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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제2009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1-27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한철환 관리팀장 함기원 기업지원팀장 이재숙 S/W사업팀장 윤형수 멀티미디어사업팀장 도장수 u-사업팀장 김완섭

박종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식산업진흥원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은 연초에 목표한 모든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다소 미흡했거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기원 관리팀장입니다. 이재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형수 S/W사업팀장입니다. 도장수 멀티미디어사업팀장입니다. 김완섭 유비쿼터스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지난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사업 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의 육성,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1부 5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으로 돼 있고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64억700만원으로 세입을 보면 운영비가 11억4,300만원으로 18%, 보조사업비가 46억5,0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의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금년도에 4대 전략목표,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지역IT·CT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이행과제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 지원은 목표가 20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30개사를 지원해서 1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은 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스타기업을 4개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융합기술 상용화 및 제품화 지원을 7건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IT전략 수립을 위한 2009년도 충북IT·SW산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충북IT·SW CEO 워크숍을 지난 9월에 25개 지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괴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거점 기관인 충북S/W지원센터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억원을 들여서 오창u-플랫폼 운영센터 3·4층을 증축해서 현재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S/W지원센터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은 완공된 상태로 건축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S/W지원센터 이전은 내년 초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해서 3월중에는 이전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뉴 미디어 산업 육성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여건과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먼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도정 홍보 콘텐츠를 1,707편을 제작을 했고 또 인터넷방송 녹화/ 현장중계 및 생방송을 18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e-러닝 교육콘텐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e-러닝 음향전문가 과정 콘텐츠 제작, 또 도민 미디어교육 영상제작과 편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특히 저희 진흥원이 e-러닝 전문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 홍보 추진을 위해서 UCC공모전과 HCN 또 복지TV 등과 방송콘텐츠를 공유하여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2회, 디지털 미디어 제작 솔루션 국제 공인교육 또 노동부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영상, 음향 편집 장비를 기업과 유관기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 사업을 위해서 u-브랜치 사업모델 구축 및 운영, 오창 IDC 구축 및 운영, 유무선포털 오창넷 운영 등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u-브랜치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드컴퓨팅을 응용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억9,600만원을 들여서 오창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주요사업 내용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조성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납품 및 설치가 완료돼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창과학연구단지의 근로자·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의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개인맞춤형 운동·영양처방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IDC와 콜센터를 통한 개인맞춤형 u-건강트레이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 4월에 기초조사를 마치고 9월에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자문을 거쳐서 현재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우리 재단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창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인 온세통신과 진흥원이 공동으로 전산자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참고로 오창 IDC 고객 영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57랙에 320개 기업을 유치했고 또 오창 IDC 매출 금액으로 보면 당초 목표보다 1억1,000만원 정도 증가한 3억5,6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유무선포털인 오창넷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창넷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온라인 산업기술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밑에 있습니다마는 무료 산업기술정보 제공은 96개 기업에 이용건이 1,353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조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충청권 벤처프라자를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 71개사가 참가를 해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또 판로지원에 도움을 준 행사로 잘 마쳤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18개사를 선정해서 국내외 전시에 참가지원 또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 구매협력 네트워크 및 기술수요상담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 속에 또 기술수요 상담 등을 진행을 하고 146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금년도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를 지난 5월 30일에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처음 신설된 대학부를 신설해서 16개팀이 참가를 했고 또 초·중·고교의 단순 로봇대회를 탈피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는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각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예, 설명서 20쪽의 경영자문·상담회가 있고 또 투자상담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무료상담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하고 또 투자 상담해 주시는 펀드관련 상담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박종갑위원장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한철환 원장님 이하 지식산업진흥원의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플랫폼운영센터 관리비용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데 이에 대한 절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식서비스산업 특례요금 도입이 2008년 12월부터 신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감되어 있다, 8.5% 정도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것도 대책의 일종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지난 7월 9일 이탈리아에서 G8 기후협약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이 되면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가 도입을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전기료 절감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금제도가 바뀌어서 요금이 절약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예.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민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전기료 절감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한전에 건의를 수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절감 노력의 일부분이 아니냐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계속 스마트 그리드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누가 먼저 표준화를 시키느냐가 아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의 한 20∼30%가 전기료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 전기료를 줄이는 게 인터넷데이터센터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도 드렸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만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주문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민경환위원

그리고 이 지금 AMI라고 하죠. 지능형 전력망 구축하는데 충북대학교 IT센터에서 이 분야에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충북대학교의 IT 협동연구센터랑도 연계전략을 갖고 같이 좀 연구노력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이쪽 분야에 그린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지식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로봇경진대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2007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충청북도가 차세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로봇을 선점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아주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로봇경진대회 하는 정도의 추진실적 가지고는 본 위원 판단으로 로봇산업의 선두주자는 커녕 맨 꼴찌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떤 지식산업진흥원만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나와 계시는 거죠? 제가 로봇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올해 목표가 로봇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도 어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매년 이렇게 경진대회 정도만 되풀이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로봇산업 분야에 충청북도가 앞서갈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 전략산업과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에게도 이 분야의 예산확보 노력과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충북이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함께 기울여주실 것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요. 2009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희 진흥원이 각종 멀티미디어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인력과 장비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이 미디어콘텐츠 사업의 보유 이런 기업도 별로 적고 또 교육사업이나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송은섭위원

목적이 어쨌든 일자리창출사업이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그건 맞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송은섭위원

그러면은 추진상황 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 및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어디하고 협약을 체결했나 답변해 주시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저희 진흥원하고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은섭위원

예, 먼저 예산집행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특화사업과 연구사업 두 가지 분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하셨네요?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이 맞습니까, 특화사업?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은섭위원

아, 이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특화사업과 연구사업 두 가지 분야로 지출이 됐거든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송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은섭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데 보면은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 세부집행현황에 보니까 특화사업과 연구사업 두 가지 분야로 예산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특화사업 분야는 일자리창출사업 분야의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의 특화사업은 꼭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만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업별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라든가 이쪽 분야도 특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진흥원 사업이 아니고 이 분야 사업인데요. 이게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냐 특화사업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송 위원님 저희 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송은섭위원

예, 답변하시죠.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멀티미디어사업팀 도장수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송은섭위원

그건 말씀하셨고요.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연구사업과 특화사업 두 개를 뭉쳐서 같이 공모를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송은섭위원

글쎄 알죠. 아는데 그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냐?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게, 맞죠?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면은 도장수 팀장하고 김정은 과장 이렇게 두 분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도장수 팀장하고 김정은 과장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소속된 직원이죠?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송은섭위원

직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또 왜 지불이 됩니까?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 사업을 행정직인 김정은 과장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장수 팀장 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특화사업과 연구사업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관에서 이 사업에서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런데 우리 도장수 팀장님이나 김정은 과장님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간부에 속하는 분이죠. 그쪽에서 연봉을 받으시죠?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송은섭위원

연봉을 받는데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도장수 팀장은 413만6,000원을 매월 받으셨고요. 8월서부터 11월 그리고 기관 실무자 김정은 과장은 8월서부터 11월까지 243만1,000원이 매월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성격이 또 이게 지급이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냐?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원 총 1억6,000 예산 중에 저희들 직원 도장수 팀장과 김정은 과장은 총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월 아니고요. 8월에서 11월 총 금액입니다.

송은섭위원

총 금액 맞다…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총 금액은 저희들이 1억6,000 중에 600만원 내외가 저희들 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859만2,000원이에요.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총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총 800만원 정도의…

송은섭위원

아니 8월부터 10월까지 나가고요. 8월부터 11월까지인데 월은 본 위원이 식비를 잘못한 거고요. 총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859만2,000원이 두 분한테 사업비에서 지불이 됐다.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이거 어떻게 함기원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하시는 거니까 이게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기원

함기원관리팀장

예, 관리팀장 함기원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흥원의 보수체계가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처럼 어느 총괄 예산이 있어 가지고 봉급을 일괄 계산한 게 아니고 각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사업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월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지급하는 보수체계가 저희 진흥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약간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자체 수입도 있지만 자체 수입 가지고는 모든 걸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들을 가지고 그 사업 건별로 그 안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전체 개인별로 봉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봉급체계가 이상하구나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인건비를 쪼개서 그거를 한데 묶어서 월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면 기본급료도 없습니까? 사업이 만일에 없다 그러면 여기 배석하신 분들은 급료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원

함기원관리팀장

돈 못 벌면 못 받을 수도 있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송위원님, 원장인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각 사업비 저희가 국비를 수주하거나 지방 도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할 경우에 수주한 금액의 일정액을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일정분을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은섭위원

글쎄 이해는 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약 100에 대해서 8%를 계상하셨거든요, 이 예산에 보면. 그래 여기 배석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가장 유능하신 전문가신데 그런 대우를 받고 근무가 가능하냐, 이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비가 안 된 건데 발언과정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글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고 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으로만 제가 받아들이면서 별도로 시간 있는 대로 한번 실무자한테 확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1차에 18명을 했고요. 2차에 15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3명을 했는데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3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지요. 그 바탕 위에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구사업을 병행하셨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업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 견해는 연구사업에 전체 예산 23.6%를 배정하셔 가지고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사업이 이제 주가 돼야 될 텐데 연구사업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육이 위주가 아니고 연구를 병행하게 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맞춤형 인력 연계 시스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방안을 저희가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고서 용역을 줘서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 안에?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56페이지 내주신 데에 따르면 추진상황에 이러한 연구사업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본 사업의 예산으로 볼 때는 약 24%가 예산이 그쪽으로 쓰여졌는데 당연히 추진상황에는 이 분야가 기재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중에 54%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이 사업이 11월 이 달 중에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동안에 저희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장비, 시설을 다 이용한 것을 저희가 이용료를 받게 되는데 또 강사료하고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이 끝나는 이 달 말 이후에는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급시기가 아직 미도래됐습니다.

송은섭위원

우리 도장수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장수 팀장은 8월부터 11월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낸 자료에 의하면 급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그런 자료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급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목적 그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자 노동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뉴 미디어 문화콘텐츠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문화콘텐츠사업에 있어 맞춤형 인력연계시스템의 효율 방안 연구 두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따신 거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민경환위원

국비 1억3,000 거기에 매칭으로 도비 3,000만원 보태서 1억6,000 사업이니까 문제는 보니까 교육인원이 40명이고 취업목표가 32명입니다. 우선 교육인원이 33명밖에 안 된 이유하고 이 상황이 연말쯤 되면 원래 목표인 취업 인원은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원래 목표는 40명에서 지금 33명이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있다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취업은 아직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야가 맞춤형일자리사업치고는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문교육도 하고 현장실습도 하고 사후 보수교육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문제는 아시다시피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또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저희 도내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개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IT기업 이런 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영세하고 취업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기업들하고 또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여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담당팀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멀티미디어사업팀 도장수입니다. 처음에 1기, 2기 20명 이상씩 40명 이상이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기, 2기 때 사실 33명이 된 이유는 중간에 교육 중에 탈락자가 생긴 결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각 업체에서 인터뷰도 많이 중간에 여러 번 수시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현재 기업체의 어려움도 조금 반영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인터뷰 준비 중이고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취업한다는 게 보통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1억6,0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일정 부분 취업의 숫자가 나와주는 게 본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제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원장님하고도 작년에 아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경부나 노동부 이쪽에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모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뒤쳐지고 있다 사업 수주실적이, 이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하셨지요, 그렇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민경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124개 사업에 약 78억 정도 노동부에서 사업을 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03개 사업을 선정해서 113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우리 충북의 수주실적이 거의 최하위권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보들을 입수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내에 어려운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나 지식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자립률 95% 정도를 달성하셨는데 2010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경영개선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개선이 어떤 자립률에만 이를 테면 자립률만 가지고 경영개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인데 과연 그렇게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와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목적과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여덟 가지 사업을 큰 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이고요. 두 번째 지역 전략산업 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육성·지원이고 네 번째가 전자정보 부품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일곱 가지 사업을 크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지 및 육성관련 사업, 두 번째는 벤처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정보·인력·자금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네 번째가 중앙정부, 충청북도에서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육성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를테면은 일종의 첨단산업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많은 기업들 또 많은 이해관계자한테 사업을 펼쳐 나가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TP와의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TP하고 저희 진흥원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큰 충북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취지는 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TP는 우리 도의 그런 기술혁신 내지는 전략산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혁신클러스터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거시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주 업무가 되는 것이고 저희 진흥원은 그런 하나의 특화된 사업,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내지는 지역의 멀티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시키고 전문가를 배출하고 하는 그런 좀 집행 기능적인 성격을 가진, 단위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차별화된 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띄어놓은 내용을 검토해 보면 U-기반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e-러닝사업 또 유비쿼터스 기반 B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 충북 u-DIS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누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장님?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을 효율적으로다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떤 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 그 경영요소로서 재무라든지 생산, 마케팅, 인사관리라든지 구매관리 또 전략적 의사결정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위 ERP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해서 그 중소기업이 이를테면 타 시도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화 된 세계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의 여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의 영세성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업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도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런 실제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원장님께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육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이 선도기업은 저희가 매년 한 4개 기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주를 해 온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의 소프트업체 인력 내지는 기술력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중앙에 그런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기술전수도 하고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그런 정도 수준의 업체를 4개 내지 5개 정도는 육성하자 이런 차원이 선도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기업이 같이 기술이전도 받고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본 위원은 뭐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선진화된, 글로벌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스템 자체가 단위업무시스템 단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통합업무시스템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자체에서 보유를 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 오창넷 운영사업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37페이지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 통합 유지보수라든지 뭐 보수에 관한 수행결과 평가 내지는 운영관리사업 정도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권광택위원

