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예산안과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계획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히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총무담당관 이명우 의사담당관 윤영창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고일준 행정소방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교육사회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건설문화 수석전문위원 윤영해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한마음 한 뜻이 돼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영창 의사담당관입니다. 고일준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양권석 행정소방 전문위원입니다. 윤양한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민병완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윤영해 건설문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위원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퇴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 목표별 추진상황,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와 사무처의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9억6,6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예산대비 76.8%인 53억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8쪽까지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시대적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한 전체의원 연찬회와 위원회별 자체 직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의 해외연수는 전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서 금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가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자매결연지역인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하고 또한 우리 의회와 처음 교류한 광서장족 자치구 인대를 방문,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기능 강화를 위해 매 회기별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의 주요현안 및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구성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도정진단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10월말 현재 7회의 임시회와 1회의 정례회를 운영해서 121건의 각종 안건 처리를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 회기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내의 주요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도민 제보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 제보의 방을 운영해서 제보 받은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파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주요안건처리, 입법정보 등을 인터넷에 신속히 게재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의회 방청 확대,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운영, 의정모니터 요원의 제안을 처리하는 등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간 화합 등반대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직무연찬회, 직원 직무연찬을 통한 자기 계발과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부부 산업시찰, 의원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 본회의장 조명시설 교체, 사무실 입구 표지판 교체 및 직원 휴게실 바닥 교체 등 쾌적한 의정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 참여와 상시학습의 생활화,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 운영의 지침서가 될 지방의회 운영 길잡이 란 매뉴얼을 제작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 의정활동상황의 신속한 언론보도, 기자브리핑, 출입기자와 간담회 확대, 언론기고, 인터뷰, 토론회 등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인터넷 방송, 의정 안내, 도정소식지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의 입법 및 연구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자료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주요쟁점 및 현안과제의 법적 검토와 입법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입법 정보지를 발간·제공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의 새로운 자치법규집을 발간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입법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지원과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기존 회의록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의정 정보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인터넷 서버 또한 인터넷 해킹 및 보안에 강한 서버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자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장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정기록 간행물 발간 및 의정사료 보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맡은바 직무와 책임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비 예산을 보니까 10월말 현재 63.5%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앞으로 어떤 용도와 목적에 사용하실 겁니까? 연말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사무처의 홍보예산과 관련한 것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언론매체에 주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 매체별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또 정기회를 맞이해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남겨놓은 것이 있어서 10월말 현재로 63% 집행률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정원이 70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제일 중요한,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 아닙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너무 사무처에서 미약하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충남 그런 데 가보면 일일이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면에 내 줄 때는 얼굴과 함께 꼭 같이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은 몇 분만 내주고 나머지는 지면 조금 그냥 글귀 실어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실시 19회를 하셨는데 그때 주로 나누는 간담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너무 지면의 할애가 약하다, 그리고 얼굴을 지면 위에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늘 질책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체감하는 그런 홍보 이것은 모든 각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매우 미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늘 노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각 우리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 주는 것 보면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내용이 특수한 경우에 항상 사진을 같이 겸해서 내주고 이러는데 모든 어떤 언론활동이 또 의정활동이 가급적 의원님들의 사진과 같이 게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담회 실시할 때의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포괄적으로다가 항상 우리 시각으로 해석을 해 주십사 해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회의 애로사항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마는 저희들 자랑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알았습니다.