했고 청주 소년원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말고는 없습니까?

마지막 연말 맞이해서 송년음악회…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갑자기 공연 요청이 들어와도 갑니까?

그것은 예술단의 형편도, 연습이라든지, 준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다음 공연과의 겹친다든지 일정 봐 가지고서 결정할 일이지 아마 금년에는 더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없는 거로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상 시·군 순회 충주·보은· 음성하고 송년음악회하고 청주 소년원하고 다섯 번이 남았는데 다섯 번 정도 치르기가 앞으로 한 달간 좀 빡빡하고…

소년원하고요?

소년원, 송년음악회…

송년음악회?

충주·보은·음성 이렇게 3개 군 해서…

보은 했어요.

보은 했어요? 앞으로 네 번 남았는데 네 번 정도면 12월에 소화하기가 그것만도 바쁘지 않느냐…

이건 10월 말 현재고요…

충주·음성 한 거예요?

예, 했어요.

그럼 지금 전달이 잘못됐는데요. 송년음악회하고 청주 소년원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두 번 공연이 남았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딴 데 공연 일정 잡거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안 된다…

아직 들어온 것도 없고 또 들어온다 해도 악단 지휘자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일정 봐서 상의해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원한다면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송년음악회는 또 다른 대규모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준비 기간이 더 길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 공연이 어디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떤 투명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서는 안 될 곳은 아니지만 혹시 간다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을 안 하신다니까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조정선수권 대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나와 있듯이 특별법이 예를 들어 제정이 안 되면 이거 다 도비하고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사 지원…

답변하세요.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특별법하고 국비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는 문체부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 심사를 받은 체육대회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가 됩니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은 한 30개 정도 되는 시설에, 경기장 시설에 인허가 처리를 의제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 충주는 다 시장 권한 사항에 속하고 다만 공유수면 점용 허가하는 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 건 정도기 때문에 특별법이 그렇게 비중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행사비는 특별법하고 관계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는 얼마를 지금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이죠? 5억인가요?

내년 게 5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아직 유치위원회에서 다음에 조직위로 넘어가서 그쪽에 사무기구가 발족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유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구상한 사업비가 있는데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볼 때마다. 그래서 국비는 5억이 확보가 됐고요.

이게 행사비인가요, 5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에 쓰는 건가요?

행사비라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파트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시설비, 시설비가 한 540억 가량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행사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행사비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실제로 행사비는 2013년에 쓸 걸 저희가 행사비라고 그러고요, 지금 5억은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2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4년간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조직위 운영비가 5억이 국비로 계상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5억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언론 뉴스를 보니까 충주 조정선수권 대회가 저는 폴란드를 갔다 왔으니까 매년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충주 조정선수권 대회 물으면 ‘아,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난리를 쳐 놔서 유치한 게 세계적인 뉴스감처럼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본 결과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폴란드는 못 가 봤는데 체코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사 세계조정연맹에서는 4대 스포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게임하고 올림픽하고 세계육상선수권 다음 네 번째로 조정선수권대회로 이렇게 큰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만 그렇죠.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유치할 때 가 보니까 독일하고 우리 한국 충주하고 마지막 경합을 했는데 독일은 세 명 왔습니다, 세 명. 시장 한 분하고 체육과장하고 담당인가 이렇게 왔었어요. 충주는 막 유치단 다 대거 데리고 가서 엄청 거기서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거라면 독일도 굉장히 스포츠의 강국이고 그런데 그렇게밖에 대처를 안 했을까…

좀 국가마다 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관에서 개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연맹에서 하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비교 삼아 말씀드린다면은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할 때는 비행기를 전세 내서 갔습니다. 저희는 조금 간 거죠, 그거 보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울산인가 양궁선수권 대회 그 수준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체육부에서도 그 수준으로 봐서 행사비도 그 수준으로 내려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울산에 있는 양궁선수권 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에 승인받은 국제 행사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장 내년에 제천에서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청주에서 스쿼시대회 하는 걸 유치했습니다. 그 두 가지도 지금 조정선수권 대회처럼 정부 두 개 부처에 승인받은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시설비, 특히 시설비 쪽 지원이 용이해지고요. 정부 심사를 안 받은 거는 운영비 쪽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궁선수권 대회하고 저희 조정선수권 대회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 거로 봅니다.