가장 기본적인 보통 이런 사업체는 일반적으로도 많은 사업체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IDC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센터는 사실 장비도 좋고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를테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좀 더 통합적인 ERP시스템 즉 모든 수출업무라든지 또 모든 경영요소를 실시간으로 서로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아니 타 시도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충북도가 또 지식산업진흥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타 시도에서는 벌써 ERP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명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도 지난해에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뒤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먼저 정보화사업을 한다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TP가 자신이 그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나 또 글로벌화 된 기업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그런 형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ERP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인지 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여러 가지 통합업무시스템과 관련해서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발전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따라 주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요. ERP 시스템이라는 것이 최근 많이 거론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체 생산도 하고 구매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뭐하는 그런 고객관리와 같은 모든 시스템을 종합화해서 예를 들면 통합 그런 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진흥원에도 여러 가지 u사업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사업, 멀티사업, CT사업 등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단위업무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를테면 자기 혁신을 먼저 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또 많은 지역의 기업을 연계해서 다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완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IDC센터를 통해서 많은 업체 보수업무도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는데 단위업무로 일을 추진해서 이 수익창출을 하는 것보다 수익면에서도 통합업무를 통해서 추진할 때 수익도 아마 몇 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지원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선행적으로 지원하고 또 도와줄 때 경쟁력을 갖추어서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기존 기업 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좀 전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듯이 수많은 SI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정보화 비용도 사실 많이 든다라는 거지요.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테고요.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효율성이나 경영혁신 말할 것도 없지요. 글로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선 충청북도의 핵심코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식산업진흥원, TP 이런 데서는 먼저 이 시스템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구비하게 된다면 모든 경영정보 아니 경영 요소지요. 생산, 재무, 회계, 판매, 인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의사결정 시스템 내지는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업체들이 또 저렴한 정보화 비용을 갖고 사업에 임할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경제특별도 구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원장님 이 시스템 도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검토해서 이 시설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우리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ERP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충청북도에?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글쎄 뭐 정확히는 안 됩니다만 한번 제가 수요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전체 기업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내에?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 도내 전체 기업은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오창과학단지 내에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수요를 알아야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 충청북도 전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기업수는 1만4,637개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직원수 측면으로 보면 1명에서 9명까지가 6,531개 기업, 10명에서 29명의 기업이 1,984개 기업, 30명에서 49명의 기업이 432개 기업, 50명에서 99명의 기업이 294개 기업, 100명이 넘는 기업이 280개 기업, 200명이 넘는 기업이 104개 기업, 300명이 넘는 기업이 61개 기업입니다. 직원수가 등록돼 있지 않은 기업은 5,157개 기업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수요를 우리가 조사한 바탕 위에 이러한 사업도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갖추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기구 및 정원을 보니까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이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네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인적 요인도 상당히 중요한데 부족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사업부장은 종전부터 결원이 돼 있었고 나머지 인력은 지금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확보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 합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러면 정원은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몇 명입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지금 일용직까지 해 가지고 22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정원이 지금 16명에다가 22명이면 일용직 계약직이 그러면 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6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식산업진흥원의 자립화 얘기가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체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자체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 수익을 증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국비나 지방비의 신규수주사업을 확보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법 또 세 번째는 절감을 통해서 세출을 줄이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함께 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수지분석을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간 저희 진흥원이 인건비, 운영비 해서 약 1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자체 수입이 약 9억4,000만원 정도 그래서 비율로만 보면 한 54% 수준이 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이 한 7억원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도비 보조를 2억원씩 금년에도 받았고 내년에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나머지를 아까 얘기한 국·도비 수주한 보조사업에서 충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수주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IDC라든가 콜센터 또 이런 멀티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도비 중에서 지원하는 게 사업비 말고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3억, 2009년도는 2억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밖에 안 돼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개선 측면으로 봐도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예산을 운영비를 이렇게 도비를 대폭 줄여나간다면 100% 이상씩 줄여나간다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수익사업을 추진 했던 것 또 제일 큰 사업이 IDC나 콜센터 또 멀티미디어사업을 통한 수익이 있는데 그동안에 구축이 다 완료가 됐고 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본 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따지는 자립률이 한 95% 이상 될 거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주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차 주장했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자립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흔적이 보여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업현황 및 성과에 관련된 감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진흥원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해서 판로지원을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판로지원 사업을 보니까 연간 한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한 20개 업체에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물론 예산규모가 연 4,000만원 정도 이게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영세하지마는 나름대로 기업 측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고마워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대개 창업된지 얼마 안 됐다든가 또는 초기에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분포도를 보니까 말이죠.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한 11개사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대부분이 청주, 음성, 영동 이런 지역이고 또 안 들어가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에도 다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신청을 안 해서 이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빠진 시·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데는 지원…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 지원 기준은…
흥섭

심흥섭위원

담당 계시나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담당팀장이 좀…
흥섭

심흥섭위원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예, 기업지원팀장 이재숙입니다. 방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업체별로 전시회나 홍보물 제작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저희가 결과보고서로 접수를 받은 후에 사후에 업체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평균 업체들한테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지금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200만원 그리고 외국어 홍보물의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해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만든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 같은 경우가, 외국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외국어 홍보물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사용설명서 같은 매뉴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별로 지금 디자인 같은 걸 독창성 있게 자발적으로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업체가 그걸 제작을 하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비용을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아이디어나 같이 협력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 외국어 같은 경우 통역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해 주는 데가 혹시 있느냐고 간혹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통상과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업체별로 수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향후에 이 사업이 종료 후에는 저희가 중간에 사실 실사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사후 성과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유대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업체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또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그 사업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판로지원이라든지 기업지원 이러한 타이틀 자체대로 본다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때 벤처기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았고 그런데 요즘은 한참 벤처기업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업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흥섭

심흥섭위원

경기 어려운 건 다 어려우니까 그건 그런데 특히 가장 직격탄을 받는 데가 이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인데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좋은데 그냥 막연히 홍보물 비용 같은 걸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전시하는데 우리가 돈을 그냥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부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한 자료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그냥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들리는데 어떻게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업체별로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사업 패턴으로 가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업체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특히 해외 전시회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전시회 같은 데 참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업체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돈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많이 심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서 컨설팅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중에서 만약에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한테 상당히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4억5,000도 아니고 4,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말이죠. 이런 것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관계되신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진짜로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마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곳에다 맡기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홍보비 150만원 인쇄값도 안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거기에 기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번역문제라든지 이런거 종합적으로 보면 팸플릿 하나 만드는데 회사에서 최소한 500에서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자체경비에 조금 조달돼서 보탬이 된다는 생각 정도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홍보물 갖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시회라든지 전체적인 걸 총 망라해서 해외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또 지역내의 이런 전시회라든지 홍보물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한테 제시도 해 주고 또 상담도 해서 또 그런 것에 필요한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기본적인 매뉴얼만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돈만 일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러한 자료나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걸 만드는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본 도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 협조해 주고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예산만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서 그러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바로 그 지금 팀장님 하시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재숙

이재숙기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수탁기관이 코트라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은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수탁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권광택위원

맞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누차 지적을 해 왔던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기업에 특성이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전시회라든지 또 어떤 홍보물 지원 이런 걸로 해서 단순하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해외 판로지원 사업에 관련된 뭐 전시회, 박람회도 있고요. 또 직접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기업과 또 시장과 맞는 그런 콘텐츠를 구축하신 다음에 평가를 반드시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종합적인 ERP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손익계산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광고선전비가 전기에는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당기에는 7,4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광고비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 위원님 이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웅위원

예.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관리과장 이돈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선전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비가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2008년도에 특별히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를 받을 수 있나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라 해서 u-DIS사업 이런 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홍보비가 배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박영웅위원

진흥원에서 판매사업에 직접 관여를 하신다고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프트웨어 특화사업으로 해서 u-DIS사업을 저희들이 ’07년도하고 ’08년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영웅위원

직접 상품을 개발한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직접 그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별도내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14쪽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전기 오류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청주세무서에 어떤 환급 환수조치 부가가치세 조세심판에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승소를 해서 원금 2억3,300에다가 가산금 7,400만원 해서 3억800만원을 받은 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5기 전기에 똑같은 금액이 수정 손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도 원금의 추징분 7,400만원 포함해서 3억800만원이 전기 오류 수정손실로 된 건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회계사무실에 물어봤는데 지금 3억800하고 그 뒤에 있는 전기 5억8,000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당기에 3억800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박영웅위원

전기에 수정손실로 3억800 똑같은 금액으로 3억821만190원…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수정손실입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원금에다가 가산세까지 해서 3억800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 부분은 전기에 수정손실로 지급을 했다가…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가산세까지 해서 지급을 했다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전기 수정계획에 수정신고를 해 가지고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그 이후에 2008년도나 2009년도 이런 부분 2008년도에는 유사한 이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나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세심판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저희들 사업 전반에 대해서 동청주세무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리를 하기로는 소프트웨어사업 부분만 면세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사업으로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저희들이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여기 수정처리하실 때 전기에 있다가 당기로 넘어오면 시간이 좀 소요됐을 건데 진흥원에서 3억800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우리한테 발생된 이자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일반 보통예금으로 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박영웅위원

보험예금 이자로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거는 기표가 어디 돼 있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여기에는 기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결손금이기 때문에 기표가 안 됐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 볼 때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웅위원

6만9,473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6만9,000원보다는 더 많이 됩니다, 3억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고선전비 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전기에 미처리이월 결손금이 7억5,100만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이익인데 수정이익 때문에 결손금이 4억3,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은 그런 상태네요, 그렇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앞으로 좀 열심히 하셔서 한 2년 정도 후에는 전기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박영웅위원

17페이지 미수금명세서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부가세 미환급금 뺀 나머지는 연말정산 하기 이전에 좀 신경만 쓰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12월자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자로 발급을 하면 저희들한테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월에 저희들이…

박영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 결산할 때는 12월 31일자로 모든 게 들어온다고 치고 그때 선발급서를 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마냥 사용료가 이게 월별로 따진다고 말씀드리면 11월도 2만4,000원이고 똑같은 경우에는 12월 2만4,000원 해서 그분들한테 연도 말 31일까지 수익을 할 수 있잖아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그런데 공용장비 사용료하고 이런 거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정액이 아닙니다.

