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문화관광환경국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 13억2,300만원 집행내역과 도립예술단 단원 연봉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수당까지 포함해서 연봉현황 좀 자료 요구하고요. 직지 세계화 지원 해서 6억3,000만원 그 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체육회 처장님들 세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우리 충북체육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 체육을 직접 실무에서 진두지휘하시는 처장님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의회의 감사를 위해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먼저 우리 체육회에 그동안 가장 큰 현안문제였던 체육회관에 우리 생활체육사무실과 장애인체육사무실이 입주를 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잘된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해서 매우 흡족합니다. 그동안 체육회 내부에 어떠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점차 우리 충북체육회가 자리잡고 있는 거 같아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체육회 처장님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한마디씩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고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국대회 3위라는 큰 일을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체육회 처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해 주셨는데 우리 처장님들 한마디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 분 말씀 잘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북도가 2008년도 해외출장이 257회, 그리고 출장비로다가 지출된 금액이 13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120회 5억8,800만원 정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1회 출장 나갈 때 평균 비용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한 500만원 돈,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490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번 1회 나가면 한 500만원 정도 해외출장비가 지출이 됩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32회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13회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출장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오고 현안이 있을 때도 그때그때 출장을 가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테고 또 그때그때 현안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출장을 다니시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 도정 활동 특히 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대개 기간을 보니까 짧으면 3∼4일 그리고 많으면 한 10일 이상씩 출장을 다니시면서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업무가 공백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한 13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출이 됐는데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임 국장인,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박대현 국장님이 2008년도 2월에 아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해 갖고 한 9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하셔 가지고 유럽 선진화 유역 관리체계 현장 체험을 통해 환경정책 정보 기술 및 제도를 습득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임 국장님인 지용옥 국장님이 이런 출장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전 국장인데 2008년도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 해외출장을 다녀오시고, 연수를 다녀오시고 거기에 따른 연구 실적이라든가 갔다 와서 어떠한 해외선진지 그런 부분들을 인수인계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 다녀오시면 자료는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도나 이런 게 미흡하고, 그리고 제가 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충북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전임 국장님이 청주공항 이용협약 체결 관련해서, 2008년 10월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통일그룹과 청주공항 이용협약 체결 행사로 인해 660만원을 들여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같이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그룹과 이용 협약 체결 제가 그 후에 됐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무분별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서 좋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출장을 다녀오시면, 그분들이 출장 다니시는 게 개인적으로 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직책, 내가 만약에 환경과장이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를 통해서 갔다 오시는 거고, 우리 관광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그 직위 때문에 다녀오시는 거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녀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에 홈페이지 있습니까? (…) 자체 홈페이지 있습니까?

있죠? 제가 보니까 해외출장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거 다녀와서 홈페이지 같은 데 현재 보니까 한번 확인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놓으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뭐 우리 공무원들 해외출장 가는 거 공무로 가는 거지 개인적인 일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해 놔서 이게 다 국민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인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도 관광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아니라 전전 국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국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뀌시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돼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한때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상임위를 한 3년 이상 4년차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실무자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보니까 출장 다녀오신 분들 명단도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1년 전에 그 현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서 가서 좋은 경험하시고 좋은 제도 그리고 또 가서 협상, 우리 문화관광환경국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 가신 전임 국장님 같은 경우 사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때문에 중국을 작년에 수차례 다녀오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그 비용 기천만원 쓰셨는데 물론 국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진 것도 있지만 그 양반이 가서 만나고 했던 분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 개인적으로다 인연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나셨던 분들인데 이분 그 자리에서 떠나 갖고 지금 교육 가 계시고 전임 국장님한테 제대로 전달됐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환경국뿐만 아니라 충북도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모회의 하시죠? 들어가시죠?

그러면 참모회의 때 한 번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고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개선해서, 우리 도에 제도 개선 관련된 부서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1년에 몇십억씩 연구용역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일이천만원씩만이라도 연구용역 줘 가지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해외 나갔던 어떤 노하우 같은 경우, 여기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지마는 우리 고세웅 과장님 같은 경우 투자유치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많은 출장을 다니셨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그런 업무기 때문에 다니셨는데 그렇게 우리 해외에서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지금 승진하셔 가지고 체육과장으로 오셨는데 현직에 있던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후배 후임 과장이나 계장님들한테 전수를 해서 한다면 우리 도가 더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좀 참모 회의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야, 우리 도가 제대로 돼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을 검색을 했을 때 그 나라에 이런 좋은 제도가 현지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시면서 꼭 좀 한번 이 제도를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합창단 보조금 관련해서 부당 집행을 했다 해서 아마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내용은 아시죠?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어떻게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자체 감사를 하다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아마 내부 단원이 계속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 는데 공연은 안 하면서 공연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발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원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한테 제보를 해서 모 의원님께서 이것을 아마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단이 돼서 아마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신 게 우리 충북도에서 민간사회단체 또 예술단체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은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나 안 쓰이나 하는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 가장 큰 저희들도 관심이었고 사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수백 개 기관들을 정산서를 가지고서 감사하기도 힘들고 또 자체적으로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체 과에서 감사를 하고 또 도의 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됐던 게 아마 충북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2,500만원, 2006년도에 2,500만원, 2007년도에 2,000만원, 2008년도에 1,900만원, 2009년도에 1,586만8,000원 이건 아마 지급을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머지 잔금을 회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1일 310만3,000원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반환 조치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부당집행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반환 명령이 10월 15일 내려진 거 아시죠? 10월 15일 반환명령이 내려졌는데 무려 얼마냐 하면 7,132만1,000원입니다. 이거 반환 받으셨어요?