울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거 아니냐, 또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너무 유치하는데 과잉 투자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지원 부담도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 지방비 70% 중에 도비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반반이니까 35% 대 35% 해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래 폴란드 가 보니까 큰 시설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위원님은 폴란드 갔다 오셨고 저는 체코 갔다 왔고요. 그런데 거기는 동부 유럽에 속하고 못사는 나라입니다, 그쪽은. 그리고 이게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경기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쪽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쪽에, 영국이나 이런 데 경기장은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듣기로는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본 체코도 시설은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본에서 한 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가국이 굉장히 저조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정을 가지고 아시아까지 오는데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일단 배로 보내고 또 참가 선수들은 항공으로 오고 또 한 달 전에 미리 보내야 되고 그런 경비가 만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했을 때도 비협조적이었었고, 너무 머니까. 그래 이번에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배로 운반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요. 좀 저조했던 것이 기후하고 세계조정연맹 피사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고, 세 번째는 이 조정경기 대회는 내륙에서 해야 되는데 호수에서, 그런데 기후는 바다에서 했답니다, 그것을. 그래서 바다에서 하게 되면 파도도 있고 해서 좋은 경기가 못된답니다.

아마 우리 충주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 가 보니까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충주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유속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충분한 답변이 못되겠습니다마는 그 피사에서 실사단이 왔다 갔습니다, 4월에. 그런데 유속은 굉장히 유럽에 비해서 우수한 거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 고여 있는 물하고 다른 데도 상관이 없다고 했나요?

예, 그래서 원래 조정경기 대회가 기록경기가 못됩니다. 유속이 있으면 속도가 적게 나오고요, 유속이 없으면은 잘 나오고 그래서 등위만 가리는 건데 암스테르담이나 독일이 저희한테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게 그쪽은 유속이 급하고 파도가 좀 인답니다, 내륙인데도. 그런데 저희는 완전히 내륙에 있어 가지고 파도도 없고 유속도 완만하고 그 점에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또 예산도 좀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도록 많은 연구나 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 답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또 오늘 국장님 또 네 분의 과장님, 또 체육회 처장님, 생활체육회 처장님 수고하시고, 또 뒤에 보조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라 오늘 뭐 그래도 이렇게 하루 정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기회도 마지막 인 거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네 가지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답변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지역 선배님이고 제가 군의원 생활할 때 군에 계실 때 환경과장님 또 건설과장님 하실 때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린 거 같은데 도에 와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해서 오늘 저도 그냥 있을 수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하다 보니까 또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105쪽이요. 도내 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항상 감사 때마다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기대효과에 나타나 있듯이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가치 인정에 따른 충북의 관광브랜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동안 도내의 29개의 산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7개를 선발해서 작년도까지 4개의 산성에 대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마쳤고요. 금년도에 3개의 산성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대가 큰데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충청권 방문의 해, 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국제적인 관광행사, 또 지사님께서도 걱정하신 문화관광 선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3개 산성에 대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한국성곽학회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늘 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연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옛 산성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계유산 잠정 목록까지는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잠정목록까지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삼년산성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부권의 산성군을 묶어서 그래서 7개 산성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는 조사가 끝났고 3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직 정밀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4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4억이 다 반영이 안 되고 2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올해 세 가지 산성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반영을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 자체가 지금 요청은 했던 건데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청을 3개소를 다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지금 계획서상에 자꾸만 연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예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잠정목록 등재는 되어 있고 문화재청에서 연말까지…

그건 아는데요. 3개 산성에 대해서 정밀 학술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4억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못한 거란 말이에요. 성곽학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될 거 같네요. 그 계획에는 내년까지 하기로 했고 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3개 산성에 대해서 다 학술조사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선 걸 보니까 2억뿐이 안 섰어요. 그리고 2개 산성에 대해서 학술정밀조사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럼 또 2010년까지 내년까지 5개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특히 또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이 많고 많은 분야인데 이것을 담당과에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노력을 일단은 행정적으로 진행은 문화재청에서 금년 말까지 유네스코 쪽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자체는 행정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정밀 학술조사라든지 국내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다가 더 요청해서 3개 산성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내년도에 사업비 요청된 2억을 우선 반영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잠재목록등록을 문화재청에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본부에다가 신청하는 것은 사실은 학술조사가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등재 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최종 7개를 가지고서 세계문화유산회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현지 실사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다 끝나야지 되는데 이것을 언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잠재목록 신청이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계획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도의 예산하고도 관계있지만 예산사정하고도 관계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부족이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이 결여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성곽학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따로 별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이렇게 자꾸만 늘어지면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죠. 당초 계획을 5년동안 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2억 세워 가지고 2개만 하고 나머지 1억을 또 하려면 또 1∼2년 걸리고 저희들이 등재 신청을 언제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그렇거든요.