박영웅위원

정액제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2,400만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딱 보면 회사가 경영 악화보다는 그쪽 기관이든 우리 기관이든 업무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업무 태만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업무 태만이라는 용어 지적에 대해서 좀 다른 말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미수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보기 안 좋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 회계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지만 이게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부기항목에 미수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 문제를 상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거기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것도 있겠지만 관리비 이런 단기적으로 된 그런 관리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다음에 미지급명세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27페이지 12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청구가 1월에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광고료 이런 부분 다 우리 진흥원에서 선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이거는 12월에 청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지급금으로 해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법인카드 이외에는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어쨌든 보면 중부매일신문 99만5,000원 없어서 이 회사가 망하는 거는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빨리빨리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도 연도 말에 회계 정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거기에서도 미수금명세서 딱 해서 지식진흥원에서 광고료 99만5,000원 미납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야, 그래 지식산업진흥원에서 99만5,000원이 없어서 그 광고료도 안 주냐’ 이런 식의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이게 또 지식산업진흥원의 신뢰성하고도 연계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전체 예치금이 한 56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총 이자수입이 7,700만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따져서 56억 정도를 한 연 2.5%만 해도 1억3,700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정산 후 보통예금 이자까지는 교부기관에 반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아무리 고수익으로 운영을 해도 진흥원에 남지를 않고 교부기관에 그걸 반납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 도비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수주할 때 사업비 교부하는 기관과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그쪽 교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이 사업비는 단일 통장으로 하며 별도의 자금 운용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약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하는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항목 중에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고 하면 그 1억에 대해서 보통이자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통장을 해지하면 이자가 또 붙습니다. 그 이자는 극히 낮은 일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집행잔액하고 반납을 합니다.

박영웅위원

이게 국비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아까운 게 이익이 나면 이게 진흥원에 귀속이 되든지 아니면 거꾸로 교부기관에 고율로 이자 발생시킨 거를 소득으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금융기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인데 이게 뭔가 규정이 바뀌면 진흥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나름대로 대책이 없습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협약할 때 저희들이 따로 IT 진흥기관이 있습니다. 18개 진흥기관도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이자를 불려가지고 사업비의 10% 이내가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청이라든지 그런 데 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업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하여튼 우리 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자 수입이 우리 진흥원 수입이 되든지 아니면 거꾸로 진흥원에서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교부기관에 이익이 되든지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익이 많이 생기면 이사들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밖에 좋은 일 해 주는 거 없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가 은행의 그런 수익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공공의 자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추가 좀 해 볼게요. 다른 거는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퇴직급여충당금 계좌를 보통예탁금으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일시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기예탁금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가요? 또 임대보증금 계좌도 그렇고?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저희들이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임대 보증금 이런 것 등은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일괄적으로 별도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그 돈은 별도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율의 이자에다가 한 4% 정도가 되는데 그런 데 별도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예탁금에다 잠시 그거를 방치를, 방치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어떤 행정편의상 예치를 했다든가 어떤 중간 결산을 하든 본 결산 때 다시 환입을 잡아서 정기예탁으로 운용을 하신다 이거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이런 거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박영웅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고 아까 초기에 중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진흥원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보통예탁금이 참 40억 정도 보통예탁이 들어 있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40억 보통예탁이면 보통예탁금 잘 해야 연 1%인데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변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관련되신 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박영웅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거래 은행 중에 중부저축이 나오는데, 들어가시지요, 답변하시겠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부저축이 됩니다. 이 중부저축이라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중부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제2금융권이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송은섭위원

제2금융권에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내는 상품이 한시적으로 고이율을 이렇게 제시 그렇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활용해서 저희가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여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득이 이렇게 고율을 해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송은섭위원

이 집행부 측에서는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돼서 아마 제1금융권 외에는 제2금융권에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제2금융권은 도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고 나중에 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변상받을 한도액이 있어 갖고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이자가 항상 제2금융권이 높거든요. 항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그런 규정이 없다면은 농협거래를 하지 마시고 제2금융권 상품을 찾아갖고서 거래를 할 적에는 이자수입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고액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로 단기간 아마 3개월이었을 겁니다. 3개월에 그런 나온 상품이 고이율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해서 그쪽에 예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송은섭위원

이 원금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약 3개월 동안에 400만원이 생긴다, 거래는 중부저축 맨 위에 있는 항입니다. 400만원이 생긴다면은 실지 거래 원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3개월에 400만원이라면은 이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관리과장 이돈우입니다. 그 원금은 2억 정도였습니다.

송은섭위원

2억?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송은섭위원

기간은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기간은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였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감사자료 20페이지 맨 위에 중부저축에 거래한 것이 2억이다?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2억이 3개월에 400만원이 나옵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3개월 이상 5개월 정도 이게 저희들이…

송은섭위원

아니 글쎄 5개월이면 모를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3개월, 5개월 이렇게 됩니다.

송은섭위원

예, 이점은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율을 쫓다 보면은 제2금융권에 전체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적에 법적으로다 아마 진흥원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제1금융권하고는 저기가, 제1금융권에는 한도액이 없지 않습니까?

박영웅위원

똑같아요.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5,000만원입니다.

송은섭위원

똑같습니까?
돈우

이돈우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그렇다면은 제2금융권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이자수입이 더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연구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연구사업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10월로다가 끝났는데 우리 도장수 팀장님 과제이름은 뭡니까, 연구사업과제?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연구 개발했던 과제내용은 맞춤형인력연계시스템 효율화 방안입니다.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은섭위원

내용 필요 없어요. 그래 그 성과물은 납품 받으셨습니까?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성과는 아직 이번 달에 보고서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이번 달 말까지요?
장수

도장수멀티미디어사업팀장

예.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손익계산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기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이겠죠. 3억711만5,249원인데 2008년 제6기 당기에 순이익이 1,244만6,393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있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3억821만19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5기 그러니까 2007년도에 순손실이 났던 3억700 정도가 6기에는 즉 2008년도에는 한 1,200 정도 수익이 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물론 나름대로 자구노력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07년에는 도비보조금을 3억 또 2008, 그러니까 2008년도에 2억 또 올해도 2억이죠. 그리고 2010년도에 1억을 받게 되면 지식산업진흥원 입장에서 어떤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자료 12쪽에 있는 경상연구개발비가 2007년도에는 2억1,600에서 2008년도에는 1억6,900으로 약 한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라든가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어떤 도비지원금을 줄임으로 인해서 사업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혹시 그런 사항들은 생기지 않을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자체 수입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하기 때문에 자립률이 90% 이상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의 수요를 판단해서 요구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다른 사업의 위축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 안 생긴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 제가 경제통상국하고도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의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지원금을 줄여서 자립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말씀도 드렸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스스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적게 받겠다고 하시면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희 혹시 의회가 자립문제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다, 지원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하셔야지 무조건 자립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벤처기업이라든가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도비 2억, 3억 정도 지원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내의 벤처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자립화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쥐 잡기 위해서 쌀독을 깨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서 경제통상국 여기 나와 계시니까 이 말씀 분명히 전달을 해서 이따 오후에 감사를 할 테크노파크나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들을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능사가 아니다, 가능하면 지원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도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를 해 주면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청하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하게 요청하시고 주문하셔서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보통예금명세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융통성을 가지고 보장되는 한도도 있고 또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얼마든지 안전하게 그 이율을 고이율을 생각을 하면서 사업자금을 좀 예금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대차대조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이 221억5,791만3,158원이 잡혀 있거든요. 주로 보면은 건물명세서나 기계장치명세서, 시설장치명세서, 비품명세서에 보면은 가격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라서요. 이건 저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은 저희 전담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이제까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추후에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리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우선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상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상각을 해야만 자산의 투명성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테면 이해관계자가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재산 상태라든지 또 영업에 대한 손익을 잘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철환

한철환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0.28% 정도 감가상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적절하게 상각을 해서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후 3시에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종성 지역사업단장 노근호 기획조정실장 홍양희 행정지원실장 김만철 전략산업기획단장 이경미 반도체센터장 윤병진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 전통의약산업센터장 김성규 보건의료산업센터장 신용국 임베디드센터장 이주석

박종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종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충북테크노파크가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말 금융 위기 이후 매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려되었던 2009년도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내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광역경제권 사업을 비롯한 지역사업 추진체계가 일대 변혁을 맞이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충북테크노파크는 광역경제권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주력함은 물론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조 하에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획과 정책수주에 매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건물, 지원 장비 등 각종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최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양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만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노근호 지역사업단장입니다. 이경미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윤병진 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전자정보센터장입니다. 김성규 전통의약산업센터장입니다. 신용국 보건의료산업센터장입니다. 이주석 임베디드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현재 2실 2단 5센터의 조직으로 107명 정원 중 10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와의 전략적 차별화을 통한 재단 발전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는 일부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778억7,7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구조는 국비 226억2,600만원, 지방비 172억, 운영수입 36억, 이월금 197억, 수탁사업 120억, 기타 26억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 58억9,000만원, 경상비 119억2,000만원, 사업비 371억600만원, 수탁사업 120억1,000만원, 예비비 109억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단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 고객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정부인증을 획득하였고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충북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을 최고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실행을 위해 부서별로 전략적 목표를 전개하여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 부서별 전략목표와 여건 그리고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업단입니다. 지역사업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동성 있는 기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사업추진 등 지역산업 정책변화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여건을 바탕으로 지역기업들이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적 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기술기반사업에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략산업의 특화발전 선도를 목표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3개 미니클러스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옥천군 의료기기 및 전자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네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설시하여 9개 기업으로부터 이전 가계약을 하는 성과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술기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품질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서별 기업지원 자원과 정보를 컨택센터로 일원화하고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함께 1,125건의 애로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펀드를 활용하여 기술기반기업인 주식회사 썬텔 등 5개 기업에 9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 있으며 산업인력의 직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1회의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에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내 기술이전센터를 활용하여 79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중개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당초목표 대비 158%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사업을 활용하여 총 3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내용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략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지역 전략산업 성장 고도화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유치 기업군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변화된 산업구조 및 혁신역량 등을 반영한 미래신산업 청사진을 수립하고 얼마 전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전략산업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주자인 차세대 전지산업 분야와 함께 전기전자융합부품 산업의 기술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도의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인프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마케팅, R&D 등 사업유형별 모니터링이 지난 6월 이후에는 매월 실시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 총람은 물론 국책과제카렌더를 제작하여 산학연 주체들에게 배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략산업 이슈페이퍼와 테크노피아 충북을 지속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충청지방통계청과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750개의 기업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으며 전략산업통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센터입니다. 16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총생산 증대에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차별적 육성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첫째 국내 반도체 유관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국제적 품질인증종합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반도체기술의 성장과 변화에 맞추어 고객의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장비를 도입 구축하였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인시험 및 분석평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500여 개 반도체 관련업체 중 약 300여 개 업체가 반도체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고객 중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35% 수준입니다. 반도체센터는 고객을 위해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는 등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국가 반도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각종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5,300여 건에 달하는 신뢰성 평가 및 성능시험과 함께 25개 회원기업을 모집하여 기업지원을 극대화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받아 53건의 국제공인성적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반도체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목표로 11건의 예비/현장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11명의 산학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자정보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IT융합기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차세대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한 실정에서 전자정보센터는 IT융합기술 상용화와 산업집적화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센터는 자동차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등 고성장 분야에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애로기술해결, 신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의 전지분야에 지원기반 확보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등 충북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독일 등에 규격인증기관으로 공인받아 중부권 규격인증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0여 건의 장비이용 지원과 함께 전자파, 무선 및 신뢰성 규격과 관련한 230건의 인증시험 및 평가지원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기전자부품 및 차세대전지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을 위해 79개 강좌를 진행하여 목표 대비 480%를 초과 달성하였고 인체감지센서 전자파 노이즈 감소 기술개발 등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미래융합기술관 건축 및 기술지원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세대전지기술이 중심이 된 반도체, 임베디드, 보건의료 등 통합기업지원 인프라를 위한 미래융합기술관이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이며 오는 12월 14일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의약산업센터입니다. 24쪽입니다. 전통의약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는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한방산업의 기술선진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북부지역 생산물을 중심으로 417건의 한약재 품질검사와 함께 13개 품목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24일에는 국제발효한약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방산업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거점화를 목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식회사CJ제일제당, 메사츄세츠주립대학연구소 등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홍삼마카 등 16건의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제천시와 협력하여 농림부의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첨단R&D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7개의 회원기업을 확보하여 연구개발, 시생산, 규격 및 특허인증 그리고 마케팅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국가 유일의 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구축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물론 최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이 선정되는 등 우리 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도래되었다는 인식 아래 보건의료센터는 실버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센터는 향후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체 및 R&D중심형 벤처기업에 신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송, 오창, 바이오허브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생물소재 분석 및 효능평가장비 구축은 물론 창업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통합건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특히 첨단바이오장비 활용을 통해서 1,750여 건의 기업체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센터의 특성화사업에 부합하여 실버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분야 등의 공동연구 개발사업 및 R&D 연구개발 사업이 목표 대비 각각 150%, 133%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동연구과제를 통하여 발굴된 우수한 신제품 및 소재를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연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바이오의약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베디드센터입니다. 34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분야 세계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시스템기업과 팹리스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임베디드센터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설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4종의 장비를 확정하였으며 전문기술, 정보제공, 전문기술 지도자문 등 정보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팹리스기업 유치를 위해 최신설계지원 투어를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지역내 대학과 연계협력 그리고 광역권 사업과의 연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팹리스 분야 기업의 제품개발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코파워 IC 등 3건의 연구개발이 완료되었으며 5건의 IC 프로토타입 제작지원이 이루어져 목표 대비 12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성능 저전력 무선통신기기용 SSD개발 과제 등 3개의 대형 연구개발과제가 협약 완료되었으며 3개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경영지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재단내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역량강화와 재단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역동적 기업지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경영지원실을 행정지원실로 개편하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는 일부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지원실은 사업부서에 대한 업무지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과 아울러 각 부서단위별 업무에 선택과 집중으로 재단의 특성화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은 물론 교육전문기관에서 개최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은 재단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합리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 핵심성과지표 즉 KPI를 기초로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카드제를 운영하여 25건의 사례를 고객제안을 접수하고 이중 23건을 처리 개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설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원가절감 등 노력을 통해 예산 및 물자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업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매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차별화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이러닝, 시험·분석, 컨설팅 등 5개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4대 전략산업과 신규투자유치기업의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사업군 발굴은 물론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업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미래신성장산업 청사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청사진을 통해 현재 주력 산업군과 투자유치 기업군을 어우르는 지역산업의 비전이 제시됨과 동시에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충북산업진흥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역선도산업 추진 등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충북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종합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였고 금년 12월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본 계획서는 11월 개최된 전국단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내년도에 국비 인센티브를 제공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인프라 미래융합기술관 구축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첨부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종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업단 운영에 옥천군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해서 4건이 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13억인지 개별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이든 통합적이든 관련된 그 사업의 예산서를 큰 틀에서는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계획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별도로 한 것 중에 스타기업관 준공 및 충북테크노파크 비전 2012 선포식 개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됐는지 예산 지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테크노파크원장 임종성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박영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릴까요?

