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정리는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본질의니까요.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충북도립대학 발전방향에 대해서 읽어 봤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 또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봐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충북도립대학도 이제 궤도수정을 해서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야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사실 충북도립대학이 처음에 설립되게 된 것은 우리 남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소외됐고 그럼 남부지역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충청북도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도립대학이 옥천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리된다면 아까 대학생의 전체 비율이 청주에 있다 그래서 청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예산이 아까 1억이라고 그러는데 1억8,000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 기여를 못 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초 설립 목적에 지금 반하는 거는 아니지만 설립목적대로 지금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201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되고 지금 현재도 대학 입학 정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대학 입학 자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기부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각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충북대학하고 각 대학하고 통합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가깝게는 충주대학하고 청주과학대학인가요. 거기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영동대학도 있어요.

영동대학도 있는데 영동대학은 지금 우리 도립대학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영동대학이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학이 도나 자치단체의 예산이거나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을 통해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재가 뭡니까? 어떤 전문 분야의 하나의 최고의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대개 취업하는 학생들의 취업기관이거나 또 취업해서 근속하는 연수나 이런 것들을 봐보면 그냥 어떻게 전문대학 졸업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몇 년 1∼2년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냥 거의 그만 두는 것이 한 80% 지금 보고한 대로예요.

그게 무슨 인재육성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학이 지금 충청북도 도립대학 발전방향 이 과정에서 내 대학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제시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제시가 안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당초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도립대학을 설립하게 된 사유, 목적 이런 것들에 전부 지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의 반한다. 그리된다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영동대학 우리 도립대학, 충북대학 이렇게 각 학교간 어떤 통폐합을 통해서 교수의 인력도 좀 자율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한 선생님한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거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인재다운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취업은 다음 문제고 인재 양성하면 자연적으로 기업에서 콜 해 갈 거 아닙니까?

끽해야 도나 도 산하기관에서 공무원 채용? 그 기능직 채용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거? 기능직공무원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런 걸로 지금 만족합니까?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인정받고 또 능력을 평가받고 이렇게 해서 뭐 승진도 하고 또 공무원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직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공무원의 희망이고 꿈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취업한다? 기능직 취업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구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냥 자체내의 교수들로 인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자아비판적인 그런 발전방향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제시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큰 시각에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학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가 돼 져야지 되고 다시 검토가 돼 져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올라왔으니까 다음 추경예산에 연구용역에 대한 그 부분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다목적교실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최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한 시설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보면은 사실상 관련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뭐 다목적교실, 강당 이것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야외의 유휴공간 활용을 해 가지고 농구대나 이런 것 설치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교육예산 20억, 뭐 다목적교실 대강당 건립비 20억 정도 확보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참 의아해 해요. 이거 충분히 쉽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부담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번도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더구나 전체 우리 충청북도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복리증진 또 아니면 여가선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목적교실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계속 해 가지고 지금 4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결위 간사를 국회에서 충북도 의원들이 지금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북도가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리 된다면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도 필요했다, 그리 되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직 심의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할 거예요.

국회 내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편성권이 있는데 충북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쾌히 승낙할 거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기회가 돼진다면 우리 다목적강당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드를 좀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하고 함께 한번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교육원에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안이한 그러한 대책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전혀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별도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사업으로 밑에 대안으로 내놓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시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저는 사실 평소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철규 원장님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합니다.

또 제가 관심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업명품도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이리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과제 과목을 신설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best 농업인 1만2,000명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이리 했거든요.

목표는 best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1만2,000명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대개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1만2,000명 교육이 가능했는지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금년도 초에 자치행정연수원 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하고 폐지를 하려고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찬반 논의 대두가 됐었고 또 이것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서 존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때 자치행정연수원이 존치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자치행정연수원에 주문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연수원이 우리 공무원교육이거나 또는 도민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대상에 올려져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연수원에서는 뭔가 좀 색다른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 도민교육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여덟 가지 해서 열네 가지의 과목이 폐지되고 사실 더 늘어난 과목이 없어요. 늘어난 과목이 없는데 저는 농업을 좋아합니다.

농업을 좋아하고 또 작물 재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좀 어려운 밀감 또 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포도 외의 작목은 거의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또 화훼류나 우리 지금 이리 봐보면 뭡니까, 분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농업 외 소득 어떤 특화소득 이런 것들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도민 정서나 국민정서에도 상당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될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치행정연수원에서 도민교육을 하는 과정을 봐보면 복숭아 재배 같은 거 복숭아 외 2개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복숭아, 사과, 배 이런 과일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상 기술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외래강사로 어떤 분을 초빙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그런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품목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 경쟁력이 있는 그런 농산품목 또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될 그런 품목 또 비근한 예로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과수작목의 뭐라 그럴까 유기질 농약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농산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것들과 관련한 이런 기술, 보급해야 될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민교육원에서 자치행정연수원에서 도민 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기술과정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연수원이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고 또 도민들이 도민교육을 하는데 등을 돌린다면 자치행정연수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보이지를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이것이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연수원 이것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개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내놓는 거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누구든지 봐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 이렇게 해 놓고 best 농업인 1만2,000명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이렇게 하면 1만2,000명을 자치행정연수원에서 교육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 자체로 봐보면.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지를 않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의 교육은 참 필요했다 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좀 발전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폼이거나 외형적인 거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이렇게 자치행정연수원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영유아보육 이걸 같이 지금 연구과제로 해서 대학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4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시급성을 인식을 해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일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 저출산문제 접근이 아직 우리나라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마는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우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집단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 연말 정도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대학이거나 전문가 집단에서도 지금 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질 텐데 사실 이 문제는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정말로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국가경쟁력 그 이전에 국가안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국가경쟁력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출산문제가 꼭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 2008년도에는 다자녀출산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전입 이걸 해 놨다가 2009년도에 슬그머니 이걸 빼놓고 추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야 될 그런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전 과정에 이렇게 장기교육과정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두 시간 할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영유아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교육문제 대책에 대한 문제 영유아보육만의 저출산대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단기교육과정에도 한 두세 시간씩은, 적어도 최소한 두세 시간 이상은 많게는 5∼6시간 정도 넣어도 이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과목 과정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기교육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적정히 이루어져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공무원이거나 도민들에 대한 교육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공무원 교육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가운데에서 이 교육시간이 꼭 할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원장님 아까 정윤숙 위원님 답변에 과정신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정을 신설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전교육 과정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