우선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 전액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노력을 부단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나마라도 계획대로, 이미 1∼2년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1회 추경에 만약에 노력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 하나 남은 산성까지도 학술정밀조사를 해서 다 끝내고 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잠재목록이 아니라 목록 저희들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07쪽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성하고 또 여기 등록된 보수단청업 7개 업체 그러니까 성곽보수업체죠. 충북도내에 있는 업체인데 등록된 기술자, 기능공, 대표하고 또 현장에 있는 시공 회사의 대표, 기술자, 기능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대표 이름도 틀리고 또 기술자만 맞고 기능공도 틀리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공사 시공하시는 분들은 기술자가, 성곽보수는 사실 원형대로 보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축 행위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보면 기술자는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시공한 사람들은 여기 기능공의 명단도 안 맞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노무자들이 이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면은 저희들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 현황에 보면은 보은에 삼년산성 보수 시공업체가 칠화건설 주식회사인데 충주에 있고요. 그래서 대표가 여기 저희들 책자에는 대표가 오영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지 그런데 거기에 시공하는 사람 현황에 보면 기술자만 맞고 그 기능공은 명단은 맞지도 않고 또 아침에 자료 받은 그 회사 기술자 기능공하고 또 저희들 이 책자 여기하고도 안 맞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원형대로 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원형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모두가 같이 느끼는 건대 그나마라도 여기 등재된 기술자 기능공이 와서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그냥 왔다 갔다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그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노무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다른 건축분야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산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성곽 복원사업에는 그 시방서 설계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어떤 도내 보수하는 현장을 가끔 가 보면은 그래도 아직도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은 그대로 살려 두고서, 작업구간 내에서라도 살려두고서 사실은 나머지 부분을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공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남겨두는 것이 힘들거든요, 또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 사실 지금도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사실 그런 거까지도 세부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삼년산성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곽보수 복원 공사 사업을 할 때는 삼년산성을 하나의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년산성에는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있고, 또 붕괴돼서 이렇게 무너진 곳이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설계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해서 원형을 훼손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공을 원형대로 한다고 해서 해 놓은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모든 것이 남아 있는 곳이 삼년산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곽 저희들 복원사업을 할 때는 현장 견학을 꼭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산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삼년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학술적 가치의 세계화 또 충북관광과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곽 보수의 산 교육장으로 네 가지가 다 남아 있는 곳이니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전체 복원하기보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복원을 하기보다는 더 이상 손을 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부분만 보축 공사를 해서 그대로 두고서 붕괴된 곳은 붕괴된 곳으로, 보수를 한 곳은 보수를 한 장소로, 또 저희들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곳은 시공한 대로 그대로 남겨둬서 사실은 그대로 남게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곽의 내탁만 중점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은 성곽의 외쪽으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붕괴 위험이 퍽 많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곽 외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곽의 가치성도 있지만 장관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남아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대로 또 붕괴된 곳은 붕괴된 대로 굉장히 장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개인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성곽 보수하는 부분에 기술자 기능인들이 철저하게 등록된 대로 해 주기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공사 구간이라도 남아 있는 부분은 살아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주고서 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감독을 세심하게 교류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조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기술자들이 원형 보존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곽 복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곽을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은 원형이 남아 있는 곳대로 보존하는 방법과 복원 또 무너진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문화재 전문가든지 또 보은군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삼년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빨리 등재가 되어서 학술적 가치나 관광자원의 가치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저희들이 등재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술지도 모든 재원 지도를 유산본부로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부분만 좀 보완해 놓고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노고산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에 보면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조 또 하단 부분에 보면은 문화재 발굴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노고산성에 대해서는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지에 나오고 있고요, 또 조선후기 여지도서의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년 전에 그 산성 내에 우물터가 있었는데 부락민들이 우물터를 발굴해서 거기서 나온 유물을 인근 학교에 기증을 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기증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공주박물관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흔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발굴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재발굴을 하고 싶어서 작년도서부터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재발굴을 위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 계획서가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산성을 답사해서 조사계획서를 짰습니다. 짜서 계획서를 담당 우리 직원한테 드렸는데 이것이 도지정 사적지, 국가 지정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금년도에 도에서 추진한 현황에 있는 거 보면은 문화재 발굴 지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지정 사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굴할 수가 없었으면은 애초서부터 그렇게 답변을, 책임 못 지는 답변을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재발굴을 해 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가의 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노력해서 드렸는데 이것이 지정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담당 공직자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2년 동안 괜히 헛된 노력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아까 국장님 1년 동안 추진하는 업무추진상황에 보면은 할 수도 있는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그간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해 가지고 학술적 가치로서 충분히 인증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해 가지고 지금 노고산성이 산성리에 있는 함림산성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함림산성에 대한 학술조사 사업비를 내년도에 문화재정비 사업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조사가 끝나면 문화적 가치를 따져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저도 보은에서 공연을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15회에 걸쳐서 했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회에 걸쳐서 남았는데, 제가 감사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 입장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수준도 실질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도립예술단 창단은 도민 전체를 위해서 창단된 거로 보기 때문에 도립예술단에서는 사실은 시·군의 관객 수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군에서 공연할 때 호응도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 인구도 적고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술단에서는 사실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또 인구가 많은 곳에서 공연하는 것보다도 군 단위의 문화 혜택을 덜 받는 곳에서 인구가 적더라도 공연을 많이 해서, 관현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KBS나 MBC 관현악단 그런 것에 대해서만 매체를 통해서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 단위에서 누가 직접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관객 수나 호응도보다는 도립예술단에서는 군 단위에 더 자체적인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홍보를 하고 시 단위 공연보다는 횟수를 군 단위를 더 늘려줬으면 하는 쪽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예술단 공연 때에는 관객 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후반기 겨울철로 다가서면서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전염 예방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도 실제 관람객 수는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해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일부 일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립예술단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오지를 포함해서 골고루 시·군이 문화 향수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화예술단, 충북 예술단에서 군 단위의 호응도를 높이고 관객 수를 높이는 일을 스스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고맙고요. 다음에는 환경과장님한테 추진상황 25쪽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중간의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은 수확기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인데 농작물 피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야생 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키 위한 방지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인데 피해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자연을 살리고 어떻든 야생 동물 피해 그 개체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반대로 알고 계시면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데 이거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수확기 8월에서 10월 사이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작물 피해 방지단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들 여기 환경과에서는, 그럼 그 밑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다면? 안 맞는 거죠? 반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보호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는 야생동물이…

