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변상희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는 봄동 피해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지 진행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두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는 관정사업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관정사업 하는 게 이게 보니까 800만 원 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던데 그게 그 내용을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8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하면 보조사업도 100만 원 줄고, 개인자부담도 100만 줄게 돼 있는데 같은 값에 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 짜리는 뭐고 800만 원 짜리는 뭔지 똑 같은 웅덩이를 파는 건 데?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7일, 8일 저온피해조사와 관련을 해서 정밀조사 현장공문을 우리 직원이 실수로 읍면에 이첩하지 않아서 청도 농업인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피해조사 상황은 추가에 이미 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시점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지역 내 우리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경상북도에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농림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직접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좀 늦었지만은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된 70.1㏊에 대해서 국비지원 70%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800만 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FTA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800만 원으로 하기로 의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 특히 안전건설과와 산업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들은 거기에 사업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 단가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우선은, 내년부터는 국비사업도 800만 원으로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앞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업무와 함께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올해 했는 거 추진을 많이 했습니까? 몇 개정도? 반, 50%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안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거라도 손해 덜 보게.

단가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는 국비로 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정을 좀 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만 원 하면 크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4집만 하면 1집씩 더 파는데...

그거는 사실 맞는데

좀 내실 있는 걸 해야지.

국비 단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현황은 원예특장용 관정이 20개, 순수 군비입니다. 가뭄대책용 관정 245개 이것도 군비입니다. FTA기금조성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105개, 이거는 국비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완료된 곳이 총 60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늦은 이유는 지역에 관정설비업체가 총 관내 9개, 관외16개, 25개 업체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관정이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립니다. 순서대로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독촉을 해서 사업이 연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잘 안됩니다만 이거는 10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량적으로 감 묘목을 농가에 보급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현재 보면 그게 현재 감 값 하락에도 조금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자료에 보면 작년 한 해 우리 감 값이 많이 폭락했다고 농민들이 생각 하는데도 보면, 우리 청도군의 자료에 보면 1,239억 정도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카바이트를 해서 예전에는 카액스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그게 불결하다, 이렇게 한 매스컴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카액스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과 석는데 보면 병이 농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또 만약에 소비자가 보면 또 어떤 우려점이 발생 안 되면 좋은데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예전보다 카액스를 쓰니까 감이 좀 퍽퍽한 느낌이 듭니다. 하니까 우리 청도군에 어떠한 농작물보다 감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연화제 연구에 조금 박차를 가해서 농가소득에도 좀 이렇게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10년 전에 있었던, 앞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민에게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나무 묘목 공급은 저희들이 복숭아 FTA 때문에 폐원을 하고 그때 일부 대체작목으로 감을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때 심으면서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감나무 묘목 단가가 일부 포기당 6,000원 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묘포장에 생산을 해서 그 1/3가격인 2,000원으로 공급은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하고 일부 농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기술센터에서 공급했는 묘목이 전체 감 생산에 영향을 줄 만큼 저희들이 생산도 못 할 뿐드러 그렇게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2,000수정도 많으면 이정도 공급을 몇 년간 하다가 오래전에 이미 생산을 중단했고,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을 예측 못했던 점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가 경비 절감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카바이트 문제는 이 카액스가 사실 농약표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농약 지침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식물생산조정제입니다. 사실은, 식물 성장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약의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었고,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카액스 액체 보다는 숯 연화제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비자 기호도에 따라가지고, 문제는 가격입니다. 단가가 너무 세 가지고 지금 일부 대량으로 하는 농업인들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을 하거나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상자 당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이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숯 연화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화제에 관련해서 연구소나 여러 가지 생산업체에서 기술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변상희 소장님과 그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연회 나와가 있는 저 부분입니다.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에 있어가지고 350만매에 군비가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연화제 부분에는 42,000세트에 군비가 5억이 지원이 됩니다. 박스부분에는 350만매에 대해서 500원을 잡아도 약 15억에서 17억정도 되고 1,000원을 잡으면 약 35억이 됩니다.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지원하고 연화제 부분에는 총 5억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화제 지원은 42,000세트에 대해서 한 세트에 몇 박스 정도가 들어가는지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달라고 하는 데로 다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저는 그 박스 부분 금액과 연화제 총 사업비 부분에 차이 비교를 해보면 연화제 부분이 과다한 군비를 지출을 했는 것 때문에 저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하는 품목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딱히 형평성을 가져서 일정하게 똑 같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은 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포장박스지원은 기존 지금 하고 있는 박스에서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소규모로 하면서 일종의 농민들한테 동기를 좀 부여하기 위하여 했었고, 연화제 같은 경우에는 카바이트에서 에테폰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카바이트 단가가 워낙 싸다보니까 우리농민들한테 청도반시는 연화제가 없이는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가에 카바이트에 단가에는 가깝도록 좀 지원을 해야 이 연화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진짜로 인정받은 연화제를 공급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연화제를 좀 보조율 이 조금, 박스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높게 책정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화제 없이 감을 출하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꼭 연화제가 들어가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고 그래서 보조율 좀 들어가고, 사실은 아까 표기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군비가 다 아니고 도비도 저희들 1억2,800만 원 지원을 받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제가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단가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여건이 허락하면 포장박스 지원도 점차 늘려가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7개 담당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수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채지애 출산지원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의약담당입니다. 이영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조연화 진료담당입니다. 허가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먼저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입성하신 제8대 군의회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입니다. 먼저 상세한 설명과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하신 보고서대로 차질 없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아니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고혈압 약 중국산 발사탄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환자 부담금 1회에 한해서 면제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도 환자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얼마 전에 대구에서 조현병환자인데 치료를 중단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제 날짜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도 환자의 동의 없이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22일 어제 발표가 되었고 11월 달 정도 되면 법이 개정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에도 그러한 부분에 세심히 살펴서 피해보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미란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김수태 의원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시책과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사업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에는 많은 관심으로 복지회관, 치매센터 등 각 경로당 등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출산부분에는 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혹시 송북리에 치매안심센터 부지가 한 1천몇평이 됩니다. 이거 남은 쪽에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산모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7~8년 전에 설치하려고 여러 각도로 계획을 해 보았으나 인력 문제라든지 응급진료 또 중증환자 관리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설치될 수 있는지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직원들과 함께 고민도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청도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우리 김용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획운영담당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야외 읍면에 운동기구가 79개소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보면 조금 환경에 좀 각별히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관심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일선에서 야외공연장을 활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거기 보면, 야외 공원장에 보면 고정석 528석, 자유석 2,472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우리 어린이 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5월 햇살이 많이 따갑습니다. 따가운데 지금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JCI에서 2m짜리 텐트를 쳐서 그 위에 그늘 막을 쳐서 이래하면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설보강 할 의미에서 적어도 판공을 박아서 가로세로 이렇게 시설물을 할 때 한 4m정도 올려서 그늘 막을 당겨 맬 수 있도록, 평상시는 행사가 없을 때는 걷어내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하는 청도군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했는데 실외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사업 해가지고 11억 돼가 있는데 여기에 장소는 현재 있는 데 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