박영웅위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출기초는 다 나와 있고요. 지출근거에 장·항·목에 수익적 지출에 관에 지역사업단 운영, 항에 운영경비, 세항에 일반운영비, 목에 행사지원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에 행사지원비가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전액 삭감돼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또 1차 추경에도 일반운영비에서 목으로 들어가면 행사지원비가 없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스타기업관 준공식과 관련한 사업비 내용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성한 내용에는 현재 총 1,79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박영웅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그 집행이. 관련 항목을 대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행사지원비로 돼 있는데 행사지원비에 예산이 없다니까요?

박종갑위원장

아니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계실 테니까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저희 사업단의 건물을 완공하면서 치른 행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사는 재단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세세한 내용은 좀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지금 지출부 저한테 정산 관련해서 보냈는데 거기 보면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이렇게 해서 목까지 관·항·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금 현재 제출된 그 내용은 2009년도 예산이고요. 스타기업관 행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2008년도 예산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2008년도에 돼 있으면 2009년도에 오면 이월을 시켜서 2009년도에 기재가 돼야 되지 그냥 감춰놨다가 2009년도에 2008년 거 남긴 거 쓴다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스타기업관의 완공은 지난해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이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 완료가 됐다고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으면 그 당시에 하기 위해서 2012년 선포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용역에 1,200만원을 지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타올 24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날 총 참석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총 인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20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약 1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초대한 게 한 700명 정도 했었지요, 그렇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초대장은 많이 보냈습니다.

박영웅위원

700명 해서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날 행사장에서 임직원 외에는 외부손님은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지요, 이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준비한 의자에 다 차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당일이 12월 초였기 때문에 날씨가 꽤 추워서 날씨 관계로 참석을 못하신 분도 많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VIP를 중심으로 한 저희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다 와 주셨습니다.

박영웅위원

운영경비에서 진행하는데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TP가 IT기술 관련돼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내부적으로 진행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테고 굳이 이렇게 1,200만원씩 들여가면서 외부에 의뢰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이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기업관을 준공했고 또 여러 지역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러야 될 행사인데 행사에 덧붙여서 비전선포식이 굳이 저희들이 없는데 한 건 아니고요. 2단계사업을 시작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의미를 살려서 준공식에 맞춰서 하자 이러다 보니까 두 개 행사가 겹치면서 내용이 조금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날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어떤 추위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당시 미국에서 모기지론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기관 기업체들하고 동고동락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시절에 그런 경제상황을 모르고 대외적으로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과시 좀 한번 해 보시려고 이렇게 했지 않은가 이런 식의 평가를 저는 하고 싶은데 그건 오해인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건 조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경제 위기가 닥쳐서 12월 4일에 했으니까 조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얼어붙었지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왕 하는 행사를 축소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저희들 정부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지역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도 똑같이 외부에다가 거액의 용역비를 주면서 또 반복해서 할 그런 의향을 지금도 갖고 계신지 그대로 소견을?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맞추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대로 좀 그런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관점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하여튼 조심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예산에 대해서 좀 TP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을 보면 우리 감사자료 55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7번항에 보면 예산편성 절차없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든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혹시 예산편성 없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행태의 어떤 행정행위가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 원장님?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테크노파크원장 임종성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예산편성 및 회계관직을 지정해서 실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처분요구는 그런 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관직을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따지라고 하기 때문에 회계관직은 말씀하신 거고 예산편성도 없이 그냥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도의회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는 이사회가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이렇게 이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오창혁신클러스터에서 추경예산을 반영 추진해서 지금 지적하신 이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박영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치결과 예산 추경도 다 짜고 또 이사회도 승인을 다 맡고 사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당시 불가피, 도저히 이사회를 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예산에 예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쓰고 사후에 그걸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통배짱으로 예산편성도 없이 사업집행을 합니까, 이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오창혁신클러스터는 현재 TP회계하고 별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사업 꼭지가 다르고 산단공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영웅위원

그건 뭐 어떤 이유는 다 좋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관련절차를 밟고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절차를 밟는 것까지도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내용은 지금 오창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사업내용을 설정해서 지경부하고 직접 협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창혁신클러스터의 사업을 산단공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시려면은 그 회계가 TP에 편입이 되고 같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계정이 현재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면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웅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사회에 굳이 또 이렇게 편성해서 승인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특별한 케이스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원장님 생각대로 죽 나가시면 되지?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TP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말씀하신 대로 다 사업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혁신클러스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박영웅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처분요구를 보면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건 그 자체는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신 것?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오창혁신클러스터는 전국에서 12개 혁신클러스터가 있는데 저희 충북의 오창혁신클러스터만이 유일하게 좀 독립된 조직으로 기존의 11개 혁신클러스터하고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산단공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창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에서 시범케이스로 충북TP에 넣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하여튼 뭐 혼선이라는 용어도 제가 확대를 해서 잘못했다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아니 이런저런 사정은 있다고 그걸 인정은 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절차를 변경해도 된다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빼셨어야지 이건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는 왜 이제 와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게 하느냐, 그 당시에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논리를 펴서 빼셨어야지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업무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린 그 혼선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처음 시범케이스다 보니까 모든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된 상태에서 업무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 진행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 이후로 산단공이나 지경부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한축구협회에서요. 업사이드 룰을 정할 때 나름대로 정했는데 그게 학교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과거에 쓰던 거고 그래 학교의 코치는 옛날방식 대로 진행을 하고 또 대한체육회에서는 만들어서 정확하게 학교까지 시달이 안 됐고 그 내용이, 그래 둘 중의 한쪽에서 어떤 쪽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지적사항은 대한축구협회 그거를 우선으로 해 준 거거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단계에서 어쨌든 간에 TP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지적사항 내용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면 상급단체나 감독관청에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았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냥 ‘야, 우리 특수부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시정 완료를 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들 바쁘신데 뭐 하러 이사들 소집해 갖고 이사회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곤란하신 거고 일을 대체적으로 TP가 잘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지적사항 내용에 어떤 거 보면 아주 기초적인 회계사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원장님 기본적인 교육 좀 잘 해 주십시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지적사항이 항목 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항목이 마이너한 거든 메이저한 거든 저희들 나오지 않도록 개선 보완을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크리티컬하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선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앞으로 하여튼 기초적인 거는 지적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예,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맨 첫 번에 일반현황에 조직을 보면은요. 2실 2단 5센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예산규모를 보면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짜진 걸 보면은 오창혁신클러스터가 별도의 예산이 세워지고 별도의 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창혁신클러스터는 왜 원장이 다른 부서는 다 책임자가 있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TP원장 임종성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조직은 오창혁신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창혁신클러스터는 100% 지경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회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테크노파크사업에서는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감사도 산단공하고 지경부하고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래서 책임자를 임용을 하지 않았다? 책임자가 없어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책임자는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팀장만 있지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합니까? 원장님…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추진단장은 제가 하고 있고요.

이영복위원

아, 원장님이 맡고 있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겸임하고 있고요. 부단장은 노근호 단장이…

이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답변에는 전부 전체적인 국비만 가지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방비가 2억이 있어요. 예산 세입예산에…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지방비 2억은 이게 기초단체의 출연금입니다.

이영복위원

그렇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영복위원

그럼 이 조직이 일시적인 기구는 아니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참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현재 5년 사업이라고 지금 한시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산단공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구적인 조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 의지보다는 위에 상위 부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팀이 두 팀에 직원이 11명 있는데 일시적인 기구로 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

감사자료 166쪽입니다. 166쪽에 보면은 16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별 지원현황이 나오거든요. 지원현황에 보면 각 광역자치단체별 9개 단체는 전연 지원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못 받는데 이게 왜 자체 독립이 된 겁니까? 2009년도 지자체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은 10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주, 충남, 송도, 경북, 대구 이런데 포항 등등은 운영비를 별도예산을 지원받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충북TP원장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전국 TP가 선발 TP하고 후발 TP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후발 TP입니다. 선발 TP는 출범 당시에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기본재산, 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운영하는데 일부 지자체가 TP를 적극 활용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지원액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TP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어쨌든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데는 다른 TP도 똑같이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출연금 집행잔액 등의 잉여금을 매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대개가. 수익금으로 충당되는 데도 있고 지금 전연 수익금으로 충당되는 데가 송도하고 포항은 전연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자체 독립이 완전히 된 거로 저는 판단하고 싶고 다만 출연금 집행잔액 잉여금을 받은 것이 우리 충북도 25억을 받았어요, 운영비로 쓴 것이. 25억원 정도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고란에. 그러면 우리가 그거 포함해서 지원받은 금액하고 따지면 운영비를 쓰는 것이 35억원이 됩니다, 충청북도가. 그런데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보다 금액이 많은 쪽에 들어가요, 충북이. 그래서 옆에 정원 비교표를 봐도 도세에 비해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사업을 더 원활하게 잘해서 그런지 인원도 많고 예산규모도 더 많은 쪽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우선 저희 충북 TP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2008년에 지방비를 1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꾸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받았는데 올해도 사실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 예산문제로 저희들이 5억만 받게 되었고요. 부족한 5억을 저희들이 기초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해서 일단 10억을 채우는 그런 꼴이 됐고요. 그 비용은 대부분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후발 TP이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기초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비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거는 사업비로 지원받는 선발이나 저희들 같이 운영비로 쓰는 거나 이것은 TP별로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영복위원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볼 때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정·현원 비교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충북 TP가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는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맨 하위에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데 TP 관련 운영비나 정·현원을 보면 아주 상위급에 속해 있어요, 충청북도가.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찌 됐든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 5억을 보조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거는 내년도 말씀하신 거 같아요, 2010년? 금년도에 10억 받았잖아요, 금년도?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 5억 받았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 10억으로 표시해 놨어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이건 5억 플러스 그다음에 지자체 출연금 해 가지고 일단…

