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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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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8년째 있는 건데 부교육감님이, 밑의 직원들이, 간부들이 우리 교육감님을 보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당연하게 오게 돼 있는 것을 또 우리 의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방망이를 친 것을 그것을 빼달라 하는 사람이 없나 매일 직원들이 와서 그러는데 아주 우리가 배겨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부교육감님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육감님도 떳떳하지 못하다고요. 뭐 이렇게 비켜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 나와서 우리 위원장실에 위원님들 오시라고, 내가 이래이래 바빠서 이렇게 가니 미안합니다 이러지 우리가 교육감님을 모독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부교육감이라도 어제라도 그동안 한 달간 기간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교육감님이 대신해서 와서 이래야지 밑의 직원들이 이것을 빼달라, 뭐 어떻게 빼느냐, 새로 방망이 쳐서 그럼 부교육감 못 오게 우리가 방망이를 치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두 번 다시도 없어야 돼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님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꼭 출석하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죠? 부교육감님.

그러고 축구경기도 각 시·군에 보면 교육감기 차지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뭐 단양에서 할 때도 안 오더라고. 그냥 축구협회 내에서 하고 말지.

그런데 이 추운데 이래 비켜가서 다니느라고도 애먹을 거예요, 교육감님이. 가지도 않을 데 가서 괜히 빙빙 돌아다니고, 그렇게 보좌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교육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철저하게 우리 의회를 경시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예산이고 뭐고 전부다, 사전에 미리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다 해 놓고 인쇄 나와서 결산서 본 뒤에 그때 와서는 뭐 총 동원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하고 전부 돌아다니게 만들고 말이야.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한 거고 또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없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는 건 적절하지 못하고 법을 모르는 거고, 또 이렇게 비켜서 충주 가서 강가에 가서 돌아다니시는지 어디 가 계시는지 참 처량하고 불쌍해 보여요, 교육감님이. 밑에 공무원, 밑에 직원을 잘못 뒀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다. 과잉충성이에요, 과잉충성.

그리고 보세요. 시·군에 뭔 행사 있어 봐요. 교장들이 교육감 하나 오면 싹 다 행사장에 온단 말이야.

요새 교장이 학교를 비우면 얼마나 그거 한 줄, 내 보기에도 굉장히 나쁜데 교장 만날 보는 사람 그렇게 행사장에 노다지 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단양교육청, 제천교육청, 청주 어디 한다 이러면 전부 다 오잖아요, 교장이. 교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학교에.

남보기도 좋지 않고 선거에 도움도 안 돼요. 만날 보는 사람 뭐 하러 자꾸 보러 와. 안 오는 사람을 특혜를 주라고, 안 오는 사람.

오는 놈을 특혜를 주지 말고. 알았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특수교육이나 장애아동 때문에 7년간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제일고등학교가 학생애들이 18명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창고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러 분들이 교육계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서 교실은 2학급으로 됐는데 잘해 줬는데 우리 동료위원 최미애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를 가봐서 저렇게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이런 데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장애인 교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음용수나 물이나 이런 게 전부다 나와야 되고 화장실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장학관이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그만하려고. 교육청마다 가서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졸업한 애들 어떻게 어떻게 처리 좀 해다오 이런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도 현지를 가보세요. 장학관들한테 맡기지 말고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통합교육 좋습니다, 통합교육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오전에는 특수학급에 있다가 오후에는 정상아이들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유대를 하게끔 말이나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실력차가 장애특수학습에서 올라온 애들은 1, 2, 3, 4도 못 읽어요. 그런데 정상아이들은 정상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누구를 위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장애인은 그냥 처박혀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애착을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된 선생님은 하다못해 백지라도 하나 줘서 이범윤이라고 백 번이라도 써라 이러면 그거라도 쓰고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내버려두고 하나 아이는 방치해 두고 20명이나 30명 애들 해서 교육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애는 하루종일 이러고 자고 가서 거꾸로 쳐박혀서 말도 한 마디 못하고 눈도 한번 못 뜨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눈뜨고 뭐 어쩌고 하면 쳐박지 쉬는 시간에 두들겨 맞지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서 오줌똥 다 싸고 앉아 있다고요.

