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자입니다. 제250회 청도군의회의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8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8년 8월28일 청도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3일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뉴스통신에 염순천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반갑습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임으로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6일 제8대 군 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군정 파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과 법정 의무적인 경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 분을 반영하는 한편, 폭염 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새마을숙원사업,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산물 판로 확대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이번에 그 18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90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634억 7,800만 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3억 300만 원이 감액된 2,6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자료가 좀 많습니다. 주요 내용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90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구성이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70억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7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시도비 합쳐서 7억 2,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0억 8,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이 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기능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5억 3,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안정이 4억 8,900만 원, 교육이 2,339만 원 증액된 부분을 좀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육 부분에 2,339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주로 관광 파트입니다. 관광 파트에 30억 1,600만 해서 30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폐기물 쪽이 14억 6,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나중에 감액된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19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 파트에 26억 9,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이 1억 700만 원, 그 다음에 농림 해양수산이 49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파트가 37억 5,900만 원, 임업산촌이 12억 3,900, 세부적 내용은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부분에 4억 1,2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25억 8,000만 원, 그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 1,400만 원, 기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좀 많이 넘어 갑니다. 넘어가는 게 기능별하고 조직별 이런 부분들은 부분별로 나눠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에서 환산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123쪽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70억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그 18억2,300만 원, 그 중에 장애인 일자리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그 다음 정부 양곡할인지원에 3,400만 원, 자활 근로사업에 3,400만 원, 그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전염병 예방 의약품 구입 지원에 6,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6억,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5,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4,9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억 5,020만 원,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 지원에 1억 8,2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120만 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2,812만 5천 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2,400만 원,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 대책비에 1억 1,900만 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2,500만 원, 그 다음 국가 균특회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440만 5천 원, 그다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감액이 1,120만원에 되어서 그 5,320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 부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2,800만 원, 중간 부분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우량 송아지 생산비 비육시설 지원에 1억 되겠습니다. 뒷장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5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 근로사업 중간쯤 하단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17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에 상단 중간쯤 됩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7,500만 원, 전기 자동차 보급에 7,2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에 96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7,500만원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액비 저장조 지원에 900만 원, 그 다음에 하단 중간쯤 됩니다. 청도국제시조 대회에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식품 가공 산업육성에 1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린 홈 중간쯤 됩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3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 지원에 1억 900만 원,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 3,468만 8천 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에 5,987만5천 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에 600만 원,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셋째 평생 교육 중심 도시 구축 사업에 1,000만 원, 한여름밤에 청도열린 음악회 지원에 1,500만 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에 3,000만 원, 농식품 수출우수 시 군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착유 세척수 처리지원에 1,5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3,000만 원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1,300만원, 폭염관리대책에 2,000만 원, 지진 발생 시 주민 대피 장소 표지판 제작에 2,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230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지원에 4,105만 5천 원, 농작물 폭염 피해 경감비 지원에 1,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에 7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8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7쪽 기획실부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8,670만 원이 증액된 66억7,88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대리 변호인 선임비용에 2,8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소송이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노하우 경험담 등 제안제도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에 300만 원, 군정 주요정책 프로젝트 포괄용역 비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앞으로 그 용역사업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싱그린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비에 1, 355만 4천 원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그 중앙부분에 마을평생 교육 지도자양성사업에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비하고 일부 조정되는 부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700만 원, 군비를 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유 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300만 원, 그 다음 자유 학기제 진로체험 학습지원에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당초 대경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대경대학교에서 포기를 하고 새마을 테마파크 관련 진로체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 중심도시구축 사업에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 빵 터진 프로젝트 베이커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주민복지과 소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3억 6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3,1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그게 우리 군에서 양여해 줬는 대형버스 가 좀 오래 돼가지고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지원에 800만원, 요거는 당초에는 일반 장애인들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시행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143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1,59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저희 군에서는 치매 없는 백세 장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로당 8개소가 되겠습니다. 범곡 휴먼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8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북 행복 마을조성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에 2,49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풍각 사랑에 집에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중간쯤 됩니다.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 지원입니다. 유래 없이 올해는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폭염 피해 예방 이에 따른 쿨 매트, 선풍기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노인회 활발하게 활동하고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증개축 이서 흥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쯤 됩니다.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올여름 날씨가 많이 덥고 했는데 경로당에 에어콘 이 부분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72개소 정도가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예산을 우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대에 한 160만 원 정도 현재 됩니다만 앞으로 추가 또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쯤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프로그램 수가 13개에서15개로 증가 됐습니다. 택견하고 한국무용이 추가됨에 따라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복지관 강당 방송장비 구입 3,000만원, 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 그 다음 지하 요가실 제습기 구입에 200만 원, 습기가 지하에 돼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찹니다. 제습기 구입하는 데 200만 원, 노인복지관 체력단련기구 및 물리치료기 구입에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마베드가 되겠습니다. 149쪽에 상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오복노인의 집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쪽인 데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등 국·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7억 2,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기금하고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는데 초등학교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4층에 현재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중 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CCTV 설치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메신저 프로그램구입이 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를 차에 놔 둔 상태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예방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중간 부분쯤 됩니다. 어린이집 10개소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아이 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각 한 명씩 그 인건비 지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1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반환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억 3,51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1,700만 원 증액된 211억 7,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사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복사기 구입 1,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구내식당을 새로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 물품 구입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당초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2,22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안 제도 우수 기관 표창 보상금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자가 통신망 접속용 스위치 허브구매 2,13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군청에서 우리 청도읍하고 기술센터에 연결하는 그런 통신망을 연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산림조합에 현재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은 다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이제 운영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앞으로 연말쯤 되면 그 운영을, 시범운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시범운영에 따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화 지원에 1,1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한 150억 6,8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됩니다. 한여름밤의청도열린음악회 지원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박훈산, 금천에 있는 박훈산 문화재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 500만 원, 그 다음에 향교에서 하는 한시집발간 지원에 1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지원 크리스마스 때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이 부분은 수년간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도 상승되고 해서 2000만 원은 좀 하기 어렵다,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도 국제 시조대회개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때 군비 삭감부분, 보조 비율에 따라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박물관에 학교조각상 리뉴월 사업 2,000만 원인데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에 시설비 돼 있는 것을 연구 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관광산업육성 부분인데 새마을 휴게소 내 청도관광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톡톡한 관광 택시 홍보물 제작1,000만 원, 청도군SNS관광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톡톡한 택시관광운행기사 근무복구입에 9명에 대해서 27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소 TV 구입비 15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소가 청도역하고 석빙고하고 운문사하고 3군데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 관리비에 소규모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코미디 창작촌 농지조성 부담금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당초 3,200만 원 계상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500만 원 해서 3,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39억 6,800만 원이 증액 29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 연구센터 지원에 3억, 하반기에 국제포럼을 새마을 연구센터에서 소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억,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자전거 시범공원 쪽에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에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400만 원, 그 다음에 아래쪽입니다. 