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간담회 시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간담회를 하셔야지 그냥 주로 홍보, 노력,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만 얼굴을 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행감 도의원님들 하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 참 다들 열심히들 준비하시고 좋은 감사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지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우리 의원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 사무처에서 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아까 구태의연한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인근에 있는 충남 대전을 배워서라도 우리 충북에 있는 도의원들이 왜 우리 언론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지 사무처에서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장에도 많이 가시고 또 기초의원들과 우리 광역의원들이 그런 데서 많이 부딪칩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님들은 거의 나와서 거기서 의전을 다 해 주고 자리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의원님들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자리가 아주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7대 때에는 의회사무처에서 나와 가지고 조그마한 행사까지는 못 챙깁니다마는 큰 행사 때에 사무처에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전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뭘 하시는 건지 저는 참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우병수입니다. 시·군별로 그것도 의전의 정도가 좀 다르고,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우리 집행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데는 가급적 우리 사무처에서도 관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전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시·군 자체행사라든지 그런 여타 다른 기관에서 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전이 소홀이 돼서 가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단체의 책임자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나무라 본 적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또 그것은 잘못 오버를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단체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가운데에서 차분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잘 모시는 또 그러한 의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마는 너무 경우적으로 어긋난다든지 하면 사회단체장들 저희들이 출두를 시켜서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혹시 해당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기도 한데 의전문제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신다는 말씀, 답변 제가 잘 듣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회가 독립된 기구로 되어야 되고 인사권도 의장님한테 있다면 사무처에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그냥 안이하게 보면,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 제 눈에 보이는데 좀 긴장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에 재선, 삼선되시고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외부에 나가서 그런 의전활동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처에서 홍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좀 아주 명확히 좀 잘 챙기시고 노력만 하시지 말고 눈에 보이게 무언가 달라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처장님한테 건의 겸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각자 홍보도 하고 보필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100% 만족감을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되풀이되는 우리 홍보지라든가 유인물 이런 것을 죽 만들어 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우리 사무처에서 홍보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색다르게 좀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우리 사무처에서 전반기·후반기에 좀 나누어서 시간이 있으면 나누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도의원 2명, 청주야 몇 명 되지만 각 시·군별로 2명씩 이렇게 있으면 그 도의원들의 업적이라든가 다음에 도의원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사무처에서 시·군별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런 홍보를 실감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사무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무슨 의원님들 연찬회라든가 1박 2일 뭐 한다든가 이런 뭐를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고 또 바빠가지고 그렇겠지만 이런 모였을 때는 큰 효과를, 기대효과를 아주 좀 느끼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해서 좀 무언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거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권역별로나 지역별로 의정활동보고회 의원님들이 하시기가 곤란하면 우리 사무처 주관으로 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보고회 이런 건 어떤지 모르는데 우선 선거법이라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좌절되는 것이 많은데 내년도에 그러한 것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도는 우선 안 되겠죠. 우선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런 사업도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기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게 곤란하시다면 우리 사무처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우병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감 시에 집행잔액 그리고 몇 % 집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그런데, 대충 이 정도 70 몇 %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과 정책 즉, 계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연말까지 소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 소진을 하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에 관련해서는 원인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 또 특위활동 지원에 관련해서는 현재 36.5%밖에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의정홍보 강화 쪽도 63.5%밖에 돼 있지 않은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의정활동홍보와 관련한 집행률이 63.5%인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고료 6,000하고 의회소식 발간비가 한 500 남았는데 이것은 연중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게 10월말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연중집행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36.2%인 것은 금년도 각 위원회별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당초 계획에 교사·산경·건설위원회가 금년도 용역대상 위원회로다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교사위원회하고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정관계로다가 미선정 된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36.2%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점이 따라나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역시 행감과 예산심의 등 많은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차원에서 의회활동 전반을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계획된 위원회가 있으면 차질 없이 연초부터 추진을 해서 이렇게 연말에 사장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도 약 5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추진상황 10쪽에 보면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내용에 나와 있는데 모니터요원 제안실적이 22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조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의정모니터 활동지원과 관련한 전체 예산 중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금년 6월 2일부터 선거 1년 전 카운트다운 해 가지고 1년 전부터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대부분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 보상금 관련한 310만원 중에 22건을 제안 받아서 그 중에서 5만원씩 해서 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건의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그렇게 정책대안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든지 입법화 하는 것은 좀 미비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58명이 참여를 해서 22건의 제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용할 만한 차별화 된 제안내용은 