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건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금실적, 대출실적하고 미대출 현황하고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것이 플러스가 돼 갖고 융자결정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13페이지에 감사자료요. 거기 보면 2007년도에 창업 및 경쟁력자금 관계는요 이미 융자결정액보다 대출실적 하고요 미대출상황하고 해서 100%가 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 위원은 융자결정액이 지금은 이이월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안 된 것이 이월금이 돼 갖고 액수가 틀리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간에 융자결정액에 본 위원은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돼 갖고 융자결정이 됐다.

그럼 융자결정액 내에서 대출을 해 줘야 될 건데, 이 현황 자료에 보면, 이미 2007년도 겁니다. 퍼센티지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자료를 그런 걸 알기 쉽게 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떠한 저기를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분은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2008년도는 이미 완전히 결산이 된 거죠? 이 자료에 나타난 거는.

그런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 비고란 뭐하러 활용합니까? 14페이지 비고란에 그런 거를 검토를 하시면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다가 활용을 해 주신다면,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위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비고란을 활용을 해 주셔서 서로가 이해를 좀 편하게.

이렇게 배석하신 모든 본부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 좀 건의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인데요.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시정을 해 달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직원 퇴직기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퇴직금 추계액보다 퇴직기금 적립액이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가 2010년도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퇴직기금 운용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8페이지입니다. 氣-Up 지원으로 기업인 예우문화 확대사항 두 번째에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및 중소기업대상 선정 시상을 지난 10월 27일 아주 성대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사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마는 심사 시에 본 위원이 이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 수상제도가.

이런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대상이 여섯 번째 수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기업인으로 볼 적에는.

수상자를, 도정홍보관이 있거든요. 거기 일정한 공간에 전시를 하는 방법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어느 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방객들이 많은 데 이런 데 정말로 자랑스러운 기업인 여러 가지가 기업에 상을 주는, 수출을 많이 해서 상을 준다든지 이런 분들을 그러한 센터 내의 일정한 공간에 그분들 수상실적하고 사진 이런 거를 전시해서 그거를 내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이러한 업적이 있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러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될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선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중소기업대상 수요가 평가점수가 2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부분이 50점, 기술부분이 50점, 수출이 20점, 노사화합이 30점, 지역경제 기여도가 40점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전체 배점 중에 20%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인데, 배점이 그렇게 지역경제 기여도가 40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출과 노사화합분야가 각 30점인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대상을 수여를 해 주고 있는데 기업인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40점인데도 수상분야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지역경제 기여도가 있는 기업인한테 중소기업대상 분야를 추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개정이요! 고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경환 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책이 있다면 다시 어떠한 안을 창출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게 10월 말 현재라고 그러니까 연말이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분야에서 맞춤형인턴제 운영은 19.3%가 추진이 됐고요.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은 16.4% 또 Re-Start 희망일터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3.2%만 추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창립 10주년을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해 주신 이석표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도의회에서 항상 업무보고 시나 행정감사 시에 논란의 초점이 돼 있던 지자체 출연금을 아까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단양군까지 금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0% 확보를 한 데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하신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이게 며칠자 겁니까? 10월 말 겁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월 말 현재도 초과수입이 50억4,70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본연의 임무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 한테 무언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 추경을 편성하든지요. 또 긴급한 사안이 있을 적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재원의 사장이 오래 되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나름대로 어떠한 시기가 없는 거니까 충북신용보재단에서는 이런 재원을 활용하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좀 이상스럽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행정감사를 다섯 개 부서 하는데 거의 말씀이 격려성으로다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동료위원한테 드리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집행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께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