그런 걸 모르고서 통합교육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멀쩡한 애들도, 엊저녁 TV에도 봤지만 멀쩡히 걸어가는 애들 냅다 차서 넘어트리고 그걸 취미로 생각하고 동영상 띄우고 애들이 그러는 판에 조금 모자란 애 갖다놔봐요. 장애아를 정상애들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걔들하고 수업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기서 말로는 책에 보면 장황하게는 써놓고 있는데 실제 내가 경험을 하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창고에 넣어둘 수 있느냐?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다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껌껌한 창고에 갖다가놓고 애들이 19명씩 갖다가놓고 하루종일 거기 갖다가 교육을 시키느냐 이래서 싸움, 싸움 해서 2학급 나누고 본 학급으로 나오고 학교 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런 게 있다 하면 말이에요. 영어 잉글리쉬 캠프 저런 것 왜 지어요? 140억, 200억씩 들여서 말이야 그런 것 왜 짓습니까?

이런 애들도 인권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반쪼가리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건 이건 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바로 국장님 가서 시정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저도 가 볼 겁니다.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주기계공고 본관 이전 중 개축계획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주었걸랑요. 올해 추경인가, 해 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고요.

이게 본 위원이 그 현장에를 가봤는데 내구연한이 201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학교교실이 내구연한이 2011년이 내구연한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학교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래 왜 이리 깨끗하냐 이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기능자가 있어서 전기시설이나 페인트칠을 스스로 하고 또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해서 그동안에 1년에 10억씩 뭐 8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까지 학교를 깨끗하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2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돈이 없는데 2년씩이나 앞당겨서 67억씩이나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발생이 생겨서 그래요? 기능대회하는데 왜 교실에서 합니까? 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학교 실습실이나 이런 데서 기능경기대회를 그런 데서 하지 왜 교실에서 해요? 교실은 가보니까 멀쩡하게 괜찮던데. 그런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 제천 제일고등학교 전반기 때 우리가 갔잖아요. 3년 전에 같이 갔죠? 우리 교사위원들이 전부다 갔죠?

그래서 실업학교라고 그래서 교실이 전부 실습실에서 배우고 교실이 모자라서 안 되겠고 식당도 좋지 않다, 급식실도 조립식으로 짓고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위원 전체 8명이 다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다 가보고 시설과장도 거기 왔다가고 그렇게 왔다갔다 이거예요. 그럼 제일고등학교는 내구연한이 몇 년도입니까? 2011년이라고요? 2011년 아니에요?

지은 지 몇 년 돼야지 내구연한으로 잡는 거예요? 45년인데 거기는 제일고등학교에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중학교가 갈 데가 없어서 농업학교에다 땅 빌려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물려주고 동중학교는 새로 짓고 가고 그 헌 교사에서 이제까지 제일고등학교는 거기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실습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해 주십소사 해서 현장에 우리가 교육사회위원들이 전부다 갔다 이거예요. 가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그때 와서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까지 추진 뭘 했어요? 뭘 했느냐고요?

설계비도 하나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2년 남은 데는 47억이나 들여서 저렇게 하고 뭘 한 거예요? 뭔 시설 투자를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기숙사만 짓던데. 뭘 한 거예요?

교육감님도 예산해서 설계라도 우선해서 가설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래 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기숙사는 기숙형 고등학교 이래 돼서 그래서는 그것도 숫자에 넘는 것 안 되니까 송광호 최고의원한테 얘기를 해 달라 그래 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들 또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협조를 해서 2개 될 것 4개씩 해서 얻어서 했는데 그래 뭘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 여덟이 가서 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안 하고 다만 설계비를 해서 내년도 후년도에 한다, 그럼 일찍 지어놓고 그것도 나중에 헐어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 남으나 3년 남으나 뜯어서 옮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을 내가 왜 못 믿느냐 하면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그랬잖아요? 먼젓번에 전년도 얼마 안 남고 관리국장도 그렇고 말을 믿어도 되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이 믿어주세요, 꼭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내가 예산서 들어와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계공고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연연이 8억씩, 10억씩 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설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와서 ‘아, 우리 관리국장이나 시설과장이 잘못 얘기를 했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20억이고 10억이고 해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추경에 하든가 언제 할 테니까 염려를 마십시오’ 이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 잘됐습니다’ 이러고 난 믿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교육감도 거짓말이고 당신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우리 관리과장님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12월 30일이면 그만두는데 거짓말하고 가면 그만이지 거기다대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해요?

