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용 우리 교육님께서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유감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을 출석요구했던 것은 어떤 개인적인 교육감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어떤 그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최근에 이 자리의 사태를 지켜보셨을 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공직자들께서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분 말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옳은가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 배석 하에 답변을 들었을 때 어느 것이 진심에 맞게끔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가겠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출석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도 응하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요구할 때는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아닌 것을 저희들 의회에서 어디서 교육감님을 출석요구하는 것처럼 내비쳐졌을 때 뭔가 잘못 행정이 가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교육행정을 다루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사에 오히려 모범이 돼야 될 수범기관으로서 뭔가 모습이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더구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정했을 시에는 지난달 10월 임시회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행사도 미리 계획이 잡혀 있었겠습니다만 교육감기 차지 초·중·고 축구대회를 이유 삼아서 당 위원회에 출석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를 너무 심히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을 출석요구했던 것은 교육감님의 의견이나 그분의 품위를 손상시키고자 했던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곡해하신 게 아닌가 해서 유감 표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저희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도 출석요구에 응하게 돼 있고 불출석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것을 상벌을 하기 이전에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정당히 출석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제 자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심히 오늘 교육감님께서 출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충북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또 앞으로 2만5,000여 교육가족과 155만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충북교육의 학생들 선도나 또한 품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우승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계고교 진로 및 취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문계고교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면 전문계고교 졸업생 대비 취업률이 2006년에는 1,755명 해서 28.8%, 2007년은 1,465명 해서 24.6%, 2008년은 1,103명에 18.9%로 해마다 취업률이 줄고 진학률은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더라도 취업률 감소폭이 크게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수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대학 진학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문계고교 설립목적이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사실 한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을 나와야만이 취업을 더 인정해 주고 전문계고교를 나놨을 때는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만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전문계고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물론 특성화교육을 위해서 디지털이나 전문적으로 변해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60, 70년대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산업 근대화의 물결을 타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치를 걸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걸 너무 안이하게만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떤 확고부동한 대책이 있어야지만이 전문인을 양성해서 그분들의 우수한 인력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준다면 우수한 기능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행정이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물론 교육현장에서야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실지 전문계고교의 선생님들도 아마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것이 됐든 물론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만 독일 교육은 아마 고등학교까지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고 정말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갈 때는 대학을 진학한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우리나라도 변화가 올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대학 진학만이 능사는 아닌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00년도 중반부터는 물론 인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구뿐만이 아닌 전문인을 양성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상당히 선진국에서는 지금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우리는 인문계 쪽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회, 과학이나 수리 쪽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과학이나 이런 영재를 키워서 과학입국이나 또는 선진국 대열에서도 우리가 밀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런 후학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왔기 때문에 진학보다는 전문계고를 육성해서 전문인을 양성해서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전문인 양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서 기능보국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행정을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우승구 부교육감 무슨 하실 말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여상은 좀 활성화가 됩니다. 보면 여상은 되는데 농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농업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모든 게 농업이 뒤처지고 있지만 선진농업으로 가려면 전문농업인을 또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될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서 밀리지 않도록 후학 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3쪽 기숙형 공립 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 중학교는 학생 수가 직접 감소하는 농촌 학교에서 세운 모델로서 우리 도에서는 보은에 4개, 증평에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기숙형 공립 중학교가 전국에 설립된 것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16개 시도 중에는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난 것이 괴산 감물면에 기숙형 공립 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개 면의 소외된 곳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떤 불편이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면 아직 설립은 안 했습니다만 기숙사를 지으면 몇 명의 학생이 기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실 계획이신지요?

그럼 대략 한 200명 정도가 기숙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사비 건축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219억을 투자하셔서 5개 면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학생을 수용해서 한 군데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우리 관리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절약될 것 같은 예상이 들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든지 시작해 놓고 나면 2∼3년만 지나면 다시 또 원상태로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제천 지역구 예를 들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됐습니다. 시·군 통합될 당시에 그 당시 공무원들이 한 50∼60명이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IMF가 왔을 당시에 제천시공무원의 한 12%인 한 460명이 또 떠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다시 인원이 환원이 됐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산업정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관 교육원을 만들면 그 인원을 어디서 충당하실 거냐니까 지금 현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년만 지나면 인원이 모자란다고 다시 보충이 들어가면 다시 그 인원이 40명, 50명이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꼭 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반적인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MB정부 들어서서도 작은 조직을 지향하는 뜻이 그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다시 또 그 인원이 다시 환원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물론 따로 따로 작은 학생 수보다는 뭉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저희들도 낫다고는 보지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관리·감독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갑자기 기숙형 이런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흡사 기숙형만 지으면 우수한 학생을 가르치는 걸로 혼동을 합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동문회 쪽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기숙사만 지어놓으면 우수한 학생을 배출할 수 있는 걸로 혼동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충북 예를 들면 세광고등학교가 후기 쪽에서 지금 충북도내에서도 일류학교가 된 것이 청주에 있는 세광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이 기숙형 학교를 만들면서부터 우수인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버렸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관리·감독 못하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선생님들이 관리·감독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때 그런 것이 오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기숙만 시켰다 뿐이지 전혀 그런 관리·감독이 안 되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고 안 맞고는 좀 더 시기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우려에 섞여서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시골에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다 보니까 편법 아닌 편법을, 뭐 편법은 아니겠죠.

