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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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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2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거기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지금 넘쳐납니다.

지금 각 기관마다 요양보호사를 해서 충북도내만도 자격증 가진 분들이 4만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 분은 그중에 한 380여명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양성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현실을 직시해 보셔야 되는데 물론 노령인구는 자꾸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 홍보가 된 건지 몰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취업 연결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잘못 홍보가 돼서 수요보다는 자격증 가진 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육도 남발이 되고 자격증도 남발이 되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걸 면밀히 지역민들이나 학생들하고 여론수렴을 하셔서 자격증은 물론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써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필요성이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대학문제가 어제오늘 잘못된 문제는 아닙니다. ’98년도에 충북도립대가 너무 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았느냐 어떤 원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대학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남부3군에 소외된 것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에서 대학이 설립되다 보니까 정확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대학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2년 된 이 시점에서 뭔가 다시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부지도 저희들이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습동이나 아이들 강의동이나 지금 전혀 계획 없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전혀 캠퍼스다운 캠퍼스가 아닌 어디서 임시로 얻어 쓰는 공간마냥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부지를 매입할 것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어느 곳에는 어떤 식으로 새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요현안사업도 보면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보면 막연히 어떤 계획 없이 자꾸 필요성에 의해서 짓는단 얘기죠. 그러면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놓고 여기에는 어떤 건물을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 건물은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필요에 의해서만 자꾸 급하게, 필요성 있는 것만 부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전혀 캠퍼스다운 캠퍼스가 느껴지질 못한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전반적인 건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하겠다는 의욕만 앞섰지 전혀 이런 계획이 없이 시작한 도에 우선 책임이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새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기숙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연차계획이 들어가야지 막연하게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실습실, 강의실을 지어놓고 나면 전혀 구도상 안 맞는 게 또 나온단 얘기죠.

그래서 새로 오신 총장님하고 지금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더 충북도립대학이 존재를 하고 앞으로 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자꾸 그때그때만 넘어가서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마찬가지 결과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 오신 총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그다음엔 어느 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대학 실습실이나 강의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지의 어느 위치에 앉혀 가지고 지금 현 본관하고 이게 맞겠는가 또한 기숙사가 필요하다면 기숙사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만들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부지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부지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가 나온단 얘기죠. 그럼 나중에 가서는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한번 원대하게 계획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학과장님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에게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하에 훌륭한 교수님들 모시고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면학분위기도 생기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대학이란 명칭만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물론 모든 책임은 저희들 도청에 있습니다.

도청에서 너무 성급한 나머지 계획성 없이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학생만 모집하면 대학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수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에서 다시 첫 단추를 꿰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부터 급하단 마음에 우선 필요한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전혀 안 맞는 구도가 나온단 얘기입니다.

조금 1, 2년 늦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앞으로 영원하게 도립대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으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1, 2년 늦더라도, 몇 달 좀 늦더라도 계획을 다시 좀 짜셔서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것부터 다시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 의논을 하고 학생들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새로운 충북도립대가 탄생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박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 공무원과 도민교육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수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문교수요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내부강사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 훌륭하신 인적 자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반적인 거로 봐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에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내부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에 그동안에 그분들의 쌓았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세계가 단시간 내에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이 온·오프라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금방 일어난 일이 바로 이웃나라에 전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화가 빠른 세상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에 가려면 어느 정도 획기적인 분들도 와서 강의도 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빨리빨리 그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훌륭하신 강사분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자료에 보면 우수 외래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게 630명을 보유하고 계셔서 그때그때 아마 교육생이 요구하는데 부응할 우수강사를 초빙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우리 충북개발원하고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지요?

아, 강사로 초빙해서.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쨌든 우리 충북개발원이 충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 또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대라든가 청주대학교 이런 데 우수한 교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도 교류를 하신다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라든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도 빨리 대처를 하고 그분들에게 쌓여있는 노하우를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도민들이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인력개발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풍아카데미에 그런 우수한 강사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연결을 하시면 우수한 인력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