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충북의 이익을 지키고자 우리 개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채천석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민원을, 강태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민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 제2산업단지 용지보상 등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로다가 민원이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신 분 같은데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보상문제로다가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민원인의 주장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다른 용지를 갖다가 대토를 해 주겠다, 주유소를 보상에 응해 주면 다른 용지로다가 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대토하려고 보니까 대토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황당하니까 우리 위원회로다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좀 사실은 개발공사에서 이 주유소 주인을 갖다가 기만한 것 아닌가 대토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토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자체는 일종의 사기라고, 피해자가 주장은 그거예요.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갖고 본인이 주유소 대체용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다 이거죠. 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억울하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아주 개발공사 측만 믿고 대토만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고 갈 데가 없고 이렇게 된 아주 억울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천 제2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세종시 문제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금 충북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기업도시나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제천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 진천산업단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단지개발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양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 전반을 갖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를 새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제천 제2산업단지의 현재 공정률이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는 단지공사 공정률이 53%로 나와 있어요. 지금 산업단지가 보통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지는 최대한 빨리 개발을 완료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야만이 원금회수라든가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제2 제천산업단지를 진행하면서 공정률이 53%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연간 100억대에 이르는 이자 지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분양을 해 갖고 원금을 회수하고 또 다른 산업단지로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정률이 더뎌갖고는 이거 대책이 안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원래 2009년 현재 10월까지 공정률이 당초 애초에 목표 세웠던 공정률이 몇 %였습니까?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20%나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매각목표액은 금년도 현재까지 매각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목표액이 채워졌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최초에 우리가 공사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전체 제천산업단지의 총 공사비를 얼마를 잡았고, 최초의 목표가 총 공사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분양가를 총 잡았을 때는 얼마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지금 같은 분양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현재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제천산업단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가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적자폭이 얼마 정도 난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천산업단지만 놓고 볼 때… 지금 보니까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추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분양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분양가를 낮추어 갖고라도 빨리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빨리 분양을 하고 그래서 빨리 제천산업단지만큼은 빠져 나오는 게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걸림돌이 또 있는 거 같은데요, 문제점이 뭡니까?

진천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하고 문제점, 향후에 진천산업단지도 분양가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볼 텐데 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77억,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오창 제2산업단지는 총 공사비하고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6,500억짜리 공사를 계속 일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지금 자금 압박이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밀레니엄 타운을 우리가 출자를 해 줬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을 이거 세 가지만 갖고도 지금 앞으로도 차입경영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뭔지 사실은 보은의 첨단산업단지까지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보은까지 내려갈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을 테고 그것까지 한다면 정말 이것은 충북개발공사가 앞뒤 안 가리고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 크게 제천·진천·오창·오송까지 이 4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분양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또 거기까지 보은까지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지금 따져봐도 이게 벌써 몇천 억이 7,000∼8,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텐데 자본금 7,000∼8,000억짜리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갖다 돈을 갖다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본 위원도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자본 회수가 과연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같이 이렇게 산업단지가 지금 기업들이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작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기업 내려오는 충북에 기업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내려오는 기업체 수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수요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진도를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산업단지를 서두르지 말고 아예 좀 오송이라든가 늦추는 방안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아주 채천석 사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대책으로다가 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지역경제 또 개발공사 아주 허리 좀 졸라매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환동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한 가지만 좀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입니다.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청주소방서 신축하는데 차입원금이 12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죠? 80쪽이요, 감사자료 충청북도 채무현황. 청주소방서 신축하는데 120만원 차입했고 그리고 저 밑에 가서 2009년도에 가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하는데 476만3000원밖에 차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단위가, 잘못된 거죠? 100만원이죠? 그래서 12억이 이렇게 되면 맞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 168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출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3월 3일 발표하였는데 S등급이 세 곳 그다음에 A등급이 네 곳, B등급이 네 곳 그다음에 C등급이 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과관리담당관님?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S등급을 받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가 S등급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A등급은 신용보증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다음에 B등급이 인재양성재단, 충북교통연수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문화재단연구원, C등급은 충북개발공사 맞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재국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서 질의하셨을 때 B, C등급 기관장의 연봉률은 각각 동결과 2%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평가결과를 통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영쇄신방안을 수립해서 도정에 반영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결과를, 계약할 때 평가결과를 기관장하고 재계약할 때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먼저 좀 답변을 바라고요.

또 평가기관은 현재 어디로다가 평가를 의뢰해 갖고 하는 겁니까, 이 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외부기관에서 받아 갖고 자체적으로 하셨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하셨다? 그렇게 하고 이게 본 위원이 추진상황 책자 41쪽을 보면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액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중에서 1,73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8,27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아니면 지금도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8,27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올 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기관장들을 추진실적을 평가하면서 평가의 잣대는 어떻게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타 시도나 이런 데 똑같은 개발연구원이면 경북에 있는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업무가 다를 텐데, 우리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타 시도와 비슷한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게 비슷한 게 인천개발공사라든가 또 타 시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거하고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자료가 거기도 나와 있을 거예요. 타 시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분석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어떻게 했든간에 처음 평가하는 건데 그래도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경영이 굉장히 합리화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제도로다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과지표라든가 또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좀 더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이 정상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61쪽입니다. 도정배심원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는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많은 참여기회를 주고 또 도정 전반을 갖다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도민들에게도 도정의 흐름도 알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서, 금년에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셨죠? 작년부터 시행했죠! 그러면 이게 금년도까지 2년 동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회가 개최가 됐습니까?

금년에는. 개최 회수. 20건 아닌가요?

그 뒤에 62쪽 보니까 운영결과를 보니까 20건인데. 작년도 거, 아! 그러네요.

금년도에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율에 대해서 궁금한데, 참여율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율이 보통 몇 %였습니까?

도정배심원들의 참여율이, 매회 개최될 때마다, 물론 개최될 때마다 참여율이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참여율이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전부 옥천에서 오고 보은에서 오고 배심원들이 시·군별로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석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할 때마다. 그러면 대충 그래도 통계가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청주시나 인근에 청원군이나 음성이나 진천은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참여율이 비교적 높을 텐데 사실은 제천이나 단양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참여율이 떨어질 걸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까요? 단양이라든가 각 시·군별로 오신 분들 참여한 회수별로, 단양군에서 예를 들면 몇 명이 오셨고 금년도 도정배심원제도가 열릴 때마다 배심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배심원들 제도를 하는 거는 결국은 많은 도민들이 보은이라든가 영동, 단양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단양에서 몇 명이 오셨고 옥천에서 몇 명이 오셨고 영동에서 몇 명이 왔느냐 도민들이 골고루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인 청주시라든가 청원군에서만 한 80%가 오고 보은·옥천에서 10%밖에 안 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그런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애초에 당초 취지가 전 도민의 도정 참여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단양군이나… 그럼 단양군이나 영동 이런 데에 배분할 필요가 없죠.

당초에 원래 취지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런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래 취지에 맞게끔 단양이나 영동이나, 예를 들어서 수당도 지금 현재 수당은 보은에서 오는 분이나 영동에서 오는 분이나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액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수당 지급 절차는? 그러니까 교통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2시간 걸려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비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비가 얼마를 더 줄지 모르지만 그 교통비 조금 더 받고 2시간 걸려서 오고 또 2시간 걸려서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수당도 조금 차등화 시킨다든가 뭔가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기획관님 그분들이 어떤 도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 뺏겨 갖고 와서 할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한번 분석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뭔가 개선할 게 있으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분석을 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