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새마을과, 환경과, 민원과 등의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농정과장 예규길입니다.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청도군 농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기호 의장님과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소싸움 경기장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적자가 지금 한 60억 됩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해마다 그렇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뭐, 우사회와 공영공사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나누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나누어진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제가 이제 아는 대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소싸움경기를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하듯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법률이, 전통 소싸움에 대한 법률이 일반,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공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공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법률에 시행하는 주체가 우사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사회에 일부 경기라든지 발매장이라든지 일부를 이제 우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우사회에 주고 있는 금액이 16억인가요, 17억인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우사회에 주고 있는 금액은 16억 원이고, 세금을 이제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사회에서는 그쪽에 상가건물들을 우사회가 가져가 있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밑에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청도군에서 지은 게 아니고 우사회에서 건물을 지었고 소유권이 우사회에 가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우리 청도군에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은 경기장하고 주차장입니다.
이경동의원
한 건물에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이제 돈이 나가지도 않아야 될 곳으로 16억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환경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예를 들어서 뭐, 공영공사를 빼고 우사회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30년 후에 지금 이게 뭐, 청도군으로 반납되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31년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영공사를 빼고 우사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우사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법이 전통소싸움에 따른 법률이 개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경동의원
법률의 개정이, 예를 들어서 공영공사라는 곳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공영공사와 우사회를 통합시키면 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 부분은 정말, 그것은 뭐,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 한번 가능한지, 안한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잘못 끼워진 것부터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계속 이것 밑빠진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돈을 지급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 다시 한 번 이걸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청도반시 농촌체험관광센터 매전, 거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거기는 우리 청도반시, 주가 체험인데 지금 가을철 되면 체험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감 따기 행사라든지 감 가공품 제품 생산하는 것을 체험한다든지 주로 그래 하고, 또 여름철에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캠핑, 요즘 말하는 펜션이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체험·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경동의원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제가 경영수지 거기 구체적으로 뭐,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1년 내내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어림짐작으로는 한 5, 6, 7회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또 뭐, 위에 빗물 새 가지고 덮어야 되는데 돈 1억 5,000인가 1억 6,000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칠해 가지고 하는데 또 이번에 또 들어갔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것은 그 건물자체라든지 전체가 우리 청도군 재산이고 우리가 반시체험장 전체를 임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 건물이니까 해 주어야 된다, 집주인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지금 감 따기 행사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감 따기 행사를 거기에서 무슨 감 따기 행사를 합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해야 되지.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웃이나 내동에 별도로 감 밭을 임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 따기 행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감 따기 행사는 일반 마을에서 동·이장들이 해도 충분히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운영하는 게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맞아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관하초등학교 이것 감물염색체험전시장?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아 이것은 시설물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아니, 그것 자체 전체를. 제가 그 관계는 일단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에 보면 농정과에 보면 관련 시설물 주요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농업회사법인 행복한 감?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6차 산업 인증 농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도에 6차 산업활성화지원센터에 신청하는데 6차 산업에 신청하는데, 6차 산업 선정 그 과정만 저희들이 사람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 건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누가…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 청도군 것 아닙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맞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감물염색체험장으로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몰라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증농가의 현황이라든지, 인증농가에 대한 현황만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관하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과일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산서농협공판장입니다. 농산물집하장 신축이 513평, 부지면적이 약 2,690평 됩니다. 기존 건물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현재 각남 칠성리에 있는 공판장에 대한 부지면적 하고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대비가 있어야 굳이 똑같은 면적이라든지 이러면 굳이 옮길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햇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사무실 등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장래를 조금 보는 면도 없이 또 그래 가지고 많은 돈을 허비를 했고, 효율성을 보고 위치적으로도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냉동창고 지금 현재 보조받아서 지어놓은 그것 철거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냉동 창고 부분은 지금 놔두고 앞부분에 부지사고 창고 같이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래 합니다.
김수태의원
아, 냉동 창고는 그대로 둡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수태의원
그리고 교통도 각남 지역에서는 제일 원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혐오시설도 아닌 것인데 굳이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농산물공판장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부지이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관계를, 김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태의원
그러니 관에서 도비, 군비 이래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농협에서 보조금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조금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조 주고 나면 세월만 흐르면 그것 전부 다 공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농협에서 수십억을 보조를 받은 그 대책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에 군이나 이런 데 장학금이나 안 그러면 이런 그런 데 기탁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위치적으로 거기에 현대화시설을 엄청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투자되는 그 돈으로 현 소재지에 얼마든지 하고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왜 외곽으로 옮겨 가지고 더 불리한 점을 만들고 있는지?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뭐, 제가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전 가는 데 예리리에 가는 데 가서 이 농민들이라든지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각남 칠성리에 있는 것보다는 몇 배 우리가 운영면이라든가 경영면이라든가 농가소득 증대면에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원
거기에 기존 사용하던 것을 또 그대로 방치해 두면 또 범죄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비워놓으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물건들이 뭐, 거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참 관의 건물인지 누구 또 농민 조합원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또 주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퇴비나 비료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수태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모든 농민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과장님, 아니 그것 김수태 의원이 그것 지금 옮기는 부지면적 이런 것조차도 준비가 덜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가 크고 작고하는 비교 대비도 해 봐야 그것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준비가 덜되고 이러면 따로 서면으로 따로 한다 하면 전체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옮기는 이유가 타당성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래 사소한 이런 것까지 기본 자료가 준비 안 되면, 농정과 직원들도 뒤에서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박기호의장
이런 것을 준비를 좀 해 주고 전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나중에라도 알려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청도군은 농업군으로 농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규길 과장님과 농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한 분들 중에서 지금 관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출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귀농해서 뭐, 별도로 전출을 한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거의 그러면 지금 다 정착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한, 114명 중에 40대가 25%, 50대가 29%, 60대가 37%로 대거 80%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대, 60대가 67%, 귀촌 같은 데는 71%, 거의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하시려면 귀농교육을 다 받아야지만 이 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귀농교육이라든지 관계되는 어떤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귀농이라고 하면 본인 혼자 오거나 이러면 안 되고 가족이 와야 되고, 또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필히 수료해야지만 이 정착자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귀농해서 들어오면 정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준다는 말씀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귀농주택자금에 융자 있고 그냥 여기에 보니까 귀농정책지원 자금 군비, 도비, 자부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융자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갚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비, 군비, 자부담 이거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귀농인으로 이제 일정 요건이나 선정이 되면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것은 보조가, 정착지원금 보조가 4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거는 예를 들어 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나무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김태이의원
이분들이 그러면 정착하지 못하고 나갈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중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원도 보시면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자에 대한 100명에서 200, 300명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검증이라든지 이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귀농하신 분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귀농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를 최고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저녁에 많은 공무원분들로부터 격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질의 정말 잘한다고 격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싸움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직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성과급도 50% 반납하고 연차수당도 반납했는데 그런 서류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국회에도 보면, 공기업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성과급, 고액연봉자가 많다, 이런 식의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는 게 이 서류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현황에 보면, 사업수익 및 보조금 수익 등 총괄수입에 보면, 군비 지원금, 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보면, 2015년도의 한 개만 예를 들면 267억 5,100만 원, 지출은 250억 8,000만 원 이것은 차액이 17억 정도 수입이, 수입 대비 지출을 하면 이렇게 1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2016년도에는 21억, 또 2017년도에는 22억,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겜블을 하면 30% 정도 겜블 띠는 수수료,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수료 중에 지출되는 도 로 내는 돈, 또 거기에 우사회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이고, 또 순수 군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 배당률은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예를 들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67억 5,100만 원의 수입이 잡혀 있고 지출은 250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을 보면 청도공영공사에서 수입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해 놓은 게 우리가 군에서 운영비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자는 13억 2,900만 원이 되고 또 2017년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월금이 또 넘어온 부분이 있고 2016년에서 이월금이 넘어온 게 12억 8,900만 원 있고, 사실상 2017년도에 적자가 39억 1,1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군에서 운영비가 지원 안 나갈 경우에 매년 적자가 한 40억에서 50억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여기에 우리가 베팅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라든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가 1,000원을 베팅하게 되면 720원이 환급금으로 나가고 그리고 16%는 재세공과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11.8%가 싸움소 상금이라든지 법인세 위탁경비가 나가게 되고 예비비가 0.2% 나가는데, 예비비 0.2% 이것은 해마다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앞으로 만의 하나 공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해마다 적립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 11.8% 소싸움 상금이라든지 법인세 위탁경비는, 위탁경비 이것은 우리가 우사회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억, 그러니까 세금까지 해서 17억 6,0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아, 그러면 27% 중에 법인세 빼고 11.8%,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수입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위탁금 주고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남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상 뭐, 수입은 남는 것은 없다고…
전종율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 중에 법인세하고 그것 떼는 나라나 도에 납부하는 금액을 떼고 겜블을 하니까 11.8%를 가지고 이게 순수하게 떨어지는데 이 경비 중에서 11.8%를 모아서 그러면 우사회에 1년간 우리가 지출하는 16억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은 11.8%가 이래 있으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영공사 몇 % 수익금의, 우사회에 몇 %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우사회에 주는 것은 16억하고 세금하고 해서 17억 6,000만 원 주는 게 다입니다.
