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국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팩스라도 받으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셨어요? 자료가 있어야지 감사가 진행이 될 텐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진의 문제 또 기타 사항을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오용식 위원님의 지적은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만한 효용 가치, 뭐 인원을 더 해서 투자된, 투입된 가치 만큼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에 대한 감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 이기동 위원님.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업무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자료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교통연수원 같은 이런 시설에서 그 업무가 충실하게 수행이 될수록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재산상 또 시간적인 손실을 되도록 줄일 수 있는데 좀 더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교육을 담당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시설부터 또 안전에 대한 교육부터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마는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또 확보하는 노력도 하셔 가지고 좀 활기차게 의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OECD 회원국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의 하나이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교육은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마는 좀 더 의욕적으로 정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내가 최일선에서 노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스트의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때 도내 교통사고율도 줄이실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시간적인 피해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니 만큼 오히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늘려가는 방향이 있더라도 의욕적으로 교육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고 여기 나온 내용 보면은 몇 군데 예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원거리 교육에 충주, 제천, 영동, 옥천, 단양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편의 보장을 위해서 되도록 이런 내용도 넓혀 가지고 각 시·군 단위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또 어린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김화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각 시·군의 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 당위성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또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나 하면은 그것은 당당하게 신청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데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예, 김화수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지금 김법기 위원님과 김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자료가 있어야지 감사가 진행이 되니까,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러신 모양인데 팩스나 여러 가지 첨단시설을 이용하셔 가지고 좀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좀 힘이 드시더라도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점심을 드시고… 그럼 이기동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는 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법기 위원님과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이 끝난 후 회의 시작 전까지 12부를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한방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기동 위원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 요구한 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석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