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90쪽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주시고요. 심의안건이 4건이었는데 그 4건의 제목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중기수용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님, 학생중기수용계획 나와 있어요? 아니, 자료 좀 얼른 갖다 드리세요.

왜 그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운영실태에 관한 질의인데요.

그중에 통폐합 문제와 폐교된 학교 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그동안 부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함께 자리를 해 주신 것은 거의 없었던 일인데 오늘,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교사위로 상임위를 옮긴 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 들어오는 길인데요.

부교육감님, 전국 부교육감님 회의 있으시죠? 아, 그러면 16개 시도인데 교과부의 16분의 1을 본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부의, 도교육청이면 교과부의 16분의 1 역할인데 교과부의 16분의 1을 보고 있다, 참 체계적이지 않고 참 공부도 안 하고 또 연계도 안 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재차 산경위에 6년 있다가 여기 교사위로 왔는데 산경위에 있을 때의 행감을 받으시는 집행기관의 태도와 도교육청의 행감을 받으시는 집행기관의 태도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참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에 기이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 관계로 질의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행감할 때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냥 리얼하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시간이 아무쪼록 교과부의 16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정책에 꼭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도정질문 때도 통폐합 문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청원교육청 행감할 때도 소규모학교 운영 실태에 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5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85개 학교로 향후 대안 방안을 보면 여기에 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통폐합 추진 검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활성화 병행추진, 답변이 딱 세 가지이에요. 그리고 1면 1교 초등학교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답변은 학생 수 감소 시 통폐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 상세화 되어 있지 않다 싶어서 지난 10월 29일 도정질문 답변에 학생중기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 대상학교를 판단하겠다라고 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사항으로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학생중기수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이 자료를 받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또 택지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인구감소와 어울려서 인구조사 예측도 해 가면서 통폐합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통폐합이 우리 아이 미래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게 각종 이권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남일초 두산분교에 관한 건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청원군 행감 시에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물론 지역주민과 연계한 학교 활성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는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이 계획을 보면 이렇게 2015년에는 33개교가 통폐합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므로 2015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추진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감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한자녀 더낳기 운동도 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 운동본부도 발대식을 하고 해서 하는데 계속 줄 것만 가지고 우리가 통폐합 계획을 세울 것인가?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를 낳고부터는 사실 부모가 직업이 없어도 아이만 양육할 수 있는 양육대책을 정부에서 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셋째를 낳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져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2015년 이후에 학교가 자꾸 통폐합돼서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시골에 가서 살 수 없는 풍토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꾸 도시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나마 오늘 행감 중에 들은 답변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아주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주여성, 농촌인구들이 농촌에 분포되다 보면은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니까 부디 소규모학교 문제는 학교 시설하고 지역사회 여건, 또 자연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이상 계속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계속 통폐합을 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통합과 통폐합이 대안은 아니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하고 통폐합을 하면 폐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폐교가 생기면 293페이지에 폐교에 관해서 쭉 보니까 거의 매각하고 대부하고 대부를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의 매각을 했거든요, 대부하고. 거의 매각을 했는데 이 대부나 매각을 하기 위한 그런 검토보다는 이 폐교된 학교부지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 생각은 기업도 5년 이상 하면 컨설팅 받거든요. 기업에 관한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 폐교에 관해서는 7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교사위가 그때 폐교를 의원이 분양을 받았느니 안 했느니 해서 신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8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폐교에 관한 얘기는 8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도 폐교의 활용에 관해서 얘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가 넘고 더 오래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체계적인 충청북도교육청만이라도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을 오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행감시간에. 그리고 또 이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전후로 솔라밸리를 조성하고 또 보은 같은 경우에 인구가 주는데 거기에 바이오농산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도 계획과 맞물려서 만날 충청북도 중장기 기본계획, 20년 중장기 기본계획 이런 것만 세울 게 아니라 이젠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안은 참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그런 도에서 추구하는 첨복단지라든지 솔라밸리 조성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바이오농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모두 연계해서 이런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용역비를 많이 주더라도 이런 것에 관해서 용역을 좀 줘서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큰 그림을 좀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지 빠진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관계관들께서 협조해서 답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이상 좋은 거는 없겠으나 오늘 질의·답변하는 걸 봤을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니 아무쪼록 이러한 계획들을 정확히 세워서 수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어제 당시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아니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청원군교육청 감사 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하겠다는… 정윤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청원교육청하고 청주교육청, 그리고 오늘 도교육청 감사에 임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부시책과 우리 도교육청의 업무사항을 보고받으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 학습인데요. 22페이지에 체험위주 과학 활동의 생활화를 죽 읽어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학교과학관도 운영하고 과학마인드도 확산시키고 그래서 과학축제도 열리고, 또 해양전시관도 운영하고 또 생활 속에 과학탐구도 하고 상당히, 그리고 또 실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에 관해서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서 나오는데 요즘 가장, 앞으로 이 지구를 충청북도로 볼 때, 충청북도를 하나의 지구라고 볼 때 우리가 요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아까 기 학교 통폐합문제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학교 교육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교육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어줘야 아이들한테 더 10년 후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다룬 교과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있으신 거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다 찾아봐도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해서는 한 꼭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에너지절약운동 추진’ 해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하나 싶어서 제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해서 그 꼭지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도 이런 여기에서도, 물론 도교육청 관계관들께서 추진위원으로 계신데 여기에도 탄소 제로화에 관해서 나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는데요.

교사연수 시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맞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주부나 저희들에게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문제만큼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를 더더욱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교금이 녹색성장에 관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많이 추진할 건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녹색성장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 위원이 설명된 거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 도교육청과 정부시책, 아니면 교과부와 정부시책이 잘 맞아서 로터리형식으로 돌아가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학교 통폐합 문제 때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열전자단지도 충북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솔라밸리가. 그런 것에 우리 학교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교육 전체가 나한테 맞는 job을 얻는 것이 우리 교육하고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에 취직을 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기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정부가 요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발맞춰서 하면 교육부 예산도 더 많이 따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양질의 아이들로 키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행스럽고 더더욱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데 주변이 소란해서 심히 집중이 되지 않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충청북도운영위원회에 있나요?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래서 급식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청원군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청원군교육청은 다행히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는데 서로들 안 하려고 하셔서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교육청도 파악을 하셨을 때 학교운영위원장님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관계관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제8조제4조에 보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라고 굳이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숙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제21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첫째,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 권고, 조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데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4년도 할 수 있어요. 1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1년, 1년, 1년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이것을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또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굳이 1년으로 정한 것은 1년 하고 연임을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굳이 1년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운영위원장의 선거가 과열되고 운영위원장님들이 학교를 위한 학교에 의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닌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교육청의 집행기관만 감시·감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와 함께 움직이는 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임기도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 알죠. 제가 유권해석까지 변호사한테 받아가지고 와서… 가능은 하죠. 그러나 제21조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도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원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선거에 너무 개입되지 않고 학력신장과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4년 할 수 있다고, 4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타인이 보았을 때 썩 권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질의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우리 도교육청에 함께 가서 교과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