전종율의원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거나,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어도 16억 밖에 지출 안 합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것은 올해까지 거기에 우사회에 위탁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위탁금 동결이 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과장장님께서 동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사회를 방문하고 공영공사를 방문했을 때 31년간 매년 16억을 우리 군에서 우사회 쪽으로 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다 들었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수입이 많이 나더라도 16억으로 동결을 한다, 이제…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원 안 하고 흑자로 안 돌아선 다음에는 우사회와 16억 수준으로 동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종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참 우리 적지 않은 우리 지방세에 이런 공기업이 참여해서 운영하는데 겜블장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곤욕스러운 질문도 받고 이러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우사회에서 소유로 되어 있는 밑에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왜 저렇게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준공검사는 군에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준공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마냥 저렇게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도 저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면 저것도 만약에 개‧보수가 필요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소싸움축제 때 보면 많은 식당가가 거기에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보면 저것이 그때만 사용이 되고, 그러면 저게 인허가부터 해서 모든 그게 안 나왔는데 식당을 할 때 식당의 운영 세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영업행위는 우선 건물 임시방편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식당운영 관계는 또 식당을 하게 되면 위생계에 일정기간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아, 무허가 건물에도 세를 놓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무허가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전종율의원
아, 그것은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 제도도 우리 군민들에게도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뒤편에 뭐, 질문은 많지만 또 과장님 바쁘시고 또 뒤편에 했던 걸 앞으로 당기신 것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 싶습니다. 청도반시 가격폭락 시 청도군의 대응책은 이렇게 58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기금조성이라든지 수출을 확대하겠다, 등 판촉 적극 추진하겠다, 정말 좋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화천군에 애호박이 폭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하니까 강원도 지자체 전체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쭉~ 읽어보지는 안하겠습니다. 않는데 많이 폭락이 되어서 여기에서 화천군,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이렇게 5개 시‧군‧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폭락될 때에는 120톤가량을 폐기처분 하겠다, 관에서 적극 개입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도 감이 폭락이 될 시에는 이런 제도를 적극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크기, 크기, 적은 크기는 수거를 해서 유통이 안 되게끔 폐기처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가에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이러한 모범적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청도군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적극 앞으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바쁘시겠지만 우리 청도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농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종율 의원께서 감 가격 폭락 시 청도군의 대응책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청도농협에서 떫은 감 의무자조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해서 도와줄 일은 없는지, 안 그러면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청도농협조합원만 하는 것인지 시간관계상 향후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향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는 군정질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업무적인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농정 부분에는 국·도비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식품지원과 관련해서 감액된 것은 인원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타 감액된 것을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1,000만 원 감액, 청년회비 농업인 멘토링 3,000만 원 감액,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4,000만 원 감액, 농식품 가공산업육성 4억 5,000만 원 감액, 이 부분은 희망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GAP시설 보완사업 우수농산물 관리사업에 2,000만 원 감액, 가축분뇨액비살포지원 8,000만 원 감액, 축산분야 ICT융복합산업에 8,100만 원 감액,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에 560만 원 감액,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1,200만 원 감액, 이 부분은 거의 국·도비 관련, 또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한 부분인데 아직 뭐, 9, 10, 11, 12,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 길 하나 닦는 것은 내년에 닦아도 되고, 후 내년에 닦아도 되고 또 필요 없으면 안 닦아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 환경과 축산분야 ICT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꺼리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면 귀찮은데 그렇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20년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은 이게 살아남으려면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 내려올 때, 이게 우리가 반납하면 타 시·군이 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계장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서 국·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과장님, 농정과가 많아놓으니까 지금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잠깐 이것 한 가지 좀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적법화에 대해 가지고, 저도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 내고 또 건축설계비 내고 이것 한 것 말고도 또 하천부지하고 국·군유지에 지어져 있는 축사들이 안 많습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뜯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말썽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많다고 보는데…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안 하는 대부분이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도로를 물고 있는 축사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 안 뜯어내면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하 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 물려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철거하셔야 해결될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효태의원
그것도 지금 도로 같은 데 있으면 필히 뜯어내야 되지만 하천부지에 자기가 농사 관리하다가 거기에다가 축사 지은 사람 많거든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효태의원
그것을 이제 그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완화 쪽으로 하다가 적법화로 바뀌었는데…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천부서하고 환경부서, 우리 축산부서, 건축부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하기 좀 쉽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소싸움경기장의 사장은 어떤 조건으로 뽑습니까? 아십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사장은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소싸움 사장 선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임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 정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 출신들이 하려고 하면 4급 서기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관 출신은 안 되고 4급 서기관 이상 되어야 되고, 일반인은 공사 사장 선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어떤 자격요건이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일반회사 CEO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여기 사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 8,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올해 연봉이 9,4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과급이라든지 다른 것을 다 포함했을 때 9,400만 원인데 실제 지급되는 것은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어떤 면에서는 뭐,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지금 이게 적자를 내면서도 이렇게 올려 가지고 9,400만 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게 과장님이 월급 책정하는 것 아니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최소화, 절감될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에 보시면 관리비, 보수비, 기타 이래 가지고, 기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이 돈이 베팅을 하게 되면 고객 환급금이 7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재세금이 16%, 그다음 소싸움 상금 법인세 위탁금 해서 11.8%, 예비비 0.2% 해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타 하는 게 세부적으로 나누기 힘들어 가지고 해 놓았는데 밑에 보시면 기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환급금이 72%로 가장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싸움소 이게 상금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 1등 2등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그게 1등이 아니라 출전수당이라고 해서 출전수당이 우수, 선발로 나누어지고, 우수에 한번 출전하게 되면 갑 소 같은 데는 90만 원, 을 소는 80만 원, 병소는 70만 원, 그다음에 선발 소에 대해서는 갑 소가 70만 원, 을 소가 60만 원, 병소가 50만 원 나가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살펴볼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따지지는 못하겠고.