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총장이 안 계신 상황속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좀 굉장히 힘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08년도에 충청북도립대학에서 발간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한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제가 죽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 이것의 발간에 대해서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치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계획을 죽 읽어보면 충북도립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뼈저리게 요목요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헌 총장님이 이거를 읽어보셨는지 여기에는 굉장히 총장이 학교 전체를 책임 맡고 있는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만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전계획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전임교수님들이신가요? 저는 이 발전계획을 읽으면서 이렇게 교수들이 이 대학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허심탄회하게 총장과 함께 하지 못 했을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2006년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왜 허심탄회한 하소연을 하지 못 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있을 때마다 왜 안재헌 총장은 계속 관계 없다, 그런 일 없다, 문제 없다로 일관한 답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전계획에 보면 현재 문제점으로 자체 경쟁력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다, 이것의 첫 번째 이유로 근본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전공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입학자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대학에 지원하기만 하면 곧 합격인 상황에서 대학의 선발권한은 아예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기본적 학습 수행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의 합격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학생 충원율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중도탈락률, 취업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평가기준에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도 망치는 폐해가 생기고 있다. 왜 이렇게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이 입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통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대학 입학생들에게 면접전용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전공, 적성이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 평가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지금 교수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실력 있는 교수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 인력이 교수로 충원되면서 도립대학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발전계획에서는 조목조목 짚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치하드린다는 말씀은 이거는 정말 잘 살펴보면 충북도립대의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무릅쓰고 이런 자료를 발간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교수적, 학자적 양심에 대한 치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학을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문제 해결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설립된 취지를 어떻게 살리면서 지역에 그 발전을 가져오고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이 대학의 설립 정신이라고 그럴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 취지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옥천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의 산업을 좀 산학 연계해서 개발하고 또 그 농촌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재교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왜 전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 발전계획에 보면은 지금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중간기술자 양성식의 전문대학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공학자를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공학자를 더 많이 양산해 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런 분석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는 느림과 뻣뻣함, 이거는 아마 총장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이 역동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학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자립, 생존 및 발전을 위해서 도청과 도의회의 감독과 의결로부터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받고 대학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석 평가는 도청과 도의회의 권한이 막강하고 여기에 휘둘리고 있어서 정말 그 예산확보라든가 다양한 대학내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누군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소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까지 학장이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충분히 수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시켜 보겠다고 중앙과 도청을 휘젓고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히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신임 총장님이 취임 곧 하실 텐데 지금 정말 존폐에 걸려 있는 이 충북도립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말 예산까지도 좀 확실한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우시고 이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산까지도 수반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를 2010년에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확실하게 지지해 드릴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립대학이 충청북도의 인재양성과 저쪽 남부권의 지역균형 발전에 확실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요.

아니 제가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청과 도의 감독과 의결로부터 자율성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이나 대학이 경쟁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적인 의사 그리고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그런 의사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부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구조 속에는 밑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위의 권력자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속에서는 그것이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속에서 내부의 차단된 그런 의사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경쟁력과 발전방향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운영이 지나치게 도청에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도 행정공무원이 순환 배치되어 있어서 도청 행정에 맞춰진 학사운영도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발전방안에 적시한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 보자면 내부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의견개진을 통한 발전방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총장이 절대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지 못하는 위치 그리고 다양한 간섭속에서 대학이 대학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방안을 확보해 낼 수 없는 그런 암담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