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각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식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후 3시에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자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계실 테니까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창혁신클러스터는 이게 팀입니까, 센터입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추진단? 지금 저희 TP의 정원이 107명인데 103명으로 돼 있지요? 지금 오창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 보면 원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노박사님이 부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 예산 집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직원은 열한 분이나 계시는데,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직원은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열한 분이 계시는데 단장님하고 부단장님을 빼고도 열한 분이 계시는데 예산이 한 57억 정도 되는데 지출한 거는 6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럼 회계연도가 4월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까?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이거 자료 내신 거지요? 문제를 삼아서 회계연도를 바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경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여기 단장으로 돼 있고 노근호 박사님이 여기 부단장으로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급여 받습니까, 두 분들? 아, 그래요.

그러면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이 103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추진단장을 누구를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꼭 어떤 강제규정으로 해서 원장이 여기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규정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도도 그런 전례가 있다면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 어쨌든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단장을 하시더라도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자 분은 우리 노근호 박사가 아닌 어떤 분이 됐든 공모절차를 거치든 내부적으로 발탁을 하든 이런 정도까지는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 내부 조직상. 그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어쨌든 원장님 참고로만 해 주시고요.

기회가 될 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규정도 없다니까 제가 더 이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IT·BT산업의 요람인 우리 TP가,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1등 가는 TP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전국에서 1등 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1등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