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태의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반시 가격폭락 이것 사업 해 가지고 기금조성 50억 해 놓은 것, 여기에 보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김효태의원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하려고 하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5년 있으면 감나무 다 썩어서 죽어버린 다음에 하면 뭐 하노? 빨리빨리 해야지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한 해라도 이것은 빨리, 한 해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자금조성은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앞에서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적자나는 공기업에 성과금하고 고액연봉자 이렇게 국회에서도, 나라에서 적자나는 공기업에 지적한바가 있듯이 방금 이경동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대동하지만 일반직도 이래 보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연봉이 합치면 10억이 넘습니다. 나누면 6,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아마 우리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우리 과장님 연봉보다도 적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 공영공사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구의 노력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성과금을 반으로 줄였다. 그리고 연·월차수당을 감액을 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말 보면 우리 청도군 공영공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굴지의 좋은 공기업과 급여가 같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군민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저것 애물단지로 보고 있는데 직원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싸움은 피해 간 도망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면 심판이 6명입니다. 부심이 다섯 분이고 주심이 한 분이고, 또 거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겜블을 할 때 소를 한두 사람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끌고 들어오는 그 때마다 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월급을 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타당성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만약에 이 자료에 사장이 9,400만 원 받고, 일반직이 평균 하면 6,3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아가고 이 사실을 우리 군민들이 알 때 격분할 겁니다. 해서 앞으로 월급을 줄이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 공영공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예,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하려고 하니 좀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박재성 의원께서 미리 아까 다 설명을 하셨는데, 가축질병 관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반납을 할 게 아니고 아직까지 개월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까지도 파리도 있고, 파리약 같은 것 소독제 같은 것, 생석회 같은 것…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금액이 1,100만 원 그것 말씀입니까?
김효태의원
그 밑에 600만 원하고, 여기에 두 군데, 세 군데 있네요, 보니까. 질병관리하고 또 우리 질의서 이것 말고 추경예산에 보면 이것을 전부 다 안 썼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군에 미리 예방하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뭐, 보면 소나 돼지나 또 생석회 같은 것 뿌리고 벌레 나지 않게 파리약 같은 것 소독제를 미리 공급해 가지고 따로 예방할 수 있도록, 뭐, 병나고 나중에 매일 석회 얹고 뿌리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이것 반납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동의원
예,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도 싸움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지금 현재 청도군내에만 350두 정도 됩니다.
이경동의원
350?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체급별 등록 싸움소 현황 갑종 206, 을종 328, 병종 360…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전국의 전체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전국 것이에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전국 소를 청도공영공사에 등록된 소를 얘기합니다.
이경동의원
아, 여기에 가져와서 싸움을 붙이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소 한 마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출전, 싸움하게 되면 출전상금이 나가게 되고 지금 현재는 싸움소에 대해서 1회 이상 출전한 소에 대해서 사료비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경동의원
아, 그래요?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연중,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경동의원
그것만 지원해 줍니까?
규길
예규길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님께서 참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새마을과에서 고수9길 주차장 부지확보를 못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역 앞에 지금 많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한편에는 주차장 부지를 못 구해서 애고 한편에서는 주차장은 지어놓았는데 짓는 부서하고 단속이라든지 관리부서가 달라서 아직까지 니밀락 내밀락 해서 퍼뜩 준공도 안 되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준공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곧 우리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거의 2층까지는 올라가있고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특별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지만 현재 보상이 한 필지가 안 되어 가지고 그분과의 보상가액 차이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 보상을 안 해 줬는 거기 땅도 건축에 올라가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 사업부지 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안전건설과장한테 듣는 게 좋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행정의 한 면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고 주차장을 짓고 이래 하면 부서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모순적인 그런 지금 한 곳에는 주차장 짓고 싶은데 부지를 못 구해서 그렇고 한 곳에는 지어놓았는데 안전건설과 소관이고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안 넘어와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역 앞에는 주‧정차가 불법 주‧정차가 많고, 이것은 서로 좀 모순적인 면이 많이 되고 있다. 하루빨리 부서 간 의논을 해서 기이 할 것 빠르게 해서 청도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답변서에는 시내를 통과할 때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가 도로변에 그런 지정판이 서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보면 제한속도 60㎞라고 입간판은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고, 방금 법적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도로교통법 제4조 2항,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는 시장’, 시장이라 하면 군수도 맞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경찰청장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도로폭도 어느 시가지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운문사라든지 운문댐 하류보, 그리고 상계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거기에는 과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청도군입니다. 노인분들께서 거기에 잘 아침이나 어둡사리가 끼면 안전에 민감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어떠한 시설물보다, 길 하나 닦는 것보다 이런 주민의 안전에 우리 과장님 더 안전에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4억 5,000만 원, 2017년에 6억 1,500만 원, 2018년도에 5억 7,400만 원, 이것은 지금 2018년은 올해 것까지 다 정리된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정신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지급하면 재단에서 1년간 운영하고 이 예산에서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것만 주면 올해 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더 들어가는 것 없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줄어드네요, 그렇죠? 2017년보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아, 2017년도에는 재단에서,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 추가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청도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거기에 지금 새마을운동 발상기념공원이 지금 어디, 신도에 있는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기차있는 데?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거기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에 근무인원이 지금 7명인데 어떤 일을 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력인데요, 입장하면 톨게이트 우리가 차량 단속하는데 게이트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2,000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교대로 일하고, 그다음에 기념관에 들어가면 또 기념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시대촌이 있습니다. 초가집, 슬레이트집, 기와집, 새마을 전체 역사관을 거기에 시대촌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3명이 근무하고 총 그렇게 7명 근무합니다.
이경동의원
그 외에는 어떤 것을 하는데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 이외에는 지금 각종 학생들이나 민간단체 등 우리가 기와동이 9동이 있는데 숙박도 하고 거기에서 새마을체험교실도 있고 해서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숙박체험 하러오는 관광객은 얼마나 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8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무덥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마는 8월 달 것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요. 2,82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유료가 1,959명, 무료가 861명해서 관람 및 체험료가 92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 3만 953명이 입장해서 그중 유료가 1만 5,453명입니다. 현재 수익금은 한 5,600만 원, 8월말 현재. 그 정도 됩니다.
이경동의원
입장료는 얼마예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2,000원 받습니다.