김전 음지 소교량 재 가설공사에 5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받고 우리 군비 5,000만 원 보태서 5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에 국민 생활 편익에 대한 응급보수비 1억, 그 다음에 소규모공공시설응급복구 및 정비에 1억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각 그 읍면별로 새마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운산1리 장발농로개설공사 외 25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 2,200만 원, 그래서 7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쪽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갈지리 구복 소교량 설치사업, 이것은 이제 이 소교량 설치사업을 안 하고 대신, 없애고 대신 갈지리 북자골 농로포장 공사로 사업명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하단 부분에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 연구용역 이것은 뭐, 100원 택시라는 그런 말도 하고 합니다마는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어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건조기 구입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부족분 2억 원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방범용 CCTV, 가로등 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억 6,000 되어 있는 게 부족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을 맞아서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업무 우수공무원 2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쯤 지방세 정책 비교 해외연수에 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군 청사에 청사시설물 관리부분인데 문서고하고 전기실에 일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보완하는 데 따른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폐교 매입 활용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 화양읍 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복도 정비공사에 2,500만 원, 구내식당 옆에 선큰가든 정비공사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농촌체험관광센터 내외벽 수리 및 도색,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센터 옥상 방수공사, 이 부분은 방수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누수를 잡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이것은 전체를 지붕을 덮어씌우는 쪽으로, 그래야 이게 제대로 물새는 부분이 잡힐 것 같아서 당초에 했던 방수부분을 일단 삭감하고 전체 비가림 시설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매입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에 350만 원, 정부매입 톤백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톤백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 7,000만 원인데, 이것은 각남 옥산에 강호근 씨 반건시 저온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예비농업 멘토링 지원사업에 이것은 3,000만 원을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해서 감액이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 청년농업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판로개척 부분인데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아줌마대축제 우리농산물 큰잔치에 2,000만 원, 청도 우수농산물 판매대전 행사에 2,8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감을 했습니다마는 복숭아, 상단부분에 청도복숭아 포장디자인개발연구용역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 농식품수출정책 우수 시·군 포상금에 200만 원,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암온천하고 양원, 원정, 새마을휴게소 로컬푸드 현재하고 있는 4개소에 50%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그레이팅 및 홈통 보수, 이것은 농산물프라자 뒤쪽이 되겠습니다. 창고 뒤에 있는 데가 지금 일부 좀 부서지고 이래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선별기 유지보수 지원에 880만 원, 한재미나리 재배단지 입간판 설치 700만 원, 이 부분은 입간판은 우리 청도 한재… 청도 쪽은 되어 있는데 각남 쪽입니다. 각남 쪽에는 지금 입간판이 없어서 입간판 하나 세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산업 이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푸꾸’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1억 3,500만 원 해서 4억 500만 원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반시박람회 직판행사 6,000만 원, 그다음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섯 14개 업체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우리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에 2,000만 원, 이것은 기금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 진라에 생생초 거기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도 농특산물 홍보 해외 판촉행사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상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관련 판촉행사 국외출장 여비 1,500만 원 이것도 우리 상 사업비 받아 가지고 일부 행사운영비하고 국외업무 여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91쪽에 왕겨 운송차량 지원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오래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우리가 왕겨 운송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1,200만 원,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시설에 선풍기하고 통풍기,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개소 당 한 180만 원 정도씩입니다. 그래서 6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꿀 위생저장조 지원에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고 돼지 이쪽인데 이것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셋째 줄에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치즈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중간쯤 됩니다.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젖소농가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우량송아지 생산비 육성 비육시설 지원에 3억이 되겠습니다. 청도축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수정란 이식공란 임차료 지원에 1,000만 원, 그다음 중간 부분에 태양광 온탕기 지원에 900만 원, 축사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사업으로서 금년도 폭염피해 예방사업비 지원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이것 도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에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염축 매몰하는 부분, 퇴비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이것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600만 원 감액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 기금사업인데 56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위에서 셋째 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 결핵이 풍각하고 금천에 발생되어 가지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사업인데 6억, 국비 6억하고 도비 7,500 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80만 원, 풍각에 청솔농장에 살충제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도상설소싸움장 기타회계 전출금에 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청도 레일바이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넝쿨식물터널 설치에 2,500만 원,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비가림 시설에 2,500만 원, 미니기차 승강장 진입 캐노피 설치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대에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지도·단속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이것 차 나이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쓰레기종량제 재생 분해 규격봉투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모자라는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2,250,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매립시설 3단계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매립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에 민원과. 민원과는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것은 군청 외벽에다가 설치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건물에 보면 그 건물 표시 번호판 하듯이 우리 군청도 외벽에다가 관공서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GNSS 장비 이것은 위성을 이용한 측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 행사에 700만 원, 이것은 야시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월 1회 정도는 주말에 야시장을 열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 계상을, 당초에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좌판 설치사업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쪽에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500만 원, 그다음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에 2,000만 원 이것 예산계상을 이것은 법정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그런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보조사업에 9,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5,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에 300만 원, 중간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 개인 신청하는 그런 태양광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85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LPG 소형저장고 탱크 보급사업에 3,300만 원, 이것은 매전 호화 쪽인데 하다 보니까 지하에 파는데 암반이 나타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LPG용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2,700만 원 이것은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청도자연휴양림 교환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국·군유지 교환에 따른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금천 임당에 하고 있는 편백 지혜의 숲 조성에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해 보니까 배수시설하고 토공에 기반시설 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국비 신청을 대비해서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생산기반시설 장비에 5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별기, 관정, 방재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대설피해 2억 3,900만 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19일, 23일의 대설피해 이것 2,550만 원, 자연재난 복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 발생에 따른 그런 국비, 군비, 도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피해 보전 직불제 홍보비 180만 원 기금으로, 기금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8,963만 7천 원인데,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구입비, 파쇄기 쪽입니다.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장비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에 고사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이것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 이것은 밑에 뒷장에 보면 21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당초에 계상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과목을 바꾸어서 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분에 5,300만 원, 이 부분은 3월 달, 5월 달에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이것 유료화 되는 바람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19쪽에 다목적 산불진화차 이것은 조그마한 그런 소방차인데 5,1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조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큼직한 부분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는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호화교 재가설 공사에 4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전체는 57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량, 이래 되면 교량은 되었고 접속도로 등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도 206호 송북∼합천 간 도로 확포장 이 사업에 앞으로 영남대로 앞으로 하기 위한 사전에 그겁니다. 용역 쪽입니다. 1,500만 원,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7호선 임당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용산리 위험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산리 중산에 올라가는데 차량대피소하고 가드레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이 내려온 흑석2리 마을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3,000만 원, 도로변 안내표지판 공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에 1억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중간 부분, 224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등배수장 외 권역 시설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에 북지, 호화리, 온막 도수로 보수공사 외에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에 4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25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뭄 긴급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그다음에 가뭄 긴급지원 도비사업에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2017년도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 기간 포상에 5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대설 및 강풍, 대설 재난지원금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부야1리 원정천 정비공사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쪽으로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용역하는 데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평지구에 앞으로 국비 신청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폭염관리대책에 2,000만 원, 그다음 지진 마을대피소 안내도제작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대설피해 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폭염 구호물품 구입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27쪽 하단 부분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감하고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3억 감해서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아래 부분에 5억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뒤쪽에 보면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하천이 지금 많이 우리가 차여져 있는데 이것 정비하는 하천 하상정비 비용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문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231쪽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0억 6,500만 원 증액된 39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송읍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2,000만 원, 그다음 송읍지구 단위계획변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송읍지구에 이것은 규제완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내에 건축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삼거리 청도교 부분하고 고수8리 강변도로 쭉 해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도천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2차에 전기에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간 상단 부분에 지역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를 감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개촉지구 안전시설물 보강에 9,000만 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성곡지구 사면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신진맨션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된 부분인데 2,64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33쪽에 마을상수도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포함된 청도읍 음지리 노후관 개체공사 사업비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2,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동분소 여기에 보상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하고 콩 정선기 가림막 설치 이것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서 있는 쪽인데 우리 임대사업소에 콩 선별하는데 시끄럽게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가림막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산서분소 이것 성토하는 데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5,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돌발해충 선녀벌레 방재농약 농약구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3,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에 상단, 위쪽이 되겠습니다.