과장님, 그거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는 무슨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느냐 하면은요, 수확기에 시·군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든 환경과에서는 보존을 해야죠.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동물을 보존을 해야죠, 보호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야생방지단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동물을 무조건 거기는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엽총으로 개체 수를 줄이고 잡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한번 관찰해 달라고.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이 공감을 하지마는 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는 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개체 수를 줄이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고요. 그렇다면 여기 유인물에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야죠.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확기에 너무 개체 수를 그냥 무자비하게 어쨌든 엽총으로 전체적으로 줄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식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해석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시간 길게 끌 게 아니라 시·군의, 군 단위에서는 어차피 수확기에는 농작물피해를 봐요. 인위적으로 다 막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방지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과에서는 동식물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어쨌든 국립공원 관광도 여러 가지 관계가 연결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오히려 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역할이 안 되게끔 세심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밀렵꾼들의 밀렵 사례가 없도록 이런 야생동물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그런데 지금 체납률이 50%에 육박이 되고 또 체납액 부과액이 347억2,800만원인데 징수액은 168억4,500만원으로 48.5% 이렇게 해서 저조한데 여기에 시설물과 자동차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데 그 징수대책을 확실히 세우시든지, 아니면 또 체납을 하더라도 강제조항이 없다면서요. 5년 지나면 소멸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내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경유사용 자동차와 또 대기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 시설물 등…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들…

점포 사무실 등 160제곱미터 이상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7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 체납액이 무려 43만6,000건에 162억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4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시·군 실무자들 회의도 개최했고, 또한 환경과 직원들로 하여금 반 편성을 해서 징수 그 지도 점검도 했고, 또한 납부 홍보,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 또 행방불명자라든가 그런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하도록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일단 했습니다.

