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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18-09-04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승자입니다. 제250회 청도군의회의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8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8년 8월28일 청도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3일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뉴스통신에 염순천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효태 의원과 김태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효태 의원과 김태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재성 의원 외 4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임으로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6일 제8대 군 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군정 파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과 법정 의무적인 경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 분을 반영하는 한편, 폭염 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새마을숙원사업,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산물 판로 확대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이번에 그 18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90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634억 7,800만 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3억 300만 원이 감액된 2,6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자료가 좀 많습니다. 주요 내용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90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구성이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70억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7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합쳐서 7억 2,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0억 8,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이 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기능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5억 3,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안정이 4억 8,900만 원, 교육이 2,339만 원 증액된 부분을 좀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육 부분에 2,339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주로 관광 파트입니다. 관광 파트에 30억 1,600만 해서 30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폐기물 쪽이 14억 6,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나중에 감액된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19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 파트에 26억 9,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이 1억 700만 원, 그 다음에 농림 해양수산이 49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파트가 37억 5,900만 원, 임업산촌이 12억 3,900, 세부적 내용은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부분에 4억 1,2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25억 8,000만 원, 그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 1,400만 원, 기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좀 많이 넘어 갑니다. 넘어가는 게 기능별하고 조직별 이런 부분들은 부분별로 나눠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에서 환산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123쪽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70억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그 18억2,300만 원, 그 중에 장애인 일자리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그 다음 정부 양곡할인지원에 3,400만 원, 자활 근로사업에 3,400만 원, 그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전염병 예방 의약품 구입 지원에 6,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6억,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5,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억 5,020만 원,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 지원에 1억 8,2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120만 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2,812만 5천 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2,400만 원,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 대책비에 1억 1,900만 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2,500만 원, 그 다음 국가 균특회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440만 5천 원, 그다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감액이 1,120만원에 되어서 그 5,320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 부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2,800만 원, 중간 부분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우량 송아지 생산비 비육시설 지원에 1억 되겠습니다. 뒷장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5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 근로사업 중간쯤 하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17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에 상단 중간쯤 됩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7,500만 원, 전기 자동차 보급에 7,2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에 96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7,500만원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액비 저장조 지원에 900만 원, 그 다음에 하단 중간쯤 됩니다. 청도국제시조 대회에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식품 가공 산업육성에 1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린 홈 중간쯤 됩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3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 지원에 1억 900만 원,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 3,468만 8천 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에 5,987만5천 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에 600만 원,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셋째 평생 교육 중심 도시 구축 사업에 1,000만 원, 한여름밤에 청도열린 음악회 지원에 1,500만 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에 3,000만 원, 농식품 수출우수 시 군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착유 세척수 처리지원에 1,5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1,300만원, 폭염관리대책에 2,000만 원, 지진 발생 시 주민 대피 장소 표지판 제작에 2,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230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지원에 4,105만 5천 원, 농작물 폭염 피해 경감비 지원에 1,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에 7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8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7쪽 기획실부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8,670만 원이 증액된 66억7,88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대리 변호인 선임비용에 2,8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소송이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노하우 경험담 등 제안제도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에 300만 원, 군정 주요정책 프로젝트 포괄용역 비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앞으로 그 용역사업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싱그린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비에 1, 355만 4천 원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그 중앙부분에 마을평생 교육 지도자양성사업에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비하고 일부 조정되는 부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700만 원, 군비를 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유 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300만 원, 그 다음 자유 학기제 진로체험 학습지원에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당초 대경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대경대학교에서 포기를 하고 새마을 테마파크 관련 진로체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 중심도시구축 사업에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 빵 터진 프로젝트 베이커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주민복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3억 6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3,1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그게 우리 군에서 양여해 줬는 대형버스 가 좀 오래 돼가지고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지원에 800만원, 요거는 당초에는 일반 장애인들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시행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143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1,59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저희 군에서는 치매 없는 백세 장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로당 8개소가 되겠습니다. 범곡 휴먼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8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북 행복 마을조성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에 2,49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풍각 사랑에 집에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중간쯤 됩니다.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 지원입니다. 유래 없이 올해는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폭염 피해 예방 이에 따른 쿨 매트, 선풍기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노인회 활발하게 활동하고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증개축 이서 흥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쯤 됩니다.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올여름 날씨가 많이 덥고 했는데 경로당에 에어콘 이 부분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72개소 정도가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예산을 우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대에 한 160만 원 정도 현재 됩니다만 앞으로 추가 또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쯤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프로그램 수가 13개에서15개로 증가 됐습니다. 택견하고 한국무용이 추가됨에 따라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복지관 강당 방송장비 구입 3,000만원, 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 그 다음 지하 요가실 제습기 구입에 200만 원, 습기가 지하에 돼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찹니다. 제습기 구입하는 데 200만 원, 노인복지관 체력단련기구 및 물리치료기 구입에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마베드가 되겠습니다. 149쪽에 상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오복노인의 집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쪽인 데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등 국·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7억 2,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기금하고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는데 초등학교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4층에 현재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중 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CCTV 설치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메신저 프로그램구입이 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를 차에 놔 둔 상태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예방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중간 부분쯤 됩니다. 어린이집 10개소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아이 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각 한 명씩 그 인건비 지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1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반환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억 3,51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1,700만 원 증액된 211억 7,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사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복사기 구입 1,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구내식당을 새로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 물품 구입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당초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2,22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안 제도 우수 기관 표창 보상금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자가 통신망 접속용 스위치 허브구매 2,13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군청에서 우리 청도읍하고 기술센터에 연결하는 그런 통신망을 연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산림조합에 현재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은 다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이제 운영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앞으로 연말쯤 되면 그 운영을,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시범운영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화 지원에 1,1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한 150억 6,8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됩니다. 한여름밤의청도열린음악회 지원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박훈산, 금천에 있는 박훈산 문화재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 500만 원, 그 다음에 향교에서 하는 한시집발간 지원에 1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지원 크리스마스 때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이 부분은 수년간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도 상승되고 해서 2000만 원은 좀 하기 어렵다,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도 국제 시조대회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때 군비 삭감부분, 보조 비율에 따라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박물관에 학교조각상 리뉴월 사업 2,000만 원인데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에 시설비 돼 있는 것을 연구 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관광산업육성 부분인데 새마을 휴게소 내 청도관광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톡톡한 관광 택시 홍보물 제작1,000만 원, 청도군SNS관광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톡톡한 택시관광운행기사 근무복구입에 9명에 대해서 27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소 TV 구입비 15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소가 청도역하고 석빙고하고 운문사하고 3군데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 관리비에 소규모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코미디 창작촌 농지조성 부담금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당초 3,200만 원 계상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500만 원 해서 3,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39억 6,800만 원이 증액 29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 연구센터 지원에 3억, 하반기에 국제포럼을 새마을 연구센터에서 소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억,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자전거 시범공원 쪽에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에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400만 원, 그 다음에 아래쪽입니다. 김전 음지 소교량 재 가설공사에 5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받고 우리 군비 5,000만 원 보태서 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에 국민 생활 편익에 대한 응급보수비 1억, 그 다음에 소규모공공시설응급복구 및 정비에 1억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각 그 읍면별로 새마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운산1리 장발농로개설공사 외 25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 2,200만 원, 그래서 7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쪽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갈지리 구복 소교량 설치사업, 이것은 이제 이 소교량 설치사업을 안 하고 대신, 없애고 대신 갈지리 북자골 농로포장 공사로 사업명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하단 부분에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 연구용역 이것은 뭐, 100원 택시라는 그런 말도 하고 합니다마는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어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건조기 구입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부족분 2억 원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방범용 CCTV, 가로등 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억 6,000 되어 있는 게 부족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을 맞아서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업무 우수공무원 2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쯤 지방세 정책 비교 해외연수에 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군 청사에 청사시설물 관리부분인데 문서고하고 전기실에 일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보완하는 데 따른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폐교 매입 활용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 화양읍 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복도 정비공사에 2,500만 원, 구내식당 옆에 선큰가든 정비공사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농촌체험관광센터 내외벽 수리 및 도색,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센터 옥상 방수공사, 이 부분은 방수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누수를 잡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이것은 전체를 지붕을 덮어씌우는 쪽으로, 그래야 이게 제대로 물새는 부분이 잡힐 것 같아서 당초에 했던 방수부분을 일단 삭감하고 전체 비가림 시설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매입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에 350만 원, 정부매입 톤백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톤백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 7,000만 원인데, 이것은 각남 옥산에 강호근 씨 반건시 저온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예비농업 멘토링 지원사업에 이것은 3,000만 원을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해서 감액이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 청년농업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판로개척 부분인데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아줌마대축제 우리농산물 큰잔치에 2,000만 원, 청도 우수농산물 판매대전 행사에 2,8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감을 했습니다마는 복숭아, 상단부분에 청도복숭아 포장디자인개발연구용역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 농식품수출정책 우수 시·군 포상금에 200만 원,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암온천하고 양원, 원정, 새마을휴게소 로컬푸드 현재하고 있는 4개소에 50%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그레이팅 및 홈통 보수, 이것은 농산물프라자 뒤쪽이 되겠습니다. 창고 뒤에 있는 데가 지금 일부 좀 부서지고 이래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선별기 유지보수 지원에 880만 원, 한재미나리 재배단지 입간판 설치 700만 원, 이 부분은 입간판은 우리 청도 한재… 청도 쪽은 되어 있는데 각남 쪽입니다. 각남 쪽에는 지금 입간판이 없어서 입간판 하나 세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산업 이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푸꾸’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1억 3,500만 원 해서 4억 500만 원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반시박람회 직판행사 6,000만 원, 그다음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섯 14개 업체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우리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에 2,000만 원, 이것은 기금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 진라에 생생초 거기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도 농특산물 홍보 해외 판촉행사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상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관련 판촉행사 국외출장 여비 1,500만 원 이것도 우리 상 사업비 받아 가지고 일부 행사운영비하고 국외업무 여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91쪽에 왕겨 운송차량 지원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오래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우리가 왕겨 운송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1,200만 원,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시설에 선풍기하고 통풍기,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개소 당 한 180만 원 정도씩입니다. 그래서 6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꿀 위생저장조 지원에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고 돼지 이쪽인데 이것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셋째 줄에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치즈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중간쯤 됩니다.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젖소농가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우량송아지 생산비 육성 비육시설 지원에 3억이 되겠습니다. 청도축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수정란 이식공란 임차료 지원에 1,000만 원, 그다음 중간 부분에 태양광 온탕기 지원에 900만 원, 축사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사업으로서 금년도 폭염피해 예방사업비 지원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이것 도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에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염축 매몰하는 부분, 퇴비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이것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600만 원 감액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 기금사업인데 56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위에서 셋째 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 결핵이 풍각하고 금천에 발생되어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사업인데 6억, 국비 6억하고 도비 7,500 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80만 원, 풍각에 청솔농장에 살충제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도상설소싸움장 기타회계 전출금에 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청도 레일바이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넝쿨식물터널 설치에 2,500만 원,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비가림 시설에 2,500만 원, 미니기차 승강장 진입 캐노피 설치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대에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지도·단속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이것 차 나이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쓰레기종량제 재생 분해 규격봉투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모자라는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2,250,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매립시설 3단계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매립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에 민원과. 민원과는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것은 군청 외벽에다가 설치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건물에 보면 그 건물 표시 번호판 하듯이 우리 군청도 외벽에다가 관공서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GNSS 장비 이것은 위성을 이용한 측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 행사에 700만 원, 이것은 야시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월 1회 정도는 주말에 야시장을 열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 계상을, 당초에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좌판 설치사업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쪽에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500만 원, 그다음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에 2,000만 원 이것 예산계상을 이것은 법정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그런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보조사업에 9,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5,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에 300만 원, 중간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 개인 신청하는 그런 태양광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85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LPG 소형저장고 탱크 보급사업에 3,300만 원, 이것은 매전 호화 쪽인데 하다 보니까 지하에 파는데 암반이 나타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LPG용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2,700만 원 이것은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청도자연휴양림 교환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국·군유지 교환에 따른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금천 임당에 하고 있는 편백 지혜의 숲 조성에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해 보니까 배수시설하고 토공에 기반시설 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국비 신청을 대비해서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생산기반시설 장비에 5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별기, 관정, 방재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대설피해 2억 3,900만 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19일, 23일의 대설피해 이것 2,550만 원, 자연재난 복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 발생에 따른 그런 국비, 군비, 도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피해 보전 직불제 홍보비 180만 원 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8,963만 7천 원인데,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구입비, 파쇄기 쪽입니다.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장비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에 고사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이것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 이것은 밑에 뒷장에 보면 21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당초에 계상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과목을 바꾸어서 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분에 5,300만 원, 이 부분은 3월 달, 5월 달에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이것 유료화 되는 바람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19쪽에 다목적 산불진화차 이것은 조그마한 그런 소방차인데 5,1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조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큼직한 부분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는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호화교 재가설 공사에 4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전체는 57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량, 이래 되면 교량은 되었고 접속도로 등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도 206호 송북∼합천 간 도로 확포장 이 사업에 앞으로 영남대로 앞으로 하기 위한 사전에 그겁니다. 용역 쪽입니다. 1,500만 원,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7호선 임당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용산리 위험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산리 중산에 올라가는데 차량대피소하고 가드레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이 내려온 흑석2리 마을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3,000만 원, 도로변 안내표지판 공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에 1억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중간 부분, 224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등배수장 외 권역 시설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에 북지, 호화리, 온막 도수로 보수공사 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에 4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25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뭄 긴급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그다음에 가뭄 긴급지원 도비사업에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2017년도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 기간 포상에 5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대설 및 강풍, 대설 재난지원금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부야1리 원정천 정비공사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쪽으로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용역하는 데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평지구에 앞으로 국비 신청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폭염관리대책에 2,000만 원, 그다음 지진 마을대피소 안내도제작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대설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폭염 구호물품 구입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27쪽 하단 부분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감하고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3억 감해서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아래 부분에 5억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뒤쪽에 보면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하천이 지금 많이 우리가 차여져 있는데 이것 정비하는 하천 하상정비 비용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문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231쪽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0억 6,500만 원 증액된 39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송읍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 송읍지구 단위계획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송읍지구에 이것은 규제완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내에 건축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삼거리 청도교 부분하고 고수8리 강변도로 쭉 해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도천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2차에 전기에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간 상단 부분에 지역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를 감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개촉지구 안전시설물 보강에 9,000만 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성곡지구 사면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신진맨션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된 부분인데 2,64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3쪽에 마을상수도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포함된 청도읍 음지리 노후관 개체공사 사업비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2,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동분소 여기에 보상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하고 콩 정선기 가림막 설치 이것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서 있는 쪽인데 우리 임대사업소에 콩 선별하는데 시끄럽게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가림막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산서분소 이것 성토하는 데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5,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돌발해충 선녀벌레 방재농약 농약구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3,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에 상단, 위쪽이 되겠습니다.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농작물 관수장비 구입에 410만 원, 그다음에 농작물 관수장비 구입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수기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3,69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실 장기 저장기 지원에 이것 사과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중간 부분에 과수 전용방제기 승용 SS기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폭염피해경감재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시설사업 지원 이것은 군립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상을 증상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00만 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그 중간 부분에 홍보물 구입에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부분은 1억 7,500만 원 감해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시설비에다가 1억 8,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에 900만 원 넣고 감리비에 2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9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9쪽에 오른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급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8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무대 바닥 정비공사에 감리 용역에 600만 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시설비 실내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및 공사실시 설계 용역 이것 6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감액시키고 600만 원 감리비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회관 3층 화장실 누수 부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도천 파크골프장 가림막 설치에 1,000만 원, 잔디관리 용수 관수시설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안내방송장비 및 컴퓨터용 모니터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것은 청도베이스볼파크 사회인 야구대회 이것은 사업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바로 밑에 이것을 감액시키고 기념행사 및 사회 친선야구대회 쪽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해서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은 이번에 고장 가로등 수리 이 부분에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 읍·면 공히 9개 읍·면에 다 넣었습니다. 넣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시설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숙원사업 일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순세계잉여금을 7,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05쪽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상수도 위탁공사비에 3억을 감해서 시설비 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부족분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운문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것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되어서, 운문사 쪽인데 이것은 반대로 인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협의를 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한 부분인데 12억 7,5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 일부는 다 이것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억인데 2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업비 조정된, 밑에 보면 15쪽 하단 부분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7억,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조정부분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서 전체 23억 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일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그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운문댐 상수원관리사무소 시설물 정자를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19쪽에 하수도 준설에 1,400만 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차집관로 보수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상단 부분에 임당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간에 보면 청도 하수관거 차집관로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대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처리 약품구입에 4,290만 원, 그다음에 319쪽 하단 부분에 보면 계측기 교체공사 9,500만 원, 이 부분은 32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감해서 시설비 쪽으로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4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소싸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청도상설소싸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1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 대리인 성과보수 비용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도소싸움경기장 지붕막 등 안전점검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도소싸움경기장 부가세 납부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출금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공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필요 운영자금이 5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당초예산 확보된 금액이 43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은 연중 해마다 하는 비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운영경비를 환산해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수입이 37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경기사업 매출액이 31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38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우권재세금, 우권환급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면 383억이 지출되는데 이 부족 부분 10억을 우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경기상금 및 수당에 29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 5억 정도 부족하고, 그다음 위수탁 운영경비에 19억 5,900만 원이 드는데 한 5억쯤 부족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 부분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지붕막하고 일부 파손된 부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은 소망관에 그 비용하고 지붕막 구매설치 비용인데 지붕막은 현재 아직 조달,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1억 5,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현재 다 완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12억 정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 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 및 기금,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상하수도, 운문댐 수질개선, 취수사업 특별회계 등 다 합치면 약 160억의 특별회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소싸움장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독립형 특별회계와 기여형 특별회계, 의존형 특별회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형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아무런 전출입 없이 그 예산이 독립되어 있는 게 독립형 특별예산이고, 기여형 특별회계는 전매사업 등 특별회계와 같이 자체수입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주는 형태의 특별회계입니다. 의존형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는 세 번째인 의존형 특별회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싸움장 이 회계는 우리 군민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고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굳이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소싸움장 운영을 특별회계로 어떻게 한번 보면, 한번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원안대로 이렇게 1년간 집행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싸움장을 더 군민과 같이 호흡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운문댐을 이렇게 보면 수질부터 해서 이 160억 원이 운문댐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입이 우리 군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지, 그 점도 좀 알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달리 하는 부분인데, 지금 소싸움장 부분은 사실 개장한 지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크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계속 부도 내지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개장이 불투명하다가 얼마 전에, 몇 해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장을,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하고 같이 했을 경우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일반회계에 편입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문댐 이 부분은 당초에 저도 옛날에 과거에 운문댐 업무를, 보상업무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이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운문댐 협약을 맺고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협약을 맺으면 과거 그때보다는 훨씬 현재 조건에, 지금 또 민선체제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못된 계약도 계약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운문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댐 소재지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댐 소재지 시·군에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군의 입장이라든지 이래 공동보조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혼자만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회 이런 데 가서 우리의 어떤 입장을 진단을 하고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어떤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원

