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기존 및 신규 컨설턴트 교육이 지난 5월하고 6월에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수료하신 분들 수료자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하고요. 유료컨설팅 외부전문가 및 상담사 명단하고 실적이요. 그리고 우수컨설팅 인센티브 받은 실적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실적 189건 중에 심화컨설팅 실적은 몇 건이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관계관에게 본부장이 질의)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제세공과금이 3억4,290만4,080원에서 1억9,378만3,540원으로 거의 1억5,000만원 가까이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는 얘기죠?

그때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 2억 정도면 제세공과금이 됐는데 부가세를 한 1억5,000 정도 납부를 하셨다.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지금 2007년도가 11기에 8,300 또 12기 당기에 8,800이면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이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는 대로 컨설팅 문제는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자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결정 업체수가 창업 및 경쟁력 자금입니다. 317업체인데 대출실적은 338업체입니다.

융자결정을 317개소하고 대출건수는 338개소 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에 융자결정은 191업체인데 건수는 253입니다. 왜 이런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업체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됐으면 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지금 대출비율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215업체를 융자결정을 해서 대출 실적이 142건인데 대출비율은 88.9%란 말입니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융자결정을 했는데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융자결정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서 융자결정받은 중소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했는데 융자결정 대비 대출실적은 실질적으로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데 여기에 실적은 대출비율은 76.2%, 92%, 88.9%, 99.9% 이런 식으로 높게 나와 있으면 글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찾으시는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자금난, 이 자금이 어려운 문제를 어쨌든 도움을 받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아서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면 지원실적이 추천은 3,511업체인데 대출실적은 2,088업체입니다. 그러면 약 1,423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물론 담보능력도 부족할 테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어떤 제도권 담보를 대출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이분들이 갈 곳이 그러면 사채시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금의 악순환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고요. 다행히 내년 1월 1일부터 미소금융이 출범을 해서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 하는 소규모 2,000만원 한도인가 그렇죠?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출 결정이 되지 않은 중소업체들이 이 제도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 연계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 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신보 감사를 내일하게 되죠? 오늘 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산하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실한 어떤 사업주라면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금융으로 가고 사채를 쓰다가 그 이자에 매달려 가지고 업체가 망하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안 되면 신보에서, 신보에서 안 되면 미소금융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너무 복잡했는지 간단하게 메모만 받았습니다.

심화컨설팅을 14건 완료하고 8건 진행 중이고 우수컨실팅 사례는 2건이고 컨설턴트 교육 수요자는 47명인데 이 47명 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컨설턴트는 몇 명이나 되고 또 유료 컨설턴트는 몇 명이나 되고 혹시 자료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명단은 없더라도. 혹시 그 사이에 그분들 변동사항이 좀 있었나요?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컨설턴트를 해서 사업들이 잘 되겠나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제가 명단을 요구를 한 거고 또 특히 우리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가능하면 우리 상담사들을 통해서 무료컨설턴트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다른 충주센터나 제천센터나 음성센터, 옥천센터는 유료컨설턴트가 줄고 무료컨설팅이 늘었는데 청주만 유독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 자료면 2008년 기준인가요? 2009년도네요. 2009년 기준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유료컨설팅이 77건이고 무료건설팅이 34건이었는데 반대로 유료컨설팅이 99건으로 늘고 무료컨설팅은 34건에서 4건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진흥원이 중소기업청 위탁받아 가지고 그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료컨설턴트들만 심화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 150만원이죠, 그렇죠?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계시는 컨설턴트를 하면 20만원 받으면 그 20만원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컨설턴트를 하시면 상담사 분들의 수입이 늘 수 있는 길이 있네요? 그런데 굳이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료컨설턴트 쪽으로 유독 청주만 건수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과중해서 다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되신 분들이 주로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청주만 열심히 하시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일반컨설팅을 받으면 한 5만원 정도 내야 되고 또 심화 받으면 한 1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고객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청을 직접 가 가지고 유료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 직접 신청하는 고객도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 그러니까요.

그거나 그 얘기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실적이 잡힐 이유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올해 컨설팅받으신 분들이 189건이면 이 자료는 결국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만 실적을 잡은 거죠, 그렇죠? 글쎄, 그 얘기가 지금 189건에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이분들은 우리 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신청하신 분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청주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가능하면 무료로 유도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도 실적도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만원 받으신다면서요. 50만원은요?