그 결손 처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만 불리한 거고 그걸 갖다가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건데 누가 내겠습니까? 이걸 강제조항을 둬서 체납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뭔가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걸 실가지 나무 쳐내듯 체납 결손 처분한다 그러면 안 내고 버티면 이익인데 누가 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 징수하는데 체납 주원인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그걸 판매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압류를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계획을 세우셔야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그래서 이 압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면은 압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고 맙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체납자 조사를 해서 행방불명자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압류도 되고 다만 우리가 고속도로 과속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폐차할 적에 폐차하는 동시에 그게 회수가 되지마는 이 환경개선부담금만은 인권과 관련됐다고 해서 이것이 거기서 회수가 안 되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것도 지방세와 똑같이 폐차할 때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그 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걸 좀 철저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수질관리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보면 각 시·군에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이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여기 먼저 1단계가 언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5년간 계획이죠, 1단계 계획이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보면 잔량이 반 정도 사용하고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잔량에 대한 소비가 다 될 수 있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할당량을 받았을 때는 그 삭감계획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량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1단계 중에 개발사업이 현재 정상 처리 되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내년도까지 정상 처리가 될 때에는잔량도 전량 소모될 것 같습니다.

거의 소모될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각 시·군의 2단계 개발 계획량이 여기에 개발공사에서 3억3,600만원을 기금으로 해서 용역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올 금년 4월 30일 받으셨는데 여기 납품된 총 계획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고 자료 드린 거 같이 3,682…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이거 시·군에서 요구한 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증이 된 데가 보은군과 음성군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 정도로 다 감이 됐거든요. 그러나 1단계 대비 2단계 개발 계획량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 물량 가지고 앞으로 ’15년까지 이 물량 가지고서 다 소모가 될 건지, 아니면 추가로다가 또 시·군에 요구하면 계획량보다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릴게요.

시·군에서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삭감계획이 있다면은 확보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것만 저희들이…

삭감만 받지 아니면 증은…

삭감을 받으면 저희들이 증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때 이게 부족하다면 더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단계 사업은 5억, 1단계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지만 2단계 사업은 앞으로 5년간 ’11년부터 ’15년까지 계획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야지 그때 가서 개발 여지가 있는데도 물량 때문에 못하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1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완료 해서 6개 시·군을 했는데 이 완료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염 총량제라는 것은 어떤 목표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를 정해 놓고 환경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지금 초과되는 데가 미호B 지점만 초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군의.

초과 됐습니까?

예.

여기 유인물에는 341.3킬로미터가 남아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량제라는 거는 지금 시도 경계지점의 3개 지점하고 도의 경계지점이 5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 8개 지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금강수계 줄기에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는 초과되는 데가 없는데 다만 미호B 지점에 지금 3년치 유량을 측정해 보니까 초과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환경과학원하고 지금 이게 삭감 계획을 놓고 절충 중에 있는 게 초과가 됐기 때문에 청주 하수종말처리장의 BOD 방류량 수치를 낮춰 가지고 삭감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군에서 할당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가도 반영을 못해 준다 하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에 보면 잔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왜 원수총량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발전을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군에서 압력 이상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341.3이 남아 있죠?

예.

그러면 물량이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 유인물에 남아 있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허가할 수 없다?

이거는 시·군에서 미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때 사용량을 쓰겠다고 지금 해 놨는데 그 개발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남아 있는 거지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2010년도에 반납 아닙니까?

이게 반납이 되고 일부 저기한 것은 또 이월이 되는데 저희들이 2단계 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단계에 없으면 2단계에 60%까지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월되는 게 있고 이월이 안 되는…

아니 60%까지는 2단계 확정이 되면 그거는 활용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2단계 때 시·군에서 요구 들어온 그 계획량을 전체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원하고 절충 중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수계가 틀린데 있는 건 다른 데다 끌어다 쓸 수 없죠?

쓸 수 없습니다.

지도 점검을 다 해 보셨습니까? 지도 점검을 다 해 보셨냐고요?

이걸 매년 이행평가를 수립을 해 가지고 유역청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금본G에 잔여물량이 얼마 남아 있어요? 여기 63.1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청원군에다가 이거를 63.1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개발이 지금 들어온 걸 가지고 왜 개발을 안 시켜 주느냐 이런 거를 청원군에다 알아 보니까 청원군에서는 자연 부하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증감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의 건축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거를 이행 평가를 해 보니까 134킬로그램이 초과가 됐다 이렇게 청원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2단계 때 확보가 되면은 그쪽에 개발사업 되는 것은 전량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단계 때 오렴총량제 확보량이 12월에 승인이 되면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모 이하에는 여기가 소모량에 괴산 것도 되나요? 규모 이하도요?