이영복위원

내년도 예산서는 제가 못 봤는데 내년에도 받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하고 저희가 도에 요청한 거는 2011년까지만 도와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영복위원

하여간 원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하셔서 자체 완전 독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테크노파크는 비전 및 전략목표로써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충북을 최고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7대 전략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러한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코어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구현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47쪽에 비전목표, 추진계획,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시간쪽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 성립을 요구해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처리한 결과내용을 보면 우선 원장 추진업무 실적 분석을 하고요. 부서별 업무실적 분석 및 추진계획 점검을 반기 1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부서장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제 운영, 전자식 문서관리 체계 가칭 사업평가시스템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전자식 관리체계 도입계획을 지금 세우셨거든요. 문서관리 체계를 2009년 후반기, 평가관리체계를 2010년 전반기, 인사평정체계를 2010년 후반기로 이렇게 잡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숲과 나무를 볼 때 나무에 해당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된다 하더라도 역시 큰 효과가 없다, 포인트솔루션 즉 단위정보화방식을 채택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ERP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ERP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장단점을 이렇게 내 주셨거든요. 이 단점으로 내세우셨던 ERP 구성 요소간 연동이 에러가 있다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 ERP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ERP는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ERP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권위원님께서 또 신문에 기고하신 ERP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ERP의 효용성이나 생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하는 거를 그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알게 됐고요. 질의하신 ERP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는 제가 기사를 잘 읽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선 단점으로 제시하셨던 각 요소간 연동에 에러가 있다는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요소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 ERP시스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걸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이 부분도 역시 전자식 인사평가 체계라든지 좀 전에 성과평가에 대한 또 문서관리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빠르게 시스템 구현을 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여기 전문가가 계십니까? ERP시스템이라든지…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기술개발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포인트솔루션 방식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통합정보화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 TP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많은 기업들에게 전파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업에서는 지금 거의 ERP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강 알고 있습니까, ERP시스템 구축한 기업의 사례를?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많이 봤고 실제로 사용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 ERP 구축이 필요한 기업현황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야 될 기업체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ERP가 말씀하신 대로 기업 활동에 상당히 좋은 툴인 건 사실인데 ERP가 없는 것보다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걸 ERP를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입할 때도 많은 비용과 어떤 ERP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충족조건을 갖추는데 많은 인력과 역량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투입해서 과연 고가의 ERP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도 현재까지는 중견기업 이상 정도 돼야 좀 제대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데서는 약간 어떤 변형된 ERP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은 워낙 기업들의 입맛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마디로 몇 개의 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입맛이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이 시스템은 거의 평준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ERP 공동구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입맛이 다른 그런 기업체를 위해서 이미 내년 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R&D센터의 경우입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구매, 공동구축, 공동관리사업을 통해서 N분의 1로 비용을 내서 ERP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로 현재 8개 업체가 내년초에 완성될 예정이고 또 2단계로 30여 개 업체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 충남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이나 전국으로 지금 확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글로벌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B2B거래도 역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없는 단위정보화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아니면 뭐 분명히 반론을 하시든지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답변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북의 기업체가 1만4,637개 업체입니다. 지금 그 ERP시스템이 요구되는 그런 기업체가 결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체가 약 매출액 기준 기업체수 통계가 없어서 이를테면 임직원 수로 추정을 한 겁니다. 1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0여 개가 됩니다. 지금 10명에서 29명의 직원 수가 1,984개 기업이고요. 30명에서 49명의 기업체가 432개 업체입니다. 50명에서 99명의 기업체가 294개 업체고요. 100명 이상의 업체가 280개 되고요. 200명 이상이 104개 기업체고 300명 이상의 기업체가 61개입니다. 직원수 미등록이 5,157개 또 기타 등등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전체 기업수가 전국에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통해서도 1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약 300개 가까이 정도가 ERP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실제 충청북도에 ERP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시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ERP에 근접하기 위해서 초기단계로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요. 단위정보화시스템보다는 우선 우리 TP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전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원하기는커녕 자체 내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도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TP에서 정보화지원사업 결과보고서라고 그래서 보고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바로 정보화지원 사업을 이끌어가는 TP에서 그 핵심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충북지역에서 SAP를 도입한 기업체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SAP는 세계적인 ERP시스템 업체인데 우리 국내 참고로 삼성에서 개발한 ERP시스템도 있습니다마는 삼성도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못 쓰고 외국 거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충청북도에는 한 16개 업체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또 해 보세요.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두 번째로 자화전자(주), 세 번째 한국보그워너티에스 유한, 동부하이텍반도체 사업장, 주식회사 보쉬전장 또 동부하이텍반도체 사업장, (주)하이닉스반도체, (주)LG생활건강 청주공장, (주)캄코, (주)녹십자, (주)LG화학, LS산전(주) 청주공장, LG전자(주) 청주공장, 삼화전기(주), 한국제이씨씨(주) 공장, 넥산스코리아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대략 16개 업체가 지금 이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이런 기업체도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선도해야 될 우리 TP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충남TP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이해를 하고 시간을 끌 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R&D나 이런 부품업체도 바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에 있는 업체들도. 또 많은 기업체 분류를 해 볼 때 분류를 해서 사업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거기도 이를테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진흥원하고도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이해를 촉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RP시스템의 중요성은 불문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 충남TP 예를 드셨는데 충남TP의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설을 해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입주업체들을 수직계열화 해서 처음부터 그런 지원인프라로 ERP를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TP의 ERP시스템의 도입은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두고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비해야 될 기본, 기초적인 내용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전자결재시스템이랄까 그다음에 예산회계 이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이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그런 걸 전사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전자결재, 예산회계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것이 또 저희들 꼭지부서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TP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ERP를 도입하기 위한 좀 내부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된다, 그 ERP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오히려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주어진 조건이 준비가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일정을 좀 세워서 빠른 시간내에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그 기간이라는 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회사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이런 것도 사람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비용을 얼마 들이느냐에 따라서 다 그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어떤 기간보다는 저희들이 그거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필요충분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단위정보화시스템은요.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도 이 부분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TP에 있는 많은 분들이 ERP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ERP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충북대학교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요. 또 지원비도 사실은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충청북도보다는 타 시도로 가서 지도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문의를 하시고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앙하고만 우선 협의를 하시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교육은 교육대로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1차적으로 먼저 대학당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육은 먼저 좀 하시고 또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하나의 자동화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사실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계획이나 자료는 좀 본 위원한테 수시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되는 분하고도 좀 자료를 같이 해서 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작은 힘이나마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고요. 하나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 위원님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저희들 특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ERP 개념이나 구성 이런 부문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권광택위원

특강을 할 정도의 전문성은 없고요. 다만 제가 경영정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고 또 빠르게 이를테면 시스템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적인 큰 기관들이 이미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반드시 충남에 뒤지지 마시고요. 우선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통해서 경제특별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정부 인증을 획득하시는데 노력하신 임종성 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하신 테크노파크 구성원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니까 이게 부실하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본 위원이 지적할 적에 말이 맞는다면 그렇다 그러시고 그것이 이의를 제기할만한 반론을 제기할만한 질의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기획단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16페이지 사업을 보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사업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총사업비가 13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에 확인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5개년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64억 그중에 국비가 44억이고 도비가 20억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투자된 사업비가 13억이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경미

이경미전략산업기획단장

전략산업기획단장 이경미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실수를 한 거 같은 게 아니라 실수하셨네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전통의약산업센터 사업입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사업인데 이 감사자료는 금년도에 어떻게 했다 사업이 10억 이상 현안사업을 추진한 것 이거에 대해서 아마 감사대상이 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만 74억7,300만원으로 나타내셨거든요.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느냐 금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사업비는 19억2,0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5억3,000하고 도비가 13억9,000만원 이렇게 금년도 사업을 했으면 총사업비만 여기에 나타낼 게 아니라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비가 얼마고 재원 구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전통의약산업센터 센터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요?

김성규전통의약산업센터장

예, 전통의약산업센터장 김성규입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 맞습니까?

김성규전통의약산업센터장

예, 존경하옵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임종성 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내용을 들으셨지요? 모든 것이 여기 자료 제출하는 거는 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가능하시면 이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본 도의회에, 본 도의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인데.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시고 어디인지?

송은섭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계속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개발비는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잡혀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글쎄 연구개발비가 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성격인데 예산편성을 했다, 액수는 말씀하실 거 없고요.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하여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배석한 분 중에도 좋습니다, 아무나 답변하시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부서별로 지역사업단을 예를 든다면 지역사업단이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나 위탁용역비 그다음에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비 직접 지역사업단이 연구개발 활동은 할 수 없고 연구개발에 관련된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답변내용대로 하신다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송은섭위원

꼭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단이나 센터장께 모두 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단 단장님이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송은섭위원

6,000만원을 연구,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이러한 예산인데 6,000만원을 계상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여기에 달려있는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비목은 저희 지역혁신거점사업 중에서는 인센티브로 쓰이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R&D사업으로 목적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인센티브로 잡도록 지역혁신거점사업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인센티브라면 어느 쪽의 항목인지?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혁신거점사업을 하고 있는 TP 지역사업단에서 쓰는 인센티브 용도입니다.

송은섭위원

인센티브 용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구성원한테 주는 하나의 급여 성격이다?○지역사업단장 노근호 수당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장님의 성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략산업기획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경미

이경미전략산업기획단장

전략산업기획단장 이경미입니다.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도 지금 방금 답변드린 지역사업단하고 같은 성격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송은섭위원

예, 그러면 전통의약산업센터장 여기 계신가요?

김성규전통의약산업센터장

예, 전통의약산업센터장 김성규입니다.

송은섭위원

그 분야에는 연구개발비를 하나도 계상 안 하셨는데?

김성규전통의약산업센터장

예, 전통의약산업센터장 김성규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자체 본예산에 한 연구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수탁사업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사업에 계정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예산 항목에는 반영치를 못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건 성격을 약간 다르네요, 그쪽하고는. 그럼 보건의료산업센터장 계신가요?
용국

신용국보건의료산업센터장

보건의료산업센터의 센터장 신용국입니다.

송은섭위원

그쪽에는 연간 예산을 200만원만 계상하셨는데요, 좀 답변해 주시지요.
용국

신용국보건의료산업센터장

저희 센터에서도 방금 이야기 한 전통의약산업센터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하는데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탁과제를 다른 데 좀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재료비라든지 그런 게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만원을 그대로 남겨 둔 상태로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남겨 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전통의약산업센터장 답변과 같이 200만원이라는 거 갖고 어떤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그런다면 계상 자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안 세울 수 있는 거를 존치과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존치과목도?
용국

신용국보건의료산업센터장

예, 맞습니다.

송은섭위원

맞지요. 그리고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 단장, 단장이 아니고요. 거기는 기획팀장이라고 부릅니까, 그쪽?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은 TP하고는 별도의 조직으로 돼 있고요. 그 단장은 원장님이 겸임하고 계시고 부단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이쪽 실무부서는 누가 오시고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실무부서는 산학협력팀장이 와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팀장이요. 선임연구원이신데 이 자리에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팀장 안아람입니다.

송은섭위원

그쪽에서는 선임연구원이 기획팀장이신데 안 나오셨나요?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예, 오늘 다른 업무가 있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다른 업무, 본 도 행정감사에 출석하는 그런 업무보다 더 중요한…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산업관리공단에서 전체 회의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어서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송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고요. 지식경제부로부터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매년 사업은 추진단에서 계획을 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런 경로로 예산확보를 하시는 거지요?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위로부터 어떤 사업을 하라 그래서 예산을 얼마 줄 게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보다 우리가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될 적에 그쪽 사업 중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쪽의 사업 분야는 없으십니까?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아,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12개 추진단이 전국에 있는데 12개 추진단이 다 각각의 사업을 한다면 차별성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 2009년에 받은 사업비가 약 52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20억 정도가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그러면은 예산이 전체가 57억을 받으셨네요. 그렇게 된다고 그럴 적에는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예, 각각의 사업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이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송은섭위원

지금 그럼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연구개발하는 본연의 그런 사업이냐 인센티브적인…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아,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기업들이 산·학·연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은섭위원

예, 그러니까 별도로다가 예산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과목이 없다?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저희는 연구개발비로는 기업들에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제공을 하고 있다?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예.