제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저희들이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통합을 해서 빈 학교를, 폐교를 또 놔둬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오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러다 보면 농촌 공동화현상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기용 교육감님이나 도 교육청 가족들이 참 많은 고심을 해서 16개 시도에서도 시작을 안 했던 시골의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뜻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공사를 해 주셔서 괴산군에 인구가 늘고 또한 괴산군의 학부모들은 통합하기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 덧대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내주신 거 보면 운영되는 것이 충청북도가 여섯 군데… 아, 이건 내년이고요.

금년에 이게 지정이 된 거죠? 금년에 지정된 거고 일곱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나 우승구 부교육감님, 이장길 국장님, 이수철 교육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충청북도에 기숙형 공립고가 더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주나 제천에는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돼 있는 것을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충주와 제천에 한 곳에 더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신 거는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괴산에 어차피 기이 기숙사가 있는데 괴산에 하나 더 기숙사 ‘괴정학사’를 지어서 현재 70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70명이 더 늘어서 1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는 기사를 보고, 아직도 소외받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만한 학생 수가 돼서, 아니면 그 수요가 많이 넘쳐서 괴산에 한 군데의 기숙사를 더 짓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다면 형평성에 맞는, 수요가 많은 청주에 오히려 더 필요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아니, 기숙형 공립고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수요 예측을 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물론 법상으로는 도시 지역을 빼놓고 기숙형 공립고가 되도록 돼 있고 또한 도·농 통합도시만 하게끔 돼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원칙이냐는 얘기죠.

수요를 따랐을 때 수요가 더 원칙이냐, 아니면 수요보다는 수급 받는 자의 원칙이냐. 제가 질의드린 뜻을 우리 행정예산과장님이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기이 전년도에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을 받아서 괴산고에 설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또 이걸 다시 하나 더 지어서, 물론 많은 학생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얘기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우리 충북교육청이 1년에 한 1조6,000억 예산에서 1조1,00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5,000억 정도가 사실 경상경비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괴산 지역에 이렇게 수요가 많았었는지… 과장님 답변 충분히 본 위원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어떤 형평성의 논리나 또한 수요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물론 농촌지역을 먼저 배려한다는 말씀은 추호의, 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 관계가 없지만 수요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주셔서 어느 것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법상으로는 도시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어렵게 돼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몰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먼저 전문계고교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진학보다는 취업 쪽으로 좀 더 진학지도가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기숙형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형평성에 맞는 논리가 적용됐으면 좋겠다, 수요가 같이 맞춰졌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참고하셔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경색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긴장을 좀 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범윤 위원님하고 의회에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만큼은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워낙 저도 같이 동료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들었고 이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시정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너무 경색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풀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 드리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특수교원 수 정원이 지금 몇 명이나 충북도에는 돼 있는지요. 정원이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초·중·고를 해서 특수학교 교원 정원 수가 우리 도에, 교과부에서 인정된 정원이 몇 분이냔 얘기죠.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관리는 총정원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중등 나눠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총원관리는 전체를 묶어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아무리 초등·중등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전체 교과부에서 인정받은 충북도내 특수학급 교사 정원수에 초등이 몇 분, 중등이 몇 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총괄 관리는 어쨌든 도교육청이라는 한 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서로 따로따로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충북도가 각 시·군을 총괄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총정원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일선 시·군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총원 관리는 도에서 한단 얘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럼 총정원이 초·중등 해서 148명인데 금년에는 특수교사를 몇 명이나 충원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승인받은 정원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초등이 90명이고요, 중등이 58명입니다.