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농작물 관수장비 구입에 410만 원, 그다음에 농작물 관수장비 구입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수기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3,69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실 장기 저장기 지원에 이것 사과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중간 부분에 과수 전용방제기 승용 SS기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폭염피해경감재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시설사업 지원 이것은 군립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상을 증상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00만 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그 중간 부분에 홍보물 구입에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부분은 1억 7,500만 원 감해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시설비에다가 1억 8,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에 900만 원 넣고 감리비에 2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9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9쪽에 오른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급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8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무대 바닥 정비공사에 감리 용역에 600만 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시설비 실내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및 공사실시 설계 용역 이것 6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감액시키고 600만 원 감리비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회관 3층 화장실 누수 부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도천 파크골프장 가림막 설치에 1,000만 원, 잔디관리 용수 관수시설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안내방송장비 및 컴퓨터용 모니터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것은 청도베이스볼파크 사회인 야구대회 이것은 사업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바로 밑에 이것을 감액시키고 기념행사 및 사회 친선야구대회 쪽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해서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은 이번에 고장 가로등 수리 이 부분에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 읍·면 공히 9개 읍·면에 다 넣었습니다. 넣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시설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숙원사업 일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순세계잉여금을 7,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05쪽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상수도 위탁공사비에 3억을 감해서 시설비 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부족분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운문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것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되어서, 운문사 쪽인데 이것은 반대로 인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협의를 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한 부분인데 12억 7,5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 일부는 다 이것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억인데 2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업비 조정된, 밑에 보면 15쪽 하단 부분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7억,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조정부분 이런 부분이 감액되어서 전체 23억 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일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그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운문댐 상수원관리사무소 시설물 정자를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19쪽에 하수도 준설에 1,400만 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차집관로 보수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상단 부분에 임당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간에 보면 청도 하수관거 차집관로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대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처리 약품구입에 4,290만 원, 그다음에 319쪽 하단 부분에 보면 계측기 교체공사 9,500만 원, 이 부분은 32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감해서 시설비 쪽으로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4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소싸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청도상설소싸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1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 대리인 성과보수 비용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도소싸움경기장 지붕막 등 안전점검비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도소싸움경기장 부가세 납부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출금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공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필요 운영자금이 5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당초예산 확보된 금액이 43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은 연중 해마다 하는 비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운영경비를 환산해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수입이 37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경기사업 매출액이 31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38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우권재세금, 우권환급금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면 383억이 지출되는데 이 부족 부분 10억을 우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경기상금 및 수당에 29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 5억 정도 부족하고, 그다음 위수탁 운영경비에 19억 5,900만 원이 드는데 한 5억쯤 부족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 부분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지붕막하고 일부 파손된 부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은 소망관에 그 비용하고 지붕막 구매설치 비용인데 지붕막은 현재 아직 조달,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1억 5,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현재 다 완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12억 정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 부분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 분 회의중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예산 및 기금,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상하수도, 운문댐 수질개선, 취수사업 특별회계 등 다 합치면 약 160억의 특별회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소싸움장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독립형 특별회계와 기여형 특별회계, 의존형 특별회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형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아무런 전출입 없이 그 예산이 독립되어 있는 게 독립형 특별예산이고, 기여형 특별회계는 전매사업 등 특별회계와 같이 자체수입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주는 형태의 특별회계입니다. 의존형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는 세 번째인 의존형 특별회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싸움장 이 회계는 우리 군민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고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굳이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소싸움장 운영을 특별회계로 어떻게 한번 보면, 한번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원안대로 이렇게 1년간 집행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싸움장을 더 군민과 같이 호흡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운문댐을 이렇게 보면 수질부터 해서 이 160억 원이 운문댐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수입이 우리 군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지, 그 점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달리 하는 부분인데, 지금 소싸움장 부분은 사실 개장한 지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크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계속 부도 내지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개장이 불투명하다가 얼마 전에, 몇 해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장을,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하고 같이 했을 경우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일반회계에 편입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문댐 이 부분은 당초에 저도 옛날에 과거에 운문댐 업무를, 보상업무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이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운문댐 협약을 맺고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협약을 맺으면 과거 그때보다는 훨씬 현재 조건에, 지금 또 민선체제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못된 계약도 계약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운문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댐 소재지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댐 소재지 시·군에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군의 입장이라든지 이래 공동보조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혼자만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회 이런 데 가서 우리의 어떤 입장을 진단을 하고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어떤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종율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현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예산 수립·편성작성에 수고하신 예산계 직원 이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편성표에 보면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9억 8,200여만 원의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 반환 된 부분은 각 과별로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농장에 HACCP 컨설팅 농장 사업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인데 금액은, 이게 반환된 것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아직 반환은 안 되었겠죠. 이제 전액 사업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 타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힘들여서 확보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또 반환하고 미집행 한 것도 사유서도 한번 받아볼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 말씀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신청자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유는 지금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것 이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 해서 읍·면에 방송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농가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환경과 우리 먹는 먹거리에 깨끗한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좀 하기 싫어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꾸 늘려가야 청도군의 특산물에도, 이미지에도 배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그렇게 예산이 반환되는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는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도 많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좋은 형태로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인 추경에 있어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가는 게 아쉽습니다. 지역 농협과 농산물 수출지원 등 한우 사육농가 등 모든 부분이 선도농가와 연 수입이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선도농가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몇 농가들은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지역 군민이 다양하게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조금 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부익부 빈익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또 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개인 어떤 이런 부분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각별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다 실·과별로 군정질문 건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실·과·소별로 다 질문… 전체적으로 그때 한꺼번에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오늘 다 실·과별로 예산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과별로 군정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전체 예산에 대하여 계획되어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 오늘 소관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걸로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보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예산서류에 보니까 거의 이렇게 내려가다가 종목별로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이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한 두 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 부기상 민간이전은 협회라든지, 지회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목을 민간이전 그렇게 표시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개수가 많아요, 보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아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이것 잘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41쪽에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이제 장애인 연합회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나가는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으로 직접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 부기상에 이제 어느 단체에 나간다고 명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표시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두 개가 아니고 5개, 6개가 되니까, 가지가 하도 많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한 부분 이것 부기 부분에 상세하게 지원 단체를 넣어 달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죠. 표기를 해 주시면 한두 개가 아니고 개수가 많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예산서를 보고는 그 내용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거의 예산서에 우리 주민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많아요.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이해하기 좋게,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민간이전에 어디로 간다 하고 적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부기를 표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알 수 있게 미리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뭐라 뭐라 하는 것…

