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 설명자료 90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시설하우스 내구력 증진시범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원예작물 시설하우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이라도? 몇 농가, 농가수로다. (…)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자제하고 지도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현황이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량이 5개소입니다마는 결국은 품질 좋은 비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도사업으로 해야지, 또 선정과정도 문제려니와 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열 번, 백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업인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런 사업은. 지도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개선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셔야지, 결국 지지대 설치해 주고 비닐교체하고 천·측창 개폐시설이나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시설사업으로 한다면 농민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원장님 하시는 답변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농민들이 빔프로젝트라든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좀 가슴에 와닿도록 강력하게 질의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도와 달리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위한 건의서까지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은 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나 문제점을 반드시 잘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업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온기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 시범 사업도 이번에 새로 또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차광망자동개폐시설, 공기교반기, 유동휀, 천정환풍기 등 시설환경조절 기자재, 결국 이런 자재라든지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물론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9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범 사업 이 부분도 예찰 끈끈이판, 성페로몬트랩, 나무좀트랩, 교미교란제 이런 부분을 10개소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인데 우리 공급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모든 대상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해 줘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9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지주개선 기술시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다섯 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개량지주시설입니다.

우산식. 기타 자재, 자재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915쪽 참고해 주세요.

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양돈 호흡기 질병예방을 위해서 개선 시설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돈사 출입구 복도시설, 복도 덕트 입기휀, 양측벽 배기 설비, 돈사 내부 온습도 환경제어로 에너지 절감형 모델제시를 해서 시스템, 이 배기시설, 복도시설 등 이런 시설을 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상 필요성이 없지 않아 설상 있다 하더라도 많은 대상 농민들을 고려를 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결국 농정에 불만을 갖고 또 이러한 사업에 따라오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사업을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시범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도 새로 신규로써 시범사업을 10여개 사업을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솔직히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1분 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그 말씀 다 하셨잖아요.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원장님이 인식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100여건의 시범사업 안에 구백 몇십 개의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입는 또 농가들이 실질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때만 인정하시는 것 같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76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와 흑룡강성간 농업연구원 상호 파견을 하고 계신데 파견을 해서 신기술 습득을 해서 우리 농촌에 보급한 사업이 있습니까? 상호 파견하고 또 그쪽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농촌에 공급을 했고 또 중국 흑룡강성에서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가지고 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째인데 결국은 2년 동안 기술을 배워서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실적이 없네요. 그렇죠? 필요성만 갖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목표가 분명하고 또 계획이 잘 짜여진다면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앞에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없는 그런 공무원 파견제도는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인데요. 766쪽에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필요성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라든지 또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말로 잔치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실속 없이 우리 농업·농촌의 환경이나 기술보다 뒤처진 나라나 그런 지역으로 갔다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국가나 대상을 분명히 선정하셔서 사전에 연수가 바라던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