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한철환 원장님 이하 지식산업진흥원의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플랫폼운영센터 관리비용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데 이에 대한 절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식서비스산업 특례요금 도입이 2008년 12월부터 신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감되어 있다, 8.5% 정도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것도 대책의 일종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지난 7월 9일 이탈리아에서 G8 기후협약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이 되면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연구라든가 도입을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전기료 절감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금제도가 바뀌어서 요금이 절약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스마트 그리드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누가 먼저 표준화를 시키느냐가 아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의 한 20∼30%가 전기료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 전기료를 줄이는 게 인터넷데이터센터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도 드렸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만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주문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AMI라고 하죠. 지능형 전력망 구축하는데 충북대학교 IT센터에서 이 분야에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충북대학교의 IT 협동연구센터랑도 연계전략을 갖고 같이 좀 연구노력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이쪽 분야에 그린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지식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로봇경진대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2007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충청북도가 차세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로봇을 선점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아주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로봇경진대회 하는 정도의 추진실적 가지고는 본 위원 판단으로 로봇산업의 선두주자는 커녕 맨 꼴찌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떤 지식산업진흥원만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나와 계시는 거죠? 제가 로봇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올해 목표가 로봇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도 어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매년 이렇게 경진대회 정도만 되풀이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로봇산업 분야에 충청북도가 앞서갈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 전략산업과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에게도 이 분야의 예산확보 노력과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충북이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함께 기울여주실 것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자 노동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뉴 미디어 문화콘텐츠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문화콘텐츠사업에 있어 맞춤형 인력연계시스템의 효율 방안 연구 두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따신 거지요?

국비 1억3,000 거기에 매칭으로 도비 3,000만원 보태서 1억6,000 사업이니까 문제는 보니까 교육인원이 40명이고 취업목표가 32명입니다. 우선 교육인원이 33명밖에 안 된 이유하고 이 상황이 연말쯤 되면 원래 목표인 취업 인원은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취업한다는 게 보통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1억6,0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일정 부분 취업의 숫자가 나와주는 게 본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제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원장님하고도 작년에 아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경부나 노동부 이쪽에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모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뒤쳐지고 있다 사업 수주실적이, 이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못하셨지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도 124개 사업에 약 78억 정도 노동부에서 사업을 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03개 사업을 선정해서 113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우리 충북의 수주실적이 거의 최하위권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정보들을 입수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내에 어려운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나 지식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손익계산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기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이겠죠. 3억711만5,249원인데 2008년 제6기 당기에 순이익이 1,244만6,393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있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3억821만19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5기 그러니까 2007년도에 순손실이 났던 3억700 정도가 6기에는 즉 2008년도에는 한 1,200 정도 수익이 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물론 나름대로 자구노력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07년에는 도비보조금을 3억 또 2008, 그러니까 2008년도에 2억 또 올해도 2억이죠. 그리고 2010년도에 1억을 받게 되면 지식산업진흥원 입장에서 어떤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자료 12쪽에 있는 경상연구개발비가 2007년도에는 2억1,600에서 2008년도에는 1억6,900으로 약 한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라든가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어떤 도비지원금을 줄임으로 인해서 사업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혹시 그런 사항들은 생기지 않을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 안 생긴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 제가 경제통상국하고도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의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지원금을 줄여서 자립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말씀도 드렸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스스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적게 받겠다고 하시면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희 혹시 의회가 자립문제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다, 지원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하셔야지 무조건 자립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벤처기업이라든가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도비 2억, 3억 정도 지원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내의 벤처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자립화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쥐 잡기 위해서 쌀독을 깨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서 경제통상국 여기 나와 계시니까 이 말씀 분명히 전달을 해서 이따 오후에 감사를 할 테크노파크나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들을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능사가 아니다, 가능하면 지원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도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를 해 주면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청하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하게 요청하시고 주문하셔서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임종성 원장님 여러 센터를 묶어서 TP로 통괄 지휘하시는 그 어려움을 항상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 올해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3/4분기가 지나도록 예산이 반 이상 집행이 안 된 예산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1월, 12월에 예산집행들이 거의 다 가능한 항목들입니까? 아니면은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보통 정부 부처랑 다르게 우리 센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회계연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는 RTTC로 예산성립을 했는데 지금 8,000만원인가 도비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센터요. RTTC.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CBTTC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청북도기술이전센터로 명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당초에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RTTC로 해서 도비 8,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예산서에 도비지원 금액만 나와 있지 국비라든가 어떤 TP 자체 부담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본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데 국비를 얼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CBTTC에? 그러니까 2008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저희들 작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1회 추경 때 도비지원이 됐고요. 올해 지원이 됐고, 이게 5개년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성과를 보면은 기술이전 중개 6건, 기술사업화 7개사 등 정도로 이렇게 13개사를 지원했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미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실적들이 사업화 돼서 제품으로 나오는데 많은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급박하게 작년 8월, 그러니까 2008년 4월에 이 사업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약 한 1년 반 정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TP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성과들이 이 정도 사업화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근호 단장님 지금 TTC 문제를 그런 정도의 어떤 정부부처의 생각에 휘둘리면 충북TTC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북TTC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4개 전국TTC 있는 것을 한 두세 군데 줄인다고 해서 우리 충북TTC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철저히 대비를 안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02년도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전국기관평가를 해 보니까 꼴찌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술이전료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이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07년도 기준으로 기술이전료를 1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쪽 목표가 2011년도에 400억이랍니다.