자연 부하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행 평가 때 만날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초과가 되면은 개발 할당량이 남아 있더라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12월까지만 기다리시면은 2단계 때 확보량이 나오면은 전량 그쪽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업을 청원군에 하고 싶어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줘서 못하겠다, 이걸 좀 해결 좀 해 다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청원군에 물어보면 여기 도에다 물어보면 잔량이 남아 있다라는데 청원군에는 없다고 하거든요.

이 자연 부하량이 평가를 해 보니까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2단계 개발 계획량에 그런 자연 부하량까지도 포함시켜서 더 할당량을 늘려서 책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학명 청남대관리소장님 부임하신 지 불과 며칠 안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청남대가 개방되고서 만 6년이 지나고 있는데, 당초 개방할 당시에는 대통령 별장이라 그래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않아서 어떤 신비성도 있어서 당시에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환영의 목소리가 다수였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거 청남대에서 우리 도로 이관 받으면 향후 관리하는데 국비 지원되지 않으면 이거 돈 먹는 하마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앞다투어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본 위원도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이 한 43억3,900 그러니까 4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연간 한 27억 됩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원을 보면은 2004년도 31억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2005년 24억, 2006년도 25억, 2007년 17억6,0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 16억6,000, 금년도에도 한 15억 정도로 인건비의 절반 상회하는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오죽 집행부에서도 이 청남대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고민, 또 곤혹스러운 그런 것이 영력해서 앞으로 청남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보면 결론적으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걸로 결론 맺었는데, 실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선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소장 김학명입니다. 우선 그 좋은 곳에 근무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개방한 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년이 돼서 다녀간 사람이 45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실제 2004년을 정점으로 해서 자꾸 관람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지금 관광의 흐름이 어떤 먹거리나 즐기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청남대라는 대통령 별장이라는 그 좋은 이미지가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다녀가므로 해서 그런 신비로움은 적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가지고 우선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는 저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소장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이런 현상이니까 우리 도에서 뭐 특별법 제정하면 당초에 국가 재산이고 대통령 별장이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44억 정도 드는데 입장료 수입은 15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수준. 그럼 가면 갈수록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면 더 갭이 넓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무조건 도로 이관받지 말고 국가 소유니까 청남대 운영에 관한 운영 경비의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받는 걸 담보하고서 도에서 우리 소유권 관리이양을 받아라 이런 주문을 의회에서 그때 수차례 여러 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안이 아니면 이건 영영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청남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미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제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청남대소장 김학명입니다. 실제 특별법을 지금 입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법이 그게 입법으로다가 법이 어떤 국회에…

아니 잠깐만 제출했으면 의원 발의냐, 아니면 정부 발의… 우리 소장님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소장이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선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 관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희박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도 도유재산인데 이거 국가재산에서 도로 관리권까지 완전히 이양이 됐는데 100%, 여기에 지금 우리 의회 사무감사에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강구,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청남대뿐이 아니라 전국에 여러 군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애로 사항이 각 도의 실무진들의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형질 변경 부분을 삽입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만 각 해당되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입안하는 거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100% 된다고 장담을 못하죠. 다만 그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걱정하신 것처럼 적자의 폭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광장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짭니다만 그것도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못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승용차 입장입니다. 승용차 입장하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지역 주민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해서 일단 지난해에 진입로 공사비를 책정해 주셔 가지고 진입로 공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주차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억이 이렇게 투자됐는데 입장료 4억을 5,000원씩 받아서 4억을 하려면 얼마나 늘려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금년도에 43억4,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인건비 호봉 뭐하면 또 순증이 됩니다. 또 지금 대통령 청동 조형물 한다는데 그런 시설 투자를 계속 하면 하는 것만큼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대,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개방하는 그 이듬해 30만명을 정점으로 5년이 지난 금년도에는 15만 절반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운영 경비는 모든 게 지금 수입의 세 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정의 특단의 어떤 적자폭을 줄이든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당초에 국유재산을 우리 도에 이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5∼6년 운영해 보니까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너무나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현실이 이런데 이런 거를 국가 관광자원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관리 위탁 운영을 하지만 이 재원의 부담을 확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말씀하신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서 추진하면서 이 승용차 탑승 입장 관계는 획기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가서…

