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고대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92쪽에 보면 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보조금액 가지고 우리 민경환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쌀연구회는 어디서 가는 겁니까? 어느 쌀 연구회가 해외를 가는 거예요? 농정국은 아직 예산심사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쌀 전업농이 해외연수를 가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1인당, 우리 고대 민경환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50만원씩 기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만원씩 잡힌 것은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이 쌀 전업농이 가고 쌀 연구회가 가고 지금 쌀 연구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쌀 때문에 난리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꼭 쌀 연구회가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고대 150만원 기준 잡은 거를 참고해서 하게 된다면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농촌여성지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개선회라고 표기를 하지 왜 농촌여성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별도의 농촌여성지도자라는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1쪽에 보면 4-H지도교사 교육이 있어요. 지도교사는 우리 도내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170명에 임원이 50명이 돼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4-H로 연관돼서 온 사업비가 많아요. 여러 가지 항목 올라왔거든요. 4-H지도교사 교육도 있고 또 4-H도본부 교육지원도 4,000만원 있고 또 학생4-H 양성교육도 2,200만원 있고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도 2,000만원이 있고 4-H로 연관된 사업이 네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국비지원 아닌 것도 있어요. 도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국비지원도 있는데, 우리 고대 송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4-H에도 그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동료위원한테 있는 자료를 봤는데 2009년도 충청북도 4-H연합회 사업실적 내용에 보면 이자수입이 4,748만원이에요.

이 4,748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4-H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4-H활동 하고 있습니까? 학생4-H만 하고 있습니까?

어찌됐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발생 수입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하려고 여기 나왔다가 좀 황당해서 쭉 자료를 뽑아봤는데, 설명자료 876쪽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보은군에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죠?

본 위원이 시범사업 시·군별 배정한 거를 와 가지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저는 이게 보은에 있는 사업인지 모르고 자료에 이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시·군에 배정한 사업내용을 쭉 뽑다 보니까 이건 빠져있어 가지고 시·군비까지 6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보은에는 대추에다만 너무 치중해서 모든 돈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농가, 대추농가보다 비중이 다른 농가가 더 많은데 다른 농가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대추에만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왜 농업기술원에서까지 대추농가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보은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비에다가 시·군비 포함해서 6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별로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기술보급과 시·군별 사업비 배정한 것이. 보은군이 한 가지 사업이 6억이 되니까 많아요. 많은데 다른 지역에 단양 같은 데는 돈 6,300만원 세웠어요.

시·군비 자담 말고 국비·도비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해 줘야지. 그거는 답변이 안 되고요.

제가 청주시하고 단양하고 증평하고 세 군데를 비교를 해 볼게요. 증평도 어쨌든 농업이 적지만 청주시가 2억6,800이에요. 도비하고 국비 배정된 게, 자부담말고 시·군비까지 해서.

그리고 단양은 6,300만원,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그리고 증평은 1억6,900, 보은은 그 6억이 들어가니까 많아요. 7억9,900이에요.

많은 데는 많고 그런데 시·군별로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인데 그래도 배정해서 해 주면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원에서 주는 사업은 국비 오는 것은 전부 100% 보조인데. 국비 50%에 시·군비 50% 해서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자부담이 40%, 30% 다 부과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을 배정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2쪽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육성이 있어요. 2009년도에는 18개소에 국비 50%, 시·군비 50%해서 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줄어 가지고 10개소에 2,5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 봐서는 2009년도에는 시·군 공히 배정을 해 줄 수 있었는데 금년도 10개소라면 244개 연구소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건 시·군에서 부담이 하나도 없는 돈이에요. 국비하고 시·군비 세워 가지고 연구회에다가 인심쓰는 비용인데 시·군에서 신청 안 했을 리가 없죠. 2009년도 사업한 내용을 보면요, 시·군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한 연구회에다가 준 게 아니고 여러 연구회에다가 줘서 많게는 130만원도 지원해 줬고 적게는 57만원 지원해 줬어요, 연구회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만약에 10개소를 지금 시·군별로 12개 시·군인데 안 가는 시·군에서는 그 연구회는 여러 연구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같이 이렇게 10개소니까 250만원씩 시·군에 배정해 줄 겁니까?