예.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의원

소싸움경기장에 대해서 방금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근 10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앞으로도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을 의회에 함께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심사에 제한이 있다든지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일반회계에 됐다고 의회 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가 되었다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그 부분은 떼어내 가지고 더 심사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재개장 한지는 불과 몇 해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어쨌든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빠른 속도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꼭 숫자적으로 물론 적자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 숫자 외에, 수치 외에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의 식사라든지 그다음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무형의 어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앞으로 상설 소싸움장 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다양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같이 소싸움장이 같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면, 물론 소싸움 이 부분은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익금이 우리가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벌인다고 해서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갬블사업의 속성 때문에. 하지만 그 주변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하면 뭐, 사람들이 같이 좀 많이 오고 또 가족단위로 많이 올 수 있고 해서 매출액이 또 더 신장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주변 개발을 통해서 우리 청도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그걸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아니,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해서 적자 된 부분이 흑자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데 전혀 힘들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려주세요, 소싸움경기장만은.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싸움경기장에 플러스알파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도 또 적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그런데 적자, 흑자 이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경동의원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없지만 그래 이제 지금 흘러가는 소싸움경기장이 지금까지 앞으로 많이 지금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될뿐더러 그래서 뭐, 플러스알파야 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것은 따로 보더라도 그것은 특별회계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의회에 심사를 받아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발전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 돌발변수들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흑자로 돌아설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청도군에서 이 예산을 자꾸 넣어 가지고 운영해서 가는 데 있어서 좀 모순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얼마만큼 오는 지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면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행사 때, 실제로 이제 소싸움장 경기행사 때 읍·면에서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가 가지고 앉아서 구경하는 그 사람들 외에 실제로 외부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소싸움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뭐, 표 사 가지고 하는 그런 그것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또 뭔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그런데 소싸움장에 와서 물론 우권 발매, 우권을 사서, 구입해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그중에는 또 왔다가 다른 데 볼일을 좀 보고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이 와서 그 자리에 있는, 물론 매니아들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족단위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쪽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자가 청도군이 될 경우에는 주체가 청도군으로 만약에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을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받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현재 지금 금방 우리 예산계장이 잠깐 검토를 해본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다각도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한번 의원님 말씀을 그 의견을 다시 받아 들여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렵다면 좀 곤란한 것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다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현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예산 수립·편성작성에 수고하신 예산계 직원 이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편성표에 보면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9억 8,200여만 원의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 반환 된 부분은 각 과별로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농장에 HACCP 컨설팅 농장 사업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인데 금액은, 이게 반환된 것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아직 반환은 안 되었겠죠. 이제 전액 사업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 타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힘들여서 확보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또 반환하고 미집행 한 것도 사유서도 한번 받아볼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신청자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유는 지금 그런 이유입니다.