고등학교 가서 우리 도의원이 8명이 갔다 이거예요. 8명이 가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습실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공부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와서 보고 ‘아,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직접 물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먼젓번 추경 때는 관리국장님한테 내가 12월이면 그만두는데 믿어도 되느냐고 하니까 ‘아,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8월에 오겠습니다’ 한 게 내년도 예산 다 프린트하고 다 들어가서 조직해 놓고는 와서 나 없는데 불쾌한 소리하고 생야단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의 모교가 여기가 돼서 그런지 또 민주당이 세서 이렇게 27억씩 투자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는지? 그러면 이렇게 67억씩 넣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 김광수 위원님은 신문에 좀 내서 모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 이래서 신문에 내주든가, 자료로 해서.

그럼 교육감님도 선거에 인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줬다 해서, 낡은 학교를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2년 전에 해 줬다 이렇게 해서 공보실장이나 감사실장이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줘서 특별하게 해 주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누가 뭘 했는지 누가 어떻게 됐는지 내구연한이 닿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미리 다 해 주고 아무 얘기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어느 신문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모 도당위원장이라는 양반이 교부세 5억 얻어왔다고 노다지 뭔 자랑을 하고 노다지 신문에 떠들더라 이거예요.

돈 5억이 뭐 돈입니까? 도의원도 하는 거, 군의원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67억씩 이렇게 내구연한도 안 된 걸 이렇게 해 줘서, 뭐 때문에 해 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게 뭔 기능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기능경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기능경기하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자요? 그 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뭘 경기대회를 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야.

얘기해 봐요. 동창회나 학부형들이나 학교나 인문계나 교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실습실도 엄청 많고.

우리 위원들이 다 가봤어요. 나중에 들어온 위원님들도 모르지만 전반기에 있던 양반들은 다 가봤다고. 우리 최광옥 위원이나 최미애 위원이나 저나 다 가 봤다고.

가 봐서 장주식 위원장 있고 우리 임현 위원장님도 가고 그래서 다 봤다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실습실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니 이래서 되겠느냐? 천장은 높고 이런 데서 안 되겠지 않느냐?

이걸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내버려두고 본교를 좀 해 달라 이랬는데 그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학부형들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실이 많아서 지금 1·2학급 2학년, 3학년 애들이 실습 얼마든지 한답니다. 나도 그래서 거기 가서 학부형들이나 동문들한테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빨리 못한다더라, 실업계 애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직 있어서 애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면 다 된다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으니 교실이 그냥 남아있더라고. 그러면 교육감님도 나한테 그랬어요.

청주 기계공고 같이 미리 타당성 조사하고 올해 다는 못하더라도 설계비라도 책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해서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비도 하나도 안 들어있죠. 또 기숙사도 30억이나 35억 들어가잖아.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의 한 40억 들어갈 텐데 한 46억 줬다. 그래서 그것도 기숙형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없어. 제일고등학교는 해당이 없어, 엄정하고.

그걸 좀 중앙부처에 얘기해 달라 그래서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얘기를 해서 그걸 딴 데보다 더 얻어간 거예요, 엄정이나 우리나. 그걸 얻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 줬다 이건 말이 안 되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교실 20칸 짓고 이러는 거하고 무슨 관계있느냐 이거예요. 67억씩이나 들여서 하면 무슨 관계가 있어?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기준이 암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어렵고 이렇게 되면 바꿔줘야 옳지 기준만 따지고 앉아 있어? 다른 건 기준을 안 찾으면서 그런 건 기준을 잘 찾아? 교사 수급이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특수교사 이런 거 왜 제대로 안 했느냐 이것도 노다지 기준 따지고 그건 왜 기준을 안 따져서 안 하고 이거는 왜 기준을 따지나?

빨리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거짓말은 자꾸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2011년도 됐으면 학교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원하면 40년이 넘었으면 이거를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가서 요구하고 내가 3년 동안 이걸 얘기를 해도 콧뚱도 안 뀌고 있었어, 콧뚱도 안 뀌고.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말도 없던 청주기계공고는 67억을 갖다가 왜 하느냐 그래서 물으니까 기능올림픽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기능올림픽이 학교 교실 보러오나? 선수들이 전국에서? 아, 그건 당신 얘기지.

