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면 진입도로 (시도 2호선)에 종단계획고 변경 및 봉양천 시공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단계획고는 지형변경이 여건이 변동없으면 당초 실시계획에서 사전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변경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토사깎기품과 석축헐기품 및 미끄럼방지 포장의 설계 반영 건으로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과다설계가 지적이 됐었는데 이 과다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한다는 걸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뭘 제천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산단조성에 있어서 세세한 것까지 빈틈없이 챙겨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연구원별 과업 수행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9쪽부터 보면 최근 3년간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수행내역이 나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3년간 기본과제가 59건, 정책과제 136건, 수탁과제 258건 등 총 453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연구원 19명으로 나눠 보면 평균 23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에 못 미치는 연구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올해 입사한 2명을 제외하더라도 8명입니다. 특히 5건, 12건, 13건 등이 있는 반면 52건, 43건, 40건 등 수행과제가 많은 연구원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구원간의 업무 및 성과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효율적인 연구와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가 편중될 경우 업무가 또 과도하게 부과된 연구원은 업무 효율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연구원은 연구원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도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편중된 이유와 이러한 성과의 차이가 제대로 여러 면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렇다면 이 연구원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전공별로 안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은 감도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업무편중이나 성과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61쪽입니다.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을 보면 올해 총 6건의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씩 2명 또 1회 2명해서 총 4명만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출장이 동일인에게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출장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이게 해외출장이 연구원들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수집 과정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연구원들이 평등하게 또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6쪽에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은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실시, 사랑의 PC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실시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을 보면 총 4억2,928만원 중에 47.9%인 2억563만원을 지출하고 52.1%인 2억2,3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3월에 예산수립이 됐고요. 11월 이후에는 전부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사랑의 PC보급이나 또 정보통신 보조기기 같은 예산은 예산이 수립되면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의 집행을 늦출수록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작고 또 혜택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늦으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기집행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되도록 조기에 집행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