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8대 의회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신 우병수 처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제가 초선의원으로다가 활동을 하면서 여한 없이 활동도 해 봤고 또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또 집행부에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는 아마 초선들 모임인 수초회라고 그 모임에서 대구 녹색성장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를 갖고 토론회와 질의응답을 한 걸로다가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평소에 우리 뜻이 맞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의정활동 겸 공부를 했으면 더 좋은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참 좋은 활동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님에게, 사무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전국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셔서 어디 서울시에는 이러이러한 모임에서 활동을 해서 이러한 주제를 갖고 활동을 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이런 의원 공부모임 활동이 활성화 돼서 보다 더 좋은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우리 충북도도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의 의정홍보물 인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아마 2009년도에는 정리가 안 돼서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쇄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입찰한 게 있고 수의계약을 한 게 있는데 입찰은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의록 발간 예산 집행현황 보니까 회의록 발간 해서 당초예산에 5,900만원 정도 그리고 집행도 올해 한 5,300만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수의계약 500만원, 900만원 또 큰 거는 1,000만원, 1,500만원이 있는데 인쇄 관련된 그분들이랑 한번 우연히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도라든가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조그맣게 인쇄물이 나오는데 몇몇 특정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확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본인 인쇄 회사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대외적인 공신력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 회의록이라든가 조금 전에 아까 인쇄 관련돼서 지방의회운영 길잡이라고 회의 전에 처장님께서 소개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거 발주는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거의 결정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의정백서 발간 2008년도 12월 29일인데, 자료에는.

의정백서 관련 돼서 수의계약 해서 1,000만원 정확하게 1,035만원 선광기획 회사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결정은 어디 부서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인쇄물 관련돼서 발주하는 저기가 부서가 다릅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사를 거명하기가 좀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작년 같은 경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담당관실이랑 의사담당관실이랑 상호 협의를 하셔 갖고 그래서 제 의견인데 인쇄 관련된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뢰를 받아서 그 업체를 해서 순번제로 이렇게 일을 한다든가 금액 대비해서 많은 것 같으면 나누어 준다든가 해서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분들이 결국 충북 도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의회나 도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좀 신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셔 갖고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궁금했던 게 매달 집으로다가 자치행정이라든가 이런 잡지가 지금 집으로 도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다가 의원들한테 제공하나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어디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자료실 도서구입비요.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이 내용이 부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각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해 놓으면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보고 그 예산 포함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한테 1년에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해서 자율적으로 정기구독할 수 있게 시사 관련된 잡지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서적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마련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럴지 몰라도 이게 몇 권씩 오다 보니까 사실 내용도 제가 평소에 접했던 내용도 중복된 내용이고 그래서 굳이 이걸 매달 이렇게 받아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개선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결국은 저희 의원들이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결국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거 같은데 효율적인 부분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제8대 의회 마지막 저기지만 또 9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런 경험을 답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개선사항으로다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문으로 조사해서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CD로 제작되는 회의록 같은 경우도 필요하신 의원님들만 주문을 받아서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괜히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예산낭비 아니냐 해서 개선이 되고 했는데 올해도 이런 잡지 같은 경우 구독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거론을 해서 의견을 설문이라도 해서 조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