이경동의원
2,000원이요? 1인당?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차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차는 별도로 주차비는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없이 그냥 차 한 대 들어가면 2,000원이고 그러면 만약에 차에 5명 타면…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사람 수에 따라 가지고.
이경동의원
아, 숫자에 따라?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니 지금 실제로 관광객이 뭐, 오고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8월말 현재 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경동의원
3만 명이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가보지만 별로 새마을발상지라고 해서 특별한 것 없지요? 그냥 박물관 비슷하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거기에 천천히 뜯어봐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새마을과장 안 할 때는 뭐, 쓱 그냥 다녀갔지만 옆에 전종율 의원님 계시지만 뜯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그리고 청도의 새마을역사를 총망라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거기 기념공원을 지나서 위에 올라가면 시대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각종 초가동부터 슬레이트동, 기와동 해서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의 변천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주 다양하게 지금도 사실은 보완할 부분은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저는 그 위쪽으로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 이제 밑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산이 5억 7400만 원 이겁니까? 전체?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연중 올해 이제 우리가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납니다마는 한 10월 달부터 공고를 거쳐서 계약에 1년간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계획과 예산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이경동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버스승강장 LED 조명 이것 지금 설치를 많이 해 놓았지요? 그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올해 사업은 거의…
이경동의원
정류장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간이정류장이지요, 그러니까.
이경동의원
그 근처에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 옆에는 거의 다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 그런 부분에 이제 저녁에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인데 가로등이 있는 부분은 아마 제외되어 있을 겁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전부 다 다녀보면 거의 다 버스정류장 옆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런데 이것을 또 설치를 해 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던데.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은 전기세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게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LED 태양광입니다. 도비를 거의 50% 받고 해서 군비 부담분으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은 도비고 군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마을에 가로등 하나 달려고 그러는 그것도 너무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여기에는 이렇게 필요도 없는 데도 너무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동네 가로등 하나 달라고 그만큼 사정사정해도 하나 못 달아주면서 필요 없는 데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이것은 좀 낭비지 않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한 그 마을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저희가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리고 지금 오지마을 뭐, 버스 못 들어가고 이런 데 넣어 달라 해서 뭐, 못 들어가고 이런 데는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지금 어제 한 군데 다녀갔습니다. 삼계리, 안삼계리 그쪽에 발전위원회에서 한번 다녀갔는데 아직 상세한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것을 잘 찾아보시고 검토 좀 해 가지고 꼭 다닐 수 있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지금 레일바이크에 여기에 자전거 하는데 거기에 새마을과하고 이게 뭐 분리 돼가 있습니까, 환경과하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레일바이크 시설은 환경과에서 하고 자전거공원은 저희 새마을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전거공원 둑에 둘레에 새마을과에서 이제 미니기차 시설을 이제 레일을 깔아가지고 미니기차를 운영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코레일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따로 하는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위탁운영은 코레일에서 이제, 수탁업체는 코레일입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것은 그러면 레일바이크도 코레일에서 하고 자전거 그것도 그 전체 자체 코레일에서 한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코레일에서 다 같이 운영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이제 자전거는 새마을과고 레일바이크는 환경과고 한 동네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아까 전종율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이제 이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불합리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조례도 지금 환경과, 새마을과 각각 운영되는데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다보면 그래 예를 들어서 자전거 고장 나고 자전거 하면 또 새마을과 가야되고 저것 하는 것은 또 환경과 가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경동의원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경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한 6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렸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는 굴레방다리로 구길에서 들어오는 철까치(철도)를 지나서 굴로 지나오는 길하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터널.
전종율의원
예. 지금 새로 조성되어 있는 길하고 중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게 로터리도 아니고 이 건물이 서 있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마을에서 처음에는 그 옆에 보면 이용소 있고 판매장 있고 사실은 지금 거의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근무할 때 마을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건물이 과연 필요 하냐? 자기들도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빙빙 돌고 이래 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잘 조율해서 그것을, 사실은 예전의 마을회관이다, 그런데 리모델링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옛날 것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새로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보존가치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거기에 터널로 오는, 기존 주민들은 터널로 이렇게 오고 또 많이 걸어 다니는데 특히 동계에 보면 제가 근무할 때 철도청에 많이 건의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철로가 지나가면서 눈비가 오면 그 터널에 고드름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날이 풀리면 그게 툭툭 떨어지면 주민이 다치고 관광객이 다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계에는 위에 부직포를 천정에 대든지 아예 고드름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 뭐, 의회에 계시면 겨울에 가면 분명히 큰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제가 아침마다 가서 막대기로 부순 적이 있고, 확인 좀 부탁드리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또 그리고 보면 우리 그 위에 민속촌 이경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그 뒤편에 보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올레길도, 올레길 형식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도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금 시설비가 들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산악오토바이 이런 것을 몇 대를 비치를 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시설보완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게 뭐 6년간 운영을 해본 경험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기념공원에서 시대촌까지 가는데 이동수단이 사실은 한 1㎞가 되니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친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하반기 환경과 업무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정지역으로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보존과 개발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친환경 정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십니다. 정화조 오수처리 이게 실제로 뭐, 지금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그런 정화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구당 2인 1주택을 할 때는 5인용으로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가능한 최소한 12인 이상으로 해서 생활분뇨 및 생활오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이렇게 지도‧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리고 여기는 없는 것인데 낙동강수계주민지원 사업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낙동강주민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제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낙동강댐을 막고 그 밑에 이제 낙동강 종류별로 있는데 댐 보호구역과 주변지역과 그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돈으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간접은 그 지역에 버섯재배사나 표고목 이런 지역개발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이경동의원
현금으로는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것도 등급별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많을수록 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구분 딱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경동의원
그것은 나중에 좀 보여 주십시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김상기 과장님, 먼저 깨끗한 청도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후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 우리 군에서 수질오염방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수질오염 우리 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천수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는 보통 우리가 청도천, 동창천 두 지류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기별로 매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는 청도천과 동창천 그 오염을 대표할 수 있는 합류지점 일곱 군데서 매 분기마다 채취해서 수질등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천의 경우에는 물론 오염원이 산동지역보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생각한다면 생활오수, 폐수, 축산 쪽에는 돈사, 축사, 산업계 부분에는 공장폐수 생산 가정이나 세척물 이런 것이고 비점오염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염된 곳은 없습니다. 두 군데 다. 이것은 항상 분기마다 일곱 군데 채취를 해서 합니다, 합류지점. 그리고 공장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물론 폐수 배출업소 지도는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나누어 지도단속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산동지역은 천정지역으로 산서지역은 가 지역으로 따른다는 여기에 가 지역은 청도 이서를 말하고 처리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로 유입하는 경우 더 완화지역은 나 지역 금천, 매전, 운문지역을 따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인은 기업경제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정책 이런 게 맞물려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관 주도 관리보다는 지역기업 자율 환경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업소 사업장 자율점검업소를 우리 군에도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진 중에 큰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매년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허위 또는 위반사례 적발되면 우리가 엄격한 지도점검을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도군내 폐수 배출업소의 준수사항은 기본적으로 운영일지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환경관리인 지정운영 등으로 배출업소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으로 해서 대구시민들이 수돗물 공급에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지역도 운문댐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운문터널이 뚫리면 차량통행도 많아지고 해서 거기에 위험물, 쉽게 말해서 독극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예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그렇게 단속도 하고 한다는 설명을 익히 들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쾌적하고 깨끗한 청도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질오염총량제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친환경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개는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1회성 용기 지급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에도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저도 새마을 출신이지만 새마을전진대회라든지, 하계수련대회라든지, 평가대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군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면 동참하는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구입을 하든, 청도군에서 구입을 하든, 고속도로에 가보면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철제 컵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1회용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정화를 시켜서 청도천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내보낼 때마다 매번 몇 ㏙인지 조사하고 내보내지요?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 배출할 때 용수는 온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해 보면, 이번에 큰비가 내려서 뭐 부유물이 떠내려갔습니다. 거기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있는 매온당에 있는 그 보와 지금 오리를 띄워놓고 있는 단산 하지보, 분명히 온도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보에는 밑에 이끼가 뭐, 물론 있지만 하지보 보다는 적 습니다. 그래 이끼가 자라면서 그 위에 부유물이 뜹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레일바이크, 자동차전용도로 또 뭐, 오리 배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부유물이라든지, 밑에 이끼라든지 그 영향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되는 그 용수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쓰셔서 그 단산 하지보에 부유물이 많이 떠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또 그 배출되는 용수의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정말 우리하천생태계에 그 용수가 흘러감으로 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이의원
예, 김상기 환경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설명에 감사하고요, 음식물폐기물 전용 용기 시행으로 폐기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앞으로 꾸준히 홍보활동을 통해 장기 방치로 인한 전용 용기 파손을 막기 위해 수거 후 전용 용기 가정 내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주변 환경오염의 지속적인 홍보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홍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작업개선은 옛날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냥 다 같이 다 넣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옮기기도 그렇고 물도 흐르고 그래 하니까 그게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처우개선은 안 그래도 파악을 했는데 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수 예산도 계상해 놓았지만 그 일곱 분 내년까지 나가는 걸로…
김태이의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환경미화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어떻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다 나갑니다.