기술이전료만 받을 그 계획이. 그러면 우리 충북TTC도 이 사업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충북TP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몇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04년도에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만들었답니다. 명칭을 TLO로 붙이고 성과확산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한국공학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로드맵을 작성을 했답니다. 연구실적들을 전반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세계연구동향이라든가 R&D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경영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원들을 교육을 시켰답니다. 당초에는 이게 조직 내에서도 허무맹랑한 일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서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테크노파크나 도내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구 성과들이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체계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계화된 연구성과들을 기업들과 연결시켜 주는 CBTTC가 활성화 돼야지만 그 작업이 가능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결국은 충북내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테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기술이전료를 받으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보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원장님 분명한 소신을 가지시고 이게 올해 4억 정도 사업비 가지고 할 성질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비도 더 지원받고 또 만약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도비 지원을 더 끌어내서라도 또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 연구 잔뜩 해 놓고 사장되면 뭐 하겠습니까? 활용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성원 그리고 앞장서서 일한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물론 양분돼서 선정이 됐지만 나름대로 선정되는 큰 영광을 누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대구하고 차별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 첨복단지가. 또 요즘 세종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될지는 제가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2010년에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고 우리 TP 산하에 전통의약센터가 제천에 있습니다.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양약만의 분야가 아니라 한의약 분야가 연계되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부부처하고 한번 협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통의약산업센터장님, 내년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끝나면 제천시민들의 경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해 보고 성공한 엑스포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가 행사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 과연 얼마나 지역의 소득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준비가 좀 늦었지만 올해 7월 31일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동의보감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르는 제천에 2013년 전통의약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게 전통의약산업센터만의 역할로는 부족하겠지만 우리 TP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고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이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한방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작업에 좀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에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이 계획들이 세워질 텐데요. 여기에 우리 TP나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 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되겠다,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면 간단히 답변 주시고 만약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장님,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천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는데 우선 우리 한약제가 중국제가 너무 많다, 솔직히.

그러니까 한 4∼5년 전인가요, TV에 보니까 중국산 한약제가 예를 들어 뿌리 부분만 필요한데 줄기까지 포함해서 약재로 가공시키거나 아니면 대량의 농약 때문에 그 방송을 본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보약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혐오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약재 정도라도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그 약재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성분이 검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제천에 가면 십전대보탕만큼은 제천에서 생산하는 순수 한약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한약을 사 올 수 있다라는 어떤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다, 대표적인 상품을. 그래서 그런 연구 노력도 좀 더불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하여튼 제천만이 아니라 제천, 단양, 충주 북부권에서 이런 우리 한약재들이 정말 중국산을 섞지 않고 순수한 국산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GAP 검증을 받은 그런 약재를 가지고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국민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