없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인데 이러한 내용 결과만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인지나 교육 내지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또 바라보는 시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업의 취지는 의정모니터를 통한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 또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을 수렴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이러한 사업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이든 완벽한 조직일수는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빨리 읽고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적용을 해서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병수 처장님께서 이 점 유념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한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우리하고 서울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도 관계관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8대 의회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내년도 9대 의회가 발족을 하면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활동에 좀 뭔가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의정모니터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의정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두 광역단체에서 추진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방향을 어느 쪽에 많이 잡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열악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보좌인력이 부족한 편이니까 의정모니터 요원들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보좌분야에 치중한 그런 모니터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중요한 팩터로다가 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또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손이 미처 못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의회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일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목적으로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그냥 보통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의정모니터, 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라든가 견제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으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선임한 모니터요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선임한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마냥 우리 의회의 감시·평가부분에 포인트를 그렇게 크게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의정모니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보좌인력 정책대안 제시, 의회운영에 대한 점검, 시정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산이거의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쓰여지지 않았는데 아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의정모니터의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서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산을 미리 활동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거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리거나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데 이렇게 한 거는 예측하시면서도 제대로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걸 추궁하자는 거는 아닌데 제가 어떤 공무원께 공무원들은 너무 바쁜 것 같다 그러니까 공무원 어떤 분이 자기들끼리 바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이라든가 실효성과 관련 없이 그냥 형식에 그친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보좌인력 이 부분도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정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의원들이 늘 듣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시정에 떠도는 정보 중에서 는 중요한 게 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원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늘 듣고 싶은데 아까 이런 의정모니터활동 지원으로써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나 이런 것에 그것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모니터를 해 주기에는 사실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 요원들이어야 되지 일반 시민들은 자기 생활에 약간의 불편에 대한 제보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권광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의정모니터를 활용할 건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두 명씩 주천해서, 추천 저도 해 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관계도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의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의정모니터단을 공모를 해서 아예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좀 내고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일찌감치 그 사람들한테 착착 제공하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 사람들한테 탁탁 주고 하면서 제대로 감시해서 늘 의원들이 좀 긴장하게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집행부는 의원들이 감시·견제, 의원은 시민이 감시·견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 시민단체 의정모니터단들이 와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사무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달라고 자꾸 그래 가지고 귀찮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가 단순히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건가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드린 걸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의원들간에도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논의에 부쳐보시고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면 아예 없애 버리고 골치아프게 이거 해놓고 인력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의미의 의정활동 모니터 우리 최미애 위원님의 지적말씀 대로 감시평가단 이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돼 있는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감시 평가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의정활동 그게 시원찮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배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매달 주는 것도 시원찮고 해외연수도 안 보내주고 뭐도 하고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모니터요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지적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모니터밖에 할 수 없고 관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예산을 의회 우리 모니터요원들을 감시 평가 쪽에 치중을 해서 한번 그런 운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예 이거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이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 직원이 몇 명이죠?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입법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우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4명 내지 5명 배치되어 있고요. 