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감사자료에 보면 35억2,000만원으로다가 25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대충 훑어보니까 굴절차 1대, 경량펌프차 5대 해 가지고 총 9대에 9억4,000밖에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아까는 뭐 20몇억 확보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예. 그럼 제가 잘못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 2011년에는 43대 69억원어치, 또 2012년에는 80대 해서 106억원어치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보강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 세우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씩 들어가는 예산을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장비보유 현황만 이렇게, 이 장비가 들어오면 인력이 또 필요할 겁니다. 장비가 이렇게 느는 만큼 인력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4대, 후년에 43대, 그 후년에 80대씩 오는 거는 이게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또 폐차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6.25가 지난 지 22∼23년만에 군대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GMC가 전부다 6.25 때 들어온 GMC를 그때도 다 굴리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고가의 장비를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쩌다 불나면 쓰는 거고 또 연습할 때 쓰는 건데 내구연수를 너무 짧게 해 가지고 그냥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차량을 보면 보통 예전에는 5년만 쓰면 차를 교체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10년을 써도 아주 끄떡없더라고요. 그렇게 차량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내구연수도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예산상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대로 잘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갑니다. 잘 좀 해서 우리 국비도 많이 확보해 주고 소방 장비를 잘, 군대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표어를 써 가지고 인용을 해서 우리 소방장비가 늘 깨끗하게 보관이 되도록, 잘 쓴 차하고 못 쓴 차하고는 똑같은 연도라도 아주 확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아주 소중하게 우리 직원들이 다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소방항공구조대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거기 맨 아래 인력현황에 보면 대장이 1명, 조종사가 4명, 정비사가 2명, 구조대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헬기 1대에 조종사가 3명이면 되지 왜 4명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분들은 3교대가 아니고 맞교대를 하는 겁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괴산 119안전센터의 증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정인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증평서장보다 더 좋은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농담입니다. 여하튼 고맙고요.

원칙은 증평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바뀌신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전에 증평소방서가 생길 때 그때 진천하고 증평하고 괴산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천이 소방서가 독립이 됐죠? 그러면 진천이 독립이 되고 보니까 괴산하고 증평인데 증평하고 괴산 사이는 무려 130리가 됩니다, 연풍까지. 그래서 소방서라는 거는 특성상 그 지역의 가운데가 돼야 되는데 증평 귀퉁이에 있으니까 소방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걸로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인구는 적어도 면적 자체는 어느 군 못지않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은 전국에서 산도 유명해 가지고 전국에 35명산도 있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산들이 다.

그리고 산세고 좋아서 그런지 절이나 이런 거, 문화재급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한쪽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만약에 연풍이나 이런 데에 불이 났을 때 증평소방서 덕은 못 볼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연풍이나 이런 데에 무슨 119안전센터가 있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그냥 1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다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세울 수 있나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에는 절 같은 데도 보물이 있는 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무방비입니다. 그냥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과연 증평에 소방 수요가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소방서 위치 자체가 변경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를 벗어나도, 그러니까 경상도하고도 같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 연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경에서도 출동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걸 서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원이 거의 다 괴산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증평에는 일부가 있죠? 몇 사람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분의 1 정도가 증평에 포진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괴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든 뭐든 각종 행사할 때 모든 게 다 증평에서 이루어지니까 많은 인원이 증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괴산에서 전체 의용소방대가 저기를 할 때에는 증평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괴산으로 와야 맞는 거지 괴산의 많은 사람이 증평으로 가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괴산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의용소방대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지게끔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지난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괴산에 보물이 있는, 산속에 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개심사나 각연사나, 개심사는 시내권에 있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각연사, 공림사 이런 데에 소방시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지난해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문화재청한테 떠밀지 말고 물론 소방차 1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불이 나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소방차 구입하는 것 못지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대원 아니라도 스님도 있고 또 각종 사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설이 물론 많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지만 본 위원 생각에 물탱크를 만들어주고 노즐대로 해 가지고 과수원에 소독하는 그런 소독기 정도만 가져도 초기진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리미리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문화재청이나 도의 문화재담당자들한테 어디어디 이런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도심의 신축 건물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규정을 갖추어야 되지만 지금 산속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도심에 짓는 건물하고 똑같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규정에 못 미치는 소방시설을 갖췄다면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그런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에 남대문도 없어지고 낙산사도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셔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 있는 문화재만큼이라도 타 도하고 견주지 말고 우리 도에서 알아서 우리 소방은 문화재까지 관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화재를 지킨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소신껏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상위법령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핑계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출연할 때 100억을 가진 사람이 30억 출연하는 거 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다 출연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30억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나 절 같은 데 보면 출연을 해 가지고, 돌아가실 때 못 가져가니까 출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손들한테까지 우대를 해 줍니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훨씬 더 많은 기부문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거를 본 위원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손들이 가질 걸 출연을 해 주는 거니까 후손들한테까지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군 출연금 85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시·군에 얼마 얼마 이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잠깐 좀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명시화된 겁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7페이지 보면 장학생 선발인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물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거의 다 청주, 충주 인구 많은 데에 많이 가는 건 당연하지만 대신 인구 많은 데는 출연도 많이 해 줘야죠.

인구 적은 데 보다는. 그래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 출연을 할 때는 그 사람들 반드시 그분들이 출연하고 ‘아, 내가 이렇게 출연한 게 정말 잘 했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 도에서 우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우리 1,000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돈이지만 또 10년 후에는 지금 100억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은 자꾸만 늘어가야지 그 기금을 전부다 소진하면 불원간에 이 돈은 몇 푼 안 가는 푼돈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언제든지 적립된 걸 전부다, 이자부분을 전부다 소진하지 말고 그걸 보태서 자꾸만 본 기금이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