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 지역인 제천에 충북신용보증기금 제천지점 개소식이 있어서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부득이 오전 회의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데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제천·단양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 못한 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나 동료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또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대우는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 충북도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지원을 못해 주고 작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회복지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는 많고 또 많은 관계에서 받는 보수는 상당히 적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이 분들이 먼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봉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수요는 늘어나면서 그걸 감독하는 분들은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아주 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취업할 길도 막막하지만 결국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실망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만치 대우가 안 따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 편성을 하신 거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3년 미만이 12만원, 3년에서 7년이 13만원, 7년 이상이 14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대개 보면 보수가 100여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하는 분들은 생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금년에 증액된 사유 보면 정원 증가가 두 명으로 해서, 또 장기근속자 수당 조정분 반영인데 뭔가는 과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8개소에 109명 그러면 1만원을 더 증액한다고 해도 한 1,000여 만원 돈밖에는 사실 증액되는 요인이 없는데 뭔가 과단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뭔가 그분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의 내 생계가 돼야 그런 개념이 맞거든요. 내가 당장 굶는데 남한테 봉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상기시키면 3일 굶어서 도둑놈 안 될 놈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내 배가 고파서 사실 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게끔, 물론 민간인 시설이나 이런 게 많겠습니다만 민간시설까지 우리가 다 보조 못해 주고 있지만 정부 기관에서 보조하는 기관만이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물론 내년도에는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물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게 기정사실입니다. 전반적인 게 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웃 나라에도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제일 빨리 회복을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이런 분들이나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내용 중에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역대학이나 제공 기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며칠 전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벤처기업을 해 봐라”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재질문을 드렸을 때 “꼭 성공의 목표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이 우선 아니겠느냐”는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 막연하게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도면 도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 지금 자료에 제출해 주신 걸 봐도 국비 지원이 70∼80%고 지방비 20∼30%고, 신활력 지역이 국비 80% 시·군비가 20%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충북도에 맞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면서도 취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금 대다수 젊은이들이 3D 업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사무직이나 편한 쪽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실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는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자꾸 인식을 시켜 가지고 3D 업종에도 근무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막연하게 사무직이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왜 지금 공직이 인기가 높겠습니까? 60세까지 평생 보장이 되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직을 다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청년사업단을 만들었을 때도 이런 거와 연계성이 돼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돋구어줘야 된다고요. 잠시 방편적으로 그냥 내 용돈이나 쓰고만다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청년인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실지 뭘 배웠느냐고 그러면 별로 배운 게 없다고 그래요. 앉아서 컴퓨터나 좀 만지고 사무 보조 역할만 하다 보니까 실지 배우고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실지 어떤 것을 배워서 연계성이 돼야 되고 내가 공직을 가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자기가 하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임시방편적인 그런 사업만 되다 보니까 실효성의 논란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된 준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사업설명서 36쪽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리려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자활근로 사업을 권장을 해 놓고 그분들의 생계하고 같이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보면 일반 업종과 비슷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떠나는 분도 많고 임시방편적으로 왔다가 가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획하고 이런 게 안 맞지 않느냐, 뭔가 좀 그분들의 생계하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배워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라는 게 이 사업인데 전혀 지금 그거하고 안 맞는 사업을 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잠시 생계가 안 되니까 와서 머물렀다 가는 식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건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기 실례를 들어 주신 것도 봐도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관에서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일 바쁜 시기인 농촌에 일손이 달릴 때는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보수를 받는 게 편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농촌 인력이 아주 바쁠 때는 농번기 때는 사람을 못 구해서 오히려 정책을 원망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일만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현실성과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왔다고 해서 마냥 따라가실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해서 뭔가 이 양반들이 실지 생계도 되면서 끝났을 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 관이 먼저 앞서줘야 일반 서민들도 믿고 따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읍·면·동사무소 통하는 사람만 또 가능해요. 전혀 안 되면 또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물론 예산을 도와주셔서 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뜻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뭔가는 하나를 배워서라도 내 생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뭔가 좀 우리도 과단성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전라도 강진군에서 셋째부터 축하금을 매번 720만원을 준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감짝 놀랐습니다. 이런 강남이나 강서 쪽에서 하는 거보다도 더 많은 걸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 1위를 전라도에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생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도 높아진 게 아닌가, 막연하게 남들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입니까? 10만원, 15만원 사실 어떤 그거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거든요.

사실 경제적이나 교육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다 여성들이 회임 출산율이 저조한 거고 출산을 했을 때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과단성이 있는 정책을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말로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육성이 되지 않겠는가, 제일 성공한 것이 우리 출산 가족계획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예비군훈련만 가도 정관수술을 하면 면제해 주고 또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조건을 상당히 많은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족계획이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저출산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식으로, 뭔가는 우리가 155만 도민에서 200만으로 더 가고자 한다면 어떤 과단성 있는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져주시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만 제가 신문에 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강진군에서는 출산준비금 20만원하고 출산용품을 주고요. 또 하나는 임신 중에는 초음파검진비로 20만원씩 세 차례를 지불한답니다. 그리고 또 3만원씩 5년간 신생아보험금도 대신 군에서 내주고 있는 과단성 있는 정책을 들었어요.

또 보면 군이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대한 대책을 아이 낳기를 지원해 주는 20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답니다. 이농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젊은 분들도 늘어서 상당히 전라도 강진군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신문에 난 걸 보고 이거 한번 우리도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물론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만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런 쪽으로 가기 전에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안 가면 인구가 늘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임시방편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전국에서 최고 높은 서초 같은 데 셋째 아이부터 500만원, 강남구가 500만원이고 지금 서초구가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뭔가 좀 꼭 금액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줘야만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축하금이나 이런 거만 금액만 높다고 될 게 아니라 강진구마냥 어떤 정책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저출산 대책을 타 도보다 빨리 헤쳐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대책도 한번 같이 강구해서 일을 추진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추경쯤에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어떤 축하 장려금뿐만이 아닌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우러져서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뭔가 지루하시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아까 오전에 다른 과장님들이 너무 한가하게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 말라는데 한 가지만 하고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8개 시·군 9개소로 신청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청원군이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제천시가 제외가 됐는데 이것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이 제외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가요?

