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채천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개발공장의 클러스트화 집적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와 오창 제2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국내의 기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사장님께서 그간의 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인지하듯이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구심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탈바꿈시켜려고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용지가격의 인하와 각종 세금의 면제 및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유치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용지의 분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개발공사 측에서는 어떤 분양전략을 갖고 계신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것으로 알면서 산업용지가 조기에 분양 완료돼서 장기미분양 용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과 분양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 충청북도 시·군별 입사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그냥, 부모나 학생까지 하려고 그러면 명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군별로 현황만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입사 선발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에 노력하시는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북학사의 입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람재보다 충북학사의 경쟁률이 그러니까 훨씬 더 높죠? 청람재보다 충북학사의 경쟁률이? 충북학사의 경우 남학생의 경쟁률은 2008년도에는 2.5 대 1, 2009년도에는 4.3 대 1인데 반하여 여학생의 경쟁률은 2008년도에는 5.7 대 1, 2009년도에는 11.8 대 1로 훨씬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여학생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거 강남에 있던 충북학사는 남학생이 173명이었죠? 여학생이 93명.

현재 신축한 충북학사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59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비슷한 경쟁률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매년 선발하는데 선발 시 학년별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때 입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군입대,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이나 본인의 자진퇴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충북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에게 좋은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뜻도 있지만 많은 우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고시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은 없었나요? 그 입사한 학생이 와서 또 다른 타 학생들한테 나쁜 그러한 영향을 줘 가지고 입사 내의 분위기를 갖다가 나쁘게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퇴사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한번 입사하면 4년간 성적이 떨어지거나 본인이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전환했을 경우에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제가 보는 건 그런데,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2년 정도마다 다시 한 번 점검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2년 아니라 3년·4년까지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은 어떻게 그냥 커트합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유능한 학생, 고시공부를 한 2년간 했어도 실패한 그런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서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알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서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공모해서 원장님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여기 원장님으로 오셨습니까? 교수님께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원장님으로 오셨어요? 교수님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오시기까지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모든 걸 파악하시고 우리 개발연구원이 발전되겠다, 내가 오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오셨겠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우리 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연구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정원보다 적은 현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여튼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정책연구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이 안정적인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러한 우리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총액이 95억으로 작년도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중에서 은행에 예치된 게 92억5,000만원, 우리 별관 청사 기금이 2억5,000만원 그래서 지금 청사가 이전된 이후에 2억5,000만원은 그리 예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개발원의 기금을 갖다가 95억에서 대폭 이렇게 기금 확보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기금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이나 연구원, 연구실적 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새로 원장님께서 우리 충북개발원의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정규직 연구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금확보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북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의 정부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450건에 3조9,292억원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426건에 3조3,299억원을 정부 안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요구액 대비 84.7%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8,393억원보다 약 20% 증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자 충청일보 기사입니다. ‘국비확보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비확보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 충청북도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신규는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예산 집행사업까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런 신문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더욱 많이 발굴해야지만 국비예산 확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올해 국비예산을 확보한 내용은 신규사업은 257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국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우리 도예산 확보 목록에다가 포함시킨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우리 도에서 정부예산 확보를 단계별로다가 3단계로 지금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노력한 게 다 이게 국비확보에 효과성이 없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3조를 목표로 2010년도 목표액이 3조원인데 현재 지금 신규사업은 3.3%에 불과한 257억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연말입니다, 이게 우리 도의 정부예산 확보가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3조원 목표 대비 3.3%인 257억 가지고서 다 신규사업에 257억밖에 안 되는 예산확보 해 놓고서 정부예산 3조원 확보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것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257억이라도 확보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사업까지 이렇게 우리 도가 확보한 예산의 3조원을 확보했다고 할 게 아니라 아주 국가가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거론되던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 정비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매년 거론되는 사항을 올해에도 거론하면서도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매년 거론되게 하는 집행부도 참으로 대단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왔습니다. 도에서는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2008년 101개의 위원회를 올해는 94개로 정비하여 7개 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1쪽부터 53쪽까지의 위원회 운영사항을 살펴본 결과 그래도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몇 개 위원회가 2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22개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회 중에는 열리지 않아야 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상해등보상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안 열리는 게 사실 좋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22개 위원회 중에 열리지 않아야 하는 것 외에 심의회 등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등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님?

위원회 정비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금년에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무언가 필요없는 그러한 정비는 폐지하든지 조치를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통합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기획관님의 말씀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