그런 거는 그런 대로 해도 얼마나 관광객이 승용차 때문에, 30만에서 15만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얼마나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눈 먼 돈이 너무 많아요. 전통사찰 보존하고 무형문화재 뭐 하는데 국비 엄청나게 지금 되는데 실제 청남대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도에서 이게 1∼2년 운영하고서 무조건 나라에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손 벌리면 안 되는데, 지난 5년간 운영해 보니까 처음의 입장보다 절반 수준으로 운영비는 입장 수입의 세 배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 우리 도의 재정 자립도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을 대 중앙정부에서 청남대 관련 운영하는데 노력을 좀,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우선 현재까지 직원들이, 또 주변 주민들, 또는 그 관계되는 분들 또 위원회, 청남대 발전위원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며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는 데에 지금…

우리 내부적인 노력으로는 저는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5∼6년 해 온 방법대로 갖고는 되지 않고 청남대를 우리 도에서 계속, 그래서 정부로 다시 주자라는 의견까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 수질관리과 관련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 점검 실적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우 수질관리과장님, 우리 도내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업체가 폐업을 해 가지고 현재는 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한 거 보니까 2008년도에는 1년에 연 2회 정기 점검해서 경고가 5건이었고 금년도에는 영업정지 하나, 경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했죠?

수질관리과장 남용우입니다. 정기 점검은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데 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상당히 우리 먹는 물이니까 여기에 경고를 받은 거는 먹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경고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하다 다른 영업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물에 대한, 그 수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그것 좀 먼저…

저희들이 지도 점검 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하면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경고와 영업 정지를 먹인 거는 일부 업체에서 저온 중온 일반세균이 검출이 됐고 그다음에 충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영업정지 15일을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이 9개 업소의 물 원료의 시료에 어떤 그런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또 우리 도 산하 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라면 좀 횟수를 연 2회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로 늘려서, 어차피 먹는 물이 일반 불특정 다수 도민 내지는 국민들한테 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까요?

그 먹는샘물 지도점검은 2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또 유상수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일반 유상수거를 해 가지고 평상시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일시적으로 이제 취수할 때 일반세균이 검출된 거 같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 물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할 때는 그 원료에 했는데 그때 채취하는 어떤 용기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건 원인은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이 어떻든 간에 원료에 물 원수에 문제가 있다라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정기점검을 연 2회를 4회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로 해도 별 무리가 없죠?

예.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먹는 물 제조업체에서 누적 경고 6번 또 영업정지 1번도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정기점검 횟수를 분기 1회씩 연 4회로 해 줄 것을 주문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주 속전속결로 할테니까 답변도 속전속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예산이 국장님 정확하게 어느 금액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결정지어진 것이 884억입니다.

884억이죠?

예.

저한테 어제 그 조정선수권대회 측에서 와서 서류를 하나 줬는데 여기에는 또 예산이 685억으로 서류가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정확한 예산이 아직도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허둥거리는 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현실입니다. 국가 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자되면 투융자심사라고 하나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자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개 국장님.

이제 884억이 당년 1년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그 4개년, 3개년 동안에 필요한 건데 국가까지 갔다 오려면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제가 알기로도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금 예산도 얼마가 확정이 되는 것도 안 나와 있고 또 분명히 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은 투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행사가 치러질 것인데 이 재정투융자심사가 500억원이 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예산 운영에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신속한 그런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시종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시종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지난 9월 3일 국회에 발의를 해 가지고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금 상정까지 갔는데 아직 의안으로는 채택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의안으로 아직 채택이 안 됐고 이게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 확보가 또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위원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 특별법 제정하고 국비예산 확보하고는 별개로 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 다녀왔는데 지금 이시종 의원님은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지 예산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문체부 실무선에서는 특별법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 내용을 기획재정부 문화예술 예산 담당 부서하고도 상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 예산 소요 예산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을 때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 도 자체에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지원조례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지원조례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도비 지원을 한다 그런 문제 두 가지 문제거든요, 시에서 바라고 있는 게. 그래서 지사님이 유치하신 거고 또 앞으로 사무기구가 되면은 저희 직원들 또 시 직원들 반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가 같이 운영을 하는데 도비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거를 조례로 한다는 거는 그 조직위원회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법에 설립을 두는 것이지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 특별법 제정이 안 되고 국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이 대회 추진이 어렵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례 검토도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요, 이 조정선수권대회에 도의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된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비가 국비· 시비를 제외한 도비가, 여기에 충주시가 요청하는 게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2013년도에 열리는데 2010년, ’11년, ’12년 이내에 거의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는 도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0년 만에 유치가 됐다는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 도에 특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데리키트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유치위원회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치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로 개편이 되면서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장이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맡아야 하는 또 그래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정선수권대회 마치고요.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충북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저희가 재활 체육시설과 생활 체육시설 그리고 엘리트 체육시설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재활 체육시설로서 청주에 곰두리체육관이 있고요. 일반 장애인 생활체육이나 일반 전용 체육시설로 론볼경기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은 장애인재활체육센터죠. 장애인 체육을 재활하는 센터죠?