그럼 명세서에요, 설명자료에 거기 사업량에다 10개소라고 쓰지 말아야죠. 10개소라고 썼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계해서 836쪽에 보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으로 해 가지고 도비 1,800만원, 시·군비 4,200만원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연구소 어느 연구소 선정하는 겁니까, 2개소? 연구회가 결정된 게 아니고 우선 시·군만 결정해 놓고 있는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이 됐든 연구회 활동을 잘 하는 그런 연구회에다 줘서 사업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8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인데 2009년도에 청원군하고 단양군에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 사업 다 마무리지었는가요? 2009년도 사업은요.

예산의 구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광특예산이 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거든요. 이 광특예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기술지원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도 시·군에서 사업요구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까?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단양은 벌써 이미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성과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 좀 하여간 4일 전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면 설명자료 908쪽에 보면 복숭아 지주개선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877쪽에도 똑같은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 기술보급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도비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들면 국비사업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에 국비사업은 3개소에 국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를 하는 거예요, 100% 보조고.

뒤에 도비사업은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해서 다섯 곳을 해요, 1,000만원씩. 그러면 자담이 40%입니다. 그럼 도비 지주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하고 앞에 국비사업하는 농가하고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면 됩니까?

똑같은 사업에 어떤 사람은 100% 보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하고 이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비사업을 가지고 3개소만 하지 말고 지금 도비사업 하듯이 하려면 국비사업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고 도비사업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 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한 사업은 1,000만원이지만 자부담 40%니까 600만원 받고 과연 누가 이걸 이해하겠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 895쪽 충북 최고쌀 생산단지 육성 해 가지고 3개소에 도비 3,600, 시·군비 8,400 해서 1억2,000 또 861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해서 3개소에 1억씩 해서 3억입니다. 이 3억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다가 시범사업을 하면 꼭 도비를 가지고 왜 이거를 차이를 둬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라이스 생산한 단지에서 생산한 쌀은 가격을 많이 받나요? 판로는 확보해 놓고 있는가요?

개척만 하고 있지 우월하게 더 받고 판매하는 건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도비 받는 생산단지는 불이익을 보는데 국비 시범사업 하는 항목은 도비를 안 했으면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타이틀 그 자체가 시범사업이지 정책사업으로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이 사업을 하지, 이런 농산물 생산을 하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시범사업 하는 거 하겠습니까? 답변은 됐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자료 849쪽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사업을 1개소를 하는데 음성에다 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느 음성의 무슨 수출단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예작물수출단지에 지원하는데 어차피 이게 사업내용이 수출규격품 생산비율 향상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 그리고 수출규격품 생산기반 구축용 자재 투입이거든요.

이것은 100% 보조입니다, 그죠? 자부담없는. 그런데 어디 음성기술센터에서 어디 선정할지는 지금 여기서 모르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내의 수출단지 지정 현황이 음성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작물이 아니라 전체 원예작물을 다 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정국에서 수출단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자담이 있어요. 만날 보조비율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100% 보조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하지 않게끔, 왜냐 하면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수출단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은 똑같은 거죠. 왜냐 하면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수출단지, 새로운 수출단지를 하나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그 사업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정국하고 보조비율 차이도 나고 하는 사업을, 자꾸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짚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쪽에 보면 수출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범이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적기방제로 수출 시 크레임 방지, 과원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방제로 친환경 과실 안정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10개소예요, 10개소인데 영동에 2개소이고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가 12개 기술센터 중 9개 기술센터에 가는데 공교롭게 빠진 데가 보은·증평·단양입니다. 시범사업비도 제일 적게 받았는데 여기 세 군데 빠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군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이 배정 안 된 겁니까?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고 수출을 하든 안 하든 과수농가들한테 엄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전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신청 안 했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고 해서 신청을 받게끔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교롭게 이거 사업비 겨우 1개소당 도비 150, 시·군비 150하고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사전 예찰을 해서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죠. 이것도 국비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지고 하는 건데. 군비를 별도로 또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 사업을요? 군비로 하고 있으면 시범사업을 또 왜 합니까? 군비로 정책사업으로 하게 하지?

고루 분배하려고 이 사업을 10개소를 만들었다고 하면 답변이 잘못됐죠. 12개소를 만들었어야죠, 시·군센터가 12개소니까.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는데 사업선정이나 시범사업을 하려면 각 공히 다 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됐다고 하는 데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금액도 많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 가지고 시·군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술원에서 신청을 하게 해서 같이 예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고요. 전부 다 시·군에서 신청해서 이 사업이 책정되고 선정됐다고 하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12월 4일 오전 전에 각 기술센터에서 사업 신청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