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육감님 불출석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다 공감하는 거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설계예정가격 같이 보내주시고 5억 이상 건수가 2009년도 60건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이 16건 정도 됩니다. 16건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 금액하고 또 한 가지 금년도부터 불법학원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92건에 3,677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올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 집행부도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학원 신고 포상제가 금년도부터 시행되었죠? 이게 어디 담당인가? 92건에 포상금이 3,677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은. 6,400 중에 3,600이 나갔네요. 아까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명이 55건을 접수해서 30건에 1,329만원을 지급받았는데, 1명이. 5명이 60% 이상 신고했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으면 확인을 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거 아시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학원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부모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해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꼭 이런 지침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벌만 줄 것이 아니라 일반 사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또 좀 보듬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듬어줄 건 보듬어주고 잘못한 부분 벌할 건 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회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때, 또 금년도 예산 때 항상 불용액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50% 이상 9건에 약 9억, 그다음에 10억 이상이 4건에 59억이 발생해서 전체 대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약 5%가 늘었습니다. 5%가 늘어서 한 2,000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죠.

이거는 불용액이라는 거는 당초예산이에요. 이게 뭐 늦게 내려오고 일찍 내려오고 관계가 없는 거죠. 돈은 안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공문 상으로 교과부로부터 예시는 받을 거 아닙니까?

예시는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 써야 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 못쓰고 이렇게 50% 이상 남는 거, 10억 이상 남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이 유인물 좀 한 번 봐 보세요, 137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 통학지원 해서 나와 있죠? 통학버스구입비 임차료 추가 지원으로 신청자 감소 1인당 통학비 평균 지원액이 예산 계상액보다 하향 지원, 이거 전부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는 충분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계산되는 이런 내용을 예산이라는 게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금년도엔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죠. 더 깎아서 해야죠. 또 1회, 2회, 3회 추경에 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청주교육청은 3-1추경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3-1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3-1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분보다도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근 3년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2008년도 약 2,0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돼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죠? 1차 추경에, 어차피 6월에 결산이 끝나야 2008년도 불용액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차라리 법정으로다가, 법정이월금을 만들든지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 재원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보세요.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00억씩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 공중에 떠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질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2,000억이라는 예산이 공중에 떠있는데 이런 걸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불용액 때문에 저하고 2년 동안 말다툼 많이 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더군다나 결산검사위원들도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이대로 돼 있고, 혹시 불용액 조치에 따라서 담당자를 처분을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경험 있습니까? 해마다 시정하는데, 해마다 시정하는데 해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회나 이런 데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때 이렇게 해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담당자한테 최소한도 뭔가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최소화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좀 쇼크를 주면 이런 일이 좀 적지 않을까,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불용액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에 생기게 돼 있는 거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도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가 940억에서 2,070억으로 늘었어요. 6%나 늘었어요, 6%. 그러니까 의원 너 떠들어라, 너 만날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겠다 결국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누군가가 이게 늘어나면 또 지적할 겁니다.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년에 또 지적할 거예요. 그래도 안 이루어져요.

도대체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해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고 예산의 배분이 균형 있게 하는 게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국장님의 최고 일이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꼴찌에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 예산 나왔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내가 금방 업무보고 하나 보던 게 있었는데. 교육청 업무보고.

이건가? 자, 그렇게 급하시면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충북 학생체육의 수장인 만큼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비인기종목 선수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 농구 이런 식으로 인기종목 선발을 하면 한 200명씩 줄을 설 건데 비인기종목 선발하면 그 종목에 걸릴까봐 학생들이 다 그냥 기피를 해요. 그래서 억지로 지정학교로 선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몇 명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그냥 난리를 쳐요.

그래서 다 빼요. 그럼 결국 누가 남느냐 하면 부모가 관심 없는 학생만 남게 돼 있어요. 자기자식이 학교를 잘 가는지 가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는 학생만 결국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학생을 데려다가 운동을 가르치면 유능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특히 또 우리 체육행정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체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투혼을 요구하는 체육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런 투혼을 요구하는 체육보다는 학교체육에서 모든 여러 가지를 체험해서 그중에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유능한 지도자를 잘 선정하셔서 체계 있게 꼭 선진국처럼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잘 선정하셔서 선수를 모집해서 해야지 유능한 선수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지 단 시간 내에 당장 내년도 소년체전에서 어떻게든지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다, 단 시간 내에 해 보려니까 체벌도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체육장학사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북 학교체육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셔서 물론 예산도 많이 있으면 좋고 모든 게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자이에요. 지도자의 정신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런 지도자 선발을 잘하셔서 우리 충북학교체육이 특히 선발되는 선수들이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니까 교육경비유치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소관이에요?

행정예산과? 교육경비유치단 구성이 언제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바람직한 일이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417억, 국고보조금을 177억을 유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유치한 겁니까?

아니, 가만있어도 오는 예산이냐고? 이 유치단이 유치를 해서 노력을 해서 유치한 예산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유치단이 활동해서 유치… 그럼 유치단의 활동이 큰 게 아니네.

지금 유치단이 17명으로 돼 있다고요? 국장님, 지금 우는 애 젖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를 해야 돼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약 330억, 금년도에는 한 35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교육경비 조례는 12개 시·군이 다 돼 있죠? 그럼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하면 세수, 순수한 지방세 중에 2%에서 5%까지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지원금을 각 시·군별로 쭉 뽑아보면 절대 모자라, 지금 지원받는 게.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요.

그렇죠? 교육경비유치단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런 내용을 자치단체한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단의 활동이 그거예요.

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우리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내시도 없이, 보조금내시 예약도 없이 수시로다가 내려와서 그냥 성립전예산이 무지무지 많더라고, 교육청 하는 예산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 조금이라도 돈을 예산을 좀 얻어다가 국장님이 씁니까? 다 우리 지역 교육경비에 쓰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유치단이 형성됐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중에 전국소년체전, 충북소년체전 출전지원 경비라든지 중학교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 기숙사비 지원, 명문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런 걸로다가 집행될 수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은 보조사업 범위가 분명히 내시돼 있어요.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주머닛돈 쓰듯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무감사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의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과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쓴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은 순수하게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내역 각 시·군별로 편성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문대학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지원, 소년체전 격려금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명시돼 있고 또 그 안에 보조사업에 쓰라고 항목이 또 분명히 명시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유치단이 기 형성이 되고 앞으로 교육경비유치단에 활발한 활동을 해서 각 자치단체가 세수의 2%에서 5%까지는 해 줄 수 있고 또 자치단체가 교육경비에 지원을 해 주려고 이러한 조례도 만들었고 하니까 각 시장·군수님들 직접 찾아뵙고 내년에는 우리 이 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유치활동해야죠. 말로만 경비유치단 해 놓고는 활동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교과부도 찾아가서 예산 유치활동도 하시고 특히 자치단체장들한테 유치활동을 많이 하셔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물론 지방의원인 우리 도의원님들도 물론 당연히 같이 협조해야죠. 그런데 어차피 교육경비유치단이 운영됐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단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 이런 게 형성, 이게 형성이 안 됐더라도 해야 되는데 기왕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가 또 자치단체도 교육경비에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있고 준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이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