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오늘도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산업산림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먼저 제7기 8대 청도군 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제8대 청도군 의회 개원을 산업산림과 전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2018년 산업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상품권을 1만원짜리 사면 1만원 다 받고 드리죠?

예.

그런데 보면 일상적으로 기업체 금강티켓이라든지 판매를 하면 좀 헐케 제공을 합니다. 원하면 한몫에 많은 자금도 확보하는 그것도 있고, 또 이래보면 온 누리상품권을 가게에 가면, 가게에서 가지고 재무과에서 돈을 타가지요?

산업산림과 저희과에 오면, 실제 지출되는 거는 이게 세외로 해서 재무과에 금고에다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출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모든 지출은 다 재무과에서 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판매하고 난 뒤에, 과장님 뒤에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인접 포항에 이래보면 전통시장 살리기부터 이런 대대적으로 이렇게 발행될 때는 10%정도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하면 아마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회수율은 거의 보면 잃어버리는 사람, 또 세탁기에 돌려서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사항부터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차라리 1만 원 주고 여기 와서 구입을 할 걸 구입을 안 한다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1만 원짜리 9천 원정도 구입을 하면 일반 군민들도, 지금 보면 대다수 이용하는 게 공무원들께서 한 달에 10장, 20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조금 할인을 해 주면 많은 군민들께서 동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상 저희들이 한 달에 판매되는량이 5천3,4백정도 됩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설 명절 되면 좀 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5,200매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조금 강압적이라 할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하는 부분이고 사실 일반인들은 한 200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주고 사고 그것가지고 이용하고 이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에 아직까지는...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들분께서 거의 95%이상이 그래 하는데 그것도 보면 혜택의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일반 군민들께서 1만 원짜리를 군청에 와서 사서 상점에 와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혜택을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구훈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전탑인근 주변권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이 각북면 남1,2,3리, 덕촌1,2리, 풍각면 금곡리, 화산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슬1,2리가 빠졌어요,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을 신청을 하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잠깐만요.

송전탑 주변권역 에너지 210쪽에.

예, 이 부분이 지금은 안 됩니다. 안되고 제가 알기로 삼평리 하고 신청이 돼 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심사과정이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는 걸로 그래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추가로 할 수 있나 묻잖아요?

지금 검토를, 제가 그거까지는 추가 가능여부는...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슬1,2리를 말씀하시는 그지요?

예. 그것도 똑같이 송전탑 사업인데 거기는 조용하게 사니까 말썽이 있어야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효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교육중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영대 건설행정담당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탁할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담당에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이 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는 타 실과에 비해 안전이 중요시되는 실과입니다. 또 안전건설과는 단기성과 장기성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장기개발 계획에 맞추어 언제나 염려되는 안전 불감증,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실시 및 방문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신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높은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제8대 청도군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특히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중책을 자임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높은 지지 속에 의장으로 선출되신 박기호 의장님과 김효태 부의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 직원일동은 지역 SOC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으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이 우리 군에 한 푼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제8대 군의회에 첫 업무보고인 자리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년의 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현황사항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상세히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청도는 마령재, 운문터널 등이 착공되고 완공이 되면 산업기반조성에는 정말 교통이 사통팔달 잘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통망이 잘 돼 있다는 것은 기업유치를 하기에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운문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가 되면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협의가 돼 있으면 많은 기업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운문댐 공급현황을 보면 총 100%기준을 했을 때 청도군이 약8%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우리 청도군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물 값을 비싸게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밖에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하고 경산시 일부 지역은 원수가 가격으로 그렇게 책정을 운문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가격이 원수가는 기본요금이 70원, 사용요금이 163원7전, 정수가격은 톤당 기본요금이 130원, 사용요금이 302원8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경산시에는 자체에 정류시설이 있다 보니까 원수를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정류 비를 좀 적게 책정해 버리면 청도의 맑은 물을 먹는데도 대구시에는 같은 물을 먹는데도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래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상대대로 운문댐 물을 그 지역에 인접지역에는 먹어 왔습니다. 먹어 왔는데 경산시 정수가격이나 영천시 정수가격, 청도군 정수가격을 동일하게 낸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떨어진 물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청도지역은 저렴하게 좀 우리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왜 우리 물을 다른데 보내고 이래하면서 우리지역에 물을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대등하게 같은 가격으로 낸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알아보니까 원수가 플러스 정류비를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보통 보면 원수가 보다 정류비가 톤당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 가격은 우리청도군민에 한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청도군 가정경제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도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얘,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있어 설, 추석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 보전율이 3%에서 5%로 확대되어오다 지금 시점에 2%로 다시 이자보전율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기업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자보전율이 맞지 않습니다. 이자보전율을 상향조정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된 3개부서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