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7쪽 임대료 수입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63만3,000원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증감사유를 보면 감정평가에 따른 건물단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떤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명 중에 내용은 나왔습니다. 과표가 변경됐다고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 내지 건물분의 과표 기준액이 증액이 됐다든가 감소가 돼서 증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감정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근거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나 건물 과표 표준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매년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청원군 오창읍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공시지가가 0.29% 하향조정됐거든요.

그런데 기술원 부지는 공시지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 산정할 때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계산해서 임대료 산정하지 않습니까? 건물만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기표를 토지 1,224.4㎡ 또 건물 244.88㎡ 이렇게 표시해 놓듯이. 공시지가하고 건물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757쪽을 보면요, 우리 잠사시험장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누에가루환을 30kg을 정제해서 270만원 수입을 봤는데 이 가루환을 만들려면 별도의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공할 때 운반비라든가 가공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죠, 30kg를 가공할 때?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다만 10원이라도 이익은 되긴 되는데 가루 환을 혹시 우리 시험장에서 직접 이걸 가공을 할 거 같으면 기계를 별도로 사서 유지관리를 하면 어렵지 않겠냐 싶어서 270만원 수입하려고 기계 유지하시 마시고 30㎏을 폐기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좀 사업 구조 조정을 요청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79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4-H도본부가 우리 기술원 소관으로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명칭입니까, 이것이? 4-H도본부가 어떤 조례나 근거로 해서 이 명칭을 쓴 근거가 있어서 이 명칭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도 임의적으로 이걸 명기를 한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우리 조례에 4-H도본부라는 명칭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구조는 4-H본부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4-H후원회, 4-H연합회, 학교4-H, 학교4-H지도교사협의회 다 포함이 돼서 본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4-H도본부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돼 있어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하냐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지원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812쪽을 좀 보겠습니다.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사업목적이 지역특화작목 육성 또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곳이 청주시에 유용미생물생산공장 설치 또 청원군에 왕우렁이 치패생산시설 이렇게 해서 광특회계하고 시·군비 50 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나름대로 일치한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청주시에 이 사업을 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청주시에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을 설치해서 유용미생물을 어디에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청주시에서는? 어떤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청주시에? 지금 설명을 죽 듣다 보면 스님이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듯이 땡중이 내내 절에 가서 기도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농업 부분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 좀 생활쓰레기 이런 처리 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 청주시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어느 쪽에 욕심이 있든간에 우리 농업 측면에서 볼 때 청주시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영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08쪽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기술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시범사업 말씀하실 때 요점을 왜 이걸 시범사업을 하는지를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복숭아 지주개선기술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장점이 최근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주개선하게 되면 어떤 게 유리하다 또 현재 여러 방식 중에 이 방식이 장점이 뭐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무조건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영농 자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몇 군데를 찍어서 여기 같으면 제천, 보은, 영동, 괴산, 음성 다섯 군데 농가를 찍어서 선정을 해서 당신들한테 우리가 이 보조사업비를 다 지급할 테니까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지주개선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폴대를 하나 세워 가지고 우산 형식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가 보던데 이렇게 하게 되면 태양광도 잘 받아서 과일도 좋고 당도도 좋고 태풍이 오게 되면 낙과도 방지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서 기존에 복숭아 생산량보다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흥청에서 아마 이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 사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2∼3년 거친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요점을 잘 찍어서 얘기하실 수 있을 테고 같은 비슷비슷한 거지만 조그만 차이를 또 그걸 개선해서 더 큰 거를 찾아내는 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요약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머릿속에는 많이 계신데 마음만 급하신 건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볼 때 답답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노파심을 잠재울 수 있게 설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823쪽을 보겠습니다. 농업·농촌체험행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웰빙체험관이나 100주년 행사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사가 필요하겠지만 내용을 쭉 보면 농경문화체험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이 정도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나머지 나무목걸이, 향주머니 만들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따지면 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연구사업인데 이 전시성 또 이런 행사 같은 그런 감이 든단 말이에요.