부의장님 말씀은 사전에 설명해 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하니까 어디에 들 어가는 예산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설명을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경북행복마을 조성사업 하는 게 이게 있는데 운영비 보조 1,500만 원, 1식, 이것 어느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부분인데, 경북행복마을이 이제 1호가 청도 풍각 화산1리가 1호 마을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23개 시·군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 청도행복마을이 오게 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청도군에 행복마을을 5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올해 본예산에 하면서 2,500만 원으로 각북면 오산2리에다가 행복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제 도에서 하는 부분에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해 가지고 이서면 대곡1리를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그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업비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면 이게 운영비 하면 거의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자원봉사 업무도 봐 왔고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거기에서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성사업 이래서 운영비 보조로 나와 있기에 궁금증이 되어서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부기가 과목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실제는 행복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그래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재구입이라든지…

페인트 구입하고, 벽화 그리는 겁니다.

페인트, 자재 그런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이 의원입니다. 박충배 주민과장님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152페이지에 보면 불법촬영금지 근절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이 청도군에는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공중시설에 몰카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청도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걸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 900만 원을 계상을 이제 해서 각 읍·면에 1대씩 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이제 1대,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해 가지고 이제 몰카를 감지하는 단속 장비를 11대를 구입해서 관공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화장실에 이 부분을 감지하는 단속 장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몰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방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우리 군청과 또 경찰서, 교육청, 다각도로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이제 4,000만 원,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4,000만 원 하면 아마 여기에도 인건비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부터 해서 운영되고 이렇게 오후반부터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뭐 다문화 쪽에 육아인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어떤 육아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여성회관 4층에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신한은행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게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운영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리모델링 해준 부분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계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용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교육 때 이용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왔을 때 교육을 받는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용할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은 확답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든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교육의 효율성과 또 육아 공동 나눔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 의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49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하면서 여기에도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이래 놨는데 보니까 여기에 7억 2,9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기청정기 1대에 2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 청도군에다가 보급을 다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요구한 이런 사항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제 공약했던 사안을 국비하고 이제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7억 2,9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을 보조내시를 하면서 기준단가를 1대당 230만 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부분인데, 집행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른 업자하고 이런 부분을 그거를 해서 계약할 때는 금액이 이정도 수준의 기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같이 달려 가지고 나오는 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무조건 이것 동네마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국가에서 7억이라는 돈을 우리 청도군수한테 주어 가지고 이것을 뭐, 경로당에 효율성 있게 쓰라, 라고 이래 이야기하면 실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지 않고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이 내려오면 공기청정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에어컨이 요즘 겸용되는 게 많은데, 동네에 겸용되는 것은 없는지? 이제 겸용되는 게 있어도 다 들어가나,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지급에 대한 부분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용도하고 에어컨 기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구입을 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예, 오늘 간단히, 질문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양이 불어나는 바람에 14시까지 하는 걸로 중식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사실 청도박물관 운영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방금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그 동물조각상 그게 박물관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지, 사실은 효용성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마을휴게소 환경 관광홍보물 제작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새마을휴게소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CJ에서 하다가 지금 계룡건설에서 운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새마을 홍보부서가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각 지역 휴게소에 가다보면 화장실 안에는 그 지역 관광지 이런 게 화장실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새마을휴게소 또 청도 관광홍보물부터 이렇게 제작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있는지와 그 효용, 박물관에 동물 그게 박물관에 합당한지, 이러한 부분부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박물관하고 맞는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우리 군비가 다른 곳에 우리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투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에 있는 동물조각상은 박물관하고 관계없이 조경 사업으로 그 당시에 그걸 폐기처분하려고 하니까 박물관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조경 사업으로서 조경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노후화되고 하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지금 도색이나 리모델링하려고 2,000만 원 용역비로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새마을휴게소 광고물 관계는 상‧하행선 지난번에 대대적인 수리를 다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그 광고판 그 자리에 래핑만 바꾸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아직 가서 상세히 보지를 못했지만 한번 보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새마을휴게소에 새마을 홍보관이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그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수리하면서 그 래핑자리에 그걸 새로 입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그 열린음악회 지원 하는 이것은 운문댐에서 하는 것 그 음악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7월 달에 이것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군비 1,500에 도비 1,500인데 지금 아직까지 도비는 예산책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도비가 추경 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선 집행 허락을 받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선집행하고 할 때 저희들한테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이것 도비 결정관계는 집행이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안 나와도 다른 돈으로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 예산도 안 나온 상태에서 다른 돈으로 집행하고 이럴 것 같으면 다른 모든 행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선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약 48억 3,700여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균형발전, 국가에서 받는 것부터 해서 보면 군비가 약 40억 정도 듭니다. 한 8억 정도는 지원을 받고 40억 정도는 우리 군 자체예산에서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8,700여만 원이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군은 이제 관광인프라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소싸움장, 운문사,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뭐 코미디극장 등 많은 이렇게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이 관광자원을 이제 우리가, 우리 청도군에서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청도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의무도 우리 청도군의 관광과에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의 어떠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늘 과장님께서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은 현재까지 관광개발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상북도 관광정책도 마케팅 분야에 많이 조직도 개편하고 지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에 마케팅 부서에 인원도 요구해 놓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관광시설을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관광마케팅 쪽으로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좀 광범위한데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에서 청도를 방문하면 버스임차료도 지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철우 도지사께서 후보자 시절에 자유한국당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청도군에 베트남 관광객을 연간 30만 명 내가 쏟아부어주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이 관광 상품을 다리 하나, 도로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곳에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 아이템을 구축을 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모색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육성사업에 더 실질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전파를 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관광마케팅 쪽에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톡톡한 택시 운영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관광협회를 통해서 두레사업을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되고 이랬습니다. 항상 청도 홍보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관광객이 유치 아니 되도록 홍보에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박훈산 문학제 부터해서 이런 문학제, 시조 이런 게 사업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청도군 종합예술인 축제에 군수님께서도 한번 청도 예술인회관이 없다, 부지를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도 예술인에 대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무형의 자산이고 우리 청도군에는 현대시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호우‧이영도 시인이 오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회관이 많습니다. 보면, 저기 통영에 가도 있고 해서 이러한 건물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공간에 그런 예술인단체를 넣어서 조금 효율적인 방안도 이렇게 강구를 우리 청도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이번에 문화복합센터라고 200억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기본적인 용역과 지금 그런 것은 토지매입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예술인단체가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이렇게 할 때 문학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외부의 관광객들부터 해서 또 그 시인을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을 초청을 자연스럽게 청도를 관람하는 코스도 되고 또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중적 지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관 하면서 그 안에 그러한 예술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더 효용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복합센터 보다는 저는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관 안에.

