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오늘 초등교육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특수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것이죠. 그러면은 특수학교의 학급이라든가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특수교육법 제 몇 조입니까? 예, 제27조죠.

그러면 유치원 과정의 경우 한 학급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그런 교육감 재량권을 특수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단서에 교육감 재량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교사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학급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이 없죠?

학급 수… 그러니까 학급별 교사는 규정이 돼 있지만 학급의 학생 수는 규정이 안 돼 있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해 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사고해서 법을 규정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왜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싸웁니까?

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고무줄처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늘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굉장히 엄중하게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과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학생들은 심대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충청북도에서 몇 개의 학급을 늘여야 됩니까? 그거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법 규정을 어기면서 한 학급에 초과해서 아이들을 배치하고 특수교육을 유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사와 학급의 수를 늘려주고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몇 학급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법대로 학급을 더 늘려야 하는 기준조차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지금 50개교에서 학급을 한 학급씩 더 늘려야만 기준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자체를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예 교과부가 안 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자포자기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전부 좀 준비해서… 그걸 주세요.

주시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터무니도 없이 학생 수가 많아요. 지금 초·중학교는 그렇다고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해서 어떻게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시죠? 고등학교.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농업고등학교에 17명인데 2학급에 교원 수가 2명입니다.

여기는 보조강사를 몇 명을 배치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보조원이 2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렇게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면 최소한 보조원을 한 학급에 2명씩은 배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특수학급 맡은 교사들하고 나눈 대화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진짜 지금 특수교육담당 장학관님 답변 맞습니까? 지금 장학관님, 그러면 장학관님께서는 특수교육 전공자십니까?

자격은 갖고 계신데 자격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인신공격이라고 할까봐 좀 저어되는데요. 특수학교에 보조교사가 더 많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진짜 조금… 보세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보조교사가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에게 보조교사라고 하는 건, 그러면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데 한 명이 어떤 애가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데리고 나가면 그다음에 보조교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학생 수를 우리가 줄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학력도 떨어지고 이 아동들이 설명하면 이거 제대로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수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보조원들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하는데 많은 게 필요없다고 하는 논리가 이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원을 더 채용할 생각도 없으시겠네요?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저는 이왕 학급 수를 시급하게 늘릴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처지에서 어떤 식으로 장애아동에게 좀 더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보조원 수를 더 확대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냥 교과부가 교원을 늘려주지 않고 학급을 늘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말 열화와 같이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교육자들이 요구한다면 이것을 교과부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만큼 비장애자인 우리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준에 맞게 교실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특수학급 교실면적이 정규교실이 아닌 2분의 1 교실이나 3분의 1인 교실이 총 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실크기 2분의 1 교실인 8개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청주 샛별초하고 복대초하고 송절중이 있고요. 제천의 금성초등학교가 있고 괴산·증평의 장연초·도안초·목도초, 진천의 상산초가 지금 2분의 1개 교실이고요.

그러니까 교실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 크기가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학교가 충주의 덕산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배치하면 안 되는 2층 교실이 청주의 동주초를 비롯한 5개 교가 있고요.

충주의 금릉초, 삼원초 두 개가 있고요. 단양에 1개, 청원 옥산초 1개 이렇게 총 9개 교실이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장애인들에게는 교실크기를 법적 크기에 맞지 않게 그냥 반쪽자리, 3분의 1쪽 자리에다가 배치하셨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장애 인식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비장애인들을 거기다 몰아넣고 장애인들을 큰 교실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하루속히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관련 전문직 중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전문직 배치를 살펴보면 14명의 전문직 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겨우 5명에 불과합니다.

맞죠? 그리고 9명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전공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소외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최소한 도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전문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뿐만이 아니라 전공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마련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이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직으로도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꼭 무슨 경력이 얼마고 교육공무원이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에 전공자이면서 이런 전반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주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수요와 욕구를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폭파 직전에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용담초 현양원 분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교육청 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용담초 현양원 분교장이 낭성 가는 데 상당구 월오동 71-1번지에 있죠? 아니에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83년도면 지금 거의 한 26년이 되었죠? 지금 학생 수가 29명이고 여기 장애특수학생이 11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은 전부 몇 명이죠?

그러면 직원이 1명인데 여기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가 현양원 아동보육시설 입소자들이죠? 지금 이 아동들이 태어나서 여기에 맡겨져서 평생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해서 평생 여기서 나서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현양원 분교의 29명 아동들이 여기에서 거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양육시설에 생활하면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학교에 다니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고… 외진 곳하고 동네하고도 굉장히 외딴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동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게 되면 바깥세상과 굉장히 단절된 상황에서 계속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보육시설 아동들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이런 정책이 이게 좋은 것인가?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용담초등학교에서 이런 현양원 어린이들과 같이 배우기 싫다고 학부모라든가 이런 요구가 은근히 압력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지금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지적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간혹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 역지사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저기에 가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저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위 정상적으로 또 굉장히 가정이 중산층으로 유복하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런 아동들은 정말 따뜻하게 보살펴주는데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르는 아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 일반아동에게 들어가는 예산의 배를 투여한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고 소위 양심을 갖고 또 정말 철학을 갖고 사는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양원 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아동들이 만약에 바깥 용담초나 이런 데로 오면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들, 정말 무식한 학부모들의 저항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통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동들이 일찍부터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아동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처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할까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는 누가 합니까?

