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맞춤식 도움자료를 개발 보급하셨는데요. 초등교육연구회 기초학력 교수학습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기초학력책임지도 교육청 및 선도학교 지도자료도 주시고, 또 학습부진학생 실천사례집을 발간했는데 그것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 개발 기초학습 보정자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력신장지원단을 5개 팀 37명을 구성하셨는데 5개 팀의 지원단 명단과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 학생들이 2009년도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또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국정감사 시에 나온 자료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자료는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우리 충북 학생들의 성적 결과인데 왜 그걸 여기서는 모르고 거기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충북에서는 충북도 학생들의 수능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성적 결과를 알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학력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온 수능 성적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성적 결과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 비공식적으로는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여기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까?

답변에? 학력평가도 답변주시고요. 수능성적도 답변 같이 주세요.

참고로 갖고 계시는 자료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학력평가한 결과 또 수능성적 결과 우리 충청북도가 국장님께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어느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지금 수능도 비공식적인 데이터만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수능성적도 우리 충청북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요.

충북의 경우 일반계 고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언어영역이 전국의 9등이고요. 수리 가가 14위이에요. 그리고 수리 나가 14이고 외국어가 11위이에요.

이게 하위권이지 어떻게 그걸 부인하십니까? 그럼 그때 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국정감사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충북도내 학생들의 학습성적이 최하위권인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국장님 답변 제가 됐고요. 지금 수리분야라고 정확히는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고3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답변을 못해 주고 그다음 날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워와라 그런 대답을 비일비재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공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을 책임을 집니까? 사교육한테 그렇게 의뢰를 하고 의탁을 하면서 공교육을 끌어가고 계시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출발선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수리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 주시는 건데요. 너무,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수리 분야에 대책을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만약에 학습부진에 대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수리 분야와 더불어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변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묻는 질의요지에만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충청북도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습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대개 보면 학습 부진아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 학습의 성적이 학습부진아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뒤처지는… 어느 학습부진학생들과 또 학습 상위권 학생들과 학습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어느 학생들이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것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인과 분석을 지금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원인과 분석을 마친 다음에 지금 행동강령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수업지시라든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대비책을 강구하신다는 답변을 일괄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일단 끌어올려서 걔네들 목표가 학습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맞죠?

그러면 학습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생부진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걔들에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것은 맞지만 중위권, 상위권 아이들도 타 시도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끌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하루아침에 금방 변하거나 금방 아이들 학습이 올라가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건 줄 압니다.

그렇지만 목표설정을 정확히 하세요. 하셔서 학습 부진학생들에게는 학습 중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상위권 아이들은 최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셔서 열심히 해 보세요.

안 되는 것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충북이 왜 우리 학생들이 뭐가 부족해서 학습도 처지고 출발선부터 뒤처져서 출발을 하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충북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목표 설정을 제가 제안을 했지만 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의 의견이지만 도교육청에서 부진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맞춤식 교육하고 걔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지금 갖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하고 계신데 중·상위권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그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앞으로는 인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재에서 기초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 어린이들이 출발선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서 우리 인재들이 인재양성이 되어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무기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계약 현황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4,324명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2,339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1,985명으로 보니까 39개 직종에 근무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1인당 연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5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답변 주시고요.

왜 그게 직종에 관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4,324명 전체에게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뭐 뭐가 있어요?

그럼 종목 중에서 신청을 하면 15만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누구에게나 액수는 똑같은 거죠? 우리 비정규직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열악한 근무 속에서 정규직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현저히 비정규직은 적은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좋은 제도를 아마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의 경우는 연간 90만원 정도 지급되죠?

그런데 비정규직은 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이렇게 정규직의 한 16%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5만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도 내년도에는 사업 도입을 해 봐서 조금은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미리 주셨는데요.

이왕이면 이 제도가 비정규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워해야 될 그 당사자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 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입거나 비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셨다면 적어도 1인당 한 30만원 정도를 주시면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한번 개진해 보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과 함께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는 188억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93억원으로 2년간 38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방과후수업은 강사진이 좋지 않다고들 이야기하고요.

또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또 사교육비 절감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방과후수업은 강사진의 자격이 어떻게 되며 그 과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강사의 자격은 전공이라든가 학벌 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목은 학교별로 다 다르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나 지금 본 위원이 그게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강사분들이 도시지역에는 우수한 강사를 포섭하기가 쉽고 농촌지역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 학교의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이올린을 학원에서 가르치다가 너무 사교육비가 부담이 가서 학교에서 하길래 1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해서 받았더니 자세도 나빠지고 오히려 더 애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후퇴를 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거의 행정직도 계시지만 교육자분들입니다.

일상에서 제일 큰 잘못 죄가 남 잘못 가르친 죄라고 저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돼서 계속 전파가 됐을 때는 오히려 진실이 없어지고 왜곡된 것이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방과후수업을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을 도입했습니다마는 과연 성과 면에서 실효성 면에서는 저도 퀘션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얼마나 경감이 되었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그럼 통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충청북도 통계도 하고 전국통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같이 전국…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간 성과가 좀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사진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자격이 전부 다르고 과목도 전부 다르고 그러는데 어떤 모델역할을 제시하셔서 모범적인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를 지역특성에 맞는다든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모델 제시를 하셔서 그런 역할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대학생 멘토링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학기중·방학중에 400명 멘토가 있어서 8억5,6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다 업무보고에 보면 뭐 뭐를 했다 쪽 나열만 돼 있지 그거를 함으로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제목만 죽 나열해 놓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소득층의 학습부진아들에게 지금 맞춤식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멘토가 있지만 멘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럼 어느 정도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과연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는데 그 수요자들에게, 멘티들한테 과연 ‘네가 이걸 함으로써 얻은 게 뭐냐?’, 성과서부터 또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 걔들한테 맞는 눈높이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요. 우리 저소득층 학습부진아 애들에게 맞춤식교육을 시켜서 서로 이걸 연결을 시켜 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이면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좀 성과 있게 실효성을 거두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멘토도 중요하지만 멘티에게 걔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가렵고 아픈지를 분석을 하셔서 걔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베푼다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셔서 그거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정말 성과가 있었나, 실효성이 무엇이고 그 어려운 저소득층 학습부진아들에게 어디가 가렵고 아픈가를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이 사업의 성과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