입법활동이라고 해서 분명히 독자적인 업무분장을 받아서 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계 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조례발의라든지 입법활동을 전담을 해서 보좌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원이 조례 발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전문위원실하고도 논의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진짜 책임 있게 같이 논의해 주고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는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조례 만들고는 싶은데 정말 내용에서부터 어떻게, 그런데 제가 2건이나 조례를 작년 2008년 12월에 냈다가 그것을 실랑이를 하다가 겨우 하나를 정례회에서 통과시켰고 하나는 여전히 제출만 해 놓고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조례를 의원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 그런 것은 그냥 순식간에 확 통과되는데 의원이 한번 해 보겠다고 현장 지역현장이나 현황을 좀 적용시켜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집행부가 발목을 잡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도 사실 순수한 의미의 의원발의 건, 1년에 한두 건 내기가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입법계라고 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도의 경우에는 계 단위를 한 과단위 정도로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별도로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인원 몇 사람이 더 있는 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도의 실정을 이렇게 보더라도 수십 명의 의원님들 입법 활동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의원님들 개인 보좌인력이 있기 전에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입법 발의하는 것은 특단의 노력이 있기 전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언젠가는 의원님들의 보좌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이 정말 권위 있고 품위 있게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은 전문성도 전문성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의 피부에 닿는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또 그런 부실한 조례는 계속 개정하는 것이 의원의 정말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할 단위가 과연 전문위원실인가?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든가 무언가 지금 하여튼 저는 사실 이런 행정절차나 기구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불만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의원 입법 지원에 관한,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제도 하에서 의원님이 그래도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올해도 일부 위원회에서 계획을 하지 못해서 좀 반납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0만원. 그리고 나름대로 몇 분이 스터디그룹을 형성을 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또 다른 거라면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입법계장과 입법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법무대학원 석사도 다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위원님께서 한번 스터디를 하고 토론을 하신다면 개인적인 보좌할 수 있는 역량들은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개인적인 보좌인력 제도가 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 정도는 그 정도 저기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입법활동 지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올해 왜 그러면 입법활동 관련해 연구해 보겠다 하는데 한 위원회당 2명씩 해야 된다고 하고 작년에 저는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기회도 안 주고 그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완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입법활동에 관한 지원은 지금 체제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의회사무처 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의원들간에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면 의회사무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저도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 좋은 말씀 거의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 답변하셨는데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성과지표로 연구활동 4건, 학술용역 2건 그래서 실적이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 답변 중에 금년에 5,000만원 서 있던 예산을 가지고 3개 상임위로 주기로 했는데 용역을 3개를 주기로 했는데 2개는 하고 하나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그것은 저희들 성과지표로다 계획입니다마는 개인 연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네 분 정도 들어오시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한 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할애를 해 놓은 거죠, 애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여기에 학술용역 2건으로 돼 있는데 금방 말씀 중에 의원들하고 답변 중에 3건을 했는데 2건밖에 못해서 예산이 지금 오천 몇백만원 중에 1,70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무처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한 위원회가, 작년에 두 위원회를 하고 올해 3개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두 위원회밖에 하지를 않았…

그러니까 처장님이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신 거 같아요. 금년에 예산받을 때도 지금 내년도 예산 학술용역에 관련되어서 5,000만원 올렸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올렸어요? 건당 산출근거를 2,500씩 두 건 해서 5,000 올렸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세 건이라고 얘기하고 예산이 많이 남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두 건이 아니라 세 건을 하기로 했는데 두 건만 하고 한 건은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답변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초에 산업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없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이 다시 두 건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처음에 왜 입법활동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 할 때 처장님이 답변 잘못하셨다는 걸 시인을 하시고, 그렇죠?

예.

잘못하신 거예요. 두 건 했는데 잘못됐다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연구활동 개인 네 분이 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최미애 위원은 작년에 하셨어요. 그죠? 또 금년에 다른 의원님들이 없죠?

예.

그런데 왜 올해 한다는 데 여기는 예산을 안 줬습니까? 또 줘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신청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는데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수시로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직접 권하고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예산이 많이 사장되면서 전년도에 그래도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잘 하셨어요. 그렇죠? 잘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이 안 할 경우에 또 하면 활성화하고 더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죠. 그렇죠?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기는…

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최미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본인이.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 없으면 그래도 하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럼 이 담당은 어디 부서가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입법계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전문위원실에 이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의 입법이나 정책 연구활동이 굉장히 도의원 중에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비전문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홍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입법을 하는 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가 이 입법활동 및 정책 연구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타 시도 입법정책담당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조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이거를 특단의 조치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의회사무처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입법연구 정책활동에 관련된, 이게 아마 2008년도 이종호 위원장이 있을 때 저희가 알기로는 의사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여기 떼어온 것 같아요. 