금년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중점적으로 기술원에 많은 분을 초대해서 우리 기술원을 알리고 또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한시적인 행사로 끝나고 나중에 또 110주년 할 때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집형 이런 행사로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연차사업으로써 과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 사업내용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농촌자원과에서 평소에 하는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다 응용해서 내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829쪽에 우리 4-H경진대회나 비용 같은 게 지금 농촌젊은인력육성자금 기금 중에서 4-H연합회에서 경진대회 비용이라든가 또 대상시상식은 모 신문사에서 마사회 기금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상식 이런 부분도 제가 한 2009년도 거 같은 경우1,400중에 시상금이 1,200만원이고 상패가 100만원이고 이런 말씀 제가 드릴 테고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주관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런 부분은 다 외부의 자금을 우리가 받아다가 하던 것을 기술원에서 자금을 대는 식으로 내용이 바뀐 거 같은데 글쎄 제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예산이 편성될 사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841쪽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거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험인데 청원에 과수가 타 지역보다 어떤 재배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 기본적인 상식에는 청원에 쌀하고 축산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약간 산악지대가 많은 또 과수가 많은 밭작물 많은 이런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청원만 해도 평야지이기 때문에 같은 시범사업이라도 평야지에서 어떤 과수를 하는 거하고 미원, 가덕 쪽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또 옥천이나 괴산 이런 데처럼 그래도 전체적으로 산지의 과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런 많은 과수를 재배하는 그런 자연환경 이런 쪽에 가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868쪽에 보면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청주·청원·영동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목적을 보면 표준화된 농업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해서 첨단 농업분야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우리 기후 온난화를 대비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죽 모으는 기초자료로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청주·청원하고 영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청주·청원은 굳이 따진다면 청주가 도심권이니까 평균적으로 다만 0.1%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온실효과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청주·청원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북부권의 한 군데하고 중부권의 청주든 청원이든 한 군데하고 영동 이렇게 해야 도내 골고루 다른 사업으로도 커버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타 시·군에도?

예, 알겠습니다. 871쪽요, 인삼 안전재배 생력기계화 시범이 청원·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이 청원하고 영동에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이 재배가 됩니까, 이게?

그 군에서 어떤 비율이 우리가 통상 영동하면 표고버섯 또 호두, 포도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인삼 생력기계화 시범 사업이 영동으로 이렇게 책정된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배분하다 보니까 영동에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지 나름대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복되는 거고 왜냐 하면 시범사업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2개소씩이니까 12개 시·군이면 이 사업을 6년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6년만 시범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일정 부분되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지나면 졸업식해서 중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듯이 기본적인 시범사업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라든가 그전에 했던 지역이 아닌 걸 선정하는 것도 좀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폭설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동이나 이렇게 속리산을 끼고 있는 영동·보은·제천의 월악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위 말해 충청북도에서 다설지가 있습니다. 청원에 가끔가다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폭설 올 때 이럴 때 빼고는 청원에서 폭설로 인해서 크게 피해봤다는 몇 년 전에 한번 잠깐 있었던 거겠지만 통상 우리 기상청 통계로는 청원에 폭설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목적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폭설,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이 안 좋은 이런 지역에서 안전하게 한번 인삼을 재배하는 그런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사업취지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폭설이나 폭우 또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데다가 인삼을 심을 경우에 잘 될 수 있는 품종이라든가 재배방법을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폭설 등’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폭설에 관련돼서 안전재배할 수있는 이런 자리라면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청원은 좀 제외됐었어야 맞지 않느냐, 영동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895쪽을 보겠습니다.

충북 최고 쌀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데가 청주·충주·괴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862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해서 청주·충주가 있습니다. 충북 최고 쌀하고 고품질 쌀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어로 봐서는 두 개 다 참 좋은 쌀을 생산해 내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단지 육성이고 한 군데는 생산비 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육성하는 데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최고 쌀을 만들어 내면 안 되냐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충주·괴산이 최고 쌀 생산단지 육성 돼 있으면 고품질 쌀이 청주·충주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를 다 청주·충주를 선정해서 두 사업이 동시에 청주·충주로 가면 최고 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비도 절감하는 동시에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찢어바르기 식으로 야!

이것은 청주·충주, 이것은 청주·충주·괴산 이런 식으로 말고 연계성이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시·군에 배정물량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도저히 증평 또 괴산· 단양·보은·옥천·영동, 참 세상이 두 번 변하고 지구가 멸망하고 다시 생긴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언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실 때 당신들이 어려워도 이 사업을 하라고 어떤 것은 강요도 하고 강매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들 시·군에서 대응투자해서 하십시오 하면 재정자립도 좋은 데야 다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는 어떻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안전책이 하나씩 있어야지 헤비급하고 밴텀급하고 둘이 경기를 하는데 똑같은 6온스짜리 글러브를 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헤비급한테는 6온스를 끼더라도 하다못해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고 한다든가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불가피성 이런 회피성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군의 특히 낙후지역에서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견 이렇게 배정되는 게 됐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청주·충주 들어갔으면 괴산 당신들 하고 싶어도 괴산은 제외를 하고 두 가지 사업을 청주·충주 같이 하자. 그런 다음 연도에 괴산을 생산단지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그때 넣어주는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도 한 군데 뭐를 하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동시에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7쪽을 보겠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생력화시범 해서 제천, 옥천, 괴산, 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854쪽에 보면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이에요. 그러니까 생력화하고 향상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청원, 영동이거든요.