박재성의원

예, 그것 이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 해서 읍·면에 방송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농가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환경과 우리 먹는 먹거리에 깨끗한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좀 하기 싫어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꾸 늘려가야 청도군의 특산물에도, 이미지에도 배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그렇게 예산이 반환되는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박재성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는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태의원

예,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도 많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좋은 형태로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인 추경에 있어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가는 게 아쉽습니다. 지역 농협과 농산물 수출지원 등 한우 사육농가 등 모든 부분이 선도농가와 연 수입이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선도농가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몇 농가들은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지역 군민이 다양하게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조금 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부익부 빈익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또 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개인 어떤 이런 부분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각별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 보면 다 실·과별로 군정질문 건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실·과·소별로 다 질문… 전체적으로 그때 한꺼번에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오늘 다 실·과별로 예산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과별로 군정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호의장

오늘은 전체 예산에 대하여 계획되어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 오늘 소관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걸로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박기호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의원

제가 질의보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예산서류에 보니까 거의 이렇게 내려가다가 종목별로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이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한 두 개가 아니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부기상 민간이전은 협회라든지, 지회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목을 민간이전 그렇게 표시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한두 개가 아니고 개수가 많아요, 보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아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이것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141쪽에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이제 장애인 연합회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나가는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으로 직접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 부기상에 이제 어느 단체에 나간다고 명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표시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한 두 개가 아니고 5개, 6개가 되니까, 가지가 하도 많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민간위탁 한 부분 이것 부기 부분에 상세하게 지원 단체를 넣어 달라 이 말이지요?

김효태의원

예, 그렇죠. 표기를 해 주시면 한두 개가 아니고 개수가 많으니까…

박기호의장

여러 개가 있으니까?

김효태의원

예.

박기호의장

예산서를 보고는 그 내용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김효태의원

거의 예산서에 우리 주민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많아요.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이해하기 좋게,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민간이전에 어디로 간다 하고 적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부기를 표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효태의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알 수 있게 미리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뭐라 뭐라 하는 것…

박재성의원

부의장님 말씀은 사전에 설명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하니까 어디에 들 어가는 예산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설명을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기 경로당 개·보수 이걸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는 추경이어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계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 시기가 오게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각 경로당을 파악을 다 해서 개·보수비를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것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경북행복마을 조성사업 하는 게 이게 있는데 운영비 보조 1,500만 원, 1식, 이것 어느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부분인데, 경북행복마을이 이제 1호가 청도 풍각 화산1리가 1호 마을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23개 시·군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 청도행복마을이 오게 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청도군에 행복마을을 5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올해 본예산에 하면서 2,500만 원으로 각북면 오산2리에다가 행복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제 도에서 하는 부분에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해 가지고 이서면 대곡1리를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그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이제 사업비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면 이게 운영비 하면 거의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자원봉사 업무도 봐 왔고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거기에서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성사업 이래서 운영비 보조로 나와 있기에 궁금증이 되어서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부기가 과목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실제는 행복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그래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재구입이라든지…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페인트 구입하고, 벽화 그리는 겁니다.

전종율의원

페인트, 자재 그런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 말이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이의원

김태이 의원입니다. 박충배 주민과장님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152페이지에 보면 불법촬영금지 근절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이 청도군에는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공중시설에 몰카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청도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걸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 900만 원을 계상을 이제 해서 각 읍·면에 1대씩 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이제 1대,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해 가지고 이제 몰카를 감지하는 단속 장비를 11대를 구입해서 관공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화장실에 이 부분을 감지하는 단속 장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몰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방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우리 군청과 또 경찰서, 교육청, 다각도로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의원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이제 4,000만 원,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4,000만 원 하면 아마 여기에도 인건비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부터 해서 운영되고 이렇게 오후반부터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뭐 다문화 쪽에 육아인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어떤 육아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제 여성회관 4층에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신한은행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게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운영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리모델링 해준 부분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계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용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교육 때 이용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왔을 때 교육을 받는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용할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은 확답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든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교육의 효율성과 또 육아 공동 나눔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의원

김효태 의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49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하면서 여기에도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이래 놨는데 보니까 여기에 7억 2,9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기청정기 1대에 2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 청도군에다가 보급을 다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요구한 이런 사항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제 공약했던 사안을 국비하고 이제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7억 2,9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을 보조내시를 하면서 기준단가를 1대당 230만 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부분인데, 집행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른 업자하고 이런 부분을 그거를 해서 계약할 때는 금액이 이정도 수준의 기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태의원

요즘 보면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같이 달려 가지고 나오는 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조건 이것 동네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국가에서 7억이라는 돈을 우리 청도군수한테 주어 가지고 이것을 뭐, 경로당에 효율성 있게 쓰라, 라고 이래 이야기하면 실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지 않고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이 내려오면 공기청정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효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에어컨이 요즘 겸용되는 게 많은데, 동네에 겸용되는 것은 없는지? 이제 겸용되는 게 있어도 다 들어가나, 이걸 묻는 겁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하여튼 이 지급에 대한 부분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용도하고 에어컨 기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구입을 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예, 오늘 간단히, 질문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양이 불어나는 바람에 14시까지 하는 걸로 중식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박기호의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이경동의원

다름이 아니고 반상회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상회보를 만들어 가지고 면으로 지금 내려 보내지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면으로 가서 동으로 이게 가는데 인구별로 지금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세대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동별로 나가는 게 인구비례해서 나가는 것 같던 데요?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아니죠, 저희들 세대수로 해 가지고 세대별로 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다 마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세대수별로. 그래 지금 이게 세대수 별로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통 경로당에 사람들이 다 모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상회보를 이장이 가지고 가서 배분을 각 가정에 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네별로 경로당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한 10부 정도만 주면 거의 다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각 동에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이런 곳으로 몇 부씩 더 보태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이상입니까?

이경동의원

예.

박기호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박기호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청도박물관전시관리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 이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조각윤리사업이라고 시설비에 2,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경리부서에서 용역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라, 이래서 학교조각상 용역비로 이번에 얹어놓은 겁니다. 기존 박물관 내에 초등학교 시절에 동물조각상이 여러 점 있습니다. 그걸 이제 노후화되고 이래서 그걸 색칠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로 과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이경동의원

리모델링하는데 용역비를 2,000만 원 써야 된다, 이 얘기시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제 사실 청도박물관 운영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방금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그 동물조각상 그게 박물관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효용성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마을휴게소 환경 관광홍보물 제작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새마을휴게소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CJ에서 하다가 지금 계룡건설에서 운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새마을 홍보부서가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 지역 휴게소에 가다보면 화장실 안에는 그 지역 관광지 이런 게 화장실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새마을휴게소 또 청도 관광홍보물부터 이렇게 제작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있는지와 그 효용, 박물관에 동물 그게 박물관에 합당한지, 이러한 부분부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박물관하고 맞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우리 군비가 다른 곳에 우리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투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에 있는 동물조각상은 박물관하고 관계없이 조경 사업으로 그 당시에 그걸 폐기처분하려고 하니까 박물관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조경 사업으로서 조경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노후화되고 하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지금 도색이나 리모델링하려고 2,000만 원 용역비로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새마을휴게소 광고물 관계는 상‧하행선 지난번에 대대적인 수리를 다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그 광고판 그 자리에 래핑만 바꾸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아직 가서 상세히 보지를 못했지만 한번 보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새마을휴게소에 새마을 홍보관이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말씀을…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수리하면서 그 래핑자리에 그걸 새로 입히는 겁니다.

전종율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그 열린음악회 지원 하는 이것은 운문댐에서 하는 것 그 음악회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지금 제가 7월 달에 이것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군비 1,500에 도비 1,500인데 지금 아직까지 도비는 예산책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도비가 추경 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선 집행 허락을 받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선집행하고 할 때 저희들한테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태이의원

그것은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 도비 결정관계는 집행이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안 나와도 다른 돈으로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것 예산도 안 나온 상태에서 다른 돈으로 집행하고 이럴 것 같으면 다른 모든 행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선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선집행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태이의원

아,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동의원

저기 청도온천지구 금천면 사전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청도온천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파악이 아직 안되셨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의원