송은섭위원

예, 그러면 제공을 한다면은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지경부로부터 받아서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예.

송은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과목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산업단지공단에서 명명을 해 놨습니다.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사업 뭐 기술이전사업화사업 이렇게 명명을 해 놔서 그 사업 꼭지들이 연구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묶어서 연구개발비가 얼마 이렇게 저희가 책정은 안 되어 있고요.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별도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
아람

안아람산학협력팀장

예, 각각 사업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임종성 원장님 여러 센터를 묶어서 TP로 통괄 지휘하시는 그 어려움을 항상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 올해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3/4분기가 지나도록 예산이 반 이상 집행이 안 된 예산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1월, 12월에 예산집행들이 거의 다 가능한 항목들입니까? 아니면은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은 부서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2009년도 사업비가 올해 4월에 협약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초기 협약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다음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인프라 구축에 건물 신축을 포함해서 장비도입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구매가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상당히 길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왔다갔다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가서 결과를 보고 집행되는 시작을 하고 현장검증이나 혹은 완료보고서를 보고 또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올해 말까지 다 그게 소진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올해 원인행위를 가능한 다 발생시키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부분도 일부 있게 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보통 정부 부처랑 다르게 우리 센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회계연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는 RTTC로 예산성립을 했는데 지금 8,000만원인가 도비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센터요. RTTC.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CBTTC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청북도기술이전센터로 명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민경환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허락해 주시면 노근호 단장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예.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TTC는 일반화된 앞의 R자가 이니셜이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 할 때 CBTTC 최근에는 그렇게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RTTC로 해서 도비 8,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예산서에 도비지원 금액만 나와 있지 국비라든가 어떤 TP 자체 부담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본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데 국비를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CBTTC에?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2억6,000을 받고 있고요. 도비 8,000 그리고 저희 TP가 8,000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총 예산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저희들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1회 추경 때 도비지원이 됐고요. 올해 지원이 됐고, 이게 5개년 사업이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협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환위원

협약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민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를 보면은 기술이전 중개 6건, 기술사업화 7개사 등 정도로 이렇게 13개사를 지원했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미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실적들이 사업화 돼서 제품으로 나오는데 많은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급박하게 작년 8월, 그러니까 2008년 4월에 이 사업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약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TP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성과들이 이 정도 사업화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입니다.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연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라든지 도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힘입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기반을 닦는데 주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해는 인프라 구축하고 네트웍 구축하는데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MOU를 통해서 여러 거래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연도 사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변화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에서는 지금 RTTC하고 관련된 전국에 14개가 있는 RTTC들을 민간거래기관하고 합해 가지고 한 60개 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초에는 10개 내지 12개 정도로 구조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추진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환위원

노근호 단장님 지금 TTC 문제를 그런 정도의 어떤 정부부처의 생각에 휘둘리면 충북TTC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북TTC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4개 전국TTC 있는 것을 한 두세 군데 줄인다고 해서 우리 충북TTC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철저히 대비를 안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02년도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전국기관평가를 해 보니까 꼴찌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술이전료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이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07년도 기준으로 기술이전료를 1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쪽 목표가 2011년도에 400억이랍니다. 기술이전료만 받을 그 계획이. 그러면 우리 충북TTC도 이 사업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충북TP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CBTTC의 운영이 활성화 되고 또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내의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 보완돼야 될 점이 기술경쟁력 그 다음에 기술역량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TTC의 활용이랄까 그다음에 연계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몇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04년도에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만들었답니다. 명칭을 TLO로 붙이고 성과확산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한국공학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로드맵을 작성을 했답니다. 연구실적들을 전반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세계연구동향이라든가 R&D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경영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원들을 교육을 시켰답니다. 당초에는 이게 조직 내에서도 허무맹랑한 일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서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테크노파크나 도내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구 성과들이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체계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연구성과들을 기업들과 연결시켜 주는 CBTTC가 활성화 돼야지만 그 작업이 가능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결국은 충북내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테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기술이전료를 받으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보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원장님 분명한 소신을 가지시고 이게 올해 4억 정도 사업비 가지고 할 성질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비도 더 지원받고 또 만약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도비 지원을 더 끌어내서라도 또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 연구 잔뜩 해 놓고 사장되면 뭐 하겠습니까? 활용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성원 그리고 앞장서서 일한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물론 양분돼서 선정이 됐지만 나름대로 선정되는 큰 영광을 누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대구하고 차별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 첨복단지가. 또 요즘 세종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될지는 제가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2010년에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고 우리 TP 산하에 전통의약센터가 제천에 있습니다.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양약만의 분야가 아니라 한의약 분야가 연계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부부처하고 한번 협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통의약산업센터장님, 내년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끝나면 제천시민들의 경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해 보고 성공한 엑스포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가 행사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 과연 얼마나 지역의 소득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준비가 좀 늦었지만 올해 7월 31일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동의보감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르는 제천에 2013년 전통의약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게 전통의약산업센터만의 역할로는 부족하겠지만 우리 TP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고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한방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작업에 좀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에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이 계획들이 세워질 텐데요. 여기에 우리 TP나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 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되겠다,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면 간단히 답변 주시고 만약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첨복단지에 한방 관련 산업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고요. 엑스포 활동 후에 어떻게 지역소득에 연계해서 시설이나 혹은 사업내용이 서로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천시하고 저희들이 재단 차원에서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첨복단지는 광역산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광역산업이 의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실용화라든지 후보물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약 한방쪽을 접목시키는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2005년도 한약발전연구회 종료되는 거는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예,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장님,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천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는데 우선 우리 한약제가 중국제가 너무 많다, 솔직히. 그러니까 한 4∼5년 전인가요, TV에 보니까 중국산 한약제가 예를 들어 뿌리 부분만 필요한데 줄기까지 포함해서 약재로 가공시키거나 아니면 대량의 농약 때문에 그 방송을 본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보약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혐오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약재 정도라도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그 약재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성분이 검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제천에 가면 십전대보탕만큼은 제천에서 생산하는 순수 한약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한약을 사 올 수 있다라는 어떤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다, 대표적인 상품을. 그래서 그런 연구 노력도 좀 더불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김성규전통의약산업센터장

전통의약산업센터장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제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의 한방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중심지로는 만드는 그러한 원대한 비전의 한 부분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지역민과 그다음에 그쪽에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무적인 그러한 발언으로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십전대보탕 원료는 저희가 제천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GAP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 차원 높게 대한민국에 사용되어지는 십전대보탕 원료는 제천에서 생산되어지는 안전하고 약성이 강한 약재가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하여튼 제천만이 아니라 제천, 단양, 충주 북부권에서 이런 우리 한약재들이 정말 중국산을 섞지 않고 순수한 국산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GAP 검증을 받은 그런 약재를 가지고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국민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충 겸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보면 옥천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차연도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5차연도까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균형발전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도비 100억 그리고 옥천군의 군비 60억 해서 160억 규모로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99억5,000만원인데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하는 인프라 구축은 옥천군에서 하고요. 저희들 기업지원하고 관련된 소프트한 사업으로 해서 99억이…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 내역은 우리 TP에서 하는 예산이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옥천군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서 하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금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옥천에다가 의료기기하고 기계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2009년부터 2010년 이렇게 지금 2차연도를 맞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 옥천읍 가풍리에 있는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목표를 10개 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즈니스센터에 6개 기업 그리고 1개 기업지원기관 화학시험연구원이 입주할 예정으로 가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분양은 2개 기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현재로써는 지금 분양 예정인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센터에 임대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호응이 좋다고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다행이네요, 그렇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TP에서 예산을 짠 거 같은데 2008년도 사업비하고 2009년도 사업비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던데 여비 기준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한 5억 정도 우리 도비가 더 부담하는 사업계획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는 9억7,000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여기 소요된 예산은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기업유치반 활동을…
흥섭

심흥섭위원

그건 아는데 어차피 총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총계는 우리 도에서 애초에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최종으로 보면 원래 2008년도에는 64억 기준으로 돼 있는데 2009년도 총 사업비 구성을 보면 69억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옥천군은 줄었어요. 2008년도에는 34억9,8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여기 2009년도 사업비 내역을 보면 29억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줄은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옥천군이?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여기 보조자료 준 거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것 아직도 이해가 안 가셔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비, 시·군비를 연도별 5차연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비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총계로 보면은. 2008년도 사업계획의 사업비 구성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도비 부담이 더 늘어났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차 계획은 당초에 사업계획 초안일 때 만들어져 작성된 계획보고서고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약간씩 도비라든지 시·군비의 비중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비중이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아무래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그런 비용을 좀 늘린다든지 또는 미니클러스터 활동비를 늘린다든지 해외…
흥섭

심흥섭위원

옥천군에서 도비 부담을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지 않고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부담하고 가야 될 판에 도비를 더 부담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당초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총액 규모에서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전체예산은 맞아요. 전체는 맞는데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야 이게 똑같이 나와야죠. 그러나 가정해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5억이 늘은 사유가 뭐냐 이런 걸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사업비 중에서 R&D 예산이 거의 전체예산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TP에서 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아울러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그런데 간접사업비에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는 오히려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국내여비는 좀 늘어나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한 500만원밖에 잡지를 않았는데 국외여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디 독일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7박9일 동안 갔다 오셨네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원래 당초에는 4박6일로 되어 있던 건데 7박9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아무래도 행사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하고의 협의 MOU문제 이런 일정을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총 열세 분이 다녀오셨고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만 다녀오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17일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일정과 다른 분들의 일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보니까 옥천군에서 관계자들도 가셨네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충북 도의회도 여기 들어가 있고 위원님도 가신 분들이 없는데 도의원 중에서 가신 분이 있나 보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도의원님 중에서는 지금 건설상임위에 계시는 이규완 의원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신가 보구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아무래도 이규완 의원님께서는 도의원 하시기 전에 이미 국제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플라스틱과 국제종합기계는 협력기업 관계가 있고 해서 국제종합기계의 김상조 사장님을 비롯한 세 분하고 그리고 협력기업 5개의 대표이사분들을 포함한 그렇게 기업군으로 기계부품, 농기계 하는 쪽으로 해서 일행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 거네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여기 충북도의회라고 하지 말아야지…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규완 의원님께서 국제플라스틱에서 직책을 갖고 있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주주라든지 사주라든지 하는 명칭을 달기는 그렇고요.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흥섭

심흥섭위원

사업을 하시니까 경제인으로 하면 되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도의회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옥천군의회 의원은 몇 분 가셨어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한 분 가셨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 분 가셨어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군의회 의원님께서 동행하신 이유는 저희들이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출장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복안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의원님께서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저는 안 갔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안 가셨어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누가 또 가셨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실무자가 가시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원장님하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원장님은 가셔서 업무 딱 끝나고 4박6일만에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2차적인 MOU관계 때문에 더 있었다?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17일 귀국을 하셨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기업체들이 협력사가 5개사가 갔다고 그랬는데 대표들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분들은 그럼 7박9일 일정을 같이 한 거죠, 그렇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여기 경비가 2,000만원 TP에서 1,800이고 자부담 2,20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간 거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정확한 금액은 1,800만원 정도 규모고요. 지금 저희들이 군 관계자들하고 군의원님께 지원한 국외여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군의원은 주면 안 되지, 옥천군에서 줘야지 여비를 여기 TP에서 줘요?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실무자만 하면 되지 그러려면 원래적으로 따진다면 여기 5개 협력업체한테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옥천군의 관계자는 옥천군에서 해야지 TP 예산으로 가면 되나, 거기도 다 군수도 그렇고 여비가 다 있을 텐데 의원도 그렇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9월 11일자로 옥천군에서 협조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소진이 된 관계로 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고요.
흥섭

심흥섭위원

협조공문만 해 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원래?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글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지방정부간의 MOU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딜러하고의 협약문제도 있고 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에서 옥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클러스터 형성도 시켜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본인들이 다 해서 우리 TP 직원들까지 다 해 가지고 가야 될 판에 뭐를 협조공문을 요구하고 그럽니까? 도비도 5억씩 당초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 나가는 판인데.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옥천군하고 협의할 때는 5차연도까지 34억9,000만원을 하기로 해 놓고서 한 해 지나자마자 대번 5억씩 줄이고 도비로 떠넘기는 부담을 하면서 여비 이것 몇 푼 된다고 말이죠. TP 예산에 여비규정도 별로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래 군에서 협조공문을 통해서 본인들 가는 것까지 TP에서 예산을 쓴단 말입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공문을 받고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군에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여러 가지 정황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흥섭