김태이의원
예, 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 입다가 보면 이렇게 헤지고 물이 베어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하게 지급이 되고 바로 바로 그게 훼손이 되면 바로 지급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매주 회의 때마다 우리 환경시설담당하고 회의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최대한 처우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락지 이번에 특히 휴가철에 운문댐 같은 경우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올해는 9개 읍‧면을 날짜별로 서로 어시스트, 협조를 해 가면서 그렇게 수거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태이의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환경개선을 위해 수고 하시는 환경과 직원 분들과 특히 여기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 한 개를 빠트려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가정용에 음식물 그것 보고 그릇합니까? 용기, 용기 가정에 해서 일정 지역에 놓아두면 수거 해 가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요일별로요.
전종율의원
요일별로 수거 해 가는데 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큰 용기를 앞에 두어서 이렇게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탑마트 앞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개인적 용기를 놓아놓으면 깨끗한 것은 퍼뜩퍼뜩 가져가고 뭐, 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많이 되는, 수거를 하다보면 그 장소에는 음식점에 배부하던 큰 용기를 놓아서 주민들이 바로 거기에 투여하고 가지고 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그 주위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봉투 구입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쓰레기봉투 우리가 구입해서 읍‧면에 다 나가 있습니다.
김수태의원
구입을 환경과에서 하죠?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예.
김수태의원
과가 아니면 질의를 안 하려고. 지금 쓰레기봉투 구입현황에 있어 가지고 업체선정이나 또 구매방식, 단가확정 근거, 공급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이 방법은 제가 와서 구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한 번 더 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태의원
그러면 연간 쓰레기봉투 금액은 나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금액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태의원
하여튼 이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그 부분은 김수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민원과, 산업산림과, 시간이 되면 도시과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미루어지면 도시과까지 못가겠지만 안 그러면 민원과, 산업산림과, 도시과까지 이렇게 오후에 일정을 잡아놓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민원과 민원담당 이정숙입니다. 평소 민원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기호 군의장님과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직원 여러분께 항상 친절히 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먼저 추가질문 한 가지와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방법, 제 개인적인 의견과 세 번째 당부말씀으로 해서 먼저 추가질문, 올해 친절조사는 지금 실시중입니까? 안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올해 조사도 4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방법으로서 현재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민원인, 방문한 민원인한테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떼고 받는 민원인한테만 조사를 했는 내용이죠?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예.
박재성의원
제 생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앞에 얼마 전에 청도신문에서 유등리 혼신지 못에 오수관계로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이부서 저 부서 다니다가 마지막에 신문사를 찾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서류 떼는 민원 없이 통상적으로 민원실이나 각 과에 방문하는 것은 체크가 지금 안 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예.
박재성의원
안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민원도 체크를 해서 그런 민원한테 한번 직원들 친절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서류는 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요구를 하려고 왔을 때에 되면 오케이, 잘한다. 100%, 안 되었을 때는 벌써 점수가 50% 감점, 안 되었기 때문에, 내 민원이. 그렇지만 안 되어도 어떻게 어떻게 안 되어서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최소한 80% 이상은 기분을 좋게 해서 가는데 내 부서 아니라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오면 즉각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를 하든지 어떤 이러한 부분이 책임자 뒤에 계시는 분들이 역할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민원응대조사 시에 좀 100%는 아니지만 첨부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세 번째 당부말씀은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평상시에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또 한 달이든지 분기별로라든지 각 실‧과별로, 안 그러면 읍‧면별로 친절교육내지 어떤 이런 타이밍도 가져서 친절분위기를 유도하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친절하니까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과별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 더 신뢰받고 친절한 청도군 민원실이 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객의 서비스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산업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저기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이게 청도, 영천, 경산 이게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게 돈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 것도?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대로 청도는 우리 군비만, 총사업비는 3개 시‧군에 26억 4,200인데 우리 군의 총사업비는 13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가지고 운문에 이제 가공센터하고 판매장을, 건립을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영천하고 경산에서 여기에 함께 하는 이유는 뭐 어떤, 영천하고 경산은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제 도움 되는 게 이게 한 개 시‧군에 하는 게 아니고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어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성격이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시‧군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영천에서 브랜드개발하고 경산에서 포장재 개발하고 이것 개발비는 누가 줍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국비는 이제 예산편성에 별도로 됩니다. 저희 군에는 13억 이중에 국비가 9억 6천 얼마이고 도비가 1억 2,300, 군비가 2억 8,900해서 13억 7,400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산에는 6억 3,400만원가지고, 6억 3,400만원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비가 영천 것은 정확한 금액은 국비재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또 경산시비 들이고 해서 자기들 브랜드 개발하고 포장재 개발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게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아닙니다. 땅은, 부지는 이게 민간에서 운문산영농조합 법인에서 구입을 해서 운문산영농조합 법인으로 그 땅은 등기가 되어 있고, 위에 건물은 나중에 준공이 되면 청도군으로 등기를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군하고 이 운문산하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협약을 체결해서.