센터 안에 이제 문학관도 넣고 예술단체도 넣고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으로 이렇게 예술회관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관 이렇게 나가는 것, 해설지에 나가는 것하고, 청도군 예술문화종합관 그 명칭에 대해서도 어느 게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 문화종합예술회관 같으면 청도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분의 이름을 따서 문학관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에 그 홍보를 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두 사람이 또 사전에 검토 좀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집중적으로 자꾸 이렇게 문답 질의하니까 다른 의원들은 조금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각 실·과 업무보고 때 운문면에, 운문면 청사 앞에 그 도로 4차선 도로에 그 과속하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당시 운문 부면장님, 운문면장님을 대신해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운문면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필요하다”. 예전에 최경환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한테 건의해도 안 되더라, 이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군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도 경찰청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민간인과 관계기관, 그리고 안전대책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속도제한을 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도군이 역동적인 민생 청도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가지의 면에 속도제한기가 한 개도 부착이 고정물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운문면에 안전을 위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도 교통과에 알아보겠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알아보고 해야 되지, 군의원이 도에 교통과에 물어보고 청도경찰서에 물어보고 그래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도로교통법상에 과속단속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어지는데 과속단속 부분은 국가사무로서 과속단속에 단속되는 과태료도 국가수입입니다. 지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인데. 교통법상 4조 2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제가 우리 관내에 과속단속카메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대는 경찰청 예산으로 우리 경북지방청에서 설치를 했고, 우리 송북교차로는 지난번에 인사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 군에서 1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사무다.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에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비가, 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군비를 최우선적으로 투여해서라도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도군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운문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불안해소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청도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비를 받든지 안 되면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하고 새마을과가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편성도 또 많은 관계로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연구센터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3억이 지원되는데 교수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연구?

여기에는 책임교수하고 그다음에 부교수하고 연구원 4명, 한 6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전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3억 예산이 참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의원님, 이 예산은 우리가 연중 예산을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이제 군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작년에도 했지만 개도국을 초청해서 새마을 경제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해서 지난해에 42개국을 초청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50여 개 국을 초청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해서 한 1억 5,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저는 이제 방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연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줄 알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사실 좀 흐지부지한 게 많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으면 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지만 그냥 연구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또 저는 뭐냐 하면 거의 지금까지 2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구비로서는 과다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8년간, 9년간에 정보공개요청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새마을과장님이 설명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정당한 방법인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외국의 나라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줄은 모르고 그냥 연구비로만 지급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참고로 또 우리가 베트남에 딩화현의 토(TO)마을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딩화현의 공무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영대에서 연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처음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안 물어도 될 것인데,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하고 되어 있고 여기 공공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 청사시설물 관리 응급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1식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총 청사, 우리 군청 전체 청사입니다. 청사에 혹시나 이제 지금 우리가 응급보수비로 해놓은 부분이 일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지은 지도 거의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또 누수가 생긴다든지 파손이 생긴다든지, 또 그리고 지금 12월 달 되면 직제가 개편되면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비 이런 부분에서 돈 예산입니다.

본래 응급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급할 때 쓰는 것인데 나는 어디 고장이 나가지고 고쳤나 싶어가지고.

이제 혹시나 누수라든지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내년도에 직제개편이 되면 사무실도 이렇게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쓸 예산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예규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거들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차례대로 천천히 합시다. 아직 이경동 의원님 질문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심도 높은 질문은 하지 않고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고속도로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보면 판매수수료가 1개를 팔면 약 한 40%, 청도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입고하는 게 수수료가 30%, 그리고 그 농산물,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못하면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고속도로휴게소에서는 수수료가 40%이고 또 판매장 이윤까지 하면 50% 정도 됩니다. 자, 올해 우리 복숭아 가격이 비쌌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청도공판장에서 2만 원 하는 상자가 거기에 가면 수수료가 8,000원이고 판매이익금까지 치면 3만 원이 됩니다. 최하 본전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과일 납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겠지만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 청도의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식품을 소비자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로컬푸드에서 이윤, 그리고 판매되지 않는 재고품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것은 정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로컬푸드는 거기에서 농민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서 판매하고 이익금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체제가 팔면 수수료 남겨먹고, 못 팔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 2월 달에 청도군에 로컬푸드한다고 인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선거 때 많이 쫓아갔습니다. 200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0분을 모집해서 청도군에 판매하는 복숭아 실적을 우리 농정과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로컬푸드가 군비를 투여해서 했는데 우리 청도군의 농가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득을 주고 있는지 해서 차후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 우리 186쪽에 민간자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사업 해 가지고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이래서 2억으로 되어 있고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심의를 거쳐 올라오는 겁니까?