학교 가니까 거기서 그러고 지금 과장도 그러잖아요, 기능올림픽 때문에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야.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감님한테도 그래, 언제 기준 따지고 그랬어? 교육감님 뭐야, 김신일 교육감인가 돈 가져와서 모교에 갖다 놓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럴 때도, 원래 기준은 못 내주게 돼 있잖아, 거기 어디 갖다 주게 돼 있어? 그래서 막 거기다가 왜 모교에 갖다 돈을 주느냐 그래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아, 그거 못 얻어 와서 탈인데 뭐 주는 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래서 막아줬잖아.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막 야단치고, 기준 가지고 하면 그거 못하잖아. 그래 김신일 장관이 와서 돈을 몇 푼 줘서, 모교에 와서 뭐하면 좋겠냐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기숙사 리모델링하고 다 한 거 아니야. 그것도 내구연한도 안 된 걸 막 한 거 아니야, 그것도.

얻었다고 해서. 그래 기준만 따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수요자가 필요할 때는 좀 그게 뭐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40년이 넘어가고 저래 돼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인문학교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게끔 해 주고, 또 그것도 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얘기했다 그러고 내구연한이 안 돼서 그렇고 뭐 내년도 한다 후년도 한다 2014년 자꾸 이것만 따지고 이렇다면 이거 뭔 돈이 많아서 뭐 하려고 2011년까지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이렇게 해?

그냥 교실 내버려두고 거기서 공부 다 하고 다 짓고 난 뒤에 그리 가는 건데. 우리도 그럼 다 지어놓고 늦게 이사 가면 되잖아. 그럼 제천 가서 얘기를 해 그 사람들한테.

왜 못해줘, 동문회한테? 동문회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기에… 아니, 동문회에서 내가 중국 갔다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며 교육감한테 갔다 왔습니다 뭐 얘기하고 이종호 의원이나 민경환 의원이 독도 갔다가 이장길 국장님 만나서 얘기한 거 이런 거 종합적으로 들어볼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됐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방향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성의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혀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찾아와서 교육감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했으니까 그것 좀 빼달라 그러고, 찾아와서 그랬잖아. 그것 좀 빼달라. 그래 그거 어떻게 빼냐,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방망이 친 걸 어떻게 빼냐, 웃는 걸 빼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꼭 와서 무슨 얘기라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시면 어디 가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제일고등학교는 우리 행정예산과장한테, 윤기성이 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이종호 의원하고 우리 동문들이 맡아서 했지 나는 본교 짓는 건 신경도 안 썼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기숙사나 좀 지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리고 또 기숙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광호 의원이 ‘아, 그게 올라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고맙다’고 그래서, 그럼 교육청 돈 벌었네, 자기네들 지으려다 거기서 기숙형으로 돼서 지으면 더 좋네, 잘됐네 그러고 난 말았다고.

나는 본교는 이종호 위원한테도 물어봐. 본교까지 난 생각지도 않고 기숙사라도 지어서 어상천, 영춘 이런 데서 애들이 와서 어디 가서 기숙할 데도 없고 밤에 통학버스가 떨어지면 애들이 갈 수가 없다, 시골에 있는 애들. 그러니 기숙사를 빨리 지어주십시오 내 이러고 이장길 국장한테도 좀 와 보시오, 그러니까 꼭 가겠습니다.