이경동의원
건물은 우리 것이고?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게 이제 등록이 그래 됩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간,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땅은 자기들이 내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중에 운영권을 가지고 몇 년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또 협약을 체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경동의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문제 생기는 것은, 이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보통 이제 일반건물의 경우 이제 땅 주인과 건물이 따로 이래 되어 있으면 분쟁이 생길 소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한테 보조사업 나갈 경우에도 땅은, 부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위에 건물 짓는 것은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경동의원
그래 이게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문산영농조합으로 다 넘겨주는 것 같으면 이분들의 건물이 되겠지요. 그지요? 보조사업으로?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렇게 될 텐데 이게 군과 운문산조합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길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비품도 사줍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비품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것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경동의원
가공을 하려면 그래 그러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가공시설은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가공하는 기계하고 이 부분은 이 지원사업비로 하고 그 이외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하고 안에 가공시설은 보조금으로 이 사업비로 하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갖추어야 됩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건물이 뭐, 노후 되고 하면 보수도 청도에서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필요하면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물어보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농정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십니까?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협약서에 나중에 담아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땅은 거기에서 영농조합에서 자기 땅이고 위에 건물은 보조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운영권은 영농조합에 주고 그것을 이제 몇 년 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결국은 이제 운문산영농조합하고 계약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5년인가?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그 기간은…
이경동의원
그래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5년 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땅이 자기 것인데.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계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계속 해야 되는데.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만약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감정을 해서 이것을 판매를 판다든 둥 재산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판매장하고 운영이 된다면 그 상태로 운영을 하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면 그냥 다 해가지고 주든지 보조를 해 가지고 진짜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운문면 아닌 그 산동지역에 제대로 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또 관리한다, 뭐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어차피 이것은 운문산영농조합 법인의 건물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사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괜히 또 청도군에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콩 놔라, 밤 놔라 이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또 운영 자체도 그럴 뿐더러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구훈
이구훈산업산림과장
이 부분 이제 건축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자부담을 했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면 되는데 건축하는 부분은 100%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청도군으로 등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은 재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평가를 하든지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등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저는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청도군으로 사들이든지, 이건 또 청도군에 사들여가지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넘겨주든지 뭐,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참 농민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영농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고 군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전종율 의원 질문인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원
예.
이경동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지금 뭐, 우리가 보면 행사한다고 뭐, 장보기 행사 뭐, 한 번, 한 해에 한 두 번 하지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공식적으로 설하고 추석 때 장보기행사를 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무슨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서 나름대로 또 장도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고 또 시장에 가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식사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소리는 할 수 없고 뭐…
이경동의원
그래 저는 이걸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무슨 특별한 날 되어 가지고 동·이장부터 해 가지고 전부 출동시켜가지고 장보라 하고 또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뭐,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상품권 만들고 하는데도 상품권도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없애는 데도 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도는 지금 회수율이 98%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98%까지 나올 것 같으면 잘되는 것이죠?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군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아까 예산편성, 예산이 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주어가지고 이런 데 실제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하여튼 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계속 견학도 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부 민생입니다. 이게 경제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데는 뭐 다 빼먹어 버리고 엉뚱한 데만 계속 돈 쓰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생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뒤에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여기 청도군하고 영남에너지하고 청도군이 45%, 영남에너지 55% 이게 어떤 그겁니까? 관 까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이것은 5년간 앞에서 말씀대로 이미 한 부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 관내 고수하고 범곡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2,140세대에 하면서 협약을 해서 우리 군에 45% 부담하고 영남에너지에서 55% 부담해서 사업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게 영남에너지하고 청도군하고 합작을 한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이미 한 부분입니다.
이경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율의원
예, 전종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는 일자리계가 있지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일자리계가 예,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일자리계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일자리계에서 하는게 시장도 있고, 또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 관련하고 또 물가안정, 또 사회적기업 관계, 또 상품권,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담배소매업 관련 직업소개소, 소비자 보호 여러 가지.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런 주 업무를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등 이렇게 업무를 안 보겠습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제가 청도군민, 또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청년실업률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청년실업률을 조사해본 적은…
전종율의원
솔직히 말해서.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온지 7월 달에 왔으니까 제가 와서도 없고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종율의원
온 나라가 일자리 청년실업률부터 해서 민감한 시점인데 이제 우리 지역에도 지금 보면 명목상으로 청도도서관에 보면 취업준비생이 많이 있고 취업하려는 또 잠정적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보면 우리 청도군 홈페이지에 보면 구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도 관내의 업체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 구한다고, 구직을 구한다고 많이 나오고 있고 신라방송에 또 우리 청도업체에 인원이 구직을 한다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이런 곳에도 우리가 지금 실업자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연계시켜주는 시스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출향인사가 성공적인 출향인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하는 출향인사에게 고향 젊은이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운동을 우리 본 군에서, 산업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민생 속에 우리가 뛰어들고 그분들의 아픈 것을 쓰다듬어 줄 때 정말 진정한 공무원의 위상이 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에 우리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청도군협의회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래 보면 그 당시에 했던 참여한 업체 보면 우량업체가 우수업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정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량기업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인접 시·군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주로 뭐, 양파 캐고 뭐, 복숭 마베기하고 또 이런 연세 많은 분 하루 일자리 찾는 그런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비를 투여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도 다음에 개최할 때는 꼭 염두에 두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청도 경제활성화 정책에 이렇게 보면 청도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80페이지입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116억 원이 판매 유통이 되었다, 되어 있는데 뒤편에 판매 청도사랑 상품권 최초판매 및 회수 지금까지 다 더하면 247억이 나옵니다. 이것 1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아니 100억이 아니고 여기에는 2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16억 원 발행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이것 저희들이 상품권 판매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전종율의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러면 뒤편에는 청도사랑상품권 발매가…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여기에 연간 한 10억씩 되거든요.