심흥섭위원

당연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의 우나시인가요. 거기하고 옥천군하고 MOU 체결하는 것까지 왜 TP 예산 갖고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4박6일만에 돌아오시는 게 정답이에요. 이 예산은. 그거는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했으면 혹시 모르는데 그 예산을 다 이쪽으로 줘서 7박9일 일정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일 보는데 이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TP 예산. 그리고 체코까지 가서 농업경제 시찰하고 이러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따로 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협조공문만 달랑 하나 보냈다고 해서 거기 협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어려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거기에 지도층 인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서 인원을 구성할 때 그 소속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분명히 도의원님으로서 자격은 아닙니다. 옥천군에서 구성원을 구성할 때 기업인으로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거부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단에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명단에 소속을 적을 때 기업인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적어야 맞는데 원칙은 아마 담당자들이 예우 차원에서 그랬고요. 그거를 간과한 저도 일단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노단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클러스터, 옥천군에서 저희들이 수탁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하거나 군의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을 일단 동일시해서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권광택위원

사업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20개 과제를 선택해서 대학교 그리고 참여기관 이를테면은 공동으로 연구를 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5개 과제를 가지고 또 산·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29개 업체가 29개 과제 참여를 했네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권광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허락해 주신다면은 노근호 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괜찮습니다.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첫 번째,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과 기준, 두 번째는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내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은 배제를 하고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실사를 가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 평가했다고 그래 가지고 완결되는 게 아니고 다시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다시 올려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개는 다시 제척도 되고요. 아니면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다시 몇 개가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되는 과제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이를테면 용두사미처럼 생략이 돼서 문제가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특허등록을 한 것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10건 국외 1건 해서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만으로는 11건이고요. 그리고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국내 17건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기술이전은 기업체수로는 8개 기업, 건수로는 21건수를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는 3개 기업에 4개 건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소위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참여한 기업이라든지 또 동종 업계에 활용하거나 지금 사업이 보편화 돼서 또 이를테면 시너지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를 받고 모니터링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갖고 계시는 특허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TP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에게 귀속됩니다.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들이라든지, 사실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종의 과제목표는 같이 연구에 참여했었던 석·박사급이 애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취업을 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으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아직은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업문제까지는 아직 충분히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또 이를테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TP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업만 앞에서 이끌어주셨지 그 실적 대비 이를테면 평가를 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결과물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효용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업체에 핵심기술로써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데이터화시켜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기업체에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스템에 대해서 오후에 힘 줘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산·학 공동기술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산·학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TP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3개 대학에 144과제를 가지고 연구결과물을 도출해 냈습니다. 또 2007년도에도 13개 대학에서 120과제 120업체가 참여해서 또 결과물을 산출해 냈고요. 2008년도는 14개 업체 91과제를 가지고 91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요.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2008년도에는 특허출원 34개, 품질공정개선이 87건, 시제품 개발이 88건 이런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참 내용은 사실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전환하고 그쪽으로 이끌었던 그 결과물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파악하셔서 분명히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슷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우리 TP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또 대안을 세워서 이를테면 피드백시키는 그런 일련의 순환과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이끌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셋업이 돼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성과가 수혜받은 대상 기업에서 어떻게 확산 전개되고 있고 또 그게 어떤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면밀하게 파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후관리시스템을 셋업할 때 그런 내용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기지원센터라든지 중소기업진흥 이렇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대상이고 대학이라든지 기업하고 여러 가지 활동 또 과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만 쳐다보지 말고 유관기관들의 활동내용이나 대상 기업들 혹은 연계망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상대성이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게 아니라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후관리나 또 열린 정보의 틀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질의를 드렸던 ERP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빠르게 한다면 6개월 또 늦게 시간이 걸린다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단일 정보화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춤주춤 늦게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룬다면 충남TP는 당장 내년 3월이면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해도 2010년에 완성이 될까말까한데 미루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한 달 남았지요, 2009년도가. 한 달이 좀 넘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올 안에 2009년도 안에 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6개월 내지는 반드시 1년 안에 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TP원장 임종성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ERP를 해야 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액션 아이템을 도출해서 전체 탑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크리티컬 패스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셋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빠르게 진행을 해서 6개월 안에라도 구축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일정을 여기에서 바로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한번 더 리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 당시에 이경미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긍정의 답변을 하셨고 또 원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원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다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상호 연계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RP 구축을 한 후의 모습인데요. 생산관리라든지 자재관리, 구매관리, 경리·회계·급여관리, 고정재산관리, 재고관리, 판매·유통 또 자금관리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를테면 주문이 요청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기업을 놓고 본다면 공정관리, 투입·산출관리, 수요예측, 총괄 생산계획, 주생산계획, 계약능력계획, 자재소요계획, 생산스케줄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사입니다. 일정관리, 인맥관리, 전자결재, 전자문서관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규정관리, 팩스서비스관리 이런 부분이 연동돼서 이뤄지는 겁니다. 또 납품을 하기 전까지 예산관리라든지 자금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수출관리, 수입관리, 인사관리까지 사실은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다가 이뤄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우리가 갖추지 않는 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쟁력은 없다 단호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부분은 좀 출발하는 것이 충청북도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우선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권 위원님께서 ERP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권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ERP 수준에는 아직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멀지만은 그걸 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하나씩하나씩 그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종합적으로 그걸 개별적인 추진보다는 아예 ERP의 어떤 최종목표를 우선 전제로 해서 복합적으로 바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걸 저희들이 돌아가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좀 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전문위원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락이 된다면 본 위원도 좀 그 일원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옥천 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따른 테크노파크와 옥천군과 체결한 협약서가 있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허락해 주신다면은 노근호 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있고 없고만 답변하세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 옥천군과 협약한 협약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단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원하신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라도…

송은섭위원

예, 이 문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본 위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임위 전체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께서 옥천 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원장님의 답변 그 자체는 법으로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흥섭 위원께서 옥천군수, 옥천군 군의원 등의 여비지출이 잘못되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말미에 하셨거든요. 이런다면 시정조치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뜻인데 즉 여비 지급이 잘못되었다면 여비를 반환하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현실적으로 이 여비 반환은 불가능하다, 되겠습니까?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 얘기지만서도 답변 책임을 진다고 그래 갖고 원장님께서 대납을 하는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죠. 옥천 당사자로부터 여비를 반환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답변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한 답변을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정정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아까 예산편성을 안 한데 대해서 또 집행을 안 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전자정보센터 센터장님 계시죠?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송은섭위원

거기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액수가 5억4,970만원 맞죠? 여기에서 89%인 4억8,82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전자정보센터에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그러한 아까 답변이 두 가지로다 성격이 나오는데 어느 용도로 사용하실 걸로다가 편성하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정보센터의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와 위탁용역비 특히 인력양성 등에 참여하고 있는 청주대 및 충북대에 위탁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글자 그대로 연구개발비네요. 그렇죠?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실제 저희들이 일반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하는 그런 연구개발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인력양성 등에 들어가는, 그 인력양성 등의 어떤 위탁사업 비용을 이쪽 계정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여기에 그럼 연구개발에 따른 부서 직원의 인센티브 즉 보상비로 이 안의 내용에 산정이 됐었나요?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은섭위원

안 됐습니까?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본연의 사업비다?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송은섭위원

본 위원은 전자정보센터 같이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사업계획도 잘하셨고 사업추진도 잘하셨다 이게 이 감사반 감사하는 위원한테 이 격려를 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전자정보센터장은 이 사업 추진을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센터 센터장 계시죠?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임베디드센터 센터장 이주석입니다.

송은섭위원

예, 여기도 역시 연구개발비로 1억7,7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22.6%인 4,000만원만 지출이 됐으니까 연구개발비를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을 하셨고 지출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임베디드센터 센터장 이주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연구개발비는 인력양성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위탁개발비와 그리고 실제로 수탁과제에 관한 재료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 관련해서는 협약이 7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잡아 보니까 액수가 컸는데 7월 이후로 잡아보면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는데 10월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수탁사업에 관해서는 연구개발이 죽 진행되면서 11월, 12월에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비용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송은섭위원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수탁과제 재료비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수탁과제 재료비라면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수탁과제의 시제품 제작비용입니다.

송은섭위원

제작비용?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는 보상비가, 센터 직원들의 보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은섭위원

안 됐었다? 예. 그리고 반도체센터 센터장님,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60%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예, 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구개발비에 두 가지 항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요소기술개발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반도체센터가 국제적 공인인증기관인 코라스(KOLAS)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라스(KOLAS)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은 그 중에서 저희가 요소기술개발 지원은 한 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한 실적이 없고 코라스(KOLAS) 인증자격 유지를 위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이 121만3,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본 위원이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1,213만원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121만3,000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퍼센티지가 한 6%밖에 안 되네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다시 한 번 원장님 이게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각 부서에 따라서 편성목적이 다르고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명확한 예산과목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손현철 센터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계획된 교육의 교육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속출 및 연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임베디드센터 사업이죠? 센터장님 몇 회나 폐강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임베디드센터 센터장 이주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계획한 그 계획보다 폐강된 횟수가 6회 있습니다. 6회 있는 이유는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폐강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은 10명이지요, 기본계획에?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5명 이상이면 진행…

송은섭위원

아, 당초 사업계획 할 때 10명으로 산정을 했었다 이런 얘기지요.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최소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도체 생산인력 실무교육이라면 반도체 현장기술자 생산직을 위한 기초과정 교육 맞지요?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맞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생산직을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반도체 직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 폐강된 것은 센터의 교육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인력 실무교육,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나 3개월 계속 반복되는 교육이고 어느 시점에는 수강생이 모자라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반도체 인력양성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똑같은 과목을 여러 번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들었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하면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해야 새로운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의 답변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생산직이 선호하는 반도체사업 분야인데 이것이 기초 5명이 안 차서 교육을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센터 측에 이러한 생산직 이쪽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을 못 채운 거 아니겠느냐 그런 책임 추궁성 질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주석

이주석임베디드센터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의 반납현황입니다. 반도체센터의 센터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총사업비가 421억6,600만원인데요. 반납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이 반납재원이 민자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비 421억6,600만원은 재원 편성이 어떻게 된 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송은섭위원

아니 그런 거는 사업설명하지 마시고 총사업비 재원만 재원을 구분해서 답변해 다오, 이런 얘기지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재원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민자로 구성돼 있는데…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하게 된 경위를…

송은섭위원

아니 경위는 왜 따져요. 그렇게 된다면 자꾸 시간만 더 갑니다. 테크노파크 직원분들은 답변하실 때 위원 질의의 핵심이 뭔가 그것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구성 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 역시 구성 비율도 모르십니까? 재원 액수는 파악이 좀 더 있다 된다 그러더라도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자담이 몇 %다?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63억…

송은섭위원

몇 %예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약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은섭위원

85%, 도비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도비가 51억원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럼 얼마예요? 몇 %예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민자가…

송은섭위원

아니 몇 %냐 이런 얘기지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그러면 한 12∼13% 정도 됩니다.

송은섭위원

13%, 그럼 자담이 2%다?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민자가 6.85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럼 숫자가 아주 안 맞지, 민자가 6.얼마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6.85입니다.