그러면 도합 148명의 특수교원이 정원이란 얘긴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이게 현원입니까? 아니면 정원인데 지금 현원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들으면서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전 정원에서도 지금 특수학교 교사가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자료 내주신 걸 봐도 초·중은 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고등학교 거는 지금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7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충주농고 같은 경우도 24명인데 교사 수가 최소한 세 분은 돼야 되는데 두 분만 돼 있단 얘기거든요. 두 분만 돼 있고 지금 제천 제일고가 학생 수가 23명에 학급수가 3학급에 여기는 선생님이 세 분이에요. 그럼 어쨌든 형평에는 좀 맞춰놓은 건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음성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11명이 있는데 학급 수가 하나고 선생님이 하나입니다.

또 그런데 똑같은 입장의 옥천상고는 학생 수가 11명에 학급 수가 2학급에 선생님은 또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인사배치나 이런 걸, 물론 11명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신 것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형평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인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통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괄관리가 안 되고 물론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통괄 관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또 인원이 적재적소에배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중등·고등의 차이는 교과 과목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선생님 수급에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총정원 관리라든가 이런 인원의 많고 적음을 가려서 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고려가 안 되고 지금 배치돼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쪽은. 그러면 이게 더구나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이 정도라면 얼마나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건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이거든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당부말씀드리면 보조원 배정도 중증장애 학생들이 많은 쪽에 우선을 두셔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진짜 이런 데는 보조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는 몇 분을 더 보조원을 배치를 하시더라도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가지고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학관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다시 특별지시를 하셔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거기 현실이 어떤가를 보고 보조원도 적절하게 배치를 다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폐교문제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자료에 보면 216개 폐교 중에서 자체 활용은 10개, 대부가 93개, 활용 추진이 23개, 매각이 90개로 현황에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매각이나 대부보다도 자체 활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활용 안 되고 방치돼 있는 학교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인이 지적을 해서 우리 이장길 국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사실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폐교가 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거의 땅을 희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에게 다시 대부를 해 주신 거나 활용도를 높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되는 학교나 개축되는 학교를 보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면 지금 대개 폐교가 되는 학교는 물론 거리상이나 먼 데도 있고 아주 먼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친환경적입니다. 사실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공간은 없습니다. 너무 방치만 하다 보니까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데는 가보면 아예 사람이 근접도 못할 정도로까지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폐교된 현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도내에서도 제일 활용이 잘된 곳이 제천 덕산면에 위치한 간디학교 대안학교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지고 많은 학생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금 현재 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저희들 자체 활용도에 보면 학생수련관 아니면 선생님들 복지시설이나 학생들 체육시설 외에는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아마 충북도내에서 폐교된 위치에 가보면 산자수려하지 않은 곳이 별로 드뭅니다. 교통편이 안 좋다 뿐이고 인구가 줄었다 뿐인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오히려 대안학교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친환경 쪽으로 돼서 아마 외지에서도 우리 충북도로 배우러오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아마 같이 병행해서 만든다면 그것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디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부촌인 강남이나 서초 쪽에서도 자기들 자녀를 일부러 그리로 내려 보냅니다.

워낙 대안학교의 교사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주민과 다가가는 열린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같이 체험학습이나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또 서울에서 오신 부모들은 내 아이를 보러왔을 때 지역농산물을 사서 또 올라갑니다. 서로 상부상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고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전 폐교를 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별로라도 한두 개는 산자수려한 곳은 정해서 한번 교육청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오히려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나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청주기계공고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원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동료로서 다시 한 번 교육가족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문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기계공고는 준공연도가 1966년도에 돼서 금년까지 만 43년 준공연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제천 제일고등학교의 지금 현재 본관 쓰는 건물은 제천 동중학교가 1969년도에 고등학교 부지에 들어와서 설립을 했다가 다시 중학교가 부지를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다 보니까 과거의 제천농고의 본관을 뜯어내고 거기에 다시 실습실을 지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로 아는데 아마 이게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6년도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습동을 리모델링한 곳에 원 제천농고의 본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건물이 다시 일부 뜯어내고 일부는 아마 리모델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동문들이 뜻이 아닌 교육행정의 편의주의로 인해서 제천농고 부지에 와서 중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중학교 1회 졸업생이 저하고 동기들입니다. 저는 제천중학교를 나왔는데 제천동중학교 1회 졸업생들이 저하고 동기다 보니까 거의 아마 그 연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 건물이 옮겨가면서 빈 건물을 방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러 리모델링하고 제천농고가 그것을 제1본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썼습니다.