어떤 것,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해 놓은 것, 186쪽에 중간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예.

이것은 도비공모사업인데, 일정한 우리가 고부가기술 육성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반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심사라든지 현지 확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개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으로 주는 것은 없고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반드시 법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호근 씨가 받는다 했는데 이것은 대표자가 강호근 씨가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선정해서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인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특정인에게 그래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모신청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동 의원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 묻겠습니다. 신선농산물 하는 이것, 이것 보니까 개인업자로 쳐서는 20억 하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우리 개인농가로 가려고 하면 20억으로 나누면 여러 수십 집이 가져가도 되는 것인데 이것 물류비 해 가지고 20억을 한 집에, 두 집에 간다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닙니다. 우리가 버섯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버섯 생산하는 농가가 그린피스뿐만 아니고, 대흥농산 그 두 군데뿐 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가구나 됩니까? 우리 버섯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20가구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내 친구가 버섯하는 사람도 있는데…

버섯 수출하는 사람은 물류비용을 수출하는 버섯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는 다 물류비용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 돌아갑니까?

예.

이래 놓으니까 이게 큰 예산은 쉽게 말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물류비용을 많이 가져가고 적 게 하면 적게 가져가고.

수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 그것도 신선농산물 우리가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또 감말랭이라든지, 반건시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뭐, 과일종류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소종류라든지 우리가 채소종류는 뭐, 거의 없습니다. 버섯입니다마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배추를 수출한다, 그것도 물류비용이 지원됩니다.

아, 뭐든지 수출하는 데 준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1식에 20억이 예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 종류별로 해 가지고 방금 이런 식으로 질의하신 부분은 설명보다도 서면답변으로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시 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들께서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특정 물품에, 농산물에 한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군 농정과에서도, 청도군에서도 정책적으로 감, 복숭아, 사과, 감말랭이, 딸기 등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국외로 수출이 많이 되어서 많은 농가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지금 1시간 10분이 훌쩍 지났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청도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이 132대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2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는 6,800만 원인데 6,40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국비가 보면 여기 100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보면 국비가 48대, 도비가 이것은 또 100만 원 같으면 14.05대 됩니다. 그지요?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래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금액이, 지원 금액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132대, 이게 경유차가 이것 2005년식 미만입니까?

예, 2005년 12월 31일 이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경유차가 한 몇 대 정도 이전에 있는, 굴러다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00대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대는 넘는 걸로 하면 안 되죠. 100대 넘는다 하면서 132대를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을 할 때 “몇 대다, 몇 대 정도 되는데 한 몇 대 정도는 정말 폐차를 시켜야 된다.” 이게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는 132대 해 놓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유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하니까 “한 100대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것…

아니,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에 다 자동차 등재를 다 하고 다 이렇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면 경유차가 몇 대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파악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폐차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 파악도 안 되어 있고 132대 정도 한다, 이래서 6,400만 원 이래 드니까 해 달라, 이것은 모순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너무 과한 질문입니까?

아니요, 1차 사업을 한 38대를 했습니다. 지금 2차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35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소 기준이 20만 원에서 160만 원 되니까 이 기준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 해서 한 132대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하면 말에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자,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먼저 폐차를 하기 위해서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의회의 의원이 질문을 할 것이다, 아니 청도군에 그전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몇 대인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몇 대, 예를 들어서 70대인데 앞으로 60대는 더 해서 권고를 해서 폐차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게 설명에 타당성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폐차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공무원을 왔을 때도 물어봤습니다. “조사가 안 되었다.”, “그러면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폐차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수지 유등, 오부실 집단 어류 폐사가 일어났죠?

예.

거기에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께서 뭐, 죽은 물고기 많이 건져낸다고 밑에 활동 방재 급량비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다, 농정과다, 도시과다, 폐수가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무슨 것이든지 오염이 되고 발생이 되면 환경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청도군에서는 서로 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떠넘기고 왔다 갔다 이랬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원래 농어촌 저수지 관리 이런 것은 원래 농업기반계에서 사실 관리는 맞는데,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지금 의뢰한 상황입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등, 오부실 쪽에는 그 농가에, 주민들의 폐수가 흘러가서 저수지를 오염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도 내리고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너 과, 내 과 따지지 말고 환경문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후 봉사하는 부분은 또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특히 오부실 같은 경우에는 그 폐수시설 관로가 묻혀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한 부분은 이제 차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차후에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업비가 있으면 요청을 해서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204쪽에 제일 뒤에 보면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출 잔액 반납 이래서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추가지원 사업자가 없어서…

없어서?

예, 그 연도에는 요.

그런 것 이용이 더러 많을 것인데?

2017년도 그 당시에는 추가지원 사업자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홍보가 덜 되었나 묻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는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

