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생활관하고 식당 증개보수가 있는데 이거를 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다음에도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걸로다가 마무리가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개보수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체육시설 설치를 2,500만원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여기 보면 역기라든가 마라톤운동 등 체육시설 8개라고 하는데 뭐뭐를 이렇게 하신 건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죽 갖고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무실에 있다든가 아까도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미리미리 얘기는 하시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라든가 이걸 하더라도 그렇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 오실 때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그럼 있으면서 왜 이따 말씀드린다고, 불용처리 다 하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그걸 확대 추진하신다고 원래 청주·청원에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수원이 여기 소재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충북 전 지역으로다가 확대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예산 심사할 때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올해 추진에 이번 성과와 내년도 거 여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셨나?
그것 좀 답변드릴게요. 그러면 먼젓번에도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가 얘기를 했던 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어르신들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시골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거의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거의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교육들을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모임이 있을 때 나가셔 가지고 잠깐이라도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00개를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군단위 시·군에, 군에서는 군단위 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어르신들 모여있을 때 그런데 잠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행정기관의 협조하에 이렇게 하시면은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비가 3억8,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시설비가 9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비를 제외하고서 예산 총액을 따지다 보면은 운영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운영비를 절약을 해서 그걸로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 됐어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운영비를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종사자들 아니면 여기 교육생들을 복지나 이런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행사성 소비성 이런 행사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출을 하다보면은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반운영에 행사운영 경비가 본 행사 뭐 선급금 지급한 걸 빼고도 한 2억원 가까이 이렇게 행사경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거 아닌가 쓸데없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 해서 어디서 한 겁니까? 이런 것도 똑같이 소모성 예산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행사 보조에 울고 넘는 박달재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전체 극단교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극단 가교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6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 또 50인이 운영을 하는데 무슨 설비를 어떻게 하고 규모를 어떻게 꾸며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한 건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을 들여서 과연 극단 가교라는 걸 해서 홍보, 아니면 한방엑스포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건 뭔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1회 공연하는데 얼마씩 소모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한 달간 운영을 하는데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극단을, 그리고 또 이게 해마다 해 오던 극단 가교라며요, 이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왜냐하면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국제발효 심포지엄 행사 같은 것도 해마다 해 오시던 예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건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제천시에 여태까지 하던 거면 그 시비로다가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예산을 우선 많이 확보해 놓고 왜 거기서 쪼개 가지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기획을 하시면서 예산을 소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의 행사를 하기 이전에 한방에 대해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제천의 한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행사지 꼭 문화행사로만 그렇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에라도 이게 관리가 잘돼서 제천이 한방에 대한 국제적인 메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53만㎡가 이 사업 행사 끝난 다음에 뭐로다 활용할 계획인가요, 이쪽은?
그렇게 하면 건설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설립 건물 예산 같은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왜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느냐 하면은 여기 조경을 식수를 하는데 425주를 심는데 조직위에서 125주, 제천시에서 300주라고 그랬는데 300주는 기증이고 그럼 125주를 식재를 하는데 10억의 예산이… 1억입니까, 이게? 아, 1억.
그것은 전체 이것만 가지고 예산 적용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