거짓말 아니냐, 12월에 그만 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꼭 가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래놓고 8월에 안 오고 8월에 물어보니까 미국 갔다 그러고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넘어가고 거의 마지막 판에 보니까 예산서는 아마 다 결정이 되고 그렇다 그래. 난 여태껏 학교도 안 가보고 거기 참여도 안 해 보고 누구하고 만나서 본교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와봐서 청주기계공고에 67억을 갖다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낡았기에 그런가 하고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보니까 진짜 창이 아직도 이중창이 아니고 형편없고 그런데 깨끗하더라고. 그래 어째 이렇게 깨끗하냐 이래 물으니까 애들이 실습을 할 때 페인트칠도 스스로 하고 다 이래서 학교 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보니까 2011년이더라고요. 2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 주느냐 이래 물으니까 기능올림픽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이 먼저 당겨서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아주 기분 나쁘다고요. 기능올림픽이 중요하냐? 학교환경이 나쁜 데서 공부하는 우리 도의 학생들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이것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학생 수도 많고 여기에 지으면 선거에 막대한 플러스가 올까 하고 이렇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하나도 안 내서 우리가 1년간 주지말자 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안 줬는데 강당을 모두 지어주라고 5개씩 다 줘서 우리 위원들이 자존심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의회에서 결정해 놓은 것을 자기가 자치단체에서는 30%, 20%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 청주 같은 데는 한 푼도 안 내는데 거기 갖다가 그래 해 줬지, 1년에 그게 하나도 실행된 게 없고 의회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래 노니까 오늘 같은 일도 나오고 이런 거지.

내가 언제 나는 본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봐요. 나는 본교 지어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티타임할 때 나한테 ‘아, 그것 걱정 말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넣고 한번 잘 검토해서 추경에 한번 다만 얼마라도 넣어서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난 본교 안 지어도 돼. 나는 기숙사만 지으라고 그랬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기숙사를 지어요? 내가 본교 짓고. 그런데 이것을 또 동문회에도 갔다 와서는 여기도 기계공고도 동문회한테 말 들어서 여러 가지 동문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요. 이 사람들 믿지를 못하겠어요.

기계공고에다가 저렇게 미리 해 주는 것은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 주는 것은 모순된 게 있고 또 학교 애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동창회에서도 얘기하고 학교에 관련된 학부형들이고 전부다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아무리 그게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그냥 지시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꼭 내구연한을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런데 제일고등학교도 지어서 이사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내구연한 되면 이쪽으로 뜯어내고서 그리로 가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뭘… 그런데 그것도 중학교 쓰던 것을 버리고 거기에 사용해서 탄력 있게 이것을 그다음에 또 못하는 것은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양해를 해서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동창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2월 18일 송년의 밤에 교육감을 모시고 학교 지어준다고 행운의 열쇠를 금 1냥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걸 시상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것 짓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하느냐? 골볐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해야 되겠대요. 그럼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저래 하는지는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날 안 가실지 갈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데요. 12월 18일 한답니다.

이것도 탄력 있게 2년 전에 먼저 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빨리 해 주든가 그것도 당장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여럿이 의원이 있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김광수 의원을 지칭을 했다, 민주당을 지칭했다 이러는데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고 정회를 해서 뭐 이걸 안 해도 좋고 좋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직 벽지학교 있죠? 충청북도 내에 몇 학교나 됩니까?

여기에 나온 게 140개 학교입니다. 맞아요? 자료 요청한 게.

그런데 벽지학교가 이래 됐는데 지정이 돼서 700몇 학생이 되고 학교가, 학급수가 나왔어요. 학교는 안 나오고. 700 이렇게 됐는데 이 학생들이 벽지학교가 됨으로써 좋은 점이 학교에 뭐가 있어요?