이것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슬레이트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것 동네마다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도 많은데 이게. 이것 반납했다 하니까 좀 그렇잖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제가 환경문제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환경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농약병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도 플라스틱 병에 보면 농약이 있고 농약 아닌 병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약이 아니고 다른 기표로 되어 있는 게 농약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청도군에 이렇게 보면 환경보상금이 청송이라든지 성주라든지 다른 군에 비해서 플라스틱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환경입니다.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군부에는 이 환경을 아주 중요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약이라든지, 농약이 아니고 농촌 기자재에 대해서 수거하는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도군도 기존의 보상금 제도를 개선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좀 예산을 확대를 해서라도 청정 청도 만드는 데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일례를 들면 그 비싼 KTX가, 광주로 가는 KTX가 4시간 동안 정차를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 간 폐비닐 하나가 그 전선을 덮는 바람에 4시간이 지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삼청이 푸른 청도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수거를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보상금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민원과 민원담당 이정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민원 관리 부분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10억 1,300여만 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단체에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보면, 우리 청도군에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느낀 부분이 고수7리에 보면 지적도 불일치 지역 이렇게 해서 상당히... 한 집을 지어주는데 지적계와 측량, 지적공사 오가면서 한 여덟 번씩 왕래한 적이 있습니다. 가면 미루고, “지적계에서는 해 주라고 했습니다.” 가면 저쪽에는 “아직 일치가 된 지적도가 없어서 못해 줍니다.” 이 지적도 불일치 지역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지적민원 관리에 10억 예산에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정숙 예, 지적재조사라고 해서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요, 현재 지금 구미리에, 청도 구미리에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각남면 칠성리에 지금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다 거치고 지금 이 사업은 한번 하면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미에 하면 구미는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 칠성리는 내년부터 해서 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종율 의원님 저번에도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지적 불부합 이게 주민의 몇 % 이상 동의도 거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수7리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면 저희 이제 지적담당 부서에서 차기에 칠성리 하고 난 뒤에 고수7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적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한테 이래 물어 보니까 “도면이 틀렸을 뿐이지 땅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인접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제가 경계에 있는 분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동·리장을 통해서 계몽을 해서 “당신 손해 없다, 그런데 행정하고 그게 기표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빨리 설득을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방금 의장님께서도 사회적 기업 뭐, 어떤 데서 이렇게 하는지 서면답변 하라고 한 안도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면 우리가 TV를 보면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하면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먹거리 촌 이래해서 이것 차가 아니고 리어카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낮에는 전통시장이었다가 밤에는 먹거리 촌으로 바뀌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문화적 공간도 만들어 주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도 타 시‧군에서 하는 모범적 안을 우리 군에 해당 부서에서 빨리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우리 청도군민이 외지로 나가서 소비를 줄이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도 방지도 하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정 개인에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청도군에서 공문을 통해서 외지 청년이 청도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하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도 적극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1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해서 9,700만 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되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 하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3명입니다, 저희 군에. 3명을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1년간, 1년에 3,000만 원 정도 자기가 희망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 여기에는 보면 예산에는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재선충 감시초소가 매전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이서…

이서에 있지요?

예.

예전에는 2인 6교대로 했습니까?

옛날에는 1일 4교대로 했습니다.

1일 4교대로 했습니까?

예.

현재는?

현재는 지금 3교대로 하고 여기에 근무하는데 조금 제가 와서 근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또 야간, 심야시간대에는 근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아침 6시부터 해서 밤 12까지만 하고 새벽시간대에는 뺐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 근무하면 교대인력이 적다고 보면 한 하루 일당이 한 7만 5,000원 정도 치였다가 지금은 교대인원이 많아서 1인당 한 4만 5,000원, 그것도 18일이, 채 한 달 근무할 수 있는 게 18일 정도, 그러면 뗄 것 떼면 한 70만 원 정도 내외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조금 생계가 많이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근무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바람에, 물론 뭐, 일자리 창출에서는 인원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본생계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 그게 급여가 매달 1일 날 나갑니까?

매달 하여튼 월초에 나갑니다.

월초에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뭐 이것은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정해진 날짜에 꼭 해서 근무하는 분들께서 적지 않은 월급도 그 사람들이 한 달 주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날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나무 재선충 근무자가 지금 한 24명 정도 됩니다. 원칙으로 하려면 한 14∼15명만 하면 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청을 좀 많이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월 한 100만 원 가까이 나가던 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때는 이제 24시간 했고 심야시간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12시부터 아침 새벽시간대에는 근무를 안 시키니까 7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대로 그래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월급조로 나가는 인건비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뭐 매월 초에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1억 5,000짜리 설명하시고 의원님은 1,500만 원짜리 설명하시고, 의원님은 1억 5000만 원 짜리…

죄송합니다. 1억 5,000만 원짜리 이것 말씀이죠? 이것은 덕촌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 제방이 좀 유실되어 가지고 덕촌하고, 이서 신촌리에 그리고 자양지 뒤쪽에 제방이 좀 붕괴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비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야1리 원정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제방이 많이 붕괴되어서 1억 5,000 같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태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고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26쪽에 신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 지구 정비사업 보상 위탁수수료 해서 11억 2,21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것하고 또 위에 신원지구 자연개선지구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말씀드리면 보상을 저희들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당초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감정원에 돈을 집행하려면 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예,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과목변경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는 감되고 보상비는 늘어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11억 2,200 하는 이겁니까?

수수료는 저희들 전체보상금액에 법정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 주다 보니까 한 11억 정도, 1억 2,000정도 됩니다.

11억 2,000이요. 좀 이상하게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김태곤 과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25페이지 아까 이경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각북 덕촌, 이서 신촌, 부야1리 원정천, 이번 주 내로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감리비,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감리비 사업변경 해서... 지금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뭐가 안 되었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7월 달에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청도천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준공이 된 걸로, 준공이 된 걸로 보고서에도 유인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61억 3,600만 원에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8년 5년간, 2018년 4월 3차분 및 전체사업 준공 이렇게 유인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27억 7,200만 원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해서 여기에 세 가지 유인된 것하고 여기에 예산서에 지금 되어 있는 것하고 5억이 기이 준공되어 있는 그 부분은 군비가 9억 1,100만 원,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청도천 유호지구입니다. 군비 5억을 계상해서 당초에 4억 6,100만 원을, 9억 61,00만 원에 이래 예산서에는 이래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군비 9억 7,100으로 벌써 이거는 5억이 벌써 올라가 있어요, 7월 달에. 되어 있고 기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된 상태인데 감리비가 5억 삭감 이것은 감리를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 이제 공사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감리비를 요?

예.

남는 부분에서 감리비를 삭감했다?

예, 그리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감리비가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또 감리비 조금 추가로 계상된 게 뒤페이지에, 228페이지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사업 3억, 이것은 새로 감리비 새로 예산 요구한 것이죠? 과목변경입니까?

예,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

유호지구에 5억을, 여기 청도지구하고 청도천 토평지구 여기에 2억, 3억씩.

과목변경이고 여기 뭐고, 청도천 유호지구는 실제 감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남은 잔액입니까? 감리 이제 5억 해놓았는데 감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 5억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 업무는 파악 못했는데 다시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청도천지구 수해상습지 생태하천하고 수해상습지구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 4년간, 내년도에 끝이 나고, 청도천 토평지구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것은 6년간입니다. 6년간인데 제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감리를 계속해 오다가 부족했던 부분인지, 안 그러면 추가로 또 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인지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유호지구는 우리 이경동 의원도 질의하셨고 거기에 현장 확인을 원하니까 내일모레 들어가기 전에 안전건설과 금요일이다, 그지요? 금요일이니까 내일 오전에는 일정이 잡혀서 안 되고 내일 오후에, 오후 한 2시경 나가 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아, 내일은 우리 9월 간담회가 있네요. 2시에, 그지요?

