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우병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감 시에 집행잔액 그리고 몇 % 집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과 정책 즉, 계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연말까지 소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 소진을 하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에 관련해서는 원인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 또 특위활동 지원에 관련해서는 현재 36.5%밖에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의정홍보 강화 쪽도 63.5%밖에 돼 있지 않은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점이 따라나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역시 행감과 예산심의 등 많은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차원에서 의회활동 전반을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도 약 5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추진상황 10쪽에 보면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내용에 나와 있는데 모니터요원 제안실적이 22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58명이 참여를 해서 22건의 제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용할 만한 차별화 된 제안내용은 없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인데 이러한 내용 결과만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인지나 교육 내지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또 바라보는 시각이나 위치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업의 취지는 의정모니터를 통한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 또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을 수렴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이러한 사업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이든 완벽한 조직일수는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빨리 읽고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적용을 해서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병수 처장님께서 이 점 유념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한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활동에 좀 뭔가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에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독립청사가 대부분 이렇게 의회별로 확보가 돼 있고요. 또 개인별 사무실도 충남도를 비롯한 4개 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청사, 즉 사무실 문제도 아마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또 독립 청사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관련돼서 우리 각 위원회에서 또 의원들의 여론도 청취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소모되는 경비라든지 제반사항, 제반대책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