나중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소싸움장 테마파크 운영 여기 전기료 400만 원 해 가지고 4,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연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는 상반기에 누수관계 때문에 지붕수리를 한 두 달 했습니다. 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재개장을 했는데 인원관계는 아직 내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고, 전기사용료는 연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여기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료도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 소싸움테마파크는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율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약 48억 3,700여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균형발전, 국가에서 받는 것부터 해서 보면 군비가 약 40억 정도 듭니다. 한 8억 정도는 지원을 받고 40억 정도는 우리 군 자체예산에서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8,700여만 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군은 이제 관광인프라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소싸움장, 운문사,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뭐 코미디극장 등 많은 이렇게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이 관광자원을 이제 우리가, 우리 청도군에서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도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의무도 우리 청도군의 관광과에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의 어떠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늘 과장님께서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은 현재까지 관광개발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상북도 관광정책도 마케팅 분야에 많이 조직도 개편하고 지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에 마케팅 부서에 인원도 요구해 놓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관광시설을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관광마케팅 쪽으로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좀 광범위한데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에서 청도를 방문하면 버스임차료도 지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알고 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철우 도지사께서 후보자 시절에 자유한국당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청도군에 베트남 관광객을 연간 30만 명 내가 쏟아부어주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이 관광 상품을 다리 하나, 도로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곳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을 구축을 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모색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육성사업에 더 실질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전파를 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관광마케팅 쪽에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톡톡한 택시 운영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관광협회를 통해서 두레사업을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되고 이랬습니다. 항상 청도 홍보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관광객이 유치 아니 되도록 홍보에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의원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박훈산 문학제 부터해서 이런 문학제, 시조 이런 게 사업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청도군 종합예술인 축제에 군수님께서도 한번 청도 예술인회관이 없다, 부지를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도 예술인에 대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무형의 자산이고 우리 청도군에는 현대시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호우‧이영도 시인이 오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회관이 많습니다. 보면, 저기 통영에 가도 있고 해서 이러한 건물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공간에 그런 예술인단체를 넣어서 조금 효율적인 방안도 이렇게 강구를 우리 청도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이번에 문화복합센터라고 200억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기본적인 용역과 지금 그런 것은 토지매입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예술인단체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이렇게 할 때 문학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외부의 관광객들부터 해서 또 그 시인을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을 초청을 자연스럽게 청도를 관람하는 코스도 되고 또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중적 지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관 하면서 그 안에 그러한 예술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더 효용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문화복합센터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복합센터 보다는 저는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관 안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센터 안에 이제 문학관도 넣고 예술단체도 넣고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으로 이렇게 예술회관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전종율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관 이렇게 나가는 것, 해설지에 나가는 것하고, 청도군 예술문화종합관 그 명칭에 대해서도 어느 게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 문화종합예술회관 같으면 청도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분의 이름을 따서 문학관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에 그 홍보를 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그런 부분은 두 사람이 또 사전에 검토 좀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자꾸 이렇게 문답 질의하니까 다른 의원들은 조금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박기호의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연구센터 지원 민간위탁 이게 3억 해서 이게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연구센터 지원예산 3억은 연간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영남대 새마을연구센터에 매년 3억씩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우리 청도새마을사업의 세계화와 우리 새마을발상지의 브랜드, 발상지 기념공원의 활용 가치를 드높이고 세계화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밑에 어린이 자전거 구입하고 이것은 뭡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신도리에 새마을공원이 있습니다. 자전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용 자전거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한 20여 대가 있는데 운영을 지금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위탁운영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좀 어린이용이 좀 부족하다고 요청이 와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그 밑에 군민 생활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의원님들도 추가로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추가로 이제 군수님을 통해서 많이 응급하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풀로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은 예비로 가지고 있는 돈이다, 이 말이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읍·면장을 통해서 군수님께 또 사업을 해 달라는 경우도 생기고 중간 중간에 예산서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중간 중간에 쓰겠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가로등 신규 설치에 대해서 이걸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가로등 신규 지금 올해 얼마만큼 설치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한 9,400여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경동의원

대충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하면 뭐, 동마다 1개씩 돌아갑니까? 2개씩 돌아갑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돌아갑니다. 수요들이 가로등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가로등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할로겐등, 전기가 이제 빛도 어둡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경동의원

그것은 교체고 새로운 것.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새로 바꾸는 것이죠, 이제.

이경동의원

새로운 것 세우는 것?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여기 예산이 부기상 신규설치라고 해 놓았지만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체하는 것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동의원

같이 포함된 거예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돌아다녀 보면 가로등 이게 세워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한 동에 1개도 세워줄지 말지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가로등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왜? 이게 실제로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촌에 노인들 다 다니시고 이런데, 어두워서.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걸 좀 많이 찾아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읍‧면의 수요를 파악해보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각 실·과 업무보고 때 운문면에, 운문면 청사 앞에 그 도로 4차선 도로에 그 과속하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당시 운문 부면장님, 운문면장님을 대신해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운문면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필요하다”. 예전에 최경환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한테 건의해도 안 되더라,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군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도 경찰청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민간인과 관계기관, 그리고 안전대책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속도제한을 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도군이 역동적인 민생 청도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가지의 면에 속도제한기가 한 개도 부착이 고정물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운문면에 안전을 위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도 교통과에 알아보겠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알아보고 해야 되지, 군의원이 도에 교통과에 물어보고 청도경찰서에 물어보고 그래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전종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도로교통법상에 과속단속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어지는데 과속단속 부분은 국가사무로서 과속단속에 단속되는 과태료도 국가수입입니다. 지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인데. 교통법상 4조 2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제가 우리 관내에 과속단속카메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대는 경찰청 예산으로 우리 경북지방청에서 설치를 했고, 우리 송북교차로는 지난번에 인사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 군에서 1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사무다.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에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답변되었습니까?

전종율의원

예,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비가, 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군비를 최우선적으로 투여해서라도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도군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운문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불안해소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청도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비를 받든지 안 되면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농정과하고 새마을과가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편성도 또 많은 관계로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연구센터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김수태의원

여기에 3억이 지원되는데 교수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연구?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여기에는 책임교수하고 그다음에 부교수하고 연구원 4명, 한 6명 정도가 됩니다.

김수태의원

그분들이 전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3억 예산이 참 적은 돈도 아닙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의원님, 이 예산은 우리가 연중 예산을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이제 군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작년에도 했지만 개도국을 초청해서 새마을 경제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해서 지난해에 42개국을 초청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50여 개 국을 초청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해서 한 1억 5,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김수태의원

저는 이제 방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연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줄 알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사실 좀 흐지부지한 게 많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으면 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지만 그냥 연구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또 저는 뭐냐 하면 거의 지금까지 2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구비로서는 과다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8년간, 9년간에 정보공개요청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새마을과장님이 설명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정당한 방법인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외국의 나라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줄은 모르고 그냥 연구비로만 지급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참고로 또 우리가 베트남에 딩화현의 토(TO)마을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딩화현의 공무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영대에서 연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김수태의원

그래 처음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안 물어도 될 것인데,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박기호의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구내식당 복도 정비공사 해 가지고 2,500만 원 하고 이 식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번에 또 안에 보수한다고 1억 가까이 들어갔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또 이번에 앞에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식당 옆에 큰 가든 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청구하시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모자라가지고 청구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구내식당 복도 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식사를 하는 데는 좋은 형태가 되는데 지금 내려가시면 사실 습기가 많이 차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2대를 가동을 해도 그냥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편백나무를 좀 입혀가지고 편백나무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를 복도 편에 편백나무를 리모델링을 해서 습기를 좀 제거하면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참 공무원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 긴급한 그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지금 올라와가지고 예산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지금부터 계속 우리 직원들이 밑에 식당에 내려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언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습기를 제거를 할 것인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습기 2대를 놓고 해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편백나무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그 습기가 일부 제거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예산에…

이경동의원

도움이야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안 좋겠나,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의원님 많이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직원들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난다고 불편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면 더욱 더 안 좋아지겠나 하는 뜻에서 한 것 기 때문에 의원님, 많이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더 못한 사람들도 많이 뭐, 다른 데에 그것 하는데 공무원식당이라고 해서 너무 잘해 놓으면 외부에서 보면 또 좀 자기들만 좋은 데 밥 먹고 이러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조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주민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지하에 내려가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내려갈 때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사실 그 냄새를 맡고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또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물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식당 음식냄새는 안 납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는 순간부터 음식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그래 이제 음식냄새보다는 이 습기가 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른 냄새가 안 나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앞으로는 식당에 돈 더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이제 이미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식당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식당 들어가는 입구 그 복도부분에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밑에 전체적으로 다 붙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안 붙이고 식당입구에 들어가는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그래 식당에 들어가는 돈이나 한가지라는 이 얘기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일단은 식당에 내려가면 냄새가 나니까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만 우리가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다는 못하고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만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그게 지금 그 식당 들어가는 게 여기에 재무과에도 들어가고 총무과에도 보시면 구내식당 물품구입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 식당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한꺼번에.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이 이제 아침‧점심을 먹으러 갈 때 냄새를 조금 이렇게 냄새가 안 나게 해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김윤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하고 되어 있고 여기 공공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 청사시설물 관리 응급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1식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총 청사, 우리 군청 전체 청사입니다. 청사에 혹시나 이제 지금 우리가 응급보수비로 해놓은 부분이 일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지은 지도 거의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또 누수가 생긴다든지 파손이 생긴다든지, 또 그리고 지금 12월 달 되면 직제가 개편되면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비 이런 부분에서 돈 예산입니다.

김효태의원

본래 응급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급할 때 쓰는 것인데 나는 어디 고장이 나가지고 고쳤나 싶어가지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이제 혹시나 누수라든지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 사무실도 이렇게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쓸 예산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농정과장 예규길입니다.

박기호의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2,000만 원, 4개소, 이것 지원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것은 청도휴게소, 그다음에 청도농협, 서청도농협, 로컬푸드 허브센터 4개소에 대한 로컬푸드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판매장이 여기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장인데 여기에 소포장재, 소부 포장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감이라든지 복숭아 포장재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작게 해서 소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더 판매고라든지 올리면 농가에 소득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로컬푸드 만든다고 지원해 주고 한 그것도 다 해줬는데도 또 계속 이런 것까지 해 주셔야 됩니까? 거기에 지금 농협이나 지금 하는데, 여기 보면.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로컬푸드가 우리 타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좀 지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더 로컬푸드가 청도군에 활성화 되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로컬푸드 자체가 신선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로컬푸드는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신선농산물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신선농산물이 많습니다마는 가공, 우리 군내에 생산하는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초라든지 분말가루 종류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로컬푸드가 청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하다보면 안 되면 이제 가공품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팔게 되어 있는 그런 것,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음료수까지 팔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가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농협이나 이런 자본들이 들어 가가지고 해 버리면, 그래 또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돈 있는 데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은 내가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산물유통센터 그레이팅 및 홈통보수 2,000만 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유등에 있는 농산물프라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건립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건물 뒤쪽에 물통이 지금 낡고 이래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이 건물 자체가 네이처팜 그 건물 맞습니까? 청도농특산물유통센터?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네이처팜에서 위탁관리는 하고 있고 건물 자체는 우리 청도군 겁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하는 것 맞아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비까지 넣어가지고 해준 돈이 얼마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에 어제 가져오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경동의원

33억인가 이래 들어가 가지고 지어주었습니다. 지어줘 가지고 1년에 받는 금액이 3,200만 원 받는다 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3,200만 원 받고 이 건물 노후 되어 가지고 또 이것 보수하는 데 2,200만 원 들고, 앞으로 또 가면서 또 보수하고 기계 갈아주고 이래 하는데 또 돈 줘야 되고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이러한 시설은 우리 일단은 우리 청도군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고 또 가공 생산해서 외부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청도군 농특산물을 더욱 더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경동의원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되지 않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갖다 퍼부어가지고 계속 돈을 줘야 되는 이런 환경 같으면 뭔가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 관리라든지 이래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게 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안 해도 보조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괜히 군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계까지 넣어가지고 주어가지고 돈 3,000만 원 받아가지고 2,000만 원, 다음에 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 홈통보수공사 2,000만 원 올린 것 이것 1,000만 원으로 내려주십시오, 이것.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1,000만 원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꼬불쳐놓은 것 있거든 그것가지고 다시 좀 보태가지고 하시든지 그래 하시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관에서 설계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농가에서 일반 자기 현금가지고 공사를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부가세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하면 일반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이 영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웬만하면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넘어가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지금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우리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버섯 해외수출이 청도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린피스라든지 대흥농산에 거의 80, 90% 정도 나가는 그런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게 거의 한곳으로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지을 때부터 해 가지고 돈 다 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돈을 줘가지고 하는 이 농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감고 있어도 이런 농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돈 주는데 왜 못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곳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 시피 농협이나 있는 사람들만 큰 것은 다 가져가고 밑에 없는 사람들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쪽을 이걸 많은 소수보다 다수가 이래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수출장려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게 아니고 도의 일종의 정책 사업으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수출하는 분야에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 부분은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9억 올렸습니까, 지금 추경에?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 부담비율이 당초에 14억 8,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억 8,000만 확보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걸 예산 편성하면 조기집행의 실적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 상반기에 집행할만한 금액만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고, 군비는 9억이라는 돈은 하반기 때 조기집행이 상반기만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조기집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추경 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9억은 빼십시오, 이번 추경에는. 다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수출농가라든지 우리 군내의 신선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제가 조금 거들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차례대로 천천히 합시다. 아직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이경동의원