그러던 것이 또 농고 본연의 업무인 이과, 문과, 본과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전문계고가 들어서다 보니까 실습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부가 자꾸 실습실을 붙여서 덧 짓고 리모델링하고 현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도저히 이제 농고는 학교발전이 안 되니까 인문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인문계로 전환이 돼서 1학년이 아마 인문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후년이면 전문계 졸업생이 다 끝나고 전체가 다 인문계로 전환할 단계가 오는데 문제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금년에도 이장길 국장님이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14억 예산을 조금 전에 우리 윤기성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14억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는데 앞으로 향후 2∼3년 더 쓰겠다고 해서 14억을 또 낭비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에 가서 들어간다면 쓸 수 있는 학년은 딱 3학년 한 학년밖에 못 쓰고 또 그것을 14억을 낭비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왜 이런 것을 자꾸 답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리모델링 금액을 아껴서 신축하는 연도를 좀 더 빨리 당겨서 개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자꾸 예산의 낭비를 줄이자는 얘기죠.

어차피 물론 있는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좋은 시설을 학생들이 쓴다는 것은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 시설을 계속 이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더 쓰자고 해서 14억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1년 조금 고생하더라도 참았다가 그 예산을 개축하는데 더 비용을 들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개축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했던 사안인데 한번 예산에 편성이 되면 변경할 줄 모르는 게 우리 교육행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실익에 맞는지를 봐서 물론 예산편성이 설사 그렇게 됐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쓰고 보자는 뜻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지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물론 1,000, 2,000 예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4억이 들어가면 단 1년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한번 자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다 보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회계법 상에 한번 리모델링한 예산을 갖다가 그 건물을 뜯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어차피 시설 애초가 계획이 잘못됐던 부분이고 또한 그것이 본관 건물이 교문 바로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개축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산 투입을 하지 말고 좀 아꼈다가 새로 개축하는 쪽에 더 투자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단지 1년 차이니까 과거에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한 시설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돌 하나도 아까워서 개울가에 가서 돌 하나 날라서 사실 교사 신축하는데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뜻으로 해서 공부했던 실정도 있는데 물론 지금 아이들 보고 그렇게 시켜서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 조금 고생하는 거야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보다 후배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투자해서 금방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기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또 1년, 2년 미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교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해서 현재 시각 저녁 8시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승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전에 최미애 위원께서 급식비에 관계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연계되는 것 같아서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고 무료급식을 못 받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급식예산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진취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제는 방과후에 다시 수업을 하는데 급식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내 44개 학교가 방과후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열여섯 곳만 지금 방과후 급식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급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일부는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가정의 아이들은 급식을 집에서 가져와서 학교 밖에 나가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매점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학교 자체로 정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거로서는 전혀 도교육청 내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처하는 방안을, 아마 이걸 확인을 안 해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도 교육행정이 흐름이 자꾸 막혀요. 전혀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도 교육행정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단 얘깁니다. 글자 그대로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교육행정의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언론사마다 질타를 하고 해도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신들은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마이동풍 식이 되는 거 아닌가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질타를 하면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그때그때 바로 대처해서 나가야 하는데 전혀 묵묵부답이에요, 도교육청 행정을 보면.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하셔서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조한성 과장님께서 체육을 담당하시니까 체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엘리트체육 현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하나의 희망사항이겠지만 내년도에 가서 금년에 소년체전에서 올렸던 4위가 안 되면 또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지금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연계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초·중·고도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서 대학까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도 엘리트체육에 전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맡겨놨어요.

교육행정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최소한도 운동하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하고 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수업을 받아야 될지 체육에 전념해야 될지 아주 어정쩡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체육학생들은 외지에서 자꾸 픽업해서 끌고 가버리다 보니까 충북체육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어떤 발전적인 게 없고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타 도에서 좋은 조건 하에 자꾸 픽업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충북체육에 어떤 한도가 있단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체전에 과거에 전국 7연패를 하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금년에 다시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엘리트체육이 진전이 없다 보니까 전국체전에서도 별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현장 현실에서 뭐가 문제점인가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선수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일부만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학부모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으로 여건이 되는 학부모들은 부담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부모들한테 불만스럽고 본인도 학교체육을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과장님께서는 제천중학교에 교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천지역 현실을 아마 어느 분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키 같은 비인기종목을 제천시에서 부담을 떠안고 가져갔을 경우에 중·고등학교는 연계가 될지 몰라도 대학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상당히 꺼려하고 학생들도 꺼려합니다. 우수한 선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연계가 되기 전에는 우수한 선수들을 중학교까지 끌고 가서 다시 그걸 고등학교까지 연계시키려면 초등학교부터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끌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어쨌든 운동보다는 공부를 시키길 원하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안 돼 있는 현실이고요. 예를 들면 제천시가 충북도로부터 떠났던 것이 볼링종목입니다.

