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2009년도 예산을 보면요 자체수입 해서 교육비 임대수입 해 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연수원 강사 현황에 대해서 이름이랑 경력, 그리고 할당 시간, 그리고 강사료 지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 충북도에서 8억5,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얼마가 지원이 됐지요? 2008년도에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8억4,000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 생긴 이래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되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지원 운영비 예산이 전체 예산 실질적으로다가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빼고 그러면 한 89% 정도 차지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수입 같은 경우는 1억1,0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교육비랑 임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비가 얼마 정도 수입이 잡히는 겁니까? 4,000만원이요? 4,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 아니 지금 교육비수입이랑 임대수입이 있는데 임대수입은 뭡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빌려주면 수입해서 임대 시설사용료 같은 거 기준이 있어서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막대한 예산을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물론 교통 종사자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연수라든가 교육을 하면서 교통사고예방이라든가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게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임원 현황에 보니까 총 14명, 이사 12명, 감사 2명 그리고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계시는데 임원회의는 1년에 몇 번씩 몇 번정도 하십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1년에 정기회의를 두 번씩 하시는데 지금 임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국장님이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운수종사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사현황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참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1년에 해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우리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합니까? 임원이 꼭 이렇게 도에서 한 분이랑 정관 규정상 운수종사자 외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서 참여를 이사라든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국장님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지?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임원들의 자격이 운수종사자 외에 도에 한 분 딱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외부 인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1년에 몇 억씩 근 10억 가까이씩 예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큰 저기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1년에 엄청난 인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물론, 1년에 임원회의가 많지는 않지만 관련 업무를 통해서 건의도 받고 할 수 있는 임원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를 직접 의회에서도 청취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다가 각 시도에서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교통 관련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만아니라도 전문기관에 경영 진단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한번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요, 일반 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7억1,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직무수행 경비 중의 특정업무수행 경비 해 갖고 1억2,587만원 집행한 내역,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해서 1억원이 집행됐는데요, 그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반 홍보물 그리고 홍보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어디 업체가 됐고 그리고 업체 주소가 어디고 금액 이거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일반 홍보물 제작 6건, 그리고 홍보 기념품 제작 4건 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금방 서면으로 될 것 같은데요.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2009년도 1월 2일부터 근무하신 거로다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성택 기획본부장님은 2009년 7월 1일부터 근무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희 사무감사 이유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또 기관 운영을 적절히 했느냐 이런 부분을 어차피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전체 예산이 200억 그중에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70억, 시비가 80억 앞에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20일 하기로 했던 행사기간이 아마 오늘 날짜로다가 이게 결정된 겁니까? 11일 늘어난 게 날짜 늘어난 게 오늘 날짜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 9월 16일서부터 10월 16일까지 31일간 열리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예산이 추가로다가 200억 중에서 늘어난 건 없고 기간 연장에 따라서 시비가 15억 늘어난 게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 2010년도에 우리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리는데 지금 기간이 11일 연장돼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면… 저도 당초에 한방바이오엑스포 하면서 200억 투자해서 20일간 행사를 치루는 게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우리 청주 예를 들으면 청주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09년도 9월 23일서부터 11월 1일까지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 엑스포가 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서 당초목표 그 입장객이 85만으로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11일이 늘어나면 입장객도 목표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럼. 20일 행사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8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 하면 하루에 평균 한 4만2,500명 그리고 30일 기준해서 2만7,400명 정도 입장객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투입 대비 이게 또 입장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람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안면도 꽃박람회 등을 다녀왔는데요. 입장료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1만2,000원이요.

그리고 부스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임대해 가지고 수입이 있죠? 그러면 총 수입은 어느 정도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다음에 60억을 잡았을 때 2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140억 정도는 그 투자 대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다가 집행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물론 그 돈이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충북 도민들로 해서 쓰이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200억 예산 중에서 사업주관 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돈이 127억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200억 중에서 127억을 대행사로 주고 결국은 73억 예산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기타 이런 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7억원이라는 것은 그 대행사한테 주는 거죠? 행사 끝나고 건물 남고 이런 자산 이런 게 아니죠?

HS애드인가 여기 이 회사에게 주는 돈이 1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선급금 20억 20% 해서 25억 얼마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대행사 127억을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에서 15명 파견되시고 시에서 20명 해서 35명 근무하시는 거죠?

우리 총장님 포함해서. 그래 2010년도에는 총 정원이 69명인데 그러니까 34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차피 2010년도에 행사를 하니까 그럼 69명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127억원이면 거의 행사비에 3분의 2 정도를 지금 대행사에게 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시라든가 모든 게 대행사에서 거의 다 하시는데 지금 과다하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지금 아까 우리 앞으로 오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이거 재단의 무슨 기준으로 해서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에서 그 달에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 70만원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69명이 정원이 과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9월 16일 가까이 되면 아마 제천시 공무원은 전부다 동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루에 4만 지금 보면 계획이 4만2,000명 정도 관람객이 들고 주말에는 더 들겠죠. 평일날은 좀 적겠지만,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이 수입 구조에서 지금 200억 플러스 11일을 하면 알파가 더 추가가 될 텐데 과연 한 60억 정도 그 수입이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 내역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본 거 중에 여기 보니까 (주)SH애드외 여기 같은 경우 지금 4,000만원 정도가 인쇄물이 나갔는데요. 이 비용은 127억원 중에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다가 홍보물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한글 브로셔 해서 9월 1일날 800만원 해서 1,600만원 해서 포함이 되는 겁니까? 127억 중에 4,000만원이 홍보물은 포함이 돼 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 공예비엔날레 예를 들면 기한도 한 달 이상 9월 23일서부터 11월 1일까지 했고 그런데 이제 당초에 청주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예상 입장객을 한 80만 정도로다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신종플루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29만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신 분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무슨 초청표라고 그러나요. 이런 저기로다가 해서 초청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사항 뭐 내년에 또 신종플루 이상 가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할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위원회사무국에서는 물론 이제 행사는 제가 볼 때는 대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행사를 통해서 막대한 금액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입장객이 안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돌발사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대비책을 강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연초에 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총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10월에 끝나면 지금 추가로다가 다시 또 다음해라든가 몇 년 후에 이런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계속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재로는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는 1회로다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 번 행사 치르는데 사실 200억 예산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 이게 행사 비용으로다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그 비용은 어차피 소모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총장님께서 하여튼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시고서 대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