재활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체육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거죠?

그거는 곰두리체육관 부지 내에 론볼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론볼경기장이요. 하나 있습니까?

예.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도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장애인체육이 3위를 하는 참 기적 같은 일을 일구어 냈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이 불행하게도 도내에는 론볼경기장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이 복지관 형태로 또 아니면 시·군·구 단위로 장애인체육시설이 정말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경기를 하기에 또 연습을 하기에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참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하나의 장애인들에 대한 참 대단한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전국 3위를 한 그런 자랑스러운 성적을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 하나 정도는 갖춰주는 게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인들이 한결 같이 원하는 것은 당장 농구장 정도의 체육관이라도 하나 섰으면 하는 게 그들의 6만 장애인들의 아주 유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체육시설 또 올해 지원됐던 예산 12억7,000만원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와서의 인센티브라든가 또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상정된 게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가 금년에 3위 쾌거를 이룸으로써 전 도민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금액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청각장애인들 전국축구대회를 꼭 유치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구장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는 달라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연습하는 데를 몇 군데 찾아가 봤는데요. 우선 그들은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은 빌려주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이라도 써서 정말 최소한도 단 한 군데의, 장애인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청북도에 한 군데라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올해 제천 지방에서 2월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석면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추진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제천 지역 석면광산 문제로 도내가 떠들썩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7월 10일 정부 9개 부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서 관련 부처대로 지금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1차적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 실태 조사를 환경부에서 8개 시도, 9개 읍·면, 332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는 음성군 대소면 47개 리 6,373세대에 대해서 석면 지붕재 조사를 하고 12월에 종합결과를 발표하기로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석면 관련 피해와 구제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서 그 법에 따라서 석면 관리와 석면 피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것이 그 법이 통과되면은 예산과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난 2월에 도내를 발칵 뒤집어놓은 석면 파동 이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일단 환경부에 정밀 토양 조사와 건강 조사를 해 달라고 건의해서 2010년도에 일단 조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조사를 1차적으로 6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거기서 뭔가 이상 소견이 나타난 46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까지 한 상태고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석면 관련돼서 피해가 있다고 일단 신고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한때 지나가는 하나의 보도, 또 참 제천 특히 우리 충북지역에서 지난날 석면 생산이 많이 됐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석면에 대한 우려, 또 최근에는 우리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석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석면이 갖는 피해 또 엄청난 자연 재앙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우리 이 문제를 당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충주에 가면 황금박쥐 문제가, 황금박쥐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들 황금박쥐 나오는 데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그 옆은 지나봤어도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문의 현답을 하시는데요. 이 황금박쥐가 충주에 이어서 진천 또 어디 몇 군데 지금 나와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하나의 관광 자원화 또 환경을 제대로 보살피는 모델로 삼자고 하는데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천연기념물로 봐 가지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의 업무 소관이 아니고…

아니 환경을…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그것을 업무를 관장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박쥐에 대해서 실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참 150만 도민이니까 150만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 각자한테서 의견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황금박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게 이 나름대로의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누가 지적을 하든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최소한도의 관심 또 최소한도의 현황파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황금박쥐는 그 환경 자체에서 어우러져야지 그게 생존이 되고 또 환경을 갖다가 그 나름대로 깨끗하게 보전을 해야지 이루어진다 또 생성을 하고 생존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라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부분이 어느 분야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책도 세워야 하고, 거기에 대안도 세워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정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황금박쥐 문제가 충주에서 또 음성·진천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같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적을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을 벗어나서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현장을 돌아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게 있는데 고대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했을 텐데 다행히 하셔 가지고 오늘 나오신 국·과장님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발언은 하신 것 같아서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지용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도립예술단 창단, 메세나 결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위 입상,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6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