이것이 8년을 부담했지만 어떤 성적도 못내고 해서 제천시가 포기를 하고 체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제천엔 용두초등학교에서 우수한 체조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연계시키기 위해서 실업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지금 제천에 세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세명대 재단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합니다. 하키에 연계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하키부는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행정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에 연계성이 자꾸 끊어진단 얘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방적인 체육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비 지원을 증액해서 하신다 하지만 대회 참가비나 코치수당 같은 것도 지금 거의다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최대한 50%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한단 얘기죠. 말로만 학교발전기금 걷지 말라지만 학교발전기금의 일부가 대다수가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충북도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좀 통찰하셔서 체육진흥이나 엘리트체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체육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스물여섯 군데에서 지금 2개가 운영이 안 되고 24개가 운영이 되는 걸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문제가 실제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일부는 이게 오히려 선생님들의 골프연습장으로 전락을 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그냥 방치돼 있는 게 많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가르쳐서 제대로 인재육성을 하고 골프인 저변확대를 하고 우리나라 골프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뜻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저녁을 보면서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학교 내의 골프연습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뉴스에 보도된 것을 잠깐 봤어요. 보고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방치해 둘 필요성이 뭐가 있었는가?

그럼 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 아니면 학생들이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직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 놨어야 되는데 일부 교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 거죠. 하지만 지금 골프가 고급 골프가 아닌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설상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개방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해서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방치한 상태에서 누가 볼까말까 몰래몰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차라리 이런 시설이 없다면 몰라도 있을 때는 과감하게 시설을 보수해서라도 선생님들,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웃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문제는 제대로 쓰는 데가 청주 대성초등학교하고 충주의 충원고등학교 또 이것이 대성초는 민간이 3,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했고 충원고는 충주시에서 3,000만원 보조를 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만 어차피 기 있는 시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을 과감하게 시설 보완도 하고 안 되는 것은 아주 폐쇄시키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막연하게 방치만 해서 숫자만 많고 쓸모도 없이 방치하기보다는 숫자가 적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 아니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넘겨주신 것을 보면 2007년도에 12개 학교에서 2008년도에는 11개 학교, 2009년도에는 중·고등학교 합쳐서 9개 학교로 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교복 공동구매가 활성화가 되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 아이들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저조해지고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또 하나는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복 기준으로 동복 가격은 얼마고 하복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원한 게 아니고요.

평균가격이 됐을 때 얼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동복 기준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사이고 이것을 대량으로 했을 때는 한 11만원까지 떨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동구매가 어렵다면 한동안은 조금 하더니 조금 주츰해진 것 같아요.

교복 대물림 센터 같은 것을 운영해서 입던 교복이라도 깨끗한 것은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화가 한동안은 되는 것 같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지역마다 자원봉사를 해서 깨끗한 교복을 수거해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되물림하는 것을 봤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게 또 자취가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도 보면 2010년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학교 현황이 교복착용학교 197개교 중에서 74개교가 구성을 하고 있다고 향후계획에 말씀해 주셨고 또 단위학교 교복 공동일괄구매 노력을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KDI에서 발표하는 것이 내년도에 5.5%의 성장을 하겠다고 그런 고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거시경제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데 마음 놓고 보내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이것이 우리 물론 12개 시·군이 충북이 재정이 약합니다만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390억을 투자해서 일선 고등학교에도 전담과외교사를 보내서 지원해 줄 정도고 지금 제가 대략 보고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제도 같아서 제가 카피를 해 놨습니다만 학습준비물 지원센터까지도 운영을 해서 부모들이 학습준비물까지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4개 학교에 했다는 것을 봤고요. 지금 영어 원어민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들 지역은 지금 현재 북부체험센터는 아직 공사 중이고 남부체험센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비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그 내용 중에서도 참고서 물려주기 이런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교육경비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교육경비 필요성만 있어서 지원 요청할 게 아니라 실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막연하게 가는 것은 대다수가 어떤 교육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영어체험센터 같은 그렇지 않으면 다목적교실 이런 쪽에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활성화된다면 직접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연관될 수 있는 지원을 맞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저도 기초의원의 생활을 12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도 한동안 오해했습니다.

이 교육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전가를 시키느냐? 너무 무리하다. 왜냐하면 충북도내에는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그마나 나은 것이 청주, 청원, 진천, 음성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지방세 걷는 것 가지고 지방의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교육청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막상 도의회에 와서 도 교육행정을 다뤄보고는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막연하게 중앙에만 떠맡길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고민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신다면 우수한 아이들도 오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머리를 맞대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