넘겨가지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이것 3,000만 원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감을 따게 되면 우리가 촌에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감을 따놓으면 산동농협하고 네이처팜이 순회하면서 감을 가져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유류대라든지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 이것 운송비지요, 그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운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동의원

산동농협, 네이처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게 농협 아니면 네이처팜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엮여있거든요. 왜 이런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청도군내 농산물유통에 많은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하신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못 봐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부 있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만 전부 큰 것 다 가져가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 버리고 밑에는 실제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욕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앞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개별적인 농가가 지원되는 것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걸 빼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농산물 특판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가지고 농산물을 사가지고 좀 못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서 행사할 때 좀 널리 보급시켜 가지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이런 부분도 이제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협이나 네이처팜에서 공모 신청해서 도비,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권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경동의원

우리 도비, 국비 내려와 가지고 한다고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동의원

도비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군비인데, 결국은. 이것 뭐 돈 얻어서 쓰는 사람이 흥청망청 이래 지금 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농산물산지 유통 활성화 이것도 삭감시켜야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제가 봐도 영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통과시켜 드립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어쨌든 간에 우리 청도군내에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인가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경동의원

이분들이 안 해도, 이분들이 안 하셔도 청도농산물 판매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심도 높은 질문은 하지 않고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고속도로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보면 판매수수료가 1개를 팔면 약 한 40%, 청도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입고하는 게 수수료가 30%, 그리고 그 농산물,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못하면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고속도로휴게소에서는 수수료가 40%이고 또 판매장 이윤까지 하면 50% 정도 됩니다. 자, 올해 우리 복숭아 가격이 비쌌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청도공판장에서 2만 원 하는 상자가 거기에 가면 수수료가 8,000원이고 판매이익금까지 치면 3만 원이 됩니다. 최하 본전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과일 납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겠지만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 청도의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식품을 소비자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로컬푸드에서 이윤, 그리고 판매되지 않는 재고품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것은 정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로컬푸드는 거기에서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서 판매하고 이익금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체제가 팔면 수수료 남겨먹고, 못 팔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 2월 달에 청도군에 로컬푸드한다고 인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선거 때 많이 쫓아갔습니다. 200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0분을 모집해서 청도군에 판매하는 복숭아 실적을 우리 농정과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로컬푸드가 군비를 투여해서 했는데 우리 청도군의 농가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득을 주고 있는지 해서 차후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의원

김효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 우리 186쪽에 민간자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사업 해 가지고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이래서 2억으로 되어 있고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심의를 거쳐 올라오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어떤 것,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김효태의원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해 놓은 것, 186쪽에 중간에.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김효태의원

예.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이것은 도비공모사업인데, 일정한 우리가 고부가기술 육성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반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심사라든지 현지 확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개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으로 주는 것은 없고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반드시 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호근 씨가 받는다 했는데 이것은 대표자가 강호근 씨가 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제 말씀은 이것을 선정해서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인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특정인에게 그래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모신청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렇지요.

김효태의원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동 의원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 묻겠습니다. 신선농산물 하는 이것, 이것 보니까 개인업자로 쳐서는 20억 하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우리 개인농가로 가려고 하면 20억으로 나누면 여러 수십 집이 가져가도 되는 것인데 이것 물류비 해 가지고 20억을 한 집에, 두 집에 간다하는 것은 이것은 좀…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버섯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버섯 생산하는 농가가 그린피스뿐만 아니고, 대흥농산 그 두 군데뿐 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김효태의원

한 몇 가구나 됩니까? 우리 버섯 농사짓는 사람들이?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20가구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저도 그러면 내 친구가 버섯하는 사람도 있는데…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버섯 수출하는 사람은 물류비용을 수출하는 버섯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는 다 물류비용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다 돌아갑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래 놓으니까 이게 큰 예산은 쉽게 말해 가지고 자기들이…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물류비용을 많이 가져가고 적 게 하면 적게 가져가고.

김효태의원

수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그것도 신선농산물 우리가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또 감말랭이라든지, 반건시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뭐, 과일종류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소종류라든지 우리가 채소종류는 뭐, 거의 없습니다. 버섯입니다마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배추를 수출한다, 그것도 물류비용이 지원됩니다.

김효태의원

아, 뭐든지 수출하는 데 준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1식에 20억이 예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것 종류별로 해 가지고 방금 이런 식으로 질의하신 부분은 설명보다도 서면답변으로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의원

194페이지요.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이래 가지고 이게 10억입니까? 이게 축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3억인데 이것도…

이경동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풍각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 이야기하시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풍각 덕양리입니다. 지금 현재 축협에서.

이경동의원

그게 지금 뭐, 데모하고 지금 하는 것 같던데, 이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일부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 가가지고 해야 될 긴급한 그게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추경에 우리가 이게 기금이라든지 도비는 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축협이나 저희 농정과에서 설득을 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경동의원

추진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또 우리가 의회에 지금 뭐, 가져와가지고 지금 해놓았던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또 의회차원에서 저것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일단은 청도군의 축산발전이라든지 청도군 한우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주민들 설득,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축사를 짓는데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시 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들께서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특정 물품에, 농산물에 한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군 농정과에서도, 청도군에서도 정책적으로 감, 복숭아, 사과, 감말랭이, 딸기 등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국외로 수출이 많이 되어서 많은 농가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지금 1시간 10분이 훌쩍 지났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박기호의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환경과장님, 우리 청도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이 132대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2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는 6,800만 원인데 6,40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국비가 보면 여기 100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보면 국비가 48대, 도비가 이것은 또 100만 원 같으면 14.05대 됩니다. 그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그것은.

전종율의원

그래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아니, 그 금액이, 지원 금액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전종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132대, 이게 경유차가 이것 2005년식 미만입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전종율의원

2005년 12월 31일 이전, 그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경유차가 한 몇 대 정도 이전에 있는, 굴러다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지금 한 100대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100대는 넘는 걸로 하면 안 되죠. 100대 넘는다 하면서 132대를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을 할 때 “몇 대다, 몇 대 정도 되는데 한 몇 대 정도는 정말 폐차를 시켜야 된다.” 이게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는 132대 해 놓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유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하니까 “한 100대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것…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아니,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 있어 가지고…

전종율의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에 다 자동차 등재를 다 하고 다 이렇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면 경유차가 몇 대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파악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폐차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 파악도 안 되어 있고 132대 정도 한다, 이래서 6,400만 원 이래 드니까 해 달라, 이것은 모순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너무 과한 질문입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아니요, 1차 사업을 한 38대를 했습니다. 지금 2차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35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소 기준이 20만 원에서 160만 원 되니까 이 기준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해서 한 132대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하면 말에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자,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먼저 폐차를 하기 위해서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의회의 의원이 질문을 할 것이다, 아니 청도군에 그전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몇 대인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몇 대, 예를 들어서 70대인데 앞으로 60대는 더 해서 권고를 해서 폐차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게 설명에 타당성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폐차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공무원을 왔을 때도 물어봤습니다. “조사가 안 되었다.”, “그러면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폐차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의원

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의원

이번에 저수지 유등, 오부실 집단 어류 폐사가 일어났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께서 뭐, 죽은 물고기 많이 건져낸다고 밑에 활동 방재 급량비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다, 농정과다, 도시과다, 폐수가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무슨 것이든지 오염이 되고 발생이 되면 환경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청도군에서는 서로 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떠넘기고 왔다 갔다 이랬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런데 원래 농어촌 저수지 관리 이런 것은 원래 농업기반계에서 사실 관리는 맞는데,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지금 의뢰한 상황입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유등, 오부실 쪽에는 그 농가에, 주민들의 폐수가 흘러가서 저수지를 오염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도 내리고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너 과, 내 과 따지지 말고 환경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후 봉사하는 부분은 또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특히 오부실 같은 경우에는 그 폐수시설 관로가 묻혀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한 부분은 이제 차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차후에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업비가 있으면 요청을 해서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204쪽에 제일 뒤에 보면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출 잔액 반납 이래서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아닙니다. 추가지원 사업자가 없어서…

김효태의원

없어서?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그 연도에는 요.

김효태의원

그런 것 이용이 더러 많을 것인데?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2017년도 그 당시에는 추가지원 사업자가 없어서…

김효태의원

그래서 내가 홍보가 덜 되었나 묻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2018년도에는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이게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것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슬레이트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것 동네마다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도 많은데 이게. 이것 반납했다 하니까 좀 그렇잖아.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전종율의원

제가 환경문제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환경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농약병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도 플라스틱 병에 보면 농약이 있고 농약 아닌 병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약이 아니고 다른 기표로 되어 있는 게 농약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청도군에 이렇게 보면 환경보상금이 청송이라든지 성주라든지 다른 군에 비해서 플라스틱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환경입니다.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군부에는 이 환경을 아주 중요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약이라든지, 농약이 아니고 농촌 기자재에 대해서 수거하는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도군도 기존의 보상금 제도를 개선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좀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청정 청도 만드는 데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일례를 들면 그 비싼 KTX가, 광주로 가는 KTX가 4시간 동안 정차를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 간 폐비닐 하나가 그 전선을 덮는 바람에 4시간이 지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삼청이 푸른 청도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수거를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보상금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민원과 민원담당 이정숙입니다.