이게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벽지학교를 폐지한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나와서 단양이나 이런 데가 전부다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진정서 2만부를 써서 서울에 올라가서 행안부 김영호 차관하고 만나서 송광호 의원 사무실에서 타협을 봐서 행안부에서 벽지학교를 정하는데 왜 교육청이 거기에 따라가서 하느냐?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영호 차관이 여기 부지사로 있던 양반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옛날에는 벽지학교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벽지에 가서 근무하는 면서기나 군청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목욕탕이 있느냐 이발소가 있느냐 병원이 있느냐 약국이 있느냐 또 미장원이 있느냐 직행버스가 다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벽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벽지를 정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군청공무원이나 어디 공무원들이 제천이나 단양에서 전부 다 다니는데 이것을 왜 행안부에서 교육청까지 관리를 해서 하느냐 이래서 교육정책국장인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8월에 이게 도로 환원이 돼서 괴산 같은 데는 신규로 네 군데가 돼서 이렇게 괄목할만한 혜택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라직은 뭐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직은 뭐고 가직은 뭐고 라직은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지구가 되면 무슨 혜택이 더 있고 나지역이면 무슨 혜택이 있고 라지역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10점인데 가지역은 10점, 나지역은 9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벽지학교가 돼서 어상천으로 얘기하면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학생들이 납부금하고 급식비하고 이런 것 따지니까 한 사람 앞에 벽지가 됐을 때 초등학교는 1년에 60만원의 혜택을 본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요? 글쎄 교육청에서 뽑아서 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얘들은 한 15만원 그다음에 유치원이 8만원 그래서 운영비하고 책값하고 전부다 해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받고 좋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송광호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 보고 대단한 걸 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진짜 그런데 이것을 해 주고 현장에 가서 어상천도 되고 영춘도 되고 가곡도 되고 단양이 제일 많이 혜택을 충청북도에 보니까 많이 됐는데 그럼 660명의 학생들의 납부금이나 운영비나 급식비나 이런 것을 벽지학교는 전부다 면제를 100% 다 받습니까? 만약 벽지학교가 돼서는 교과서대하고 또 운영비를 죽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 이제는 공무원들은 제천이나 단양에서 전부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어상천에 가 있으면 진짜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그래서 사택을 많이 보수하겠지만 사택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있는 숙소가.

그래서 신규 발령받아서 오는 선생님들이 제천에서 출퇴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신규 발령받은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방과후 교육도 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융합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이 없고 이런 데 뭐 아파트에 살고 교육환경이 좋은 데에 살다가 갑자기 그런 데에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경상도에서도 이리 오고 전라도에서도 옵디다. 난 그래서 충북이 왜 전라도에서 오고 이러느냐 그랬는데 와서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요.

벽지에 와서 이 방을 얻어놓은 걸 보고 선생 딸을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걸 내가 봤는데 이런 거는 좀 많이 지은 걸 알아요. 단양도 어상천도 짓고 가곡도 짓고 영춘도 짓고 그랬는데 매포도 지금 선생님들 그걸 짓는데 시멘트공장에서 10명씩, 20명씩 다 지어줘서 독신용 아파트에 그냥 한 사람씩 이래 넣어 줘서 그 수요를 충당했는데 이제 시멘트공장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몇 십년씩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매포에도 숙소가 아홉 채가 있어요.

그런데 대가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가 벽지니까. 가평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 매포중학교, 매포초등학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생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 첫 번에 와서 잘못해서 방을 얻으면 그게 홀딱 다 떼어요, 잘못돼서. 돈 몇천만 원 그만 잘못 계약을 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매포는 좀 덜하더라도 어상천만은 지금 선생님들이 출퇴근하고 할 때, 부임돼서 왔을 때 거기도 고등학교 있지요.

중학교 있지 초등학교 있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제천에서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애들 공부 가르치기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기숙사를 옛날 거,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을 좀 5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지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도 옛날에 사택을 재래식 변소에서, 청주에서 있다가 교감으로 있다 교장 진급돼서 거기 가보면 아침에 아침 먹을 데도 없어요. 해장국을 먹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실 거기에 일주일간 있다가 또 집에 왔다가 월요일에 출근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는 참 냉·온방이 잘 돼 있고 편안하게 있지만 그런 데에 가 있는 분들은 가산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공무원들은 거기 있는 사람 없어요. 아마 교육청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시내에서 다, 제천에서 출퇴근하고 다 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거기 와서 이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어상천초등학교 강당을 하는데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의 요구가 어머니회에서도 여선생님이라도 신규로 된 선생님들이 왔으면 어상천에 있으면 방과후에라도 교육도 좀 가르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는데 퇴근하고 딱 끝나고 가니, 또 산도 험한데 밤에 여선생님한테 가르쳐주고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혼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건 좀 해 주시고 벽지학교가 이렇게 돼서 진정서를 올려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무지한 혜택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660명이라는 학생들이 이렇게 효과를 보고 교육감님이나 우리 송광호 의원님이 이런 걸 해서 다행히 행정자치부 차관이 우리 지역에 있던 부지사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걸 교육국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나중에 8월에 도로 이게 환원이 돼서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게 우리 충청북도에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홍보실에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기획감사홍보실장인가 홍보감사실장은 이런 걸 좀 PR을 해 주세요.

알았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