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답변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6쪽에 보면 교통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금년도 9월에 모범 운수종사자 15명을 선발해서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 예산은 2,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범 운수종사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고, 그 결과 15명은 개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5명 중에는, 그럼 12개 시·군에 한 명씩 추천된 거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선발된 분들이 아마도 운수종사자는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물 또 일반 버스도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혹시 시·군에 법인택시면 법인택시 또 화물이면 이렇게 해서 지회 내지는 저기가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단체로? 그런 회장 내지는 임원들만 거기 선발돼서 다녀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교통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의 언론매체를 보면 운수종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선행을 했다든가, 또 어떤 아름다운 미담 사례가 있는 것을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을 위해서 12개 시·군에 충주와 청주를 두 명씩 추천하는 건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 배정은. 그러나 일괄 시·군에 의뢰해서 선발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데 선발을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이 사업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시·군에 설령 한 명씩 이렇게 형평을 맞추어서 하더라도 그런 분이 특정 지역에 있으면 이런 분이 내년도에 이렇게 선행이나 미담 사례가 있는 분들이 선발되면 다른 어떤 운수종사자들한테도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데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운수종사자의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현지 교육을 현재 다섯 곳 충주, 제천, 옥천, 영동, 단양 해서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6개 지역으로 한 군데를 추가 운영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죠? 음성군에 지금 운수종사자가 개략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진천군은 얼마입니까? (…) 개략적으로 진천은 음성보다… 그런데 지금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5개 지역에서 내년도에 6개 지역, 음성에는 한 1,000명 내외가 되니까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이 부분도 진천이나 괴산 같은 데도, 아마 음성에 현지 교육을 하면 또 다른 민원 내지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도 감안해서 효율적인 현지 보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바로 되실지 모르지만 작년도와 금년도 해서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금년도에는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5억 그리고 식당 현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에 4억이었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예산이 9억인데 집행액이 9억 100% 집행한 거로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무합니까? 아니 지금 그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식당 및 현관 증축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런 규모는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잔액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남은 잔액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공직에 평생 있었는데 입찰 잔액을 그냥 여기 집기구입 하고 뭐 이런 데 하는데 이렇게 다 어떤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교통운수연수원에서 우리 도의 소관 사업부서 감독부서에 다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산운용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목적사업이 끝나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점은 아마 동료 김화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도의회 교통물류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목적사업 외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시·군에 토목, 건축 일반공사하는 입찰에 의해서 잔액이 되면 그건 당해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모자라서 다시 추가적인 재원을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 5억, 4억이 이렇게 똑떨어지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무하다는 게 행정처리상에 이건 문제가 다소 있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쨌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받아봐서 하면은 추가로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점은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향후에 교통운수연수원이 또 다른 우리 산하 출자 출연기관에 이런 관련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거는 계약 방법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해 가지고 집기라고 그래서 텔레비전 구입하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또 냉장고, 에어컨 없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감독 사업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처리를 하시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추가로 집기 구입을 하든 진입로 정비를 하든 그런 예산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회의 벽두에 질의를 드리고 우리 동료 김화수 위원님도 동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점은 향후에 교통연수원에 동일한 사업의 규모의 뭐 크기는 다과는 또 있을 지언정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토목 건축 관련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집행 잔액은 마땅히 불용처리를 하고 또 그런 공사에 의해서 추가적인 어떤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 예산은 기관에서, 우리 도에 정식으로 사업 예산을 신청을 하고 또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적법한 업무 처리인데, 이 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우리 기관에서는 경고를 해야 되고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보면은 언뜻 2009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어떤 거는 전무하고 또 집행내역이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예산 편성 목에 있는 게 집행잔액이 되면 내년도 제천한방엑스포가 시행되는 당해 연도로 다 이월돼서 사업하는 사업이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집행잔액 잉여가 있으면 다 과목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도와주셔야지 여기 보면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거 예산이 잘못, 혹시 그럴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관별로 할 때는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이것은 특수 특정 제천한방엑스포를 위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내년도까지 3차년도에 걸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제천한방엑스포의 성패 여부는 관련 기업을 얼마나 당초 계획한 대로 유치할 수 있느냐,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제 학술회의나 국내 학술회의를 한방엑스포와 관련된 산학연 기관과 아주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또 이에 따른 당초 관람객 목표 85만명을 상회하는 관람객을 유치하느냐 이것이 제천한방엑스포의 어떤 핵심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유치 관련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이렇게 죽 나열을 해 주셨는데 유치 대상 기업체 수를 약 200개 최대 320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남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기업유치? 추진실적과 그리고 향후계획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치 대상 기업의 DB화하고 우편 발송 해서 서한문 했는데 실지 유치 확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것들이 그렇게 의향만 있는 거지 아직 우리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한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총괄 4개 전시존에 신청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면 세계전통의학관 몇 개, 산업관, 명문병원관 신청한 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개 산업전시전 중에 한방특구관이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다른 부스보다는 업무 추진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80개 중에 60개 정도의 비용을 하는데 실제는 이게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란 말이에요. 핵심은 한방인데 이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업유치 관련해서 촉구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대상기업 DB화 하고 또 각종 공문이나 서한문으로 해서 유치대상이 화장품, 한방, 제약, 의료기기 해서 1,325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최대 320개 또 최소 200개를 기업유치를 대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데 당초 목표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 해 주실 것을 촉구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술회의 준비 관련해서 유치목표가 국제학술회의 3종 국내학술회의 4종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학술회의 유치는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은 충북테크노파크 전통의학산업센터에서 주관하는 거로 봉한학설 국제학술회의는 서울대학교, 대체의학, 국제학술회의 사단법인 대한메디컬스연합회 이건 계약이 체결된 거죠.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계획입니까?

확정 그러면 국제학술회의는 3종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국내학술회의는 4종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럼 그 약초분야 사단법인 한국약용작물학회, 한의학학술세미나 세명대학교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학회 이 3종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이 우리 바이오에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거 여러 개를 놓고 지금 선택의 문제다.

좀 더 효율적인 어떤 효과적인 그런 학술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엄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 국내는 물론 국내외 관람객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몇 명이 관람했느냐 이것이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잣대로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금년도인가요.

안면도꽃박람회 이 꽃박람회는 100만명이 넘는 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간도 길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85만명 유치 목표한 것에 대한 어떤 목표달성 초과달성에 대한 그런 입장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관람객유치 관련해서 특별히 주문드리고자 또 질의하는 이유는 85만명 중에 외국인 5만명을 제외하고 내국인 85만명 중에 학생이 29만명이고 일반이 51만명인데 이중에 충청북도 도내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이나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절대수를 차지하면 우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그 의미가 퇴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 유치가 우리 도내의 도민과 또 초·중·고등학교 도내 소재 학생들보다는 나머지 여타 우리 도민들이 아닌 나머지 시도에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엑스포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충청북도도 제천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와야만이 그 행사기간 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관람객 유치목표로 한 국내 85만명 중에 절대수가 우리 도민이 아닌 그런 관람객 유치하는데 좀 더 많은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주문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이 명칭에 걸맞아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안방잔치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국비, 도비 또 당해 지역에 우리 제천에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행사이니만큼 제가 주문드린 그거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를 하셨으니까 85만 목표해 가지고 한 200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중에 한 80 절반이 우리 150만 도민의 절반이다 이러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관람객유치에 우리 전 국민이 절대 이렇게 한방엑스포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촉구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