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지금 농업기술원 내의 조명기기가 총 몇 개소나 되고 거기에서 몇 개소를 고치시는데 LED조명기기가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고 아마 공사 견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42쪽에 자산취득비에 장비 도입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242쪽에 6건이 있고요.

그리고 276쪽에 마늘연구소에도 장비 도입 건이 있고 288쪽에 잠사시험장에도 장비 도입 건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살 계획인지 아마 품의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답변하실 때 감정가가 매년 올라서 이렇게 임대료가 증액됐다고 답변하셨는데 ’07년에 임대료가 635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08년에 615만8,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578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락했죠. 올해 유독 그렇게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킨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했기에 이렇게 감정가격이 높아졌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뒤에 이 자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자료 앞으로 넘겨주세요. (…) 토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경제가 나빠서 거의 하향조정이 됐고요.

건물은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감가상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데 어떻게 올해 감정평가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임대수입을 더 받겠다고 하는지 또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할 때도 가능하면 이런 지표를 낮추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우리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 매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감정평가 안 하셨죠? 자료제출하시고, 이렇게 감정평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세입을 잡고 2년 전부터 여기 구내식당에다가 500만원씩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6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구를 사 준다고 하고 이거 뭣하러 임대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500∼600만원 임대 받아가지고 2006년 이전에는 기구를 사 준 기억이 없는데 2007년도에 500만원 장비 사 주시고 2008년도 500만원, 2009년도 500 그러면 내년도에 600만원어치 기구를 사준다고 하면 글쎄 이게 공공기관이라서 이런 임대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만약 개인이 임대한다고 하면 이렇게 임대하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임대 안 하죠, 그죠? 이것은 어떤 분이 들어와서 임대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임대료 받은 만큼 그것을 기구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사시험장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에 가루환을 작년에는 120㎏을 생산하셔 가지고 10만원씩 파셨는데 맞죠? 내년에는 이 계획이 특별하게 이렇게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저희들 감사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린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상하신 거다, 그렇죠?

그러면 골든실크 원단이 갑자기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50만원 정도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 당초예산이니까. 올해 어느 정도나 판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파셨냐고요.

이제 12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파신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50만원은 작년 이맘때 올해 당초예산을 하면서 잡은 자료니까 당연히 추계가 다를 거라고 보고… 그러면 내년에는 2,180만원 정도 판매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추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추계를 하는 이유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잡으실 때는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연말에 세입추계 대비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에, 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어젯밤에 맞추다 맞추다 못 맞췄습니다. 농업기술원 시설관리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는 4억7,053만5,000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6,853만5,000원이에요.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제가 어젯밤에 공부하면서 왜 작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내년 당초예산 예산서에 부기가 다른 지를 찾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200만원이 왜 비는지 저한테 답변을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왕 잠사시험장 질의를 드렸으니까, 사업명세서 290쪽에 보급잠종대 지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이 아니면 지원 보조율이 한 60% 되는데 특별하게 70%를 도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도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보조율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7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준보조율에 관해서 일관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예산에 일관성을 맞춰 가지고 기준보조율 근거 좀 만들 수 없겠습니까?

잠업연구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농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잠업 못지않게 어떤 뽕나무 시설들을 늘려서 한번 사업들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들 집행은 예산과정이니까 제가 더 질의 안 드리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농정국하고도 기준보조율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농민들이 기술원이 하는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농업기술원 사업은 선호를 하고 농정국 사업은 지양하는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맞추고 대신 농업기술원은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예산을 더 줘 가지고 어떤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싫은 말씀드렸고 또 예산을 일괄 정리를 했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건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준을 150만원으로 맞춰서 더 멀리 가야 되겠다고 하면 자부담을 시키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0만원씩 24명, 그런데 똑같이 같이 가는 지도직 공무원은 여비를 300만원씩 계상을 하고 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일관성있게 해외연수비를 책정하라고 주문을 드렸고 작년에 올 예산을 삭감까지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 대답은 작년에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렇게 지적말씀을 드려서 농정국 같은 경우는 우수농어민을 해외연수시키는데 1인당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간이라도 시행을 해 보고 도저히 그 물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신다고 하면 몰라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00만원 제가 지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200만원 외에 자부담을 또 60만원 시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1인당 150만원을 정해서 지원을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필요해서 유럽을 가시든지 호주를 가셔 가지고 더 배워야 되겠다고 하시면 자부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30% 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총액 기준으로 150만원이 넘어가면, 150만원 이내면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가보니까 충분히 농업선진국인 일본에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거기는 가기 싫으니까 호주로 가고 유럽으로 가자고 가다보니까 300만원, 4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배울 게 많다고 하면 본인부담시켜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내 농업인 중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99%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하려면 자부담 시켜야죠. 아니면 가까운 일본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오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요청 말씀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한 2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를 구입하는데 견적서가 됐든 품의서가 됐든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신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료요구했는데 견적서를 한 군데씩만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선 원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사업명세서에 수은분석기를 사시는 부서가 어디죠? 페이지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부르기는 어려운데 지금 수은분석기가 있는 페이지 뒤쪽쯤 보면 지상원격센서 견적서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1,430만원인데 예산요구는 1,300만원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단가를 깎아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수은분석기나… 이 비색계가 색차계인 거죠?