유료컨설팅이 유료컨설턴트가 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받고 우리 센터에 계시는 컨설턴트가 할 때는 20만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20만원 받으시면 우리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매년 어떤 급여 관계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느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비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도에다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컨설턴트를 해서 고객이 내는 자부담은 없지만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2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그것을 유료컨설턴트와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상담사분들이죠? 결국 상담사분들이 컨설턴트하시는 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컨설턴트를 하게 되면 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 센터에서 무료컨설턴트를 하면… 저희 센터 내에 계시는 상담사가 컨설팅을 할 때는 아예 무료이고?

그러면 센터 내의 우리 상담사분들에게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턴트를 신청했을 때 2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담사분 중에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몇 분 계시는데 몇 명이 자격을 갖고 계시냐고요.

현재 열아홉 분 중에 열네 분은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턴트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20만원 받을 수 있으시고 그 얘기죠, 그렇죠? 엄청 제가 어렵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복잡하게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몇 분이나 상담사가 근무하시고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임무를 무작위로 주어주는 겁니까?

창업컨설턴트를 하는. 예를 들어서 고객 A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내가 창업을 자영업을 종합컨설팅 받고 싶다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주에 계시는 자영업 컨설턴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주 유식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어떤 그런 서류절차라든가 신청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안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둘 중의 하나겠죠. 유료컨설턴트를 신청하시면 ‘자부담 얼마 그리고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고 무료컨설턴트를 신청하시면 ‘자부담없이 이러이러한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겠죠?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아까 교육기간을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12∼13일 정도 2주 정도 아마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 거 같은데요. 2주 정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컨설팅 능력과 평소에 이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능력과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의 능력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부담 5만원씩을 내라고 하면서까지 유료컨설턴트로 서비스 안내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말씀이 가능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컨설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죽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자료에 청주센터만 작년 34건에 비해서 4건으로 거의 일을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센터장님! 되셨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머지 센터는 바보라서 그렇게 컨설턴트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쪽은 다 무료컨설턴트가 늘었는데 유독 청주센터만 작년 34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면 그럼 다른 센터에서는 우선자금지원 받기 싫어 가지고 무료컨설팅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제가 4년 내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들이 다들 외부평가에 좋은 평가들을 받고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보다 더 도내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이 나지만 어차피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본부장님이나 신인식 관리부장님께서 좀 더 챙기셔서 가능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올 3월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했답니다. 포상금이 100만원이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컨설턴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받도록 중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중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받으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브로커비를 받는 답니다. 그런데 학원도 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또 이런 브로커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더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서울 쪽이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도시 위주로. 혹시라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문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친절하지 않다든가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이분들은 결국 그런 데 의지해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천·단양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제천지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석표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뭐를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질의보다는 이제 제가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요구했던 많은 사항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우선 저 스스로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상당히 많은 보증실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 주신 이석표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영업자 하단 부분에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이 ’08년 11월부터 ’09년 9월에,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아마 이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게 되면 4/4분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혹시 이에 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9월 중순쯤에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이 마무리가 돼서 4/4분기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제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보니까 신용등급을 7·8·9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이자율이 다르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많게는 8등급 이하면 약 20% 가까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도록 돼 있는데 이 상황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자 많이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지 않을 테고요. 우리 충북신보에서 이렇게 금융소외자 또 자영업자 중에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라서 한 20% 가까이 이자율을 부담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갈아타기를 해서 10% 이내의 어떤 이자율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을 한번 찾아서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물론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국장님 제가 그런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살아가면서 은행이라는 곳이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면 사채를 쓰는 것보다는 은행이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하는 이율대로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들이 충분히 상품을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충북신보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 도민 입장으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데 저희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상품별로 이율이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은 이율의 상품들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홍보해서 낮은 이율로 갈아타게 해 주면 결국 은행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윤 창출이 덜 되니까 은행입장은 당연히 자기들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보에서 보증을 서주는 상품만큼은 은행이 최소의 이율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신보연합회에서 한다든가 정부 정책에서 하지만 우리 충북신보 나름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

가능하시잖아요?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편으로 하는 게 비용부담이 든다고 하면 요즈음 핸드폰 없는 고객 없으니까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연구해 보실만 하고요.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또 소외받는 어떤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보에서 물론 힘드시고 바쁘겠지만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비교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싼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 하나하고 지금 사금융권에 있는 사채시장에 있는 소외된 서민계층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즈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행에서 꺾기를 한답니다. 적금 들어라, 보험 들어라, 아니면 신용카드 만들어라 해서 이런 자영업자라든가 소외된 서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행 꺾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한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