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첫째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두게 되면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말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평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비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 시·군비사업 만큼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중복되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복숭아에 관련된 사업만 보더라도 920쪽에 복숭아 유망품종 선발보급 시범사업이 있죠,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또 877쪽에 복숭아 우산식지주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유사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을 구태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도비는 30%, 30%, 기타 40%입니다. 908쪽에 복숭아 지주개선기술 시범사업 도비, 시·군비 사업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국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3건 정도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도비, 시·군비사업이 24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4건이나 됩니다. 24건 이 사업도 재검토를 해서 좀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국비사업이 23건이고요.

도비, 시·군비 사업이 12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본다면서 반드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