다릅니까? 색차계랑 비색계랑? 지금 예산서에는 비색계로 나와있고 이 자료를 주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색차계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색차계 작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구입하셨죠? 색차계도 분석하는 장비 맞습니다. 색차계는 색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장비 똑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시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 내의 부서간에도 이 고가의 장비들이 상호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서 아마 제가 매년 이렇게 장비를 사시니까 수백 종의 장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백 종의 연구부서별로 호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비색계라든가 색차계끼리의 호환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 내의 부서마다 많은 장비들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다보면 지금 장비가 일이백 하는 게 아니고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몇 억씩 갑니다.

그런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1년에 열 번 정도 사용하는데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다 또 똑같은 장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도 1년에 한 열댓 번 쓰니까 이 장비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놓고 나면 결국은 예산낭비다 이거죠. 물론 그 장비가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서마다 내가 몇 번 쓰기 위해서 사놓고 먼지가 쌓이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부서마다 예를 들어 크게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면 좀 구입을 자제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도내에 농업기술원만이 아니라 TP부터 지식산업진흥원, 각 대학 연구기관마다 아마 지난 10년 내에 몇 천억 거의 1조대에 가까운 장비들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 장비들의 호환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장비를 제가 재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똑같은 장비를 사는 기관마다 가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서 구입하는 클린벤치라고 무균상도 왜 다른 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이 1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균상을 물론 연구부서에서 자기 연구하는 입맛에 맞도록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목적은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직에 계신 분 모두가 다 정말 알뜰하고 꼼꼼하게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하신다고 하면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힘들여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럼 어떤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물론 꼭 필요한 장비들을 사시겠지만 그 장비의 활용도를 분석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서의 어떤 호환성 나아가서는 우리 도 전체에 그런 장비들이 먼지가 쌓여서 뒹굴지 않도록 그런 호환성을 갖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관 기관이 TP니까 TP랑 같이 책임자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호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HR2형 자동조사기 이 자료를 저한테 견적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영기계제작소에서 2억4,764만9,950원이라고 하는 견적서 한 부하고요. 또 뒤에 한양기계에서 2억6,730만원짜리 견적서 2부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 견적서를 딱 보는 순간에 한 부는 뒤에서 가라로 만들어서 왔구나. 지금 앞쪽 대형기계제작소에서 만든 견적서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격 원동부 또 급변기 동력장치 죽 해서 이런 세부의 기계마다 단가표를 정리해 가지고 최종 가격이 2억4,764만9,950원이라고 나왔는데요.

한양기계에서 온 자료는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이 기계를 팔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이런 견적서를 받고 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계가 흔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번 2008년 행감에 지적되시고 아마 새로 구입하는 과정인 거 같은데, 한 40년 쓰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가능하면 국산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정말 성능이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외국제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은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기기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LED조명기구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등기구 사양서 이래서 보면 소비전력이 22W짜리로 사양서를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맨 앞장. 주신 것 두 장 중의 앞 장.

LED조명기구가 전력에 따라서 사용 와트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신 뒷장에 보면 참고 이렇게 해서 저효율 조명현황 183개 해서 본관동 45개, 연구동 52개, 생활과학관 33개 그러면서 거기에 작년도에 올해네요, 자꾸 내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금년 6월 24일 생활과학관 전량교체 LED 8W 33개, 또 그 밑에 농업과학관 8개 중에 3파장 90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숫자는 이 자료가 잘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3,980만5,000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단 두 장의 자료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2W짜리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당 10만원, 등을 2개를 한다고 하니까 20만원 정도가 맞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W라고 하면 이 반 가격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 예산성립은 22W로 성립을 하고 와서 다른 조명기구는 8W라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올해 한 거니까 8W일 수 있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의해서는 22W를 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ED조명을 예를 들어 똑같은 사무실에 설치를 해 나간다고 하면 똑같은 와트수의 조명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어떻게…, 제가 성함이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근우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8W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22W로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도 있으면 바로바로 앞으로 전달해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죠?

올해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받으면서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 돈과 남의 돈을 너무 잘 구별한다, 우리가. 내 돈일 때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어디 가서 바가지 쓰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남의 돈이 되면 즉, 우리 돈이 돼 버리면 그냥 편한 대로 쓰게 됩니다. 예산이 어쨌든 다들 말씀은 혈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세. 물론 국민의 피 짜가지고 요즘은 세금 걷지 않으니까 혈세라는 말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이 낸 세금이 소중하다는 뜻이고 그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될 책임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22W를 신청했는지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산집행이 그렇습니다. 이게 싼 8W짜리가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8W짜리도 충분히 조명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하자가 없다면 차라리 8W짜리로 예산을 절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