예, 맞습니다.

간담회 끝나고 바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현장 확인을?

저는 저 혼자 나가도 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해서 현장 전체 다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산동 쪽의 의원들은 그쪽에 많이 다녀보고 또 수시로 보고 현장을 아니까 저쪽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보려고 하면, 그러면 모레 수요일로 합시다, 그러면. 목요일 날로 합시다, 목요일 날은 농정과, 새마을과, 환경과이니까 오후 2시에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226페이지에 지진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등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목을 좀 잘못 달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뭐 필요 있습니까? 농촌에. 지진이 나면 넓은 개활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고층빌딩이 많거나 큰 교각이 지나가면 개활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지도를 만들어서 고령화 되어 있는 부분, 그분이 그 지도 볼 능력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 지진이 나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하는 안내판, 그리고 제가 한번 구미에 한번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구미에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구미에 보면 지진대피소라는 입간판이 있더라. 청도군에는 한 개도 없더라. 그게 꼭 돈이 드는 게 아니고 개활지인 새마을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넓은 개활지에 나가면, 거의 물건이 떨어져서 사망을 하거나 큰 건물에 깔려죽는 게 거의 지진피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피해 안내지도 하는 명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것은 안내지도 보다는 대피요령을 경로당에 큰 입간판을 한다든지 개활지에 대피소라고 명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28페이지에 보면 수문 유지관리비 제가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환경에 대해서 하천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가시면 수문을 열고 닫고 그러면 큰 강에서 유입되는 물을 농경지로 가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큰비가 오면 소로의 물은 무조건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의 소라리에 있는 수문, 그리고 저기 유등 위에 있는 수문, 수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천이 큰비로 인해서 하상이 올라가면 그 압에 의해서 소하천 물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앞에 있는 물이 못 흘러가니까 역류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청도군의 전체 하천을 과장님께서 한번 쭉 보시면 자연스럽게 소하천에서 큰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큰 하천에 유입되는 압에 상관없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압에 의해서 못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칠성지구나 질매끝 이라든지 청도의 고수8리에 그런 일이 생겨서 청도 고수8리에 그 정류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 그러면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아니고 그 농로 좀 예로 들면 좀 작은 수로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큰 하천에 내려오는 물에 방해를 안 받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저는 수문보다는 더 시급하고, 수문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큰 강물이 물이 꽉 차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 들어가 있는데 빨리 작은 하천의 문을 열어주어야 그게 빨리 큰 하천으로 떠내려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청도의 하천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물 역류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수8리, 특히 농협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은 평상시에는 위에서 떨어지는데 청도여고의 하수관이 중간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비가 와서 쭉~ 올라와버리면 수압에 의해서 못 차고 나가니까 그게 먼저 갔던 물이 차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홀 뚜껑이 들리고 이러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시설보강을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작은 소로의 물이 하천에 유입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방어막을 설치를 해 주어야 이게 장기적인 청도군 안전에 대비책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의원, 그 질문은 이미 한번 했고 반복질문보다는 또 그것은 우리가 해당 실‧과 그때 본질의 들어갔을 때 그때 추가로 그래 하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16시 30분이 되었거든. 아직 남은 부서가 아직 4개부서나 남았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돌발병충해 선녀벌레 방제농약 구입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영농회별로 나가면 저기 공동방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방제를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읍‧면별로 과수농가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제 방제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일시 방제하는 방법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농약을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면적 단위로 환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화제를 하든 입제를 하든 액제를 하든, 이 면적 단위로 병이 ㎖가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똑같은 공동방제로 해 가지고 300평 당 입제나 수화제나 이런 것을 100㎖면 100㎖ 일괄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면적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하는데, 농약공급에 배분하는데 엄청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돌발병해충 방제약 배부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질의가 있으셨는데 간혹 조금 열정적이신 이장님들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 내에 방제약을 많이 받아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 적게 돌아간 예는 있지만 그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수농가에 면적 대비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잘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돌발병충해에 있어 가지고 농약공급은 영농회별로 공급을 해내면 각 이장님들이 분배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집에 둬 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조금 신청에는 누구 몇 ㏊, 몇 평 이래 가지고 뭐, 두드려 가지고 서류만 제출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예.

보조금 5,000만 원씩 그냥 나갑니까? 거의 보면 동장 집에 수두룩하니 재어져 있습니다.

예,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246쪽에 제일 밑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하는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이 사업도 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으로서 이제 군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환자가 지금 저희들 4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 부분 군립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 못하기 때문에 대남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뭐, 이런 정신전문가가 개입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분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도모하라는 뜻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9,8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청도 대남병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경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설이네, 그러니.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상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베이스볼파크 사회인 야구대회를 사업명을 변경해 가지고 청도베이스볼파크 개장 기념행사 및 사회인 친선야구대회 이런 부분에, 여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4,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영농회장님들이든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는 보통 얼마를 지원합니까?

그런 쪽에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농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데는 금액이 또 과다지출이 되더라도 또 지역을 위해 가지고 큰 봉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베이스볼파크 사회야구인대회 이거에 뭐 개장 기념행사라든지 친선야구대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큰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비성향에는 지원을 거의 엄격히 배제하고 싶습니다. 생산능력에 얼마든지 투입을 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야구장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돈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고 청도를 홍보하고 청도에 활력을 기하려면 일단은 개장식 겸 홍보차원에서 최소한의 저희들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 처음에 방금처럼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한번 하고 나면 연중행사가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입장료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비를 지출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데는 조금 지양했으면 싶은 그 마음입니다. 뭐, 다 체력은 국력인데 어디인들 지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마는 조금 소비성향에는 조금 줄여주시고 생산능력에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은 또 군정 부서별로 할 때 질의를 하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한 개, 저번에 우리 업무부서별로 보고할 때 그때 보고받기로 청화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는 야구 구장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것은 자체수입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뭐, 이게 그 장소에서 열리는가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운문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그 장소에서 열리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수익이 나면 정말 좋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부채납도 받고 우리가 수익이 나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할 때는 청화에서 수익이 우리가 투여가 안 되니까 거기도 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거기는 사실 여기 있는 입지보다는 뚝 떨어져 있어서 근접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 이렇게 기념야구대회에 4,000만 원의 군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도군에 다른 단체도 참 많습니다. 잘못하면 비교될 수 있습니다. 김수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구대회라든지 배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러한 단체협회에서 그런 반발력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실장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이 좁아서 이용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전의원님께서는 2층에 안 올라가보신 모양인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