떼어올 때의 의미는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해 주고 의원들의 전문화에 도움이 돼 달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입법계가 의사담당관실의 한 부서에 있었는데 이것이 좀 상임위원회 활동에 더 근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인원을 운영전문위원실에 두자 이래 가지고 그런 취지로 해서 다시 조직개편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입법보좌기능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이 의사담당관실에 갔다 운영전문위원실에 갔다 이런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안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은 인원 가지고 서른한 분의 의원들이 그것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를 봤어요. 봤더니 제일 잘돼 있는 데가 서울시 사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의원이 어떤 의안을 발 굴하고 싶다, 아니면 연구를 하고 싶다, 자료가 필요하다라면 그 위원회 직원한테 부탁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료준비며 의안발굴까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정책에 대한 수립 그다음에 대안제시까지 의원이 자기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의원 개인의 능력이요, 개인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에 관련된 비교평가라든가 분석을 해야 되겠다 정책평가를 해야 되겠다 요구를 하면 전체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라면 나름대로의 안까지 만들어 주는 그리고 지금 학술용역에 관련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체계화 돼 있는 의원의 전문화를 위한 입법정책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의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전문위원실에 갖다 놨는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다라면 제도개선을 연구를 해 주시면, 안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원안대로 다시 의사담당관실로 복귀시켜서 처장님 산하에서, 그렇죠.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하는 것 그 기능 하나, 두 번째는 차라리 여기 직원을 업무조정을 해서 완전 입법정책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문위원실로 내려주는 것 더 보강을 시켜주는 것 그렇죠? 인원을 보강시켜 주는 것, 세 번째는 서울시처럼 입법정책연구위원회를 우리 특위는 아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 위원들 중심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법정책연구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이거는 상시는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라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인원이 많으니까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운영위원회 정도 구성을 하든 아니면 겸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정책입법연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원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만들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관여를 하게끔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안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처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위에다가 더 좋은 안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내년부터 새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처장님 정도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의사담당관실에 입법계가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가 어쩌다가 의원님들한테 혼날 때만 입법계를 찾아 가지고 그냥 아주 그 당시에 의사담당관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 운영위에다가 갖다놔서 기동성 있게 위원회를 한번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입법계의 멤버 구성이나 지금 활동하는 거로 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매우 잘하고 있는 것, 매우 잘하고 있는 것 갖고 많은 양의 유인물도 생산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기에 많이 제공하는 데도 아직도 위원님들이 체감하시는 것은 매우 미미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기 관련자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더 강화된 입법보좌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차도 많이 있지만 지난 7대보다 8대 의원님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문화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도 최미애 위원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딱 얘기만 하면 아이디어만 주면 나머지가 우리 사무처에서 보좌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전문화된 어떤 입법에 관련된 위원회가 되든 계가 되든 그렇게 처장님이 보완해 주시고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새로 조직을 한번 개편하든지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이번에 우호교류로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다 오신 우리 총무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집행부의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광서장족 자치구 같은 경우는 2007년 2월 28일에 우리 지사가 동의를 구하고 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도의회에서 국제교류 갈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든가 여기서 좀 사전에 협의가 있고 논의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간 거 같거든요. 이런 경우 도대체 어디서 결정해서 가게 된 건지. 사실 의장단에서 했기는 했겠지만 의원들한테 하물며 집행부도 갈 때 도의회 의결을 다 동의를 구해서 가는데, 우리 운영위원 중심으로 가기는 갔지만 사전에 여기서 어떤 동의절차나 의결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강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솔선수범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집행부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그런데 의회는 우리가 입법예고제도 우리가 스스로 후반기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갈 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은 의장단·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해서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집행부는 갈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다 구하고 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일이니까 그냥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사전 동의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가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한 그쪽 지역에 관련된 자료수집… 보니까 국제교류하게 될 때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돼 있는데 자매결연에 관련한 조례 같은 경우에 충분한 교류를 위한 자료수집, 정보교환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치면 그런 준비절차가 더 철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에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독립청사가 대부분 이렇게 의회별로 확보가 돼 있고요. 또 개인별 사무실도 충남도를 비롯한 4개 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청사, 즉 사무실 문제도 아마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또 독립 청사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관련돼서 우리 각 위원회에서 또 의원들의 여론도 청취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소모되는 경비라든지 제반사항, 제반대책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육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선 7층에 지금 산업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기자실·속기실·회의실 이것을 조정을 해서 우선 교사위원회를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단기대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개 광역도의회가 대부분이 다 독립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중장기적으로는 도청 신축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논의가 될 때 이 문제도 우리도 한번 논의를 해서 의회동을 독립적으로 신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의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표출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