전종율의원
그러면 2016년도의 판매액은…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2006년부터 ’18년까지니까 이게 12년…
전종율의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주로 보면 참 거기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거기에 보면 그 옆에 옛날에 궁전예식장 뒤편에 보면 넓은 터가 있던데 아마 토지주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장날은 무상으로 이렇게 좀 차를 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에서 협조만 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사랑상품권 주로 보면 공무원분들이 참 거의 공무원분들이 샀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1%, 일반인들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자기들 필요해서 혹 뭐 사는 경우가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종율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 근무할 때도 상품권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유관기관 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시상이라든지 부상품으로 청도상품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상품권을 사서 여기까지 와서 판매할 적에도 살 때도 1만 원, 지급할 때도 1만 원, 살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차마 이야기도 못 하겠고, 월급에서 팍팍 이래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매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강매라고 생각하는데 강매의 성격이 많죠?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상품권 할인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조사를 하면 포항, 경주, 안동, 영덕, 성주, 의성, 이렇게 3%에서 6%까지 할인을 하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목이 되면 여기에서 10%까지 할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죽도시장 등 거기에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회수율이 안 되고 밑지는 부분은 시비에서 메우자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회수율을 보면 정확하다고 자료에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2%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회수 덜 된 금액이 약 2,700만 원, 2017년도에는 약 1,900만 원 정도가 회수가 여기에 표에 보면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인을 검토할 때 약 한, 전자에 기준을 보면 군비가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2%가 이게 감을 해 버리면 이 금액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맞죠?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 발행부분도 앞으로 회수가 안 된 상품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용기간이 3년, 5년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아직까지 2016년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는 아니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과장님.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정확한 기간은…
전종율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1만 원짜리 지폐도 유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돌고돌고 해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 상품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서 발행하는 우리 청도사랑상품권이 만약에 3%를 할인을 해서 더 활성화시켜주는 측면에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한 2,700만 원 정도 군비를 보태야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판매량을 더 늘려서 한 3억 원 정도 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 하나 더 닦는 것보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길 하나 잘못 닦았다가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다시 걷어내고 하는 그런 비용에 비하면 이러한 부분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더 많이, 그래 여기에 보면 정말 답이 뭐, 카드상품권 깡 한다. 예를 들어서 3% 같으면 할인을 했다 하면 10만 원에 3,000원입니다. 100만 원어치 사면 3만 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1,000만 원어치 사서 30만 원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이러한, 물론 이것은 또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돼요. 1인 월10매라든지 20매 내외로 판매한다. 실명제로 판매한다든지 보완책은 분명히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정말 지역경제, 정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전통시장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은 배포 크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좀 검토 해 주셔서 우리 청도경제 살리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데 산업산림과가 큰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 관계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상품권 지금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년간 유효하도록 이래, 방금 여기 청도사랑상품권 취급계약서를 보니까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17년 이 부분도 그때 발행한 것은 아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고 이런 판단이 되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군정보고 때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와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보호망 구축 13가지에 대한 주요성과를 보고를 했는 데에 대해서, 또 청도군 73%에 달하는 임야면적을 관리하시고 산업산림과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예산서에 국·도비 반환금이 이제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수요자께서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안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었든지 공무원의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국비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에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니까 각 시·군별로 분배를 해서 인구 분배를 해서 할 그런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세심히 좀 살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반환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이의원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구훈 산림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지금 고수1리에서 8리, 화양에 범곡1,2리까지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다음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어느 지역으로 공급계획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지금은 현재로서는 수요가 특별히 없고 또 수요가 있더라도 일정 가구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만약에 있으면…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수요가 이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1차 할 때 2016년도,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들이 공급계획에 맞는 그런 지역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데는 조건이 안 맞고 이래서 심지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코아루 같은 데 아파트를 그 위에 짖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면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적으로 몇몇 가구 살고 개인이 사는 그런 데는 조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구가 사는 그런 데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원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판단해서 지원을 하려면 영남에너지와, 현재도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는 적자라고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청도군에 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는 없는데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은 그렇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영남가스서비스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이 사업지역 한 지역 말고는 주민들이 필요하면 지금 그 주민들이 우리가 가스를 넣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하고 그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현재 면단위는 조건이 잘 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지역에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화양 쪽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조금 비용이 발생을, 주민들도 당연히 지금은 비용이 발생 조금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물색을 해서 그런 사업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가지고 손해가 나더라도 좀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하다 보면 이게 다시 정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참고로 도시가스가 나왔으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률이 한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 현재 경상북도 공급규정에 보면 100m,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여기까지 와있다, 여기에서 100m를 더 연결하려면 거기에 최소한 45세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아니면 일반 가정, 가정 되어 있는 것은 이것 100m가서 45세대 나올 턱이 없거든요. 그래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만 되고 만약에 일반 면단위나 이런 데 하려면 사업비도 엄청스럽게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한 이 부분도 영남에너지에서 부담을 아까 38억 하는 부담을 해서 했는데도 자기들은 지금 가스 팔아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비를 월 내지 않습니까?
김태이의원
예.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그중에서 90%를 가스 값으로 지불을 한답니다. 그러면 영남에너지서비스 여기에서는 자기들 10% 가지고 인건비하고 규모가 적은 데는 지금 우리 청도군은 적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조건이 맞으면, 맞는 지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된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김태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방금 김태이 의원께서 질문한 그 보충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도시가스는 주로 보면 배관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이서라든지 풍각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도 보면 기존에 쓰던 LPG가스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도시가스를 주입을 시켜서 기존 관을 통해서 LPG를 쓰고 있으니까, 기존 관을 통해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관을 안 묻어도 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을 해도 되고, 또 안 그러면 기존시설을 도시가스에 LPG를 사용하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거기에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저렴하게 한번 방법의 전환입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사실은 방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이문은 많이 안 납니다. 사실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PLG 한 통을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밥 먹고 하는 데는 한 2년쯤, 많게는 2년, 1년 이렇게 LPG가스 20킬로짜리 해 놓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난방용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단위 아파트에만 LPG가스로 난방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환도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사업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훈
이구훈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효태의원
차상율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풍각에, 우리 송서에 민원 하나 잘 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매들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운문댐에 물을 대구시민하고 청도군하고 두 군데 먹습니까?
경산까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하고 거기 그러면 타 시‧군하고는 수도 요금이 똑 같습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물 우리가 먹는 우리가가 좀 싸게 먹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게 미 공급지역 말고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이쪽에도 보니까 풍각, 각북 이쪽으로도 보니까 지선공사 중 해 가지고 ’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원관은 다 들어 왔더라고. 여기 보니 동네에서는 안 그래도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금만 있으면 빨리 되네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 공급지역이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차상율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연일 수고하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구시에는 톤당 기본요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50원?
기본요금은 얼마고?
1,060원?
이것은 대구고 청도는요?
청도는 1,160원이고.
512원, 그러면 기본요금은 우리가 비싸다, 그지요?
예?
예, 100원 비싸고, 그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대구는 정수 물을 먹습니까? 원수가를 가져갑니까?
원수만 가져가죠?
원수를 가져가면 얼마입니까?
그러니 대구시는 원수가를 가져갑니다. 그지요?
그래 우리는 정수를 먹는데 사용요금은 톤당 30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12원을 낸다, 그지요?
그러면 한 200원 정도는 수자원공사의 이익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방금 계장님께서 톤당 512원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512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용요금은 302원 8전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차액이 한 210원쯤 납니다. 그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러면 청도군 수입입니까?
예, 그러면 톤당 운문댐에서 공급되는 금액은 302원 8전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512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212원은 부대비용이다, 우리 청도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대구시에는 원수를 흐르는 원수를 가져가서 자체정화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지요?
그러면 대구시에는 정수단가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지요?
그러면 대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수단가를 낮추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면 같은 물이라도 대구시민은 우리 청도군민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다, 그지요?
같은 물인데도?
자, 그러면 경산시와 영천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원수도 가져가고 정수도 가져가고?
영천시는 정수물만 가져간다, 그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언한 취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조상 대대로 먹어온 물입니다. 물이고 또 어떨 때는 홍수를 큰비가 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피해의 몫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삼바’가 왔을 적에 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문을 열어서 금천, 운문, 멀리 매전까지 많은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정수비용에 우리가 먹는 비용은 원수가와 정류비를 플러스해서 정류비로 계산이 된다,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물을 정수하는 비용이 원수가, 정화 안 했을 때의 물, 정화한 물, 그 차이가 생긴 게 원수가, 정수가 빼기 원수가 하면 정류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뭐, 수학상.
