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의 장비, 시설 비교분석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5쪽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화재점검 이행방안 수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업소가 187개 업소이고 2009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업소는 190건인데 이에 대한 3개소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도는 지난 13일 평균보다 15일 빠르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겨울철이 되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재래시장 등에서 화재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19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량이 18개소였고 다중이용업소는 2,248개소 중 95개소가 불량으로 나왔는데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불량 내역은 어디에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불량대상 조치내역 중 행정명령과 기관통보가 각 104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재래시장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상가 밀집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지난 11월 15일에는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실내사격장의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시·군별로 도민들이 애용하는 재래시장이 청주에 14개소, 충주에 7개소 등 49개소가 있습니다.

청주 육거리 재래시장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재래시장의 화재예방 및 진압훈련은 금년도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실시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훈련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진압훈련을 통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현황표를 제가 신청해 가지고 받아봤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서방서하고 서부소방서 소방장비 현황에 동부가 60대, 서부가 41대로 장비가 돼 있는데 물론 경찰 같은 계통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소방행정은 아마 광역체제로서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장비들을 어떻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장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안전센터가 동부나 서부나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장비 차이를 많이… 그러니까 물론 장비도 한 20대 정도가 더 많으니까 물론 직원도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동부서나 서부서의 장비현황을 볼 때 조명차라든지 화재조사차가 동부에 없으면 서부에 있고 서부에 있으면 동부에 없고 이런데 이게 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동부에 있는 장비를 서부에 대여해 주고 이렇게… 또 동부서나 서부서의 노후장비나 또 신규차량이 잘 배치가 돼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의 산불진화 출동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가 1대죠? 지금 공군제17전투비행단 내에 11명이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가 연도별로 출동실적이 감사자료에 매년 100여건 이상 출동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헬기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11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전봉산 능선에서 송전탑 건설공사에 투입된 민간 헬기 1대가 공사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추락했으며 11월 23일에는 전남 영암에서 산불진화용 물을 퍼올리는 교육 도중에 헬기가 추락해서 소방요원 3명이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은 헬기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하여튼 헬기의 추락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 지난 10월 10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화재로 0.1ha의 임야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당시 화재가 발생하자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주민 등이 진화에 참석했고 헬기는 산림청 헬기 1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의 헬기는 출동을 안 했는데 출동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그게 참 문제인데 대기상태, 그걸 알고도 산림청 헬기가 투입이 됐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산림청 헬기가 뜨는 걸 알면서도 우리 헬기는 대기했다는 게 그게 뭔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환동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기금기탁자 명단 자료 좀 요청합니다. 기금기탁자 명단. 박재국 위원입니다.

특별장학금 지원하고 특지장학금, 희망장학금 등 장학금 제도가 몇 개 있는데 기금 기탁자 명단에서 특지장학금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그럼 특지장학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특기는 그분이 지명한 장학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권영선이라는 분하고 박문복이라는 분이 하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 두 분이서 지명한 학생에 한해서 특지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러면 특별장학금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지금 학술·예술·체육·기능부문에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32명을 선정했는데 이게 하반기 지원대상은 전국규모 3위 이상 입상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이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 기금 총액이 238만4,500만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기금 조성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장학금제도가 특별장학금, 특지장학금, 희망장학금 이런 장학금 제도가 많고 장학생 선발 성적장학금 학생이 많이 나올 텐데 이 기금 조성이 만약에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기금 조성을 1,000억을 목표로 한 것을 떠나서 인재양성재단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성만 가지고서, 이자수입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많은 그러한 장학생 혜택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이 좀 뭔가 더 활성화되고 더 좀 발전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