어떤 분이 하시죠? 예,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죠? 딱 1개 기준이 빠져 버렸죠? 2개 기준이 빠졌나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자녀 지원이 빠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 자녀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2009년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도 지원기준에서 빠져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의 지원 비율이 이렇게 1.9%로 낮은데 지금 보면 전국평균은 3.9%거든요.

그리고 전남은 13.9%, 전북은 6.5%, 충남은 6.3%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높은데 충북만 유달리 1.9%로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기도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그러고 도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디는 13.9% 거의 14%까지 높이고 있는데 충북은 1.9%에서 이제 겨우 평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논의가 안 된 겁니까?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가난하고 소외받고 밥 굶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관심도 없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도교육청 관료들이 얼마나 냉담하고 무관심한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관심 없는 거죠? 우리 애들이 굶거나 먹거나. 지금 보면요 2009년도 4월 기준해서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가 2만3,153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한 학생은 몇 명이었어요? 이것 주로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받잖아요? 여기 담임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무상급식 받고 싶은 사람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4월 기준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4월에 2만3,046명을 지원하면서 지원했던 학생보다 낮아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56명 지원자수를 나중에 더 늘리겠다고 예고하셨고요. 좀 늘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1개월 이상 급식비 미납 학생을 조사해 봤더니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5,000명 정도가 급식비를 미납했습니다.

급식비를 미납했는데 아까 불용액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 불용액 중에서 2008년도에는 학교급식비 관련한 불용액이 13억이나 되었고요. 2009년에는 학교급식 관련한 비용이 한 10억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학교급식비는 이 돈을 가지고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 시 농산촌지역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저소득층 자녀 및 셋째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 예산이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럼 이 예산은 도대체 예산과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예산과목은 교육격차 해소, 단위는 급식지원, 세부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육격차 해소 예산에서 급식비 항목으로 딱 지정해 놓은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예산 규모를 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과부입니까?

여기 도교육청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급식비 1개월 이상 미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규모를 늘리는 노력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솔직히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들은 봉급생활자고 다 중산층이기 때문에 하루 먹고 나면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가정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중소자영업자들이 망해서 거리 노중으로 떠도는 이런 사람들 실정을 모릅니다. 너무 모르고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애들이 굶는지 먹는지를 모르고요.

지금 제가 만난 학부형들 다 한부모는 아니고 남편은 명목상에 있는데 남편 사업 망해서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애들하고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급식비 좀 면제받을까 그랬는데 해 주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조를 수도 없고 이런 가정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 학교에 지금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몇 명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들어보세요.

아니 이제 그런 것은 말하실 것 없어요. 셋째 자녀니 벽지학교는 주게 돼 있고 걔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요.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애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대개 살다가 못 살게 되면 더 힘들고 그런 아이들이 밥을 굶는다고 말도 안 하고 속을 끓이면서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사들 한번 만나 보세요. 학교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비 미납학생 현황을 보면 대책방안이 계속 보호자 납부 독촉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자기 자식이 먹은 급식비를 못 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여기는 또 관심부족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못 내는 이 아동들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려면 가정방문을 해야 됩니다. 가정방문이 없어진 게 촌지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저소득층 아동으로 느껴지는 가정은 꼭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어떤 학교는 여기 보면 제천의 왕미초, 금성초, 청풍초, 수산초, 덕산초, 한송초, 백운초, 화당초, 송학초, 입석초 여기는 가정형편이 다 넉넉한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입니까? 미납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미납자 조사해 달라니까 담임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합심해서 싹 걷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건대. 여기 지금 제가 말한 데는 전부 무상급식이에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훨씬 더 이번 본예산말고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상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더 확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도의 고위직 교육공무원 승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91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일반에서는 여성교사의 점유율이 높다고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성화되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실제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은 거의가 다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교육감님이 오시면 따지려고 그랬었는데 안 오셔서 이것은 인사의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출마를 하시면 우리 여자교사·교육공무원과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이 분을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 승진대상자 대비 여성 승진자를 조사해 보면 본청은 장학관, 장학사 합쳐서 승진자 18명 중에서 여성 2명 그래서 11.1%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승진자 9명 중 여성 1명으로 11.1%고 지역교육청은 교육장 11명에 여성은 1명뿐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성평등의식이 낮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머리 속에는 남성은 능력 있고 여성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어떻게 여성교육공무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위직을 다 남성에게 배치할 수 있냐? 이것 전체평균을 내보면 여성 승진자 비율이 한 20%를 밑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고위직 승진 거의 할당까지는 아니지만 권유하고 있는 게 30%까지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비율을 보면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고위직으로 승진 못하고 어떤 수준에서 딱 정체되고 머물게 되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남성중심문화가 계속 지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남성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도 남성과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라 이런 권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 만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도 동료다 그러면 동료를 끌어주고 그래야지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끌어주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문직계 장학관을 봤더니 46명 중 6명으로 13% 그리고 전문직계 장학사는 42.9%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코 전문직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성이 결코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의 교장·교감 여성 승진비율은 22.7%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는 7.4% 되고 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승진은 한 명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지 한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등학교 교장·교감 승진자는 왜 한 명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빨리 끝낼 수 있게. 그것은 알겠어요.