박기호의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지적민원 관리 부분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0억 1,300여만 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단체에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보면, 우리 청도군에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느낀 부분이 고수7리에 보면 지적도 불일치 지역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한 집을 지어주는데 지적계와 측량, 지적공사 오가면서 한 여덟 번씩 왕래한 적이 있습니다. 가면 미루고, “지적계에서는 해 주라고 했습니다.” 가면 저쪽에는 “아직 일치가 된 지적도가 없어서 못해 줍니다.” 이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지적민원 관리에 10억 예산에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예, 지적재조사라고 해서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요, 현재 지금 구미리에, 청도 구미리에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각남면 칠성리에 지금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다 거치고 지금 이 사업은 한번 하면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미에 하면 구미는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 칠성리는 내년부터 해서 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종율 의원님 저번에도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지적 불부합 이게 주민의 몇 % 이상 동의도 거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수7리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면 저희 이제 지적담당 부서에서 차기에 칠성리 하고 난 뒤에 고수7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적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이렇게,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한테 이래 물어 보니까 “도면이 틀렸을 뿐이지 땅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인접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제가 경계에 있는 분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동·리장을 통해서 계몽을 해서 “당신 손해 없다, 그런데 행정하고 그게 기표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빨리 설득을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207페이지, 공중위생관리 사업평가 시상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작년에 위생부서에서 공중위생관리 부분의 평가에서 저희들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이 160만 원 내려왔는데, 요즘 옛날에는 바로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예산에 다 그걸 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위생계의 시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구훈입니다.

박기호의장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 저기 풍각에 하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것은 현대화사업입니다. 풍각에 하는 부분은 현대화사업이고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청도시장, 또 풍각시장, 동곡시장, 이서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혹시나 아케이트가 누수가, 비가 샌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보수하는, 응급복구 하는, 응급보수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 부분이 거의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분 1,000만 원을 더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지금 부족해 가지고 올린 것이에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 행사 이것은 뭡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청도시장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도 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11월경에 야시장을 한번 열 계획입니다. 야시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야시장이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여기에는 국악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장기자랑이라든지, 또 먹거리, 체험거리 해서 전통시장을 알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도움은 됩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제 전통시장이 시들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라도 한번 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 되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212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하고 본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한 2년 지나면 이제 정상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개발비 지원 사업은 현재 관내에 아까 말한 대로 7개소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회적 기업은 영남하고 또 온누리국악단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우리 농민회의소 해서 휴게소, 경찰서 옆에 박성기가 하는 농민회의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업체 홍보라든지 또 물품제조, 개발하는 이런 부분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213페이지 일자리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일자리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을 한 그런 겁니다. 이것 매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4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런 성질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라서…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과장님, 이것 사회적 기업 개발비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지금 온누리하고 농민회의소하고 몇 개 되잖아요,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박기호의장

밑에 또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우리 전체 의원이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사회적 기업은 현재 7개인데, 풍각 전유성 씨가 하는 청도코미디시장하고…

박기호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 다 하지 말고 그래…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전유성 부분도 지금 예민하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서면답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그래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방금 의장님께서도 사회적 기업 뭐, 어떤 데서 이렇게 하는지 서면답변 하라고 한 안도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면 우리가 TV를 보면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하면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먹거리 촌 이래해서 이것 차가 아니고 리어카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낮에는 전통시장이었다가 밤에는 먹거리 촌으로 바뀌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문화적 공간도 만들어 주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도 타 시‧군에서 하는 모범적 안을 우리 군에 해당 부서에서 빨리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우리 청도군민이 외지로 나가서 소비를 줄이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도 방지도 하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정 개인에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청도군에서 공문을 통해서 외지 청년이 청도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하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도 적극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1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해서 9,700만 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되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 하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3명입니다, 저희 군에. 3명을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1년간, 1년에 3,000만 원 정도 자기가 희망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 여기에는 보면 예산에는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재선충 감시초소가 매전에 하나 있고 하나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서…

전종율의원

이서에 있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예전에는 2인 6교대로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옛날에는 1일 4교대로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1일 4교대로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원

현재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현재는 지금 3교대로 하고 여기에 근무하는데 조금 제가 와서 근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또 야간, 심야시간대에는 근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아침 6시부터 해서 밤 12까지만 하고 새벽시간대에는 뺐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하면 교대인력이 적다고 보면 한 하루 일당이 한 7만 5,000원 정도 치였다가 지금은 교대인원이 많아서 1인당 한 4만 5,000원, 그것도 18일이, 채 한 달 근무할 수 있는 게 18일 정도, 그러면 뗄 것 떼면 한 70만 원 정도 내외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지금 그 정도…

전종율의원

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조금 생계가 많이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근무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바람에, 물론 뭐, 일자리 창출에서는 인원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본생계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 그게 급여가 매달 1일 날 나갑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매달 하여튼 월초에 나갑니다.

전종율의원

월초에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뭐 이것은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정해진 날짜에 꼭 해서 근무하는 분들께서 적지 않은 월급도 그 사람들이 한 달 주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날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나무 재선충 근무자가 지금 한 24명 정도 됩니다. 원칙으로 하려면 한 14∼15명만 하면 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청을 좀 많이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월 한 100만 원 가까이 나가던 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때는 이제 24시간 했고 심야시간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12시부터 아침 새벽시간대에는 근무를 안 시키니까 7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대로 그래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월급조로 나가는 인건비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뭐 매월 초에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박기호의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 가뭄 긴급지원 사업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난 5월 달, 6월 달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미리 좀, 미리 먼저 쓴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가 있어 가지고 국비에 따라 가지고 이번 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주로 어떤 데 썼느냐 하면 유류대라든지, 양수기 구입, 그다음에 전기료, 관정 이런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왜 긴급지원 사업 이게 2,800 있고 밑에 긴급지원 사업 도비 7,400만 원 이게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에 것은 관정사업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같은데 돈이 이제 예산이 처음 것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온, 국비와 도비만 있는 것이고 밑에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만 있어 가지고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경동의원

그 밑에 보시면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사업 1억 5,000,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풍각 덕양에 미나리 비닐하우스가 바람이 불어서 많이 넘어졌어요. 2동이 넘어졌는데 그 보상금입니다. 강풍에, 강풍하고 대설하고 와 가지고 같이 좀 넘어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번에 뭐, 호우·태풍피해가 있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번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없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3월 7일하고 3월 19일 날, 3월 달 겁니다, 이게.

이경동의원

이게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과장님은 1억 5,000짜리 설명하시고 의원님은 1,500만 원짜리 설명하시고, 의원님은 1억 5000만 원 짜리…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1억 5,000만 원짜리 이것 말씀이죠? 이것은 덕촌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 제방이 좀 유실되어 가지고 덕촌하고, 이서 신촌리에 그리고 자양지 뒤쪽에 제방이 좀 붕괴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비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야1리 원정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제방이 많이 붕괴되어서 1억 5,000 같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여기에 밑에 부야1리 원정천 정비공사 이것은 1억 5,000 있는데 이것은 알겠는데요, 호우태풍피해 복구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을 해 놓은 이것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각북 덕촌리하고 이서 신촌리에, 이서 신촌리는 자양지 뒤쪽에 제방이 조금 무너진 부분하고, 각북 덕촌에 덕촌지 옆에 진입로에 석축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게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호우 및 태풍피해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우태풍피해로 뽑아 놓은 돈이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온 피해가 아니고 저번에 호우가 왔을 적에 봄에 왔던 그런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지진 마을대피소 안내지도 등 제작, 이래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도를, 지진을 피할 수 있는 안내지도를 제작해 가지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층, 경로당에 비치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도비에 따라 가지고 도비와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여기 시골에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학교 같은 데 그런 데 붙이고 하는 그런 것 하고 또 어디다, 라는 지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이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학교는 다 되었습니다. 학교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동네에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가가호호 주려고 다시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의원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마을대피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이경동의원

그러면 노인네들께 이 지도를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면 압니까?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면 다 알지요, 그 동네에 사는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 홍보물을 드리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일부 부담하고 지도 제작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4,000만 원이나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가구마다 전체 저희들 청도군의 가구에 거의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한테 다 드리려고 그러면 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1개에 단가가 제가 알기로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가구당마다 그 보다도 이게 마을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을마다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마을마다 이제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야는 부야대로 각북은 각북대로 각 지역마다 다르게끔 마을대피소가 우리 동네는 여기에 있다, 우리 동네는 어느 경로당이다, 안 그러면 공터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려면 개개별로 지도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이 지도 제작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전건설과에서 이것만 지도 제작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일 뿐더러 다른 부서하고 지도를 만들 때 다른 부서하고 같이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이경동의원

이것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시골에 실질적으로 지진이 나면 노인네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까? 차도 못 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지도 제작하는 부서가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계상은 4,000만 원 했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합동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27억인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청도 지금 유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경동의원

유호2교 건설하는 것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그것만이 아니고 제방하고 유호교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 수요조사를 하고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한 5, 6년 전에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다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사람이 안 다녀도 다 해 주네, 그지요? 거기에 차량 교량도 안 되거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폭으로 농어촌도로 기준에 최소 폭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차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교행이 되어주어야 되는데 한 대밖에 못 가는 그런 것 맞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차가 한 대만 건너가고, 차는 다닐 수는 있습니까? 사람만 다니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 차도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차도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차도 다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차 교행도 안 되는 그런 교량을 놓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돈을 27억이나 갖다가 퍼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다리를 놓아봐야 하루에 사람 둘이도 안 다닐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가보셨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예산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가 아직 두 달 조금 지났지만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다녀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러면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갖다가 버려져 있는지 그것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좀…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는데, 5억이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의원

5억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감하고 여기하고 토평지구에 3억을 감해서 유호지구에 생태조성사업에 5억이 시설 현장만, 현장만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교량은 거의 다 놓은 상태라 가지고 줄인다는 것은 사실…

이경동의원

그래 교량은 지금 거의 다 놓아져 있어요. 저도 거기 몇 번이나 늘 왔다갔다 하면서 또 일부러 거기도 늘 가보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 달라 하는 대로 다 다녀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 없는 다리입니다. 이것 다리놓아주고 욕먹는 그런 일이거든요. 저만 그런지 공무원님 여러분들도 가보시고 그런 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꼭 B/C 효용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필요하면 다니고 있으면 B/C가 안 나와도, 효율이 안 나오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사람이 필요한 데, 필요한 적재적소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데는 왜 했느냐는 말이에요.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과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욕도 얻어먹는 건데. 그리고 그 너머에 수문 유지관리비 하는 것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수문에 청소하기도 하고 녹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기름도 칠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관리인한테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이걸 다른 곳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시킨다고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의원

직원들 하천변으로 있는 그 수문 물 올리고 하는 내리는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제 지방하천에 들어오면 소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지방하천으로 들어올 적에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큰 수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수문을 정비하고 기름칠 하고 고장 나면 조금씩 고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의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생태하천 조성해 가지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지금 관리 자체가 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생태하천이 지금 풍각 송서지구하고 덕양지구에 지금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경동의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 아니에요? 풀이 전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 있는데 불은 밤새도록, 사람 하나 안 다니는데 밤새도록 불 켜놔 놓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청도하천 쪽에 말씀하시는…

이경동의원

생태하천조성 이게 뭐고, 동마다 마을, 면마다 하나씩 있는 것 아니에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그것은 면에서 관리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하고 있는 게 덕양하고 송서에 지금 2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이경동의원

아니 저기 어디고, 매전에는 지금 다리 놓는데 거기 어딥니까? 안쪽에 거기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 호화교요?

