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41쪽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삼성에버랜드에서 7억6,600만원을 들여서… 7,660만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학술용역, 기술용역 합해 가지고 지금 17억4,500만원의 용역비가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2000년도부터 이렇게 구상도 용역결과도 발표도 하고 여기 제가 지금 용역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그래서 이게 삼성에서 한 건데 지금 앞으로 지난번에 밀레니엄타운과 관련해서 또 채천석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4월 17일에. 그래서 사전에 준비모임도 2회를 개최했고 또 위원 15명이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도입 기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지침에 관한 학술용역을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 학술용역을 첫해가 2000년도 4월 28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에버랜드에서 7,660만원을 들여 용역비를 산정해서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 결과서도 나오고 또 학술용역을 2007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2008년 5월 14일까지 또 개발연구원에서 5,325만원을 들여서 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이 나왔으면 이거를 가지고서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채천석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게 우리 도의 최대한의 과제 아닙니까? 밀레니엄타운 이게 내년이면 10년째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용역비를 갖다가 용역을 금년도 11월부터 해 가지고 2010년 1월까지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바랐던 사항이라든지 도민들의 세금이 세 번째 학술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수익성도 말씀을 하시지만 17만평에 대한 것은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여기서 결과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또 청주시민들을 위한 지금 현재 공간도 없습니다. 거기가 현재 유원지인데. 그러면 그 당시 결과물을 보니까 무슨 야생화를 위한 정원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야생화정원.
그럼 17만평에 대해서 일부는 또 야생화정원도 한번 참고로 해서 계획도 해 보고 이게 첫 번째 용역 결과물 아닙니까? 그럼 그다음에 언제 그쪽에 그 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또 연구결과물도 있고 그러니까 17만4,000평이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서 반복해서 용역을 갖다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제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야생화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해도 시민단체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와도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내 야생화공원 전혀 없잖아요? 이런 걸 꾸며 가지고서 전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도의 입장 아닙니까? 개발공사의 입장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 어느 단체 눈치도 볼 필요도 없이 골프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지, 다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것은 용역비를,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용역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입니다.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철용 원장님과 또 우리 연구진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적십자혈액원으로 이사까지 해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원 우리 연구진 구성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연구진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가 또 지역의 문제이고 또 지역에서 그만큼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또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역의 전문가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서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도내의 전문가가 또 그런 정보나 관심도에서 타 지역의 전문가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좀 폭넓은 연구 참여의 기회가 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연구를 외부보다는 내부의 전문가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연구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도내 지역 전문가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최대한 모든 연구와 지역 또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방안을 높여주시기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부위원장, 연만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3쪽에 도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팝업창 운영결과 건의된 사항이 13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실장님! 도민 예산 참여제도를 위해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를 운영한 결과 치고는 본 위원은 매우 적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참여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주민 예산 참여제도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기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 주민 예산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 주민들과 거의 밀접한, 특히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타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이 진짜 우리 도의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이런 취지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6개 정도가 반영이 됐으니까 적은 액수이면서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민 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또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 참여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예산편성에 좀 더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