잘 알았고요. 어쨌든 교육장도 지금은 1명뿐인데 아무리 적어도 한 3∼4명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직속기관에도 여성기관장이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남성 지금 고위직들이 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을 대표한다고 그럴까 여성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좀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교가 전체의 몇 개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482개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담담당 장학사님이 누구시죠?

아니 지금 학교가 초·중·고 해서 지역교육청까지 하면 482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16명이고 전문상담교사가 15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는 아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사입니까?

그러니까 11개 지역교육청에 배치돼서 그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상담인턴교사는 129명으로 이분들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청주지역에 있는 청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2007년에 청주지역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위기청소년 소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청소년 문제를 쭉 분석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위기를 갖다 가출, 비행, 범죄,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성매매, 성폭력, 자살충동, 정신질환장애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셨나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하면서 소위 청소년 위기라고 하는 분류돼 있는 가출이나 비행, 범죄 이게 막 기하급수로 막 늘어납니다.

여기 가출을 보면 2006년에 957명이었던 게 2007년에는 2,561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 늘어나고요. 비행 같은 것도 2006년에 2,779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8,864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런 통계는 어디서 만들어 냈냐하면 경찰, 또 여기 각종 상담소, 그다음에 쉼터 이런 곳에서 자료를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면밀하게 따지면 여기 있던 애가 저쪽에서도 같이 겹쳐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서 이 수치를 아주 저는 꼭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걸 펴낸 센터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도 해 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겹쳐서 더 숫자가 불어날 수도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상담, 아까 한시적 상담원들 있죠?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청소년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데는 가정의 문제도 있고, 가정 빈곤과 가정폭력, 억압 이런 부모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학력경쟁주의하고 굉장히 억압적인 것,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교사들이 민주적이지 않고 억압적이고 아이들에게 체벌을 심각하게 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거에서 오는 갈등, 최근에 교사가 각서를 쓰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자살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청소년들에게 견딜 수 없는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에 상담교사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제가 몇몇 초등학교에 가봤는데 현재도 막 상담실을 만들고 있어요, 엄청 멋지게.

그리고 상담실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순회상담 교사들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순회교사들이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소위 위클래스에서도 경찰, 전에 경찰 정년퇴직했던 분들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동들이 없나 약간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지 학교가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지자체가 주는 교육경비 내에서 저는 상담교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상담교사는요.

절대로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늘 교사처럼 학교에서 조사된 소위 위기청소년을 상담교사가 늘 끼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 아동들이 아주 사회적 부모, 어머니처럼 와서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살벌한 아이들이 견딜 수 없는 교육환경과 가정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6년에 31명이었던 게 2007년에 11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거 전부다 아이들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정말 무분별한, 또 어른답지 못한,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상담으로 제대로 아이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또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까지 가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각 학교에 1명의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저는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사서교사와 계약직사서, 그다음에 학교자체 충원 11명 이 숫자를 합하면 몇 명이죠? 106명이죠? 지금 초·중·고 산업체·특수학교 합해서 483개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06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도청이 지원하는 62명은 이것도 굉장히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62명도 학교 어린이도서관 관리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에는 1명씩의 도서관리사가 배치돼야 된다, 반드시.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독서습관은 초등학교 때 제대로 들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 도서관이 다 아시겠지만 학교도서관을 굉장히 멋지게 해 놨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정비해 놓고 책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도서 대출과 그다음에 학급문고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책을 이용한 과제 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아동, 어른, 또 학생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이 뭔지 잘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독서가 왜 중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독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열어놓고 사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일하는 공동체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쭉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도서관리사라든가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도서 대출량이 없는 학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수백 배에 달합니다. 계속 도서관리사나 사서가 없는 학교는 대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리사나 사서가 있는 학교의 도서관은 책이 다릅니다. 1년에 500만원에서 400여만 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런데 없는 학교의 책은 500만원어치 책 사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1권에 5만원짜리 전집류로 갖다가 때려 넣고요. 그리고 담당 교사가 자기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책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권장도서 해서 또 갖다가 막 사다 넣기 때문에 복권을 조사해 보면 한 200여 권이 똑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몇 개 추려내고 나면 책 몇 권 없는 겁니다.

여기 중등교육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이 요청했고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분석해서 다 그전에 한 번 과장님 모셔다가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학교 1사서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