그러면 생력화 시범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이것도 적어도 앞부분에 917쪽에 제천, 옥천, 괴산, 단양이 있으면 854쪽에도 그 4개 군 중에 또 들어가야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나름대로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배분을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계사업이 서로 안 된다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 또 관계 있을만한 사업이 연계가 안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약에 청원, 영동에다가 생력화 시범사업도 같이 넣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분산하고 집중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일이라면 똑같은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돌연변이를 발견하기도 쉬울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부분을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정리추경 때 다시 연계성있게 잘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자부담을 시·군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실 때에 굳이 또 생력화 사업을 하는데 향상 시범사업은 또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기술원에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거든요. 생력화사업 하나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또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아까 최고쌀 이런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거하고 연관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지역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야 지도하기도 편하잖아요. 같은 벌꿀 가지고 계신 연구사님이 생력화사업 하러는 제천 갔다와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그거 파악하려면 영동 갔다와야 되고 한번 영동 간 길에 두 가지 일을 다 보고 오시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 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 시·군을 쭉 뽑았습니다.

쭉 보면서 아까 청주에 왜 쌀이 청주에 필요할까 또 아니면 친환경 인삼도 청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무슨 친환경 인삼이 필요할까 그래서 시·군에 기본적으로 옥천 같으면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포도·묘목 이런 얘기하고 보은의 대추 또 괴산 같은 경우는 고추, 음성에 복숭아·수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얼추 그 지역으로 가면서도 다른 지역도 같이 키우고 그런 시각으로 쭉 보다보니까 이런 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같은 사업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연관성 있는 거는 아까 원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연계성 있는 것은 서로 효율적으로 해서 붙여주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군에 한두 건이 더 갔다, 그다음에는 그럼 다른 시·군에 다음 예산 짤 때는 배려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효율성을 찾아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887쪽에 토양검정실 운영이 있는데 농촌에 다니면 토양검사를 하는데 결과서를 보내 주는데 그 내용이 특별히 없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나쁜 얘기로 돈지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직접 제가 통보된 원본을 제대로 못 봐서 제대로 어떤 대안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인즉 그렇더라고요.

이게 작물에 관계 없이 토양을 채취를 해서 그 토양 안에 있는 어떤 성분만 분석을 해서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내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그 토양성분하고 포도나무하고 안 맞으면 포도를 더 생산하기 좋게 하려면 토양을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이런 차원에서 토양검사를 의뢰받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이 그런가 모르겠지만 농협에 옥천 같으면 청산하고 이원농협이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이 토양조사를 해 달라니까 과수원 여기 저기 가서 흙 파고 또 논에 가서 흙 파서 분석을 해서 이 논에는 유기질이 어떻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토양내용을 쭉 무기물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는데 농민들이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토양에 뭐가 많고 뭐가 적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묘목을 심으면 어떤 과수를 선택하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수 위주로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내 토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 논에다가 벼를 심어도 삼강벼를 심는다든가 추청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 논에다가 추청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 토양이 추청을 더 다수확 할 수 있고 고품질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 그 건수를 줄이더라고 뭔가 심도있는 토양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 잘못됐는지 제가 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만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으십니까? 하여튼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직장에서 의료보험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받는데 대체적으로 다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자기가 좀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핵심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되듯이, 그래서 농민들도 현재 분석돼서 통보해 오는 것 가지고는 조금 관심 있는 분도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다른 개인 분석하는 데에다가 의뢰를 몇십만 원씩 줘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제가 아까 매번 의무적으로 하는 의무건강진단하고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실태를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그렇게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면 줄여서라도 이 사업비를 축소해서라도 심도있게 해 주면 그게 농민들한테는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 농촌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니까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할 게 있으면 하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현재 상태가 최선의 방안이다 하시면 원장님께서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사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를 몇 농가만 샘플로 한번 바쁘시겠지만 만나셔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걸 가지고 당신들이 뭐가 부족한 지 한번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