이경동의원

예. 그 안에 거기도 하나 있고 또 운문 넘어가면 운문사 저기 댐 끝나는 밑에 왼쪽 편에 거기 들어가는 데 하나 있고 거기도 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운문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런 곳이 지금 보면 지금 풀도 베지도 않을 뿐더러 불도 켜놔 놓고 거기에 사람 하나 없는데도 그 많은 가로등을 다 켜놔 놓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가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도 하지 못하면서 만들기는 왜 만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다른 타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있다면 다른 부서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의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여기 방금 얘기한 것 이것 유호2교 이 예산은 어떻게든지 삭감시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삭감 지금…

이경동의원

그러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없으면, 교량은 벌써 거의 다 되었고요. 나머지 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면…

이경동의원

그러면 절약해서 하세요. 반 틈이라도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나중에 그것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을 돈만 자꾸 넣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다른 부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의원님 죄송하지만 원안대로 좀 가결시켜 주었으면…

이경동의원

아니 다 주면 좋기야 좋죠. 받아서 쓰시는 분이야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과장님이 과장님 월급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려고 하면 그것 다 쓰겠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아껴서 써야 될 뿐이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절약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필요한 다리이고 필요한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써야 되고 더 많이 달라 해 가지고 써야 되죠, 그것은.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줄여가지고 써야 되죠.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 기성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하면 저희들 사업 준공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부대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이것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것은 매전 장연동 곰방대 그것은 타 부서라도 그런 것은 꼭 전달해 가지고 가로등 문제라든가 그 안에 등 제초작업 같은 것은 전달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태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고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26쪽에 신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 지구 정비사업 보상 위탁수수료 해서 11억 2,21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것하고 또 위에 신원지구 자연개선지구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말씀드리면 보상을 저희들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당초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감정원에 돈을 집행하려면 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과목변경 해놓았네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과목변경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는 감되고 보상비는 늘어나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효태의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11억 2,200 하는 이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수수료는 저희들 전체보상금액에 법정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 주다 보니까 한 11억 정도, 1억 2,000정도 됩니다.

김효태의원

11억 2,000이요. 좀 이상하게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김태곤 과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본 의원은 225페이지 아까 이경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각북 덕촌, 이서 신촌, 부야1리 원정천, 이번 주 내로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감리비,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감리비 사업변경 해서... 지금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재성의원

뭐가 안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박재성의원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7월 달에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청도천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준공이 된 걸로, 준공이 된 걸로 보고서에도 유인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61억 3,600만 원에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8년 5년간, 2018년 4월 3차분 및 전체사업 준공 이렇게 유인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27억 7,200만 원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해서 여기에 세 가지 유인된 것하고 여기에 예산서에 지금 되어 있는 것하고 5억이 기이 준공되어 있는 그 부분은 군비가 9억 1,100만 원,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청도천 유호지구입니다. 군비 5억을 계상해서 당초에 4억 6,100만 원을, 9억 61,00만 원에 이래 예산서에는 이래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군비 9억 7,100으로 벌써 이거는 5억이 벌써 올라가 있어요, 7월 달에. 되어 있고 기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된 상태인데 감리비가 5억 삭감 이것은 감리를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제 공사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박재성의원

감리비를 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의원

남는 부분에서 감리비를 삭감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박재성의원

감리비가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또 감리비 조금 추가로 계상된 게 뒤페이지에, 228페이지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 3억, 이것은 새로 감리비 새로 예산 요구한 것이죠? 과목변경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과목변경입니다.

박재성의원

과목변경?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유호지구에 5억을, 여기 청도지구하고 청도천 토평지구 여기에 2억, 3억씩.

박재성의원

과목변경이고 여기 뭐고, 청도천 유호지구는 실제 감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남은 잔액입니까? 감리 이제 5억 해놓았는데 감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 5억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 업무는 파악 못했는데 다시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청도천지구 수해상습지 생태하천하고 수해상습지구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 4년간, 내년도에 끝이 나고, 청도천 토평지구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것은 6년간입니다. 6년간인데 제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감리를 계속해 오다가 부족했던 부분인지, 안 그러면 추가로 또 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인지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유호지구는 우리 이경동 의원도 질의하셨고 거기에 현장 확인을 원하니까 내일모레 들어가기 전에 안전건설과 금요일이다, 그지요? 금요일이니까 내일 오전에는 일정이 잡혀서 안 되고 내일 오후에, 오후 한 2시경 나가 보는 걸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아, 내일은 우리 9월 간담회가 있네요. 2시에, 그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호의장

간담회 끝나고 바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현장 확인을?

박재성의원

저는 저 혼자 나가도 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해서 현장 전체 다 가셔도 되고.

박기호의장

그러니까 이쪽에 산동 쪽의 의원들은 그쪽에 많이 다녀보고 또 수시로 보고 현장을 아니까 저쪽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보려고 하면, 그러면 모레 수요일로 합시다, 그러면. 목요일 날로 합시다, 목요일 날은 농정과, 새마을과, 환경과이니까 오후 2시에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226페이지에 지진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등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목을 좀 잘못 달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뭐 필요 있습니까? 농촌에. 지진이 나면 넓은 개활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고층빌딩이 많거나 큰 교각이 지나가면 개활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도를 만들어서 고령화 되어 있는 부분, 그분이 그 지도 볼 능력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 지진이 나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하는 안내판, 그리고 제가 한번 구미에 한번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구미에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구미에 보면 지진대피소라는 입간판이 있더라. 청도군에는 한 개도 없더라. 그게 꼭 돈이 드는 게 아니고 개활지인 새마을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넓은 개활지에 나가면, 거의 물건이 떨어져서 사망을 하거나 큰 건물에 깔려죽는 게 거의 지진피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피해 안내지도 하는 명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것은 안내지도 보다는 대피요령을 경로당에 큰 입간판을 한다든지 개활지에 대피소라고 명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28페이지에 보면 수문 유지관리비 제가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환경에 대해서 하천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가시면 수문을 열고 닫고 그러면 큰 강에서 유입되는 물을 농경지로 가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큰비가 오면 소로의 물은 무조건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의 소라리에 있는 수문, 그리고 저기 유등 위에 있는 수문, 수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천이 큰비로 인해서 하상이 올라가면 그 압에 의해서 소하천 물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앞에 있는 물이 못 흘러가니까 역류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청도군의 전체 하천을 과장님께서 한번 쭉 보시면 자연스럽게 소하천에서 큰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큰 하천에 유입되는 압에 상관없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압에 의해서 못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칠성지구나 질매끝 이라든지 청도의 고수8리에 그런 일이 생겨서 청도 고수8리에 그 정류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 그러면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아니고 그 농로 좀 예로 들면 좀 작은 수로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큰 하천에 내려오는 물에 방해를 안 받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저는 수문보다는 더 시급하고, 수문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큰 강물이 물이 꽉 차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 들어가 있는데 빨리 작은 하천의 문을 열어주어야 그게 빨리 큰 하천으로 떠내려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청도의 하천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물 역류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수8리, 특히 농협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은 평상시에는 위에서 떨어지는데 청도여고의 하수관이 중간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비가 와서 쭉~ 올라와버리면 수압에 의해서 못 차고 나가니까 그게 먼저 갔던 물이 차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홀 뚜껑이 들리고 이러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시설보강을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작은 소로의 물이 하천에 유입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방어막을 설치를 해 주어야 이게 장기적인 청도군 안전에 대비책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전 의원, 그 질문은 이미 한번 했고 반복질문보다는 또 그것은 우리가 해당 실‧과 그때 본질의 들어갔을 때 그때 추가로 그래 하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16시 30분이 되었거든. 아직 남은 부서가 아직 4개부서나 남았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요, 아래쪽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 신진맨션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민간주택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게?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권정애입니다.

박기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과수전용방제기 에스에스기 이게 지금 도비, 군비 해 가지고 25% 지원입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과수전용방제기는 당초 11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수혜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나서 12대를 사업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한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요율은 25%입니다.

이경동의원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에스에스기가 없으면 약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가다 보니까 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이 에스에스 승용분무기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분야로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자부담을 하시고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1,000만 원과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요율이 이렇게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000만 원은 지원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군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그 1,000만 원 안에 국비 50, 군비 50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50% 지원이 됩니다.

이경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를 좀 더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보조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예시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은 이제 방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아니면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군비 자체사업비로 지원되는 방안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없으면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잖아, 그지요?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돌발병충해 선녀벌레 방제농약 구입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영농회별로 나가면 저기 공동방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방제를 하는 겁니까?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이 예산은 읍‧면별로 과수농가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제 방제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일시 방제하는 방법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김수태의원

농약을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면적 단위로 환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화제를 하든 입제를 하든 액제를 하든, 이 면적 단위로 병이 ㎖가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똑같은 공동방제로 해 가지고 300평 당 입제나 수화제나 이런 것을 100㎖면 100㎖ 일괄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면적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하는데, 농약공급에 배분하는데 엄청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돌발병해충 방제약 배부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질의가 있으셨는데 간혹 조금 열정적이신 이장님들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 내에 방제약을 많이 받아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 적게 돌아간 예는 있지만 그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수농가에 면적 대비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한 바는 있습니다.

김수태의원

제가 뭐, 다 잘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돌발병충해에 있어 가지고 농약공급은 영농회별로 공급을 해내면 각 이장님들이 분배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집에 둬 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조금 신청에는 누구 몇 ㏊, 몇 평 이래 가지고 뭐, 두드려 가지고 서류만 제출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수태의원

보조금 5,000만 원씩 그냥 나갑니까? 거의 보면 동장 집에 수두룩하니 재어져 있습니다.
정애

권정애친환경농업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박기호의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뭐, 저 혼자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580만 원인가 이건 뭡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지역에 이제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의 편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불편하면 일부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개선을 해 주고, 안 그러면 꽃밭조성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정서적 취지로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지금 각남 화리하고 또 운문에 벽화그리기 같은 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뒤에 24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급 이게 어떤, 그게 지금 임대해 있는 게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현재 아직까지는 임대가 안 되어 있고 올해까지 이제 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신축부지가 이제 우리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복합건물을 만들기 전까지의 단계를 지금 당장 사무실 임대를 해서 국가책임제사업으로 사무센터를 운영하라는 국가지시가 있어가지고 우선 내년 6월 달까지는 임대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을 임대료를 줘서 내년 6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내년까지 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내년 6월까지.