도에서 내린 거죠. 그럼 명령을 내렸으면 그 반환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공연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1회, 감사내용입니다. 11회 중에서 6회를 공연을 안 한 걸로 해서 안 했는데 한 걸로 해 가지고 두 번은 미공연한 거고 또 중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2005년도부터 계속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내부 제보가 없었으면 아마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감사결과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그래서 과연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선정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도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지원 절차가 민간단체에서 사업 주관과로다 신청을 하면 그 각 과의 과장님 책임 하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여부 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재가할 때는 예산담당관실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의회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또 쓰면은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시스템에 대해서 오전에도 해외 출장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장님 책임 하에서 적정여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를 선정할 때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실·과의 과장님 이하 책임으로다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과연 충북여성합창단이 도에서 2,000만원,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만한 단체인가,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 줬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충북여성합창단 관련된 그 실무 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단체 그 과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리하는 단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1,000만원을 지원했든, 100만원을 지원했든 일단 정산을 하려면 건수로다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1명 최근에… 겸해서 보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산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단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정산할 때 이런 위원회를 둬서 그래서 검토를 하면 이게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면 저 단체가 제대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보조금 민간단체에 지원이 되면 한번 지원이 되면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계속 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한번 지원만 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지원 액수도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늘어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건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를 거치는데 그 외에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문화예술기금에서… 과장님, 제가 단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물론 충북여성합창단이 처음에 2005년도에 지원이 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성격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모든 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2,500만원씩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연을 여섯 번인가 이렇게 허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보고를 하고서 했어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후에 2006년도 초에 정산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 여성합창단에서 나름대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회식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도 책임이 크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의 검증을 할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위원회에 민간인만 들어갑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거기서 주장을 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자꾸 면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민간단체 보조금 선정 기준에 보면 각 과장 책임 하에 적정 여부 검토해서 과장님 전결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다가 흐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거를 전문가 집단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 단체가 과연 우리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대상 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 대다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선정 기준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각 과장 책임 하에 적정여부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단체들 선정할 때 다른 시스템으로 합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저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회 대표로 해서 도민들 대표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해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사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또 거기 참여하신 분들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의 단체들 지금 문화예술기금으로다가 지원되는 단체들 말고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문화예술기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뭐 딴 데서 들어오는 재원입니까? 다 국민들 세금 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감사에서 대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충북여성합창단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위원회라든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과장님들이 주관적으로다가 판단해서 하는 보조금 단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검증을 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다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 갖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 받아본 내용인데요.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반영이 돼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법주사에 일반인들이 일정 기간 사찰에 머물면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템플스테이와 각종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예산 지원을 하겠다 결정되기 전에 보은 법주사 입구에 우리 정우택 도지사를 성토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을 보면 “장로 정우택 도지사는 종교 편향과 편파 도정 행정 각성하라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말사 주지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정우택 도지사는 종교 편향과 편파 도정 행정을 각성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주사 측에서는 지난 5월 2일, 그러니까 올해 5월 2일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정우택 지사가 해마다 법주사를 방문해서, 석가탄신일 때는 행사를 참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정우택 지사에게 15억 지원을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지원을 약속했는데 주지스님이 지난달이니까 이게 9월 같습니다. 9월 24일 법주사 주지스님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15억 지원 약속을 했는데 종교적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아마 그쪽에서 주지 일동으로다 해서 플래카드가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법주사 주지스님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지사님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법주사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돼서 ‘예산 15억을 좀 내년도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은 종교적으로다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법주사 측에서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카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플래카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우리 도지사를 폄하하는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오전에 전통사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의 내용을 보니까 불교,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용화사라든가 이런 불교 관련된 곳에 집중적으로 한 1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자비 부담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불교계에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누구 말대로다가 뭐 도와주고서 뭐 맞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지사님을 보좌하는 우리 집행부가 한번쯤은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사전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종교 편향 편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잘못 비쳐지면 종교 간의 어떤 문제로 해서 우리 도정 특히, 우리 지역 민심을 어우르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내년도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거의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결정이 된 거죠? 도의회 심의만 남은 거죠?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전에 업무적으로다가 잘 조율을 하셔 갖고 다시는 이런 종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장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장르를 확정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 예술단체가 상당히 내분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은 현 도립예술단으로다가 결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보수 현황과 그리고 정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그래 결원이 9명인데 그 이유는 뭔지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공연수당이 1회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상임단원까지만, 상임단원 16명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공연을 한 번 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상임단원 지금 현재가 7명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객원단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해서 공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연수당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단원 같은 경우 연봉이랑 비상임단원 연봉이 많이 차이 나서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같이 공연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신다니까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