그래 나오는 것인데 이제 저번에도 질의를 하니까 물은 다른 댐에, 청도군만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문댐을 지을 때는 전국 최초의 용수전용댐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 청도군민이 저렴하게 우리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회의원과 함께 일선 서로 노력해서 우리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원사업도 이렇게 보면 우리 특별회계에,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을 청도군에 줘서 우리 청도군이 특별회계로 280억 내지 뭐 290억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도움을 주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도군 일반회계에서 특별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수계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급을 한다, 특별회계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이고,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노력을 해서 서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또 1일 방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 가뭄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없을 때도 보면 1일 방류량이 있을 겁니다. 운문댐을 지을 때 1일 방류량이 있습니다. 1일 방류량을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문댐을 지을 때는 밑에 하류 주민과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1일 방류량을 예를 들어서 50톤이면 50톤, 500톤이면 500톤, 1,000톤이면 1,000톤, 무조건 규정에 흘려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사실은 이런 관리감독도 청도군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말 운문댐은 정말 좋은 물이고 또 저 사람들이 저도 민간단체에 이래 있을 때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갈 때 그 사람들은 비만 오면 회식을 합니다. 비 좀 많이 오면 오늘 뭐, 600억 벌었다, 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정말 한번 건설해 놓아서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누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청도군민이 누려야 될 권익을 최대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성조아파트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먹는 물로 사용하는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약수터, 이런 부분에서 식수검사는 뭐…
그게 1년에 한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아마 그러면 성조아파트도 분기별로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최고 좋은 그것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고 좋은 세탁기도 성조아파트에 6년 써버리면 서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물에 석회성분이 많아서 서버립니다. 그 물 나오는데 이런 데는 욕조 통에는 막혀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성분은 먹는 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한번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성조아파트에는 고령인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사시는데 하여튼 그게 적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래 보면 거의 아파트 침전물 세탁기는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 부분에도 식수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청도읍사무소 앞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수공사를 쭉 하면서 도로변에 맨홀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금방 했는데도 거기에 보면 많이 놉니다. 덜거덩 덜거덩 거리면서, 말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차가 지나가면 덜거덩 덜거덩하고. 그래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 좀 못 움직이라고 중간에 고무파킹을 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 제조업체가 다릅니까? 뭐 뚜껑업체하고 그것하고 다릅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건설공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프터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업자한테 해서 바로 시정 조치시키고 공사대금 안 주고 시정조치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앞에 입구에 보면 도로물이 흘러가는 배수관이 도로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푹 꺼져 있습니다. 밤에 차가 거기에 지나가면 차 앞 꼴아 박아 버립니다. 그게 읍사무소 계장님 입구 쪽에 가보시면 도로는 높고 거기에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다녀왔습니다. 다 확인을 했고 이것은 정말로 시속 5킬로로 가면 타넘겠지만 20킬로 이상 되면 차 앞머리 바로 박아버리겠다, 그리고 파손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기 전에 담당했던 관리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업자한테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게 꼭 민원이 생겨서 가서 보고 우리 눈에는 보이고 그 당사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에 세심하게 좀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오다 보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소나무 식재를 보도 중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거기 비가 올 때는 마사토가 흘러내려서 온 도로가 지저분해 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해야 될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마사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더 높인다든지 밑에 배수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데 위에 비는 오고 밑에 배수는 안 되고 물은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연약한 흙이 떠내려가서 온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또 특히 그 위에 마디병원 있는 쪽에 이래 동바리 앞에 이렇게 보면 소나무가 있고 거기에 또 주위 입간판이 서 있으면 사실 횡단보도 앞에 저기에서 거기는 그 신호등이 없는 데 입니다.
그게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명확하게 보이고 이런데, 아침이라든지 해거름에 시야가 가장 확보가 안 될 시점에는 사람이 건너오는지 나무 그림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인접해 있는 큰 소나무는 가급적 다른 곳에 옮겨주면 주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계장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각면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인도는 몇m 정도 해야 됩니까? 인도로서 기능을 합니까?
1m 50?
그러면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스쿠터는 도로로 못 다니고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풍각면에 가다 보면 입구 쪽에 짜장면 파는 집부터 석물공장부터 쭉~가다 보면 폭도 1m 50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가로등도 이렇게 서 있고 전봇대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입구에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 혼자도 거기 못 지나갑니다. 사람 혼자도 걸어가려고 하면 도로로 내려와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부터 해서 우리 민생 청도입니다. 역동적인 민생청도, 계장님 맞지 않습니까, 슬로건이? 이러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우리가 불편하면 그분들도 불편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분들은 사실은 인도로 다니지 말고 도로로 다녀라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도 세심한 관심을 좀 기울여서 우리 청도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전종율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장황하게 많은데 메모 좀 챙겼다가 과장님이 안 계셔도 전달 좀 해 주시고, 특히 운문댐 물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말 그대로 우리 물을 가지고 우리가 헐게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 부분은 특히 좀 신경써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동참해서 같이 힘을 합칠 테니까 신경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경동의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봤을 때도 면이 넓어서 한 곳으로 다 못 모으지 않습니까?
읍이나 뭐, 같이 이렇게 많은 데는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면단위별로는 촌에 이제 넓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환경에 굉장히 참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지요?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시가지 중앙분리대 소나무식재 지금 가로수를 소나무 심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나무 분재를 심은 이유가?
원래 도로 넓히기 전에 가로수 없었습니까?
그래 그게 계획도 없이 심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는, 그죠?
그래 그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그게 나무 자체가 아직 선정 안 된 상태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를 심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는?
얘기는 그렇게 알고.
가로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그 가로수 역할이 여러가지 있겠죠, 그죠?
그늘을 만들어서 온도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미세먼지나 이런 그것도 할 것이고 뭐, 공기정화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소나무로서는 그런 역할은 실제로 좀 미약하지요?
그래 조경으로 하는 것은 일반 뭐, 집이나 이런 데, 또 옛날 공원이나 이런 데 뭐, 그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로수의 역할이 조경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이게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소나무가격이 얼마입니까?
일반 조경수 심으면 얼마 듭니까?
그래 좀 아쉬운 것은 실제로 청도 꽃이 뭡니까?
청도의 꽃이 뭡니까? 청도의 나무는 감나무다.
청도의 꽃은?
새는 뭡니까?
그래 꽃은 뭡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철쭉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청도의 꽃을 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가로수 할 때 소나무 심고 옆에 철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가지고 청도의 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이 가로수 소나무 심어가지고 이 소나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고사되고 있지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에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청도에 뭐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걸 해서 청도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우리 청도군 생활편의시설, 각종 경관, 미관 여러 가지 업무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탁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군자는 사람을 선택하고 고를 때 아홉 가지를 고른다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보라고 했는데 한 군민께서 도시과에 그 어려운 일을 부탁했는데 흔쾌히 빨리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해서 드리고, 아울러서 군정업무 보고에 주요성과에 다섯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청도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주셔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당면한 사항에, 특히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전기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가정에, 또 청도군 지역전체에 아까도 했다시피 전원주택, 외지에서 귀농·귀촌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시경관, 미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내 것 같이, 내 가족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지금도 그래 하셨지만 앞으로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청도에 지금 다니면서 가로수가 지금 많이 심겨 있습니까?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는 산업산림과에서 합니까?
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산업산림과에 물어볼게요.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