이경동의원

내년 6월까지?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맨 여기 겁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여기 겁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임시상담실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그런데 내년 6월까지라면서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거기에 이제 시설이 상담실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임시운영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위치는 아직까지, 여기 옛날에 ‘콜핑’ 자리에 거기를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조금 비싸가지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옮긴다는 얘기예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 없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지금 올해 내로 이걸 만들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신이 이제…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직 없는 거네,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지금 없는 것 이제 새로운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경동의원

새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만든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지금 정신에 대한 조현증이라든지 우울증…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돈을 이만큼 갖다 넣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어디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곳 없어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 증축해서 하면 되는데 보건소는 지금 도저히 사무실 증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임대료를 사용…

이경동의원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군의 재산들 보면 비어있는 건물들이 수도 없이 많던데, 쓰지 않는 건물들이.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임시개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국‧도비사업 운영을 할 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고 군비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위에 상부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불가불하게 지금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정신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경동의원

글쎄요,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만 한 돈을 갖다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버리는 돈 아닙니까? 실제로 남는 것은 뭐, 임대료 이것도 버리는 돈이거든요. 그지요? 이게 보증금도 아닐 테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좀 큰 평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를 찾아보니까 모색해 보니까 사실은 너무 원거리도 안 되고 또 보건소하고 가까워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콜핑’ 저 부분 자리가 저런 만큼의 크기가,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경동의원

글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246쪽에 제일 밑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하는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 사업도 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으로서 이제 군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환자가 지금 저희들 4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 부분 군립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 못하기 때문에 대남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뭐, 이런 정신전문가가 개입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분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도모하라는 뜻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김효태의원

9,8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효태의원

그러면 여기 청도 대남병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것도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경 예.

김효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태의원

신설이네, 그러니.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박기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상륜입니다.

박기호의장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야외공연장 관람석 무대바닥 정비공사 감리용역 이것은 뭡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이제 야외공연장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바닥을 지금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구조하고 그다음에 기둥하고 지금 이제 도색도 하고 마무리 청소도 하고 그런 데 저희들이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감리비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꼭 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 공사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소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직 한 명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기술적인 그런 직군이 없어 가지고 감독하려고 하니 애를 먹는다고 반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 필요 없는,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뭐, 과장님의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사람이 봤을 때 이게 왜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의자로 해 가지고 바닥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다 주는데 용역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을 넘어서고 세세한 부분에 이제 다 이제 감독을 못할 부분에 기술자를 우리가 돈을 주고 감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넣어놓은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의원님 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게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비도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충당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니 그래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이것 말고 또 본 공사를 시작하면 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따로 또 올리죠, 그지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사를 지금 현재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류상. 그래서 그 부분에 과목변경을 하든지 해서…

이경동의원

이게 전부 공사 시작부터 용역 아주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시작입니다.

이경동의원

저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쓰십시오. 앞쪽에 잔디밭 있는 데 그쪽에 그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밑에 죄송하지만 보시면 실내테니스장 막구조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래 가지고 당초에 5,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여기에서 빼가지고 감리를 넣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실제로 어린이날 같은 때 가면 거기에 그늘이 없어 가지고 더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 좀 그걸 보강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것은 실제로 이런 부분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며 견적을 뽑아가지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것이거든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 쓸데없는 돈인 것 같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실내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공사 시설설계용역 이것은 뭡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맨 그겁니다. 실내테니스장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쪽에 보면 오픈된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쭉~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거기에 주민들이 전천후로 공사할 수 있도록 이제 위에 지붕을 덮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지금 실내테니스장이 있지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고 거기가 부족해 가지고 2면을 이제…

이경동의원

이것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돈이 한 1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11억, 그래 자, 이게 지금 없는 것 같으면 이걸 하면 맞습니다. 그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테니스 인구가 얼마 됩니까? 청도군에 테니스 인구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몇명 옵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지금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이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자, 있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하시고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이걸 또 사람 몇 사람 치지도 않는 그걸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또 덮어씌워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하면 좋아요. 돈 있으면 하면 다 좋습니다. 뭐든지 해 달라는 것 다 하면 좋다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소수를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곳은 없는데 지금 전부 소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이것 용역 줘가지고 또 11억이나 들여가지고 또 갖다 덮어씌워가지고 그러면 돈이 얼마 뽑아 나옵니까, 거기? 체육시설에 돈 나오는 것 하나도 없이 맨날 뒷돈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테니스를 즐기고 치시는 분들은 또 뭐 불평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지붕을 한다면 사업비가 소요사업비가 얼마쯤 드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판단을 해 놓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경동의원

글쎄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도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 밑에 원리 쪽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사무실이 약간 엉성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햇빛이나 비 같은 것 가리기 위해서 아케이트 지금 설치를…

이경동의원

거기는 공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 됩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백 명 됩니다.

이경동의원

얼마만큼 많습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300명, 4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내가 그저께 갔다와봤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봤는데 뭐 지금 아직 더워가지고 그런지는, 그날은 시원한 날 갔는데 일요일 날 갔습니다. 일요일 날 갔는데 한 팀도 없고, 그리고 사무실 문도 잠겨있고 관리자체도 되지도 않고 이것 제가 사진 찍어온 것 보여드릴까요?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 달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관리되지도 않을 뿐 더러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것도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입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시설비하고 뭐 골프장 비가림막 설치, 잔디 관리 설치 이런 것 시설모니터 이런 것 해 가지고 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하천공사 할 때에 사실은 골프장만 지금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사실 뒤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조금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건물만 있어 놓으니까 또 비가림, 햇빛도 들어오고 또 비도 뿌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가물어가지고 잔디가 또 죽는다, 그래 가지고 또 우리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또 용수시설 하는데 또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여기에 또 모니터 안내방송,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도 갖다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갖다가 넣어가지고 뭐 어떤 걸 관리합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지금 없습니까, 안에는? 안에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집기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없어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경동의원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사 넣겠다, 이 얘기네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회원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건물만 있고 화장실하고 건물만 있고 안에 집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관리하려면 또 인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이경동의원

예?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체에서 합니다. 회원들 자체에서 합니다.

이경동의원

글쎄 제가 가가지고 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실제로 이것 뭐, 큰 의미가 없고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뭐 300명 그러는데 300명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보니까 소수를 위한 이런 그것이지 다수를 위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읍에서 저쪽에 매전이고 금천이고 운문이고 이쪽에서 지금 저쪽에 생기니까,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이것 뭐 읍에 여기 계신분들 이것 지금 다 여기 안에도 있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넓으니까 그래 한 번씩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청도 베이스볼파크 사회인 야구대회를 사업명을 변경해 가지고 청도베이스볼파크 개장 기념행사 및 사회인 친선야구대회 이런 부분에, 여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4,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영농회장님들이든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는 보통 얼마를 지원합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쪽에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수태의원

그러니 우리가 영농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데는 금액이 또 과다지출이 되더라도 또 지역을 위해 가지고 큰 봉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베이스볼파크 사회야구인대회 이거에 뭐 개장 기념행사라든지 친선야구대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큰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비성향에는 지원을 거의 엄격히 배제하고 싶습니다. 생산능력에 얼마든지 투입을 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야구장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돈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고 청도를 홍보하고 청도에 활력을 기하려면 일단은 개장식 겸 홍보차원에서 최소한의 저희들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수태의원

그래 처음에 방금처럼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한번 하고 나면 연중행사가 됩니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입장료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비를 지출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태의원

그냥 뭐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데는 조금 지양했으면 싶은 그 마음입니다. 뭐, 다 체력은 국력인데 어디인들 지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마는 조금 소비성향에는 조금 줄여주시고 생산능력에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또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은 또 군정 부서별로 할 때 질의를 하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한 개, 저번에 우리 업무부서별로 보고할 때 그때 보고받기로 청화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는 야구 구장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것은 자체수입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뭐, 이게 그 장소에서 열리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운문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그 장소에서 열리는 것 맞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수익이 나면 정말 좋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부채납도 받고 우리가 수익이 나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할 때는 청화에서 수익이 우리가 투여가 안 되니까 거기도 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거기는 사실 여기 있는 입지보다는 뚝 떨어져 있어서 근접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 이렇게 기념야구대회에 4,000만 원의 군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도군에 다른 단체도 참 많습니다. 잘못하면 비교될 수 있습니다. 김수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구대회라든지 배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러한 단체협회에서 그런 반발력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실장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박기호의장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호출장소 향토사료관 비품시설개선공사 이게 뭡니까, 청도읍에?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261쪽에요? 아, 이 부분은 현재 유호출장소 안에, 사무실 안에 보면 창고가 방 같은 게 한 두 개쯤 있습니다. 지을 때 좀 여유 있게 공간을 활용해서 했는데 앞으로 출장소에 다양한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놓는 다든지 지금 향토사료집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관할 그런 심산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청도읍장 할 때 유호1동 이장님하고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 전에 봉화에 소천면사무소에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 밤이 되면 출장소라든지 면사무소는 세콤으로 해서 다 야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반 민간인 이장들이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또 지금 현재 유호1동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서 좀 가면 돈을 좀 그때 3, 4억 정도 들여서 회관 잘 지어놓았습니다. 거기 방송시설하고 다 있어요, 그 거리 조금 먼 데 간다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굳이 관공서를 이용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도읍 있을 때도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 기획실장으로 이동하고 나서 다시 아마 이야기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이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달라, 이런 차원인데 그래서 아마 읍에서도 여기에 각종 시설물을 좀 활용하려고 아마 여기에 보면 향토사료관 비품 이런 것을 앞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활용하고자 해서 돈이 1,000만 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전종율 의원한테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읍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물어 보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이제 거기를 사용을 했었죠?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과거에 출장소 짓고 바로 얼마간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방 갈라놓은 것 자체가?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동이장님이 사용하기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이경동의원

아니 원래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렇게 갈라가지고 해놓은 이유가?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갈라가지고 해놓은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사무실 안에서, 유호출장소 안에서 행정목적으로 앞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목적 하에서 그래 아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당시에 그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회관을 새로 건립하였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회관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회관까지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500m 이내 거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층에 방송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율의원

회관이 좁아서 이용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전의원님께서는 2층에 안 올라가보신 모양인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이유로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빈 공간을 두면 동이장 등이 사용요구 하고,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장소 빈 공간을 행정목적으로, 자재창고, 향토사료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경동의원

언제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5일 오전10시에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