아니 글쎄, 그렇다면은 뭔가 지도를 해서 그것을 똑같은 기준을 둬야 되는데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소외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쪽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상사업비 성격을 띨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 인건비,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 해서 물론 필요에 의한 경비입니다만 그러면 소외된 청원군이나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쪽이 아닌 정진야학이나 일부 선생님들이 애착을 갖고 하는 청소년 방과 후 학교는 있어요.

있지만 이거 방법하고는 전혀 방법이 틀리거든요. 또 운영 방법도 물론 도교육청이나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제천 지역도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만 성격상으로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데 지금 이것은 보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수업 후 학습, 특기·적성 교육, 급식, 건강관리 상담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해서 소외됐다고 그러면 뭔가 지도 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상벌 기준을 둬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뭔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외받는 층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만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오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좀 이상합니다.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92쪽에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없던 것이 내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 이후로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걸 죽 보니까 15명에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선정 기준은 뭐며 여성단체 어디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시행을 안 하시고? 많은 지원금은 아닙니다마는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여성단체, 충북여성단체를 위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개 시·군의 대표성을 띤 분들을 선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많은 견문을 넓히겠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왕지사 해외견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가 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이라든가, 중국의 흑룡강성이라든가, 광서장족이라든가 어떤 뭔가 같은 교류를 하면서 문화나 여성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아마 50 대 50으로 매칭 식으로 한 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분을 선정을 하셔서 지금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는 상당히 도하고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청주에 계신 분들만 여성단체에 다 좌지우지하느냐는 불만이 섞인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하셔서 155만 도민이 소외되지 않게끔, 말로만 155만 도민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소외받지 않게끔 멀리 단양이나 영동, 보은, 옥천에도 같은 호흡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23쪽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요 근래 아동성폭행 관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국회에서 다시 또 입법화 추진을 해서 뭔가 강화된 쪽으로 해서 뭔가 일벌백계의 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뿐만이 아닌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강구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동보호기관이 우리 도내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동보호시설을 빼놓고는 지금 기관이 그러면 보호기관만은 몇 군데나 있어요? 23개소.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지금 아동폭력이라든가 또한 성피해 이런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사실 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숨기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인 것이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터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게 많은데 뭔가 우리 도가 감독기관으로서 좀 더 철저를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말씀은 차후에 다시 과장님과 나누겠습니다만 보호기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원이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감독기관이 도에 요청을 해도 일방적인 얘기밖에 안 오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뭔가 좀 해 보자 하는 뜻이 있어도 제대로 펴지 못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는 감정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기관을 방문해 보고 이건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아동이나 여성에 관계돼서는 아주 열심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의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원조례도 건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농촌 지역은 특히 아동 숫자들도 줄고 있는 상태면서 기이 투자해 놓은 시설을 없앨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뭐 끌어올래야 끌어올 수 없는 입장까지 돼서 문을 닫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전혀 지금 물론, 뭐 전혀는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단성 있게끔 더 증액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우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뭐 내년에도 좀 더 증액을 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대우를 보면 거의 100여만원 정도의 작은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국가에서 하는 공립 쪽보다는 한 90 몇 % 이상이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개선을 못하는 이유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공립이 사립보다 못했습니다만 지금 공립이 워낙 월등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높고 또 공립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도 급료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이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물론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시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만약에 다 못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는 다면 그 많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많이 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준다고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같이 끌어올려 줘야 같이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 장래를 위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커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골 같은 농촌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맡기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쪽엔 과단성이 있는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이진규 과장님 답변 참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민간시설은 어쨌든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발생이 돼야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향후 6∼7년은 더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며 칠 전에 언론에도 보니까 2007년도 황금 돼지해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더 늘어 가지고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려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친다고 그래요. 그해에 아이를 낳으면 돈도 많고 평생 잘 산다고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 숫자가 늘었다는 걸 제가 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건 그때만의 현상이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점차 줄어가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이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특히 또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과단성을 갖고 우리 도나 정부 측에도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영양사를 안 두려고 49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명이 더 초과가 되면 법에 위반돼서 영양교사를 둬야 되니까. 그만한 걸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부득이 편법인줄 알면서 1명을 줄여서 받아서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눈 가리고 아옹보다는 지금 우리 지원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들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분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서 무리하게 좋은 조건에 아이들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민간시설이라도 우리 도나 정부에서도 좀 더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펼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좀 과단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의 신장장애인 재활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담프로그램 진행 인건비 해서 상담사 한 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1,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도 제 식구가 신장 장애를 앓은 지가 한 25년이 돼서 누구 못지않게 이 분들의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어떤 상담이나 이거보다는 신장이식을 국가 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보험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만 해도 저도 봉급을 받으면서 가정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의료비를 대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건강보험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덜 합니다만 문제는 제일 먼저가 이분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확인이 됐을 때 빠른 시간 내의 신장이식이거든요.

시기를 놓치고 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장이식 제공자가 있어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 상담도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의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장이식을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로 연결시켜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 의료기관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전화상담이나 사무실만 운영해 가지고는 신장 장애인들한테 별 도움이 가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한 번 그런 고통을 25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그런 쪽을 우선으로 지원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사무실 운영비나 상담사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줬을 때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지금 신장 장애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신장 장애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제일 희망이 신장이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갈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