송은섭위원

6.85 대략 7%로 봅시다, 7%. 됐습니다. 7%로 본다 그런다면 7%에 대해서 반납액이 1억2,500만원이다 그렇다면 7%보다 더한 국비는 약 85% 그렇게 된다면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반납재원이 민자 출연금만 반납을 해 주고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합니까? 사업에 따라서 비율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그것에 대해서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를 소진 시에 국비와 도비를 먼저 소진하고 민자에서 1억2,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2단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연속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로 남은 1억2,500만원을 저희는 이월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이월?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2단계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실제 사업기간이 1단계사업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2단계사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는 운영경비로 이 민자를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진행된 내용은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하며 연속사업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자금이 민자라 할지라도 일단 반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도와 협의를 거쳐서 1억2,500만원을 반납하고 추후에 이 돈을 저희 반도체센터의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송은섭위원

지금 센터장님 답변은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안 돼서 이 1억2,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렇게 도에 협의를 하니까 반납을 해라 이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분명히 예산 심의 시에 본 위원이 집중 질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이라는 사업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편성되는데 100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자가 약 7%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1억2,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1억2,500만원이. 그럼 1억2,500만원을 구성비에 의해서 반납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반환을. 그렇게 해야 회계절차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요.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보센터에서도 250억3,200만원의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 민자 출연금을 1억1,9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전자정보센터장님 계십니까?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송은섭위원

민자 출연금만 반납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1단계 저희 센터 사업이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국비, 지방비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의 지출사업비는 약 153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가 14억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즈음해서 민자의 어떤 유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고 사업 종료 이후에 방금 반도체센터와 마찬가지로 사업 잔여액에 대해서 사용방안을 협의한 결과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일단 도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섭위원

반납이라는 게 도에 한 게 아니고 민간 출연업체입니까, 단체예요?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들이 반납한 돈은 도금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아, 도금고에?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민자 출연금인데 반납액이 생겨서 도에 이렇게 반납을 했다 이 부분 만큼은. 국·도비 재원을 안 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다?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국비, 지방비, 민자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원상으로 봤을 때는 민자지만 반납은 도금고에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도금고에 반납을 했다?
현철

손현철전자정보센터장

예.

송은섭위원

반도체센터장님도 도금고에 반납한 겁니까?
병진

윤병진반도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101쪽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비고에 세 번째 칸부터 수행 후 중단하고 수행 후 종료가 있습니다. 수행 후 종료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돼서 종료를 한 거고 수행 후 중단이라는 것은 사업의 포기인지 그 용어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구 책임자가 불가피하게 외국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수행하는 연구위원들 예들 들자면 석·박사급에서 인력 충원이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수행 후 중단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중단은 포기가 해당되겠지요, 그렇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박영웅위원

그럼 종료는 3차년까지 할 수 있었든 없었든간에 2차년도에 당초 목표했던 사업이 완료돼서 종료되는 건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게 해서 일찍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중단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선의의 중단인 경우는 이해되겠지만 또 선의의 중단을 인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데 중단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재가 있는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교육과학부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08년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보고를 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아니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는 없고요. 만약에 악의적으로 아니면 임의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2007년도 3건이고요. 2008년도 4건이 중단에 있었는데 여기 제재를 받으신 분이 그러면 계신가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그런 제재안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도덕적 해이 때문에 성심성의껏 이 과제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의심이 되는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나요?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단과 종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테크노파크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흥원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서 연구책임자에게 그거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도록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료하고 나서 저희 지역에서는 제재받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웅위원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종료야 나름대로 완료가 됐다고 해서 종료했다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단에 대해서는 중앙에 보고를 한다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할 일도 없을 테고 우리 TP에서 부정적으로 아마 평가서를 올리면 나름대로 그분이 가서 해명하기가 엄청 어려울 테고 좋은 쪽으로 참 불가피해서 이 사람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올리면 아무래도 중앙에 올라가서 해명하기도 편할 테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온정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7건이 이 중에 한 건도 제재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중앙평가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제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 연구책임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어쨌든 7건에 대해서 평가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1차연도에 수행 후 중단하신 건국대 이광호 교수가 2009년도 1차연도로 똑같은 이광호, 아무래도 학교에 계시니까 교수겠지 뭐 2007년도에는 천연물로부터 면역조절 소재개발, 2009년도에는 신경면역계 염증억제규정 규명 및 신소재 개발 아마 면역체계 개발하시는 이런 분인가 본데 내용이야 비슷한, 같은 것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조금만 변경해도 새로운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1차연도 중단했다가 겨우 2년 후네요. 2년차에 또 하나의 사업을 과제로 받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선의의 중단조치로 봐서 이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표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고 진흥원에 재차 평가를 거친 결과 그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과제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봐도 면역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참여기관도 하나 덧붙였습니다. 주식회사 휴롬만 어떻게 보면 곁가지로 갖다 붙였는데 지금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1차연도 중단했을 때도 면역조절기능이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한 것도 또 면역계에 관련된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사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1차연도에 사업수행이 완료가 돼서 수행 후 종료 이렇게 된 분이 뒤에 가서 또 사업을 과제로 맡으셨다면 충분히 아! 그 당시에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기에 완료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차연도에 중단했다가 겨우 2년만에 또 과제를 맡는다고 할 때는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에 어려운 이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되신 분 너무 이렇게 입장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유사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노력을 재삼 하고요. 그리고 평가과정은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외부 평가자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아이템과 지금 아이템의 선별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께서 선별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하여튼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각별히 노력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116쪽 보면 청청고을043마트 이게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남부권역 중소벤처기업 제품판매를 촉진하고 홍보해 주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영동에 소재한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단순하게 봐도 입점되어 있는 홍보물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좀 균형을 맞춰 주시고 또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균형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단장님 이해하십니까?
근호

노근호지역사업단장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고을043마트 이 홈페이지는 영동대 RIS사업단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영동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옥천군에 있는 행복담기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옻하고 관련된 회사들도 참여를 했었고요. 보은에 있는 회사들도 참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1단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2008년 6월로 지역혁신거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동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부권의 전 지역에 있는 상품들이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우리 오전부터 계속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피곤한데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피곤하실 거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심도있는 감사를 하셔서 저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더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행사를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데 그 연구하시랴 또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TP에서 민간위탁행사를 1년에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 하나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위탁한 두 가지 사업인데 우선 충북과학축전이라는 행사를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1억 그리고 창의재단인가요. 한국창의재단에서 1,500만원 그래서 1억1,500만원 갖고 행사를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이래 보니까 전시행사라든지 체험행사라든지 부대행사를 통해서 이벤트행사를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됐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TP원장 임종성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참가인원을 정확하게 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종갑위원장

아는 분이 대답하세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대략 한 8,000여 명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냥 눈대중으로?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눈대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체관람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객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개개인은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잠정추계를 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고 다음부터는 심 위원님 지적대로 카운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모든 축제는 그거를 가장 먼저 내세우거든요. 몇 명이 왔다 하는 그 부분에 믿기 어려운 수치들을 많이 내놓고 그러는데 그나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네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여기서는 가상적으로 1만명이 왔다 2만명이 왔다 이러는 것도 사실 그것도 좀 모순인데 데이터가 아직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올해 인원이 어느 정도 왔으면 내년엔 좀 더 많이 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정산내용도 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줘서 하는 행사인데 전체예산에 아주 3만2,000원만 딱 남았어요. 1억1,500 알뜰하게 쓰셨고 또 정산도 이렇게 보니까 깔끔하게 잘하셨습니다. 단지 좀 더 빡빡하게 했으면은 더 많이 남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업체나 이런 이벤트사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해 주신, 프리하게 해 준 모습이 여기 이래 예산서를 보니까 좀 나타납니다.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어려운 예산 1억을 민간위탁행사로 우리 TP한테 맡겨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목적대로 나와 있듯이 과학축전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녹색성장산업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태양광에너지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또 우리 도민들이나 여기 일반시민이 아니라 도민입니다. 도민하고 청소년들한테 과학체험 기회를 확대해 준다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빨리 지금 시급히 해결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무리 좋은 방향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의 진흥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될 앞으로의 큰 과제거든요.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게끔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과학축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대학들이 충북대학이라든지 서원대학이라든지 충청대학, 충주대학 뭐 이렇게 해서 각 대학들이 전문대학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러한 것보다도 학생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축전을 과학축전이나 이런 행사를 소규모로 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할 때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학생들도 참여시켜서 우리 어린이나 이런 전체가 그래서 한번 충청북도사이언스페스티벌 식으로 아주 크게 제대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지금 급히 막 찾아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4월 과학의 달에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 학교 과학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 과학선생님들이 발표도 하고 또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연구한 걸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거를 발표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같이 부스를 이렇게 하셔서 아이들이 그런 기성세대의 과학행사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초·중·고생도 같이 하고 대학생도 같이 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좀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감사자료에 있는 것 보면은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게 한계를 느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한계성이 아니라 범위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한계성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충북, 말 그대로 충북과학축전이라면 정말 남녀노소 연령에 제한 없이 어린이들이 더 훌륭한 과학적인 눈을 뜨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과학을 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걸 맡았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맡았으니까 치러내야 하는 행사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2010년 2011년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날 전년도와 대비해서 발전이 없다면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이런 거를 협의해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TP원장 임종성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학축전이 전 도민의 과학기술의 진흥, 관심 고취와 어떤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전시회가 산발적으로 또 날짜도 달리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학축전 저희가 그거를 고려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로봇경진대회도 일단 올해는 통합해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같이는 못했지만 같은 날짜에 묶어서 부서는 다르지만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을 시연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는 못했지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일자도 올해는 5월 말에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과학의 날 4월에 맞추어서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하고 도하고 논의를 해서 여러 다른 유사 행사하고 통합하고 또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10월에 대충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10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행사를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과학축전은 전국적인 행사인 과학의 날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여기 개선점에 나와 있듯이 체험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보니까 그냥 과학의 기본적인 재료들이에요. 어린이 학생들 체험이라는 것이 아이들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 재료들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정산서를 보니까. 이런 거보다는 요즘 아이들이 수준 높아요, 웬만한 체험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 400개 뭐 이래 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죽 이런 식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의 수준을 너무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들 웬만한 데는 다 다녀왔고 눈높이를 좀 높여서 이 지역의 이벤트회사가 워낙 수준 있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냉철하게 공정한 견적을 받아서 훌륭한 업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TP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여러 가지 한다면 제가 이런 부탁을 안 드리는데 딱 두 가지거든요. 코엑스에서 했던 행사,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에서 우리 TP에서 그린시티관 부스 참여한 거하고 딱 두 개거든요, 2,000만원짜리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이니까 그래도 우리 도민들한테 내놓는 행사거든요. TP의 존재를 도민들한테 내놓는 행사가 유일하게 그래도 이 두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를 잘 치러내야 테크노파크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도민들한테 존재 이유를 분명히 심어준다고 생각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사랑받는 테크노파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데 유념을 하셔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창혁신클러스터는 이게 팀입니까, 센터입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추진단?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추진단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이게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5년 동안?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럼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건 저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받은 건 5년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올해 몇 년째입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2년차입니다.

박종갑위원장

지금 저희 TP의 정원이 107명인데 103명으로 돼 있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지금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 보면 원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노박사님이 부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 예산 집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직원은 열한 분이나 계시는데,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직원은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열한 분이 계시는데 단장님하고 부단장님을 빼고도 열한 분이 계시는데 예산이 한 57억 정도 되는데 지출한 거는 6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혁신클러스터는 이게 회계연도가 연말에 원래 끝나야 되는데 당초부터 좀 이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협약이 보면…

박종갑위원장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럼 회계연도가 4월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박종갑위원장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이거 자료 내신 거지요?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4월에 했는데 이게 산단공의 문제인데요. 이게 협약을 추진했는데 최종 협약체결이 8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한 2∼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문제를 삼아서 회계연도를 바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경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여기 단장으로 돼 있고 노근호 박사님이 여기 부단장으로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급여 받습니까, 두 분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겸임을 하기 때문에 정식급여는 없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이 103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추진단장을 누구를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꼭 어떤 강제규정으로 해서 원장이 여기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규정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창혁신클러스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내에 전체 12개의 혁신클러스터가 있는데 충북의 오창혁신클러스터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저희들 충북테크노파크 내에 1개의 사업부 형태로 종속이 돼서 운영하도록 지경부에서 시범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원래는 다른 추진단은 추진단별로 추진단장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주나 울산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밑에 부단장이나 본부장은 산단공에서 파견한 산단공 조직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오창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도도 그런 전례가 있다면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 어쨌든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단장을 하시더라도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자 분은 우리 노근호 박사가 아닌 어떤 분이 됐든 공모절차를 거치든 내부적으로 발탁을 하든 이런 정도까지는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 내부 조직상. 그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어쨌든 원장님 참고로만 해 주시고요. 기회가 될 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규정도 없다니까 제가 더 이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IT·BT산업의 요람인 우리 TP가,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1등 가는 TP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전국